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두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 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진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여러 현안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격려를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임오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편성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마지막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1,362억100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1394억8,800만원보다 32억8,700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로 955억7,2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927억8,600만원보다 27억8,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406억2,9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462억200만원보다 60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지방세가 1억4,600만원과 세외수입은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26억3,700만원이고 그 중에 지방교부세 8억5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9,300, 국도비보조금 7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국도3회선우회도로 금년도미부담금 12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업용수개발사업 13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슬러치 탈수기등 시설개선사업 4억8,000만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1억5,800만원,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6,500만원, 내년도 월드컵 및 도민체전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7,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00만원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1억4,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 3,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7억6,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955억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6억2,900만원으로써 금년도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전부 1,36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공직자 모두는 금년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시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오며 임오년 새해에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394억8,800만원 보다 32억8,700만원이 감액된 1,362억1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4%가 감소되었으며 2001년 당초예산 1,062억1,400만원 보다는 299억8,700만원 28.2%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1억4,600만원, 지방교부세 8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9,300만원, 일반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금 4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양주군 정수판매수입 1억4,600만원,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원인자 부담금 64억7,2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의 산업단지 매각수입 7억8,5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32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중 8억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 5억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공사부담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의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중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재원은 당초예산 보다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집행부의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지방양여금의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시 지나치게 축소 편성하는 경향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도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의 정리,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사업의 공사지연에 따른 재원 미확보와 산업단지 매각대금 정산비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의 최근 3년간 예산편성 경향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다소 증.감되나, 사업예산은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해 대폭 상향 편성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당초의 사업예산 526억300만원 보다 63%가 증액된 857억6,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명시이월비는 28건에 141억7,300만원으로 2000년도의 52건에 505억7,900만원에 비해 건수로 54%, 금액으로는 28%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실과소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소 장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마치신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수입으로서 도축세 1억2,400만원이 감소됩니다. 이것은 의정부의 도축물량 미반입으로 감소됩니다. 담배소비세가 1억4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연으로 인해서 감소액이 오는데 그 대신 담배소비세율의 인상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억3,496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용비율이 33%로 증액되겠습니다. 주행세가 감소 2억4,388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각종 운수업체 보조금이 주행세에 포함되어서 1억9,300만원과 당초예산 편성 시보다 400만원씩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1억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8쪽 사용료수입에서 감소가 1,378만원입니다. 소요산의 입장료수입이 입장객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공설묘지사용료가 감소되었습니다. 29쪽 수수료수입에서 2,419만5,000원이 증액되고 징수교부금수입에 증액이 1,900만원입니다. 다소 건설경기 회복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0쪽 이자수입에 2억5,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율 하락과 보유자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30만원 증가하였고 잡수입으로서 총 2억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료와 연금부담금, 환경기금, 골재매각, 관급자재대금, 건설과 토지보상환수금 등으로 해서 증액되었습니다. 32쪽에 과년도수입에 2,241만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과태료하고 지역경제과에 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 과태료, 건설과에 토지보상환수금 등으로 해서 증가하였습니다. 33쪽 지방교부세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통합정보 시스템보급,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시스템 보급, 공업용수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4쪽 재정보전금이 10억9,3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전되겠습니다. 35쪽 국고보조금이 총20건에 6억2,800만원 증가하겠습니다. 내용은 민간협력과 한 건에 1,400만원, 사회복지과 17건에 4억6,500만원, 민간협력과 한 건에 1,400만원은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증가되겠습니다. 37쪽 농림과 한 건에 2,000만원, 지역경제과 한 건에 1억5,800만원해서 총 20건에 6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7쪽 하단에 시도비 보전금 24건에 1억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자치복권수익금 한 건에 1,200만원, 문화공보과 한 건에 5,000만원 이것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38쪽 민간협력과 한 건에 6,500만원, 사회복지과 한 건에 3,800만원, 지역경제과 두 건에 4,600만원 등 해서 총 24건에 1억1,10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세출예산입니다. 포상금에 실과소간 경쟁력 평가시상금이 되겠습니다. 1, 2, 3위인데 이것은 경쟁력평가 미실시로 인해서 감소했습니다. 50쪽에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5,000만원 감소는 수해 미발생으로 인해서 감액이 됩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아서 2,000만원 감액하고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에 있어서 감액시켰습니다. 51쪽 자치단체부담금은 미군공여지 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 17억8,000만원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합해서 1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98년 수해복구사업에 20억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5건에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협력과 4건, 지역경제과 1건, 시도비보조금반환은 총7건인데 민간협력과 5건, 지역경제과 2건이 되겠습니다. 105쪽 예비비 3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분에 113쪽 소요동 주민자치센타운영에 부기변경으로 160만원 감액되었고 통·리·반장 수당및활동비로 한 명 결원으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114쪽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타 시설보강 불현동 550만원입니다. 상패동 동사무소 옥상부속건물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생연2동 난로 한 대 구입과 소요동 주민자치센타 물품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219쪽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변상금에서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12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227쪽에 세출입니다. 예비비는 9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실과소간 경쟁력평가 시상금을 감액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남아서 감액시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주민숙원사업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그 당시 답변은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간 경쟁력평가 시상금은 경쟁력평가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이 각 실과소간에 업무 경쟁력간의 차이와 업무성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사업부서와 행정부서로 갈라져서 시상하게 되는데 평가기준의 명확성이 상당히 결여되지 않느냐 해서 평가를 못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 3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곤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어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실시했지요? 2001년도만 올라온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지방화시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야 하고 또 나태한 부서에 대해서는 질책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IMF를 맞이해서 구조조정이다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도 안 했다는 것은 지난 1년간의 기회가 없었다 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공직자를 위한 상부 부서에서 할 일을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평가를 못한 것은 사실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평가자료에 대한 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다시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어느 한 군데 한 사업에 치중된 것 같은데요.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농림과와 건설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서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협의나 그리고 금년이 그것을 착공을 했을 때 공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꼭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으로 판단이 된다면 자료 취합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상반기에 거의 각 동별로 접수를 받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그러한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연말안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해를 넘김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 때문에 시민들에게 우리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남기면서까지 다 못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금년도 3차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을 봐서 도비 보조금도 중요하고 지방 양여금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시행정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이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세계도자기엑스포관람 차량 임차료 과목변경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과목변경이 됐습니까?

