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1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 및 보건소등 4개 사업소와 13개동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제10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감사원 종합감사 수감등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면서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의회에서 지적 및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총 174건으로로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권고한 사항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이 준공되었으므로 많은 네티즌들이 방문하여 사이버 의정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및 자료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등 의회사무국 소관 8건, 행정지원과 소관 1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빙상경기장등 대규모공사가 국도비지원액이 저조할 경우, 시비 투자의 증가로 사회복지 부분의 투자 감소가 우려되니 각 단위사업별 재원투자 방안을 철저히 점검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둘째,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서민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에 물가인상이 우려되는바,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소비자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람. 셋째,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바, 차기 위촉시 여성위원을 30%이상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바람 등 공통사항 2건, 기획관리실 소관 19건, 행정지원국소관 21건, 재정경제국 소관 15건, 총57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군시설이전사업을 투자함에 있어 의정부시가 취하고 있는 1:1개념은 양적인 개념으로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부대의 인원, 시설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만을 공여할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용역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둘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요기능이 소각규모를 비롯한 소각장의 건설에 관한 제반사항, 주민지원방안, 당시 소각장의 가동중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자원회수시설 준공시점인 현재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아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빠른 시일내 구성하기 바람. 셋째, 중랑천 수질오염도 측정현황과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검사결과의 오염도 차이가 많은 것에서 보듯이 하수처리시설 방류구 하류지점의 하천수질 오염 실태가 심각한바, 관련 실과소와의 종합적인 검토로 하천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람 등 환경복지국 소관 33건, 건설교통국 소관 49건, 보건소 소관 5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21건 등 총108건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지적된 내용 중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고 시책에 반영할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므로써 정보문화도시 의정부시가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수부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의정부시의 전 공직자 각자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행정의 각 분야마다 내실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2001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최근에 준공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과 관련한 제반사항과 둘째, 날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변여건이 열악한 회룡역에 대한 제반사항들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지난 98년 7월 18일 제3대 의회가 시작하는 첫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인 유재복 의원과 본 의원은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였던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였고, 99년 4월 27일 제81회 임시회에서는 의정부시 호원동 439-3호 박복한, 박인수 외 15,000명으로부터 의정부시쓰레기폐기물소각장시설건설중지및쓰레기문제비상대책범시민위원회구성에 관한 청원이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간에 걸친 활동을 통해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키 위한 대안으로 “소각장공대위의 확대 재구성 할 것과 확대 재구성된 공대위에서 소각장건설의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논의 할 것 그리고 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각장의 건설을 일시 중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지만 그 어느 하나 의견수렴이 된 바 없이 소각장건설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마침내 지난 11월 9일 착공된 지 2년 9개월만에 430억의 예산이 소요된 거대한 소각장은 준공되어 순조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소각장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장황히 나열하여 상기시키는 것은 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과거에 대한 집착은 미래에 대한 걸림돌일 뿐 아니라 37만 의정부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각장이 소재한 인근 주민들은 소각장의 가동으로 인한 재산적 가치의 하락과 생활의 불편에 대한 걱정은 물론이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물질의 발생으로 귀중한 생명의 손상과 환경의 파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각장의 가동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과거의 과정이 어쨌던 간에 적어도 그 관리와 운영만이라도 주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집행하고 있는 관계공직자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그 동안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민과 관의 신뢰는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소각장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 주민사이에 합의한 협약서는 협약할 당시 양자간 공증을 한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협약서 제6항 『의정부시는 중랑천고수부지 승용차전용도로에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협약서 제15항 『의정부시는 주민복지시설을 소각장 완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각장이 완공되어 가동되고 있음에도 착공조차 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공증된 협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주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결정고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고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소각장에서 가장 가까운 호원동 푸른마을아파트와 7통 지역이 주변영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어있는 우성3차아파트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장암동 동아아파트가 제외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형평성에 대한 많은 원성이 들리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촉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첨2에 의하면 소각장운영과 관련하여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일 경우 11인 이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조사 및 주민감시원의 선정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금에도 이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각장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밀집해 있는 의정부시환경사업소에 대한 향후 종합 운영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주위 환경을 주민들과 친숙해 질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회룡역 주변여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회룡역은 비록 간이역이긴 