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휴회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회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없이 일반회계에서 총 35건에 16억 5,034만원을 감액하고, 23건에 16억 5,034만원을 증액 및 신설함으로써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차 일반회계 및 제1,2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에서 어린이 안전보호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6,542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3억 8,238만원이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부족분 2건에 18억 9,662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1억 5,171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맞이했던 신사년 한해도 이제 보름만을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셨던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계획도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8일 제90회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 23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은평구 응암 4-2 재개발구역 사업지구내 우리구 북가좌동 일부가 포함되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개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향후 재산세 등 제세금을 2개 구청에서 부과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북가좌동 275번지 1호외 1필지를 은평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간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의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셔서 다가오는 임오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준구 의원입니다. 21세기 첫 해인 2001년도도 아마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저희가 서대문구청의 발전과 비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매년 느끼고 제가 생각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 예산은 지속성이 좀 없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제가 7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껴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적정 룰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흰떡 뽑다가 맛보라고 하나 주는 것 마냥 이러한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북가좌2동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북가좌동 80번지에 113호에 도로개설이 40m 되는데 그게 확장입니다. 다른 데는 6m가 전부 되고 거기만 3.5m가 돼서 코너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해마다 장마만 지면 하수도가 잘못 돼 가지고서는 아마 토목하수과에서 매년 거기를 땜질로 보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9년 과장님 세 분을 대동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손수 보니까 아, 참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99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서 이게 2000년도에 2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도시계획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 도시계획을 우선 하자 해서 2억에서 2,000만원을 써서 도시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이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때 토목하수과 한유석 팀장이 기 확보 1억 8,000만원이 남고 부족액이 1억 500만원이니 1억 500만원만 해 주면 이 공사를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해 다오 해서 제가 그때 의원들한테 서류를 전부해서 이거 2000년에 책정이 된 건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다, 좀 해 다오 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한 팀장이 다시 만나자고 그러더니 아이, 그거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 어저께 넣어달라고 그러더니 왜 또 빼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 이거 직원이 좀 행정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좀 편리를 봐줘라. 그럼 빼자고 말이야. 그래서 뺐습니다. 그 뺀 것이 2000년 12월 13일 10시에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장원석 국장님이 위원장 하고 협의를 봤으니까 빼자 그리고서 추경에 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추경에 이걸 해 줄 지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에 안 오고 이번 예산에도 이것이 또 누락이 됩니다. 이래서 이게 2억 8,500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서 좀 해 오라고 그래서 투자설명회를 다시 해 서 1억 9,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상비가 1억 5,000만원, 공사비가 4,500만원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또 안 맞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150억 정도 보상비만 달라고 했더니 지금 8,000만원으로 아마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8,000만원이면 집이 두 채가 나가는데요, 어느 한 집 보상도 못 주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증액을 4건, 3,544만원 하고 감액을 12건에 5억 3,100만원 이렇게 해서 16건에 대한 예산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1건에 감액을 7억 8,248만 4,000원을 하고 증액을 6건에 7억 8,248만 4,000원을 해서 47건에 대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다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하면서 보면 매년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매년 되풀이 돼서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는 16건에 4건이 채택 조정이 되고 12건이 전부 25%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심의하나마나 한 걸로 만들어 놓고 또 복지건설위원회는 47건에 25건 채택 조정을 하고 22건을 53%만 조정을 하고서는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넘겨줘서 거기서 해 버리지 여기서 해 준 게 완전히 무시되고서 거기서 새로 조정을 하려면 이 상임위원회는 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조정을 보면 저희가 7억 8,000만원을 증액을 해 놨는데 신설로 들어오는 것이 6억 1,000만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심의가 굉장히 왜곡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자기 동네 일 좀 하려고 조금씩 뭘 하면, 이 공직자들은 자기 할 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예산주는 걸 무슨 시혜주는 것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여러가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판단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좋으면, 주민에게 복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몸달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넘겨준 걸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양해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오랜 시간동안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고 2002년 새해예산을 심의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02년도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은 점을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23개 항목 16억 5,034만 5,000원과 감액 의결된 35개 항목에 16억 5,034만 5,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18조와 또 의원님들이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 심의해서 조정해주신 그 내용을 기쁜 마음으로 적극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