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견서와 심사보고서채택후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시장제출)

도시과장 윤영목입니다.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9년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말해서 이 시설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등이 되겠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서 2000년7월1일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법을 개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1년12월31일까지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을 수립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면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문고개에서 바로 나오는 폭 15ｍ 도시계획선 길이 용평으로 가도록 나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남루뒤 푸른농원 쪽으로 해서 폭 30ｍ 철길따라 가곡동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1,138ｍ를 신설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15ｍ폭하고 12ｍ폭 길이 1,250ｍ는 삭제되는 이게 밀양 도시계획변경안입니다. 두 번째 진장 배수장이 여기 있습니다. 남천교 밑에 배수장 끝, 밭에 그전에 근린공원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은 아무 뜻도 없고 지금 현재 고수부지상에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체육공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토지를 공원으로 묶을 이유가 없다해서 이 면적이 19,940㎡인데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제58회-산업건설 제6차) 다음 삼랑진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이 위에 있고 이게 검세로 나가는 큰 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여기 되어져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하고 보니까 당초 계획시설 부지가 이 흰 선 만큼 시설을 아무것도 안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도로쪽에 이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이 시설이 안되었으니까 하수도 시설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하남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옛날 구 수산교입니다. 수산교에 창원에서 넘어오면 배수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일대가 전부 근린공원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앞에 배수지로 올라가는 입구 길에 일반주택이 꽉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묶었을 때 앞으로 이것도 매수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빼주고 그리고 부곡가는 고개정상 왼쪽에 수도 파이프 재료 만드는 공장 이것도 공원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해제를 시키고, 그리고 건너편에 창고, 그리고 수덕사 절이 있습니다. 이 절도 공원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에는 이 4가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0년 이상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년이내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정비할 때 제척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과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 도시계획의 주 간선도로 변경은 본의회에서 여러번 그 필요성을 강조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시의 심각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를위해서 시급히 변경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삼랑진도시계획은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완공 가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정된 시설 잔여지에 대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이동 남천공원과 하남읍 수산공원 2개소의 폐지 및 면적축소의 건은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던 사항으로 금회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식 위원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이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할뿐만아니라 해지시켜야할 것을 해지시켜 주지 않으므로해서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매입한다면 보상이라는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사유에 보면 주민공람을 실시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읍면장의 의견도 역시 수렴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시겠다는데 도시계획 주민 공람을 하고나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는 아마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 되어있는데 일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청취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 부분만 의견청취하고 일반 마을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해도 됩니까?

예, 일부 적은 것은 의견대상이 아닌 것은 의회에 안 올렸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니까 나중에 다시 거론를 더 하겠습니다. 삼랑진 것 한번 봐주십시오. 뒤에 상하수도과장님 계시는데요 상하수도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랑진 도시계획시설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변경이 나와있습니다만 이 시점에 밀양 하수종말처리장과 하남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의 용도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히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남 하수종말처리장은 처음 계획 대비해서 하나도 잔여지가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자체 부지에 잔여지는 없고 밀양 하수종말처리장은 소각시설을 계획해서 일부 매입했다가 남아 있는 땅은 있습니다.