이것은 공보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군공여지역 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생긴것입니까?

이것은 지난 10월에 각 해당되는 자치단체장 12명이 저희시에 모여서 협의한 결과 단체협의회에서 움직이는 사업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서 국회, 법률자문들 이런 경비 조달에 하고 나중에 결산하여 정산보고 하는 것입니다.

37쪽에 기획감사실 자치복권수익금은 무엇인지요?

타 시군의 16개의 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한 수익금을 각 시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복권을 자치단체에서 복권을 판매했다는 것이지요?

우리시는 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 발행한 수입을 경기도 전체에 나눠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공통운영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 삭감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예산세울 때 제대로 계산을 안 해보고 예산을 올리신 것입니까? 9,000만원에서 4,000만원 실행하고 반 이상을 반납을 하는 경우인데 어떤 근거로 9,000만원을 예산올렸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는데 사업집행을 다 못한 것은 죄송하고 금년초 예산편성을 했을 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반도 못쓰고 반납시키는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 기획감사실 공통운영비 일반비가 7,000만원이더라구요. 4,000만원 이번에 쓰고 5,000만원 반납시키면서 이번에 7,000만원을 또 올리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앞으로 예산 긴축을 철저히 기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뤄야 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에 작년에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쓰고 2002년도에 또 7,000만원을 올렸는데 확인도 안 해 보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공통운영비는 10%, 15% 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절약해서 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를 절약을 한다, 15%를 한다 하는 그러한 기준에서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통 일반수용경비로서 각종 예산을 운영하는데 절감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치로 보시면 물론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만 공무원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느낍니다만 내년도에 예산 7,000만원 올린 것은 그것도 내년 연말에 가면 사실상 절약해서 남길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대로 라면 동두천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미리 쌓아놓고 남으면 넘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예산을 기채를 하는 상황인데 한 쪽에 쌓아놓고 나서 남으면 넘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요. 9,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쓰고 5,000만원 반납하게 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어떤 과정에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 예상했던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다던가 이러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수해에 관련된 지속적으로 3년간 수해를 입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세웠는데 수해를 안 입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주셨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했을 때는 전체적인 답변이 당초 설명하고 다른 답변이 아닌가 보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한 내역의 결과가 거기에 따른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겠지만 잘했든, 못했든 평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으로써 수당 등에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3,858만4,000원, 공무원조기 퇴직수당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기퇴직수당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부담금 1,525만4,000원 삭감하고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역안정대책 및 주민여론 수렴 등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직원능력개발비 집행잔액 800만원 삭감하고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직무 실무자반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학자녀학자금 집행잔액 970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민주평통 자매협의회 초청경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쪽 통신관리 예산으로 교환기교체공사 집행잔액 2,992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전산관리 연구개발비로 행정전산 표준 소프트웨어 2,000만원과 네트워크 감시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집행잔액 898만7,000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대한 예산으로써 지방예산 결산통합소프트웨어 구입비 280만원과 공직자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구입 2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전자결재서버 디스크확장경비 1,200만원, 보완시스템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입니다. 25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지원되는 지방예산, 결산통합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를 자치정보화 재단에서 프로그램 계획이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지연되어서 1월까지 개발이 완료됩니다. 당년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조서입니다. 금년도에 상수도사업에 대한 GI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도로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의 보조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도로분야에 대한 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도 5월말까지 되는데 하수도사업이 내년 예산에 확보됨으로 인해서 2002년～2003년까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GIS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하고 전산개발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이 개요설명을 하여야하나 병가 중이므로 공보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문화공보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어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람차량 임차 1,560만원 과목변경했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항목으로 변경했습니다. 87쪽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람차량 삭감한 만큼 변경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소관이 아니라 관광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입니다. 소요산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 집행잔액 25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소요산 공휴일 주정차인부임 50만원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88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보산동 관광특구 4주년행사경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911테러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관광특구 개발사업 도비삭감에 따라서 시비까지 삭감됨으로 1억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박물관 유물구입비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쟁관련 서적구입비 300만원 감했습니다. 89쪽 자체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집행잔액 212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또 2001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의 가능여부, 물론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은 예결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공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체육진흥으로서 제1회 도지사볼링대회를 개최하고 잔액 209만7,000원을 삭감합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공사가 완료되어서 잔액 904만5,000원 삭감합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신고가 없기 때문에 50만원 삭감합니다. 교육지원에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동두천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 증축공사인데 4층에 60평하고 옥탑 20평해서 80평에 대해서 3,5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지역사회진흥개발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도로변 안전휀스설치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중앙로하고 생연초등학교 정·후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휀스설치하는 비용으로서 길이는 200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2,500만원하고 배수펌프장 담장녹화사업으로 넝쿨을 식재하는데 4,000만원입니다. 6,500만원의 도비가 왔는데 2,5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4,000만원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97쪽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병무청하고 정산을 한 후에 나머지 금액이 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우편료, 사무용품비, 병무행정 소식지 인쇄비라든지 해서 99쪽까지 국비를 정산하고 나머지에 대한 감액부분하고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쪽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에 명시이월사업은 조금전의 말씀드린 배수펌프장 담장녹화사업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호선우회도로 12억원은 어디 구간이지요?

