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전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농업지원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기타 잡수입으로 기술센터의 각종 생산물 판매대금으로 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지도 차량구입등 77개 단위사업에 35억496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는 3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0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금은 병해충 공동방제등 26개 단위사업에 1억5807만5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내년도 예산은 총 51억614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11억6734만6천원으로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1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1억1162만2천원이 계상되어지고 농업지원과 업무추진여비로 408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9435만원,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로 3억3737만3천원, 농업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재료구입비로 4504만6천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51만2천원이 계상되어져서 경상적경비로 총 6억327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385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농업인에게 농업전문기술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06만6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역시 국비보조 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등과 지도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여비로 816만천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사업용 차량구입인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도사업용 차량이 94년도에 구입한 것이라 지금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센터구내에서 노후화되고 활용가치가 없는 시설을 철거해서 구내 각종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자재를 보관키 위한 부속사 건립을 위해서 4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방 농업인이나 혹은 민원인, 직원들의 음용수 제공을 위해서 정수기 구입으로 300만원, 그외 업무용 집기구입으로 3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부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구입을 위해서 372만5천원, 재료비로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1억6950만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건 피해가 많은 잎도열병이나 이삭도열병 또 벼멸구 등의 병해충 예방위주로 적기에 공동방제함으로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방제농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695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보급 2800만원은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해서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재배함으로서 지력을 증진시키고 그에 따라서 비료도 절감되고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운영 종자를 구입해 지원하기 위해서 28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으로 이건 전액 순수한 국비입니다만 19억63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 구입을 위해서 3억940만5천원, 그 다음에 농약살포 시에 흡입이라든지 피부감염에 의한 농약중독을 사전에 예방해서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공동방제단 안전장비를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 141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 재해복구 일손돕기 간식지원은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인력을 돕기 위해서 노력지원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군인, 학생 등에게 간식지원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재해대책 예비못자리 설치는 재해 피해농가나 혹은 못판을 실패한 농가등에 대비를 해서 예비 상자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천만원, 돌발병행충 긴급방제비로 6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사업 인부임 1명, 또 토양정밀검정을 위한 인부임 1명해서 2명에 대한 인부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다음 392페이지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사업등 7개 분야 시범사업에 1843만4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을 위해서 2525만원이 편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신품종 벼품종 비교시범단지에 소요되는 자재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초다수성 벼종자를 증식해서 정부가 보관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증식단지에 필요한 자재지원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벼병해충 종합진단실용 영상확대 장비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토양종합검정용 분석 장비구입을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함안 쌀 브랜드화 단지육성은 RPC나 자운영 재배와 연계를 해서 함안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한 것 외에 6개분야 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토양종합검정실의 유해가스 배기장치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고등등록우 송아지생산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한우 송아지육성, 한우 계획번식 운영 이건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송아지 육성은 한우 암소의 산유능력을 향상해서 송아지 육성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600만원, 한우 계획번식은 한우 계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위주로 계획번식 기술을 투입해서 한우의 번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건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돼지 안전 위생돈육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5천만원, 이 사업은 안전축산물의 수요가 증대되는데 따라서 거기에 부응을 하고 또 돈육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생돈육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퇴비사를 지원해서 거기에 분뇨를 적재해서 퇴비화 하는 사업을 8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4530만원, 그리고 분뇨처리를 위해서 액비저장조를 시설해서 액비를 발효시킨 후에 농경지에 환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가축 질병진단 장비는 신규 첨단장비를 구입하여 노후화 되어있는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돼지 시험사육 자돈구입은 현재 각 구내에 있는 AI센터를 축협에 이전하고 난 이후에 사육시설을 활용해서 돼지 시험사육을 하기 위한 자돈구입, 그리고 각종 약품과 재료구입을 위해서 5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미생물발효제 생산 기자재 및 재료구입 1200만원은 양축농가에 분뇨 악취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육농가에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고 또 젖소 위생우유가 생산되게끔 하기 위해서 발효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자재와 재료구입을 위해서 센터에서 구입해서 발효제를 직접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와 재료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유질사료배합소 증축지원은 낙농농가의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만 TMR 배합공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포장시설도 하고 창고도 증축하고 수송차량도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은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와 돼지의 축산물에 대해서 브랜드화에 필요한 비용을 5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 가축방역을 위한 재료구입은 현재 정부에서 지원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11종의 인수 공통 혹은 법정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약품과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536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가축방역 재료구입으로서 이건 구제역이 되겠습니다만 구제역 전국 일제소독 때 10두이상 다두 사육농가에서는 현재까지 자율방역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두이상 자율방역 축산농가에 소독약을 구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519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전국 지원방역의 접종자에 대한 시술료로서 2472만원, 공수의 수당으로서 2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브랜드육생산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함안 보리한우 브랜드화를 위해서 발효제와 사료용 보리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소 사육농가의 주사료원인 볏짚의 영양가치를 증진시키고 또 배합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장 단독·공동시설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농가가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군북 여명동에 가면 이 축산분뇨가 나대지에 그냥 방치되어 건조함으로서 비가 오면 전부 하천에 떠내려가서 상당히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차적인 지원을 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단독 혹은 공동시설하고 액비저장조 시설 이것은 하나의 농림사업으로 전년도에 농발심의회의 결과 이미 농가가 선정이 되어져있는 사업입니다. 선정되어진 농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님.
