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상수도요금부당부과철회요구청원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요금부당부과철회요구청원의건

존경하는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의 지역구인 덕신주공아파트 상수도 문제로 인한 청원건에 대하여 소개 올림을 매우 의의깊게 생각하면서 본 건은 기 8월경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면서 수혜자인 주민과 공급자인 우리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 간에 이견이 많았던 관계로 서로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또 요금부과에 대한 감액조치를 수차에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고 많은 시간에 걸쳐 의논을 거듭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본 건은 덕신주공아파트로 유입되는 상수도 주 관에 부착된 계량기의 검침, 즉 주민들은 이를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계량의 잘못 또는 사고가 ’99년9월에 일어나서 2001년4월분까지 약 20개월의 기간에 걸친 계량기의 잘못으로 인한 또 계량기에 표시된 게이지의 요율적용이 잘못된 그런 내용으로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고, 즉 20개월에 대한 요금부과가 사고 전 2년간 월별 사용한 수량 또는 금액과 이를 교체하고 정상일로 보는 올해 10월, 11월에 사용한 즉 계량기에 나타나는 수치와 동일시 보고 있으므로 즉 그 평균치가 20개월에 적용됐던 사고로 보는 그 기간과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공무원이 잘못 산정, 기록한 그 내용은 제쳐 두더라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바뤄 주라는 내용입니다. 뜬 소문으로는 사용을 하고 즉 주민이 먹은 물에 대해서 깎아 달라든가 물 사용을 적게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일부 사고율에 대한 개인별 징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부과가 적게 되는 관계로 적게 냈을 따름이다, 그 내용은 즉 도의적인 책임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가 없고, 또한 여타 피해를 줄이는 입장에서 본 의원은 그간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 못하는 바 기 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주장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짐을 설명 올리니 좋은 선처의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도움이 되신다면 회의일정을 통해서 관리사무소를 책임지고 있었던 전 소장의 설명을 듣거나 또는 어떤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상수도요금부당부과철회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요금부당부과철회요구청원에 대한 사항설명과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차현철의원님의 청원소개 내용과 또 이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한 저희 본부의 입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검침 잘못으로 과소부과로 인해 추가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및 지방세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추징하였기 때문에 추징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했기 때문에 정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검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초기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제때 발견해서 시정하지 못한 부분과 추징시에 명쾌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못 시켜드리고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 자체감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이 주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아까 우리 차현철 소개의원께서 주민대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주민의견은 청원서에 다 담아져 있고, 또 주민은 오늘 방청을 하는 것만 우리가 허락을 했지 답변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하시고, 또 이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차현철의원이니까 차현철의원께서 충분한 소개가 됐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사건건 그 내용 내지는 경과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응당 그 당시에 우리 공직자와 주민대표 내지는 소장으로 있었던 김소장과의 내용이 또는 주계량기에 일어났던 문제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집안에 있는 세대별계량기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상황을 저 대신 설명을 요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아니고 관리사무소장이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또 억울한 점을 주민쪽에서 설명을 좀 해 주는 것이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좋은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고 또 청원을 낸 소개의원이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아까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원을 낸 주민,관리소 두 분은 방청을 우리가 허락했지 답변을 직접 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더 보충해 올릴까요?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내야죠.

지금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고로 보는 달 전에 여기에 청원내용에 세번째 사용량 내역에도 보듯이 이런 산출기초로 한 금액보다 월등히 많이 나온 부분의 달입니다. 그래서 2,659만원이라는 돈은 세대별로 검침을 해서 거두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10원 한푼도 아낌없이 놔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다 또한 그 금액이 맞다는 뜻으로 표기된 것이 아니고, 그 증가 후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차의원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우리 관리소장님이 2,659만원의 산출근거를 관리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게 차라리 좋을 상 싶습니다.

압니다.

차의원 압니까?

예, 압니다.

알면 답변해도 좋은데 장본인이 아니니까, 장본인이 와 있으니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아니,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했다시피 차의원님이 내용을 안다 하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들이 사고 달로 보는 그 달 전에 2년동안 납부한 금액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낸 주계량기에 기록된 것과 주민들에게 고지해서 받은 금액이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같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 사고 달로 보는 그 달에서부터 20개월동안 납부고지된 금액을 내고 나서 남은 금액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그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담당자들도 주민이 제기했던 주계량기의 고장 또는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계량기가 검침이 안된다 하는 부분, 또 아래 대한아파트가 그 중에서 유사한 그런 게이지를 사용함에도 옆 아파트는 이상없이 요율적용을 했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요율적용을 안한 부분이 상당히 의구스럽다, 또 수차에 걸쳐서 게이지가 유입되는 탱크 게이지가 3㎏f/㎠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약 110t이라는 한정된 탱크용량이 170t으로 계량되는 것이 많이 기록됨으로 인해서 수차에 걸쳐서 전화문의 또는 검침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간 논란이 되어 온 20개월에 대한 요율적용에 대한 애기계량기의 검침을 통한 2,659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것이 계량 또는 산출이 잘못되어서 4,934만6,400원에서 부과금 약 250만원을 더한 5,10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 또는 적용이 잘못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매듭을 조속히 지어 주셔서 주민고통이나 또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 청원의 타당성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