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해희 의원 발언

회계과장 한재기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토지 2건에 면적이 24,084㎡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민회관 부지내에 미매입 사유재산 토지와 산림과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따른 편입부지입니다. 시민회관내에 취득부지는 두필지에 1,084㎡로 시민회관 신축당시에 전부 매입하여야 하나 당시 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 매입한 토지로 현재 야구연습장이 설치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입후에 시민회관 및 도서관 주변을 정비하고자 하며 또 다른 한건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북면 정각리 소재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편입되는 23,000㎡로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뒷편입니까 어디입니까?

뒤에 일부 우리 시민회관이 물린 땅이 있고요. 또 일부는 야구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밤에 소리가 나니까 시민들로부터 민원제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만 최무선장군 추모비가 개인사유지들입니까?

개인사유지 그때 다 매입했습니다.

그것만 매입했지요? 그 뒤에 땅은.

뒤에는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관리계획에 나와야되는데 같이 좀해서 가격이 어느정도인지 그 주변을 좀 매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회관이 있지요. 그쪽으로 많이 앞으로 가면 점점 더 비싸 질것같은데 그 주변을..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문화공보실에서 검토할 사항인데 저가 공보담당관을 할 때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도 의회 승인운영과정에 돈이 많지않고 해서 필요한 땅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화북 자양휴양림 20,000㎡몇 평쯤 나옵니까?

9,958평입니다.

예, 담당 산림과에서 해 온 것이...

㎡당 260만원밖에 안되지요.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추정가격입니다.

다그렇지요? 공시지가로..

예.

실제 협의하면 이것보다 더 많지요?

예,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지주들이 매각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대략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회관땅은 매각할려고 문중에서 성산이씨들 땅이거든요. 팔려고 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매입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어느정도 절충되었다 그지요?

예. 나름대로 우리가 시에서 감정가격을 해서 적당하면 살려고 했으니까 감정가격이 요사이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적정하게 감정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매각하겠다고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평당 한 500만원?

한 500만원 가까이 비쌉니다.

1,084㎡는 몇평입니까?

우리 시민회관 두필이 328평입니다.

감정해서 감정가격대로 지급하도록 하니까 일단 우리 추정가격이 이렇고 감정가격은 여기서 약간 더 안나오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볼때에 현실가에 감안해서 120%에서 130%선에 그렇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매각을 좀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20%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추경예산안 심사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