병도
김병도위원
먼저 업무보고 시에 아까바네 그게 1000두가 있다고 했는데 예산에 보니 없는 것 같은데.
재언
조재언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아까 방역비로서 11종의 인수 공통 법정전염병 안에 아까바네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개발과소관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2002년도 지도개발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지도개발과 총 사업예산은 25억7487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과 전체 운영비가 되어지겠습니다. 746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에서는 국내여비 지도개발과 총 여비 374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비 2백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지도개발과 전체에 소요되는 재료비 4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새해영농 설계현장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학습단체 과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 4개 항목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영농과제 이수 연찬경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지원 2천만원과 의령, 함안 4-H 과제이수 촉진대회 지원 2백만원, 4-H 야영교육 개최지원 2백만원 등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새영농설계교육, 농업전문인력양성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전문인력양성 정보화교육 등 98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에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개회에 31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영농설계교육 참석 실비보상과 품목별 상설 교육 참석 실비보상, 농업인 연구모임 참석 실비보상과 정보화교육 참석 실비보상 등 6건에 142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영농 4-H 지원과 학교 4-H 지원 2개 부문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지도기반시설과 범종 신기종 훈련 장비구입과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구입 등 3건에 57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 신규 품목육성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 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가경영컨설팅운영,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2개부문에 168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도부분에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부분입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 공공근로 인력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 55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르는 것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과 농업기술정보화에 105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총 보조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4억6460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서 채소기계화촉진 생력 재배 부분과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시설 및 일사감응변온관리,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재배, 우량참깨 기계화 시범,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화훼벤처농업지원, 수출농산물 양액재배, 산지수출과원 보온덮개 피복관리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지역 기능성 쌈채류 재배 등 11건에 3억4500만원이 국비지원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클레임 방지 전자동화 시범, 신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음이온 발생시범, 하우스 첨단 턴넬 개폐 에너지절감,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절감 등 도비사업이 7건에 1억1960만원이 편성이 되어지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시험연구비 부분에 구내과수시범포 운영자재 및 농약구입비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는 과원 환경친화형 위드스톱 피복 생력재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지 과수의 잡초를 방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수박기술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과학영농시설센터 각종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 21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박 평가 및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수박거점농가 세미나 참석 및 선진지견학 보상 등 42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은 과학영농시설현장 서비스강화 운영 52만4천원, 재료비 부분에 과학영농시설현장 일시사역 인부임 국비 공공근로로 2명에 대한 123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학·관·민 협력 후작수박 대체작물 개발을 위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험연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교체 및 난방비 절감 피복제 구입과 조직배양실 운영 자재구입, 구내 시험연구온실 자재구입 등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교체가 1건으로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박 및 대체소득작목 고품화 생산지원사업에 1억원과 수박재배기술 표준화 사업에 750만원, 핵심거점농가 신기술 보급사업에 660만원 등 1억1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담당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부분에 농축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농축산물 수출홍보 및 정보수집 활동 부분에 2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전문바이어 육성 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비 부분에 농산물 수출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농산물수출참여농업인 해외시장개척 여비지원 부분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농산물 수출협의회 및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농특산물 판촉단 홍보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등 5건에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부분에 수출추진 우수업체 및 단체시상 부분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농산물 수출 촉진대회 1일 개최하는데 따르는 경비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부분에서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하철광고비 3천만원과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공동브랜드개발과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디자인개발 등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역시 보조사업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컨설팅 지원에 5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광고탑 건립을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마늘경쟁력제고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류 표준화사업 등 3건에 6억4197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출 신선농산물 등급향상 지원과 수출축산물 등급향상, 임산물 등급향상, 수출촉진자금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3억181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 개발, 국화수출 선별기설치 지원 사업과 칠북 내봉촌 단감 선과장 설치, 대산지구의 지하수개발 3건 등 총 5억251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도, 중앙단위 생활기술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두 건에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경비지원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운영 110만원과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의 시험연구비에서 생활기술과제교육 1개소에 17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과학영농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농작업환경개선 구조기구 시범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지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9건에 총 1억6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과학영농시설내에 내년도 교육용으로 육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의 시험연구비 부분에서 아라제행사 전통음식 전시 실습기재 구입과 식생활 공개강좌 실습기재 구입 등 4건에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에 6백만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생활문화관 물품보관대 미싱이 지금 있는데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 자산취득비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도개발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때까지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산·관·학·민 협력 후작수박 대체작물 개발이라고 했는데 개발을 어떤 작목을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민간자본보조 역시 대체작목 고품화 생산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작목을 고품화로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 했는데 작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의원이 한 사람 참석토록 했는데 한번은 가고 한번은 안갔는데 이런 걸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417페이지에 대산 장포지구 지하수 개발, 대산 이열지구, 대산 매산지구 해가지고 각 2천만원씩 얹혀있는데 이것이 몇 공구인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41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산·학·관·민 협력 후작수박 대체작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센터만 가지고 우리 계통기관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산업체하고 연구소하고 학교계통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수박의 전반적인 문제점 내지는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전영수위원장대리
작목이 뭔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야백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작목명이 뭡니까?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수박 고품질화와 수박 대체를 할 수 있는 메론이라든가 참외계통을 도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아니, 여기에 보니까 수박 대체작목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수박 아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느냐 이 말이예요.