시내에 대원빌라쪽에서 생연1동을 경유해서 보산동쪽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20미터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30억원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 12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78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매입비의 잔액 469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서 도시계획결정 및 인가공고료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신설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는데 전면광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보산동 싸릿마을에서 생연1동 황매마을 연결도로공사 시설부대비 130만원은 2회추경때 시설비를 삭감했지만 누락된 사항이라서 추가했고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지구에 대한 9억600만원을 조정했는데 당초 전체금액에 대해 지구별로 확정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쪽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사항중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매각사항 6억9,124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시설용지 미매각에 따른 수입감소 사항입니다. 상봉암 산업단지 매각도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증가에 대해 1,94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산업단지 정산 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산 미실시에 따른 수수료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정비에서 38만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 등 8억5,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입주업체해약 및 이자수입반환에 따라 계상하였으나 해약업체가 발생하지 않고 정산 미실시에 따라 이자수입을 반환하지 않아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239쪽 예비비 계수조정에 의해서 9,74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245쪽 이자수입으로 424만5,000원 계상했고, 이자수입증가에 따른 계수조정 사항입니다. 249쪽 예비비로 이자수입증가에 따른 계수조정 사항으로 424만5,000원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여야 하나 병가 중이므로 수도운영담당이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직원이 축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단속용 카메라를 일괄 구입해서 각 실과로 배정해서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AIDS 감염자관리비, 병리검사시약, 간촬필름구입비, 유행성독감 구입비 등 827만8,000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쪽 전산개발시비에 있어서 보건소 의료 전산시스템 구축 264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정보, 전단시스템구축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원이 예산편성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쪽 환경사업소 사업예산의 시설비 차집관로시설물 보수 및 준설에 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산설비유지관리비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수슬러지 탈수기 등 시설보안공사에 4억7697만6,000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도비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탈수기등 벨트플러스 2대를 정비하며 탈수기의 탈황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0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시설사업소운영 경상경비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잔디구장 잔디보식 및 복토인부임에서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립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의 냉난방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 등에서 문화공보과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와 문화학교 운영지원 2건에 2,300만원이 추가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포함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역시 문화공보과의 문화학교 운영지원과 환경보호과의 하천둔치 자연테마형 생태공원조성, 농림과에 농업기술 정보제공, 농어민신문구독료 등 3건에 3,200만원이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세출부분에서 59쪽 (구)광암동사무소 건물보수에 5,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했으나 전반적으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2억원 내지 2억5,000정도 금액이 완전히 보수하려면 들어서 내년도 추경시에 위원님들께 모든 절차를 검토해서 예산반영의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예비비가 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상 문화공보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민간이전비로 기능보유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액 도비로 지원됨으로서 시비를 삭감으로 도비 600만원을 수정 삭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수집비가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시비로 수정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3,800만원은 국비가 배정 유보된 후에 추가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790만원으로 국비가 395만원, 도비 197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관계로 수정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조영화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운영비의 농어민신문 구독료는 1월말경에 시달되어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총 269만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시설비의 하천둔치 자연테마형 생태공원 조성으로 6,000만원이고 도비, 시비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 세입으로 잡혔는데 지출관계는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세입관계의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사업에서 10만원이 계산착오를 해서 10만원을 감액했고, 53쪽 세출관계에 있어서도 예비비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회추가경정예산과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하여 주신 예결특별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