그것도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울타리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랑진 부분은 울타리 밖으로 있었기 때문에 99년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사택으로 했던 것은 계획에 의해서 관리사택이 없어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진입 부분에 사유지로 되어 있고 매입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지하고 또 검세쪽으로 가면서 그당시 판단하기는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계획시설을 입안할 때에는 과장님 안계셨으니까 내용이 달라져 있는데, 애초에 하수종말처리지역이라고 라인을 끄어놓았으면 그 상태속에서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되고 시설이 들었을텐데 왜 기히 라인을 묶어 놓았는데는 빠져놓고 라인을 저런식으로 만들었냐 이말입니다. 아예 그 당시에 용도를 안만들었으면 거기에 시설 안해도 되는데 기히 시설부지로 묶어 놓았다가 그 부지는 묶지도 않고 지금 저런식으로 그림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 이말입니다. 그 당시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삼랑진 읍 뒤쪽에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7,900㎡로 했다가 거기는 우선 철도횡단이 있고 또 민가가 밀집해 있고 또 향후 부지확보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감안이 되어서 하수의 원활한 처리에 불합리하다해서 용역회사측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현재의 위치로 옮기면서 도시계획 총면적의 변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27,900㎡로 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4월30일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 시설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24,600㎡로 되어있습니다. 그 차가 3,300㎡인데 그 차이 나는 울타리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 당시에 판단이 되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보는 시각과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입안자의 입장은 시각을 달리할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랑진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구가 농업 용수로로 지나가서 기히 농업용수를 퍼내는 배수장에 퍼내는데 저게 침수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배출시설은 가동을 못합니다. 언젠가는 저 배출시설물은 별도로 내보내야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입안이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가 깐촌도로 가는 이쪽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 시설을 생산녹지시설로 바꾸어서 하면 무방한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사유지같으면 우리가 풀어줘야됩니다. 그러나 국유지입니다. 그러면 굳이 뒷날 이게 필요로 해서 묶을려면 힘이 드는데 이것은 조금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다! 또 이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아니라하더라도 안태에서 와서 역전으로 돌려면 카바길이 막혀서 교통소통에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또 여기는 지하터널 뚫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형 차량이 여기에 많이 유입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를 묶어 놓았다가 차라리 길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를 든다면. 이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굳이 풀어야 될 이유가 없지않느냐 하는 것이니까 전문가들이 검토를 다시한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해서 공람했을 때 부분적인 주민여론이 청취가 되었다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어느 한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셔서 현장을 확인해서 다음에 하겠다는 발상은 없어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기회에 수정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보면 하남 정수장 가는 쪽에 보면 태광실업 오른쪽 부지를 해지한다고 하면 옆에 길게 나와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수장 올라가는 길 오른쪽 편에는 다같이 풀어줘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꼬리만 남겨둘 필요없이.

거기는 공원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일반 시설이나 창고나 개인 사유시설 있는 것만 풀어주고 공지는 가능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태광실업 그 위치 주변이 근린공원으로 묶이다 보니까 일체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기히 할 것 같으면 위치로 보면 거기는 공원으로서는 불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결정하고 또 다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밀양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하남 정수장 올라가는 길에서 우측편으로는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면적도 얼마 안되는데...

면적은 얼마 안되는데 지금 건축물이 있는 곳만 풀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풀어주면 건축물 없는 농지도 개인 사유권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풀어달라는 민원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취지는 본위원도 알겠습니다만 다른 위치하고 거기는 다른 부분이, 거기는 개인의 부동산 투기측면이 아니기때문에. 또 이쪽으로는 강변이니까 풀어줘도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곡들어가는 쪽에 올라가는 선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부지로 묶여 있을 때 하고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하고의 토지이용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의 형태로 봤을때는 수산하고 연결되는 지점이거든요. 그것 넘어가도 거기도 사실상 수산이지만 수산이라는 소리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서편인데 "어디가냐" 하면 "수산온다" 하거든요 수산리 안에 있어도. 그 경계가 있다보니까 개발이 제한되어서 그쪽지역은 전부 낙후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풀어주면 그 주변이 같이 도시 미관상 정리가 될 수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평성에서 다른 공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나중에 대답하기가 ...

다른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설명도 들었고 도시과장님 설명도 들었습니다. 삼랑진 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이라든지 계획을 변경해야될 사유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사유재산 부분은 변경을 해주시고, 국공유지 부분만 검토를 다시 해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진구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맑은물 공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시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 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결과에 따르면 상수도 물가등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00년말 현재 84.6% 원가보상 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2000년 대비 18%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평균 538원에서 636원이 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입니다. 이 규정은 요금관련 규정인데 지자체 조례로서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밀양시수도급수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별표2는 업종별 요율표인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요금은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21% 인상했습니다만 2000년도 2월 인상한 후 금년초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물가억제 시책으로 하반기에 인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월16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일단 인상안을 확정하고 인상은 금년에는 안하고 내년 1월에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항정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인상율을 표본검수한 바 인상요율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18% 내외로 인상요구 되었으며 표본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공공요금 억제정책 1순위 대상으로 매년 억제해온 결과 그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공기업의 근본 이념의 하나인 수입지출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경상예산마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매년 15억원 이상을 전출시켜 경상예산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현실화함이 바람직하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 자본적 예산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먹는물의 생산원가는 읍지역이나 동지역이 동일하나 사용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향후 수자원공사 생산 정수물값 부담시 수수원가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일괄 인상으로 야기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금부터 점진적 조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본 인상안은 1999년 현실화율 62% 수준에서 계획하여 2002년 현실화 100% 달성의 해로 정하고 있으나 계획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물가 인상율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인상안으로서 향후도 물가인상율 만큼은 매년 반영하여 대폭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인상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만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취수하는 총 취수량의 누수되는 부분도 원가에 가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누수율이 약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누수율은 34.7% 정도 됩니다. 유수율이 52.6%인가 되고 그 차이나는 것은 계량기가 불감지 하는 량이 약 10%, 기타 공공용수가 3%해서 총 100%가 되어지고 또 지난해보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약 5%정도 누수율을 줄였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상수도공급에 어려움을 격고 또 현재 적자상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하든지 해서 취수량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시미들한테 물값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물값의 생산원가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량, 그중 영업비용, 투자비 현재시설에 대한 가동설비자산의 적용율 이런 것 전부 해서 생산원가를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누수를 줄이기위해서 99년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량사업을 해서 구역별로 계량해서 어느 구역이 가장 누수가 많으냐를 파악해서 그 구역을 우선해서 정비를 해나가므로서 빠른 시일내에 ... 우리가 최선으로 유수율을 높일수 있는 것이 85%까지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70% 이상 단시일내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구역계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 18%같으면 시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낮출수는 없을까요?