윤화
이윤화지도개발과장
예. 메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품종으로 대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있어서는 수박 및 대체고품화생산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한 게 씨없는 수박과 가야백자 메론을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그 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씨없는 수박과 가야백자 메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작장해가 따르는 각종 바이러스 대책이라든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의 농축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활동 부분에 이 부분에는 금년 2회 하면서 한번은 의원님을 모셨고 한번은 못 모셨는데 여비 부분에 다소의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나갈 때 의원님이 참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대산 3개지구 부분은 대산 조석제 의원님 자체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의원포괄사업으로? 그래서 이걸 왜 물었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공구에 1500만원씩 해가지고 자부담 750만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750만원씩 한 공구에 지원을 해줬는데 얹혀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뭐 조석제 의원이 한 거라면 답변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소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21페이지 세입부문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도 당초예산 312억428만원보다 38.1%가 증가된 430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7억6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환경정비사업에 우리 3/150이 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9억375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이 2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 전체 일반수용비가 총괄편성이 1억5천만원, 위탁교육비가 1600만원, 운영수당이 4백만원, 급량비가 7백만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여비가 총괄편성 27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관운영 이것은 정액편성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업무협의 간담회에 480만원, 공약사업 추진에 2백만원, 행정규제개혁 업무추진비에 백만원 그렇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정시책설명회 등 참석하는데 실비보상 9십만원과 행정규제개혁 및 군민제안제도 유공자 보상금이 백만원입니다. 다음 행정규제개혁 및 군민제안제도 유공공무원 포상금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로서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우리 본청직원 전체의 봉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이 33억, 상여금이 대충 얼마 되는지 알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이 10억4500만원, 정액수당이 5억2300만원 그렇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업무수당이 4800만원 이것은 기술업무수당이라든지 기술직 수당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우리 전직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이 4억7614만4천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초과근무수당은 최대 76시간을 주도록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산은 33시간 하면 시군과 비교하면 저희들이 중쯤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억574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기도 초과근무수당이 1500만원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단순노무 및 청소인부 7787만2천원 그 밑에 보면 37페이지 수로원 18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840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여기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4207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 제일 밑줄에 시책추진 장기출장 여비 풀여비로서 이것은 9천만원인데 이것이 교육원에 교육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2주 이상 교육가는 분들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3일 이상 관외출장을 한다든지 전 부서에서 중앙에 재원지원 건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 풀예산에서 전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풀여비 3천만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2800만원, 직급보조비가 3억1128만원입니다. 4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이것도 전 직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7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제일 밑쪽에 정액급식비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2억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교통보조비가 2억6100만원, 명절휴가비가 2억7800만원, 연가보상금이 2억884만6천원, 가계지원비가 6억761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감사정보수집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대외감사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부서에서 법정경비로서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법무계가 되겠는데 이것은 변호사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 법원에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180만원 계상되어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조사원, 지도요원, 전산요원 인부임이 121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종전에는 각 실과에서 반납을 하였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2억3천만원, 도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예비비는 17억5600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조금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1.2% 이상 예비비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소관
병유
이병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01년도 당초예산 7억2200만원보다 1685만2천원이 증가된 7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과 운영에 관련해서 약7백여만원, 그리고 의원님 운영에 관련해서 9백여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17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인건비적 성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32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금년부터 긴축재정을 위한 총액편성 관계로 저희들이 9백만원 감된 1억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32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부서 의회사무과만 있던 것이 금년부터전문위원실에도 업무추진비를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영상카메라 교체를 위해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의원님 관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총예산액은 금년도 2억1800만원보다 9백만원이 증된 2억27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920만원 증된 사유는 의정활동비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밑에서 두 번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8백만원이 증된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 120만원이 증된 4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증된 사유는 경남시군의회의장단협회비가 금년까지는 의장님 업무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증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2001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