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부의될 안건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5.9% 증가된 2,988억5,0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9.7% 235억원이 증가한 2,670억원이고, 택지조성사업 외 9개 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26.4% 73억8,000만원이 감소한 20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2.6% 2억5,000만원이 증가한 100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 2002년부터 편성토록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외 4개 기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2.7% 2억9,600만원이 증가한 1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7.2% 34억4,400만원이 증가한 513억7,0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3.6% 39억6,300만원이 증가한 1,127억6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23.3% 180억6,500만원이 증가한 954억4,900만원이고 민방위비는 19.2% 1억2,000만원이 감소한 5억400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30% 18억5,200만원이 감소한 69억7,12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206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26.4% 73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12.2% 22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96.3% 95억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경상예산이 13억5,900만원, 사업예산이 81억9,800만원, 채무상환이 7억2,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29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1,300만원이 예비비등은 100만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2.7% 2억9,600만원이 증가한 12억원이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에 16억8,62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총액은 23억676만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8억1,078만4,000원, 특별회계는 4억9,598만2,000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예산 중 경상경비의 증가내역은, 인건비가 42억2,000만원, 복리후생비가 2억4,707만6,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새로이 설치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계명산자연휴양림의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과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4억1,77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배분의 적정성과 예산투자의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