우리시 전체 뿐만아니고 경남의 경우도 우리와 비슷한 통영은 642원입니다. 사천은 628원, 진해가 현재 620원이고, 거제가 744원, 양산이 672원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입니다. 누수율을 낮추는 방법이 유수율을 빨리 끌어올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올리고 있는데 지난해는 5%정도 끌어올렸고 내년에는 60%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시민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나가야지 누수부분을 시민들에게 다 공급원가에 산정을 시켜서 인상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18% 이하로 낮출수는 없네요?

현재 18% 이하로 낮추면 다른 제약이 따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있어서 현실화율이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교부세가 가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18% 인상시켜 줘야되고 또 이게 금년에 인상되었더라면 모르겠는데 내년 1월달부터 된다면 금년 1년 동안의 상승요인은 전혀 반영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다 더 크게 인상폭이 되기때문에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이 정도 인상해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예상 물값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 공급하는 생산원가가 톤당 275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한 물 생산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공급할때는 자체적으로 만든 배수지라든지 송배수로라든지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생산원가가 정확하게 얼마될지는 예상을 못하는데, 광역정수장가까지 포함된다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산출해보니까 1,14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정수장을 강력히 우리가 부담을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기업이 수입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적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산되어졌는데 한꺼번에 대폭 인상하면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올려져야할 사유를 설명을 들었는데 작년에는 몇% 인상했습니까?

지난해는 2000년 2월달에 21%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 인상율이 있기 때문에 1년동안 인상 안해버리고 반영 안 하면 다음해에는 누적되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기때문에 수익자부담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 어차피 인상이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이 차액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다고 봅니다.

18% 인상시키면 수입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 집니까?

수입 지출 자체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운영비가 균형이 이루어지고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물가상승율하고 비례해서 또 조금 올려야될 상황이죠?

2003년도에도 2년간 물가인상율이 나오기 때문에 인상해야 됩니다. 매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린바와같이 그동안 상수도요금은 옛날부터 수년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99년부터 현실화 하고있습니다만 인상하지않았기 때문에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최근에 와서 매년 인상율이 높아진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식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두 위원께서 인상요율이 너무 크지 않느냐 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누수되는 부분은 수요자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두 위원께서 발언하신 바대로 18%를 일시에 인상할것이 아니라 그중 반 정도 인상하고 나머지는 다음해에 인상하도록 하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8% 전액 인상하는 것은 좀 심하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표결을 통해서 위원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만덕 위원입니다. 18% 인상폭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은 관계도 인상폭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3% 줄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만덕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인상율을 15%로 줄이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서만덕 위원의 수정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는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만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인상율 15%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한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견서 작성과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수도급수조레중 개정조례안과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맑은물 공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사용료의 2000년도 대비 15%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10월21일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1년12월31일까지 존폐여부를 검토토록 함에 따라,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중 주 간선도로 1개소, 비합리적인 공원 1개소 면적축소, 하수종말처리시설 잔여지 1개소, 주거밀집지역 공원 2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제출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삼랑진하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채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전재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199억7,470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7,65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회부 예산액중 총 21개 배목에 5억7,485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 예산액에서 5억7,485만원이 삭감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