하지만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일대의 주민 약 2만여명이 이용하는 무시할 수 없는 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출퇴근시에는 엉켜버린 차량의 소통은 물론이고 그 좁은 통행로 사이로 전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뜀박질하는 이용객과 출근하기 위해 역사를 빠져 나오는 사람들과의 신체적 부딪힘은 미안하다는 감정조차도 일상화 되어버려 무덤덤한 사회적 풍토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회룡역 주변은 아파트 밀집지역의 다중이 모여 사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통 및 도로에 대한 사전 대책이 부족하여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으로부터 끊임없는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금의 상황이 회룡역을 신설할 당시와는 판이한 주변여건의 변화가 초래한 현상이긴 하지만 관계당국의 이에 대한 대처 소홀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록 회룡역과 관련한 사항이 철도청 등의 국가소관업무 이긴 하나 그 주요 이용객이 바로 우리 의정부시민이기에 의정부시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며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룡역 남쪽출입구 문제는 1997년도부터 대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회룡역남쪽 출입구를 신설키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남쪽출입구 문제와 동서간의 통행로 확보를 동시에 해결키 위해 현재 건설중인 신일아파트와 평화로를 이어 주는 육교 형식의 통행로 개설을 철도청과 공동 투자 형식의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룡역 앞 대전차방호벽은 국방부의 시각으로 볼 때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할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대전차방호벽은 주변지역이 아파트 등 대형건물의 건축으로 그 기능 및 효용가치를 이미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방호벽이 장애물로 변하여 운전자의 시각에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교통사고의 유발을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호벽이 도로를 점령하여 대로에 인도가 없는 유일한 곳이 되어 장애인을 비롯한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불필요한 군사시설에 대한 해제조치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취지 하에서 발상 된 것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회룡역앞 방호벽은 당연히 철거되거나 보완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이 대전차방호벽의 철거를 위해 그 동안 의정부시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능1동 출신 김광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싸늘한 날씨에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업무중 가장 비중이 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우리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소음공해, 교통체증, 도시이미지손상 등 미군기지로 인해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 반세기동안 우리시는 안보논리와 국토보존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여건이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시로 승격된 지역이 지금은 도시발전이 침체되어 시․군 건재순위도 2000년에 시로 승격한 용인보다도 뒤진 여덟 번째가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시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통일의 전진기지이자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 도약발전 해야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군시설과 최근 지역현안문제로 대두된 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에 관한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형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미군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상황과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미군사용토지의 반환과 미군시설이전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8월 3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관내 레드크라우드캠프 등 7개 부대 시설을 직접 방문 조사한 바 있고, 인천, 군산, 동두천시 등 미군주둔 타 시․군의 실태도 방문 조사한 후 최우선 과제인 우리 관내에 소재한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미군측의 협조와 용단을 촉구하는 등 총 6개항의 의회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중앙관계부처는 물론 주한미군대사관, 주한미8군사령관, 주한미2사단장 등에 공문으로 발송함으로써 우리시 의회의 “미군시설 이전에 관한 단호한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3차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한․미양국은 주한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향서를 채택했는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시는 시내 중심가의 구헬기장, 역광장의 캠프휠링워터 등 3개 부대가 교외로 이전하고 파주, 동두천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가 우리시 송산동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금번 제33차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협의된 미군기지 재배치계획에 대해 통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통보 받았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일수록 37만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대처방안을 심충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지난 9월 15일 제104회 임시회 때 이민종 동료의원이 같은 건을 질문할 때는 송산동 일대에 21만평의 토지를 미군측이 요구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내에 소재한 3개 미군시설이 주둔한 17만평의 토지를 반환하고 송산동 캠프스탠리 일원에 24만평의 토지를 요구하며 국도43호선 중 캠프스탠리 부근은 기존의 직선 도로를 수락산 밑으로 우회토록 하겠다는 보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진위와 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산된 미군부대의 통합계획이라면 캠프스탠리 주변 수락산 자락과 교도소주변도로 그리고 기존에 비어있는 캠프인디언자리 등을 활용하고 우리시의 유일한 벼농사단지를 살리는 전략적 대안으로 제시해야만 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 풍습과 관례는 개인의 사도도 막는 경우가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국도 43호선을 우회토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시는 국가안보와 수도권개발억제 등 국익을 위해 지역발전은 물론 개인의 재산과 권리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당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보상적 차원에서 우리시에 국가 기간산업시설이나 지역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37만 우리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인데 금번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한 미군기지가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은 전적으로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비율로 국비로 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관철시켜야만 하겠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미국이 6.25사변 당시 우리를 도와주고 반세기동안 공산침략을 저지시켜온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마다 「자활, 자립, 자존」의 생존전략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가안보나 국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에 피해가 있어 이를 탈피하고 보상받으려는 몸부림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는 미군사용 토지관련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창구를 일원화”시키는 등 전향적 대처자세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며, 우리 시처럼 미군이 주둔해 있는 타지방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미군주둔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특별법」을 제정토록 국회, 중앙부처, 도지사 등 관계기관과 시민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는데 시의 입장이 어떤지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