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4일 이상복 의원 외 9인으로 부터 전라북도의회의원징계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공영옥 의원, 간사에 김경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등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 안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이 접수되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철갑 의원 외 19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올 도의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요, 더 넓게 생각하면 사실상 민선 2기도정을 마무리하고 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이 같은 의미깊은 날에 본의원은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분개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종근 지사는 본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으로 한때 머리를 맞대고 도정발전을 논의했던 사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의회직을 함께 하며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전북도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의원은 유종근 지사의 최근 행태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끊임없이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3선 불출마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질 줄 모르고 약속 지킬 줄 모르는 정치판이라는 호된 비판과 부끄러운 지적을 받는 현실 속에서 유지사의 그런 선언은 도민들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도 자뭇 신선하게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간의 공과를 떠나 지난 7년 나름대로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는 말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3선 불출마 선언 이후 보여준 유지사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사께서는 3선 불출마 선언 이후 도정에는 관심도 책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정치적 진로 모색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열린 정당인 우리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대통령 경선에 나가겠다는 선언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간섭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지사는 아직 도민이 선출해준 도지사입니다.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민주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 이전에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다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지사직을 걸겠다던 동계올림픽 유치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며 해외를 오가더니 도민의 정서나 이익과는 지리가 멀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사직을 걸겠다던 굳은 약속은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전북의 장래를 가름할 굵직한 현안사업은 예산이 발목잡혀 암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역시 지사직을 내팽개쳤으니 내년 예산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년내 피땀흘려 지은 벼를 내다 팔 곳 없는 농민들은 도청 앞에 몰려와 절규하고 있습니다. 가을 가뭄으로 저수지는 말라붙어 당장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내년도 농사철에 갈라진 저수지 바닥마냥 농민들의 가슴이 갈라질 운명입니다. 그런데도 유지사께서는 도정은 뒷전인채 오직 정치적 진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도정을 챙기라고 도민이 혈세에서 준 월급으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좀 심하게 말하면 직무유기요, 예산의 편법지출이요, 도지사의 권한과 책무를 벗어난 이탈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의원은 유지사의 3선 불출마가 도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출마 선언을 해놓고 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3선 불출마가 도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무엇을 해보겠다는 욕심에 도지사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종근 지사! 유지사의 요즘 행보를 보노라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 고향을 위하네 어쩌네 하면서 일시적 방편으로 삼아 도민의 혈세를 축낸다고 도민들이 욕한다 해도 답변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했습니다. 자신의 덕행을 닦는 일이 수신이라면 유지사에게 제가는 도정을 제대로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국을 다스려 보겠노라고 경선출마선언까지 한 지사께서 도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찌 나라를 맡아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국민이 자신이 맡은 도정조차 제대로 챙기기 못하고 내팽개친 지사를 지도자로 여기겠습니까?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 진정으로 큰일을 도모하고자한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정에 전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충고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로 뽑아준 도민들에게 사죄한 뒤 사퇴를 하고 경선이든 대선이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도민들의 혈세를 서울 가서 경선나가네 대선 나가네 하고 도민을 무시하고 도정을 우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경고와 충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큰뜻을 펴려는 사람에게 발목 잡기나 딴죽 걸기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도정에 전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정에 전념하는 길이 보다 큰 뜻을펴는 일에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권의 큰 포부를 가지신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해마다 9월 26일이면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때 죽음을 무릅쓰고 왜구와 싸우다 그들의 잔혹한 창칼과 신무기 조총 탄환을 맞으며 옥쇄한 남원성 전투의 넋을 추모하는 만인의사 추모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당시 남원성에서 4천여명의 병력과 6천명의 남원성민이 무려 5만6천명에 달하는 왜구의 정예군과 싸우다 장렬하게 순절한 남원성은 지금 사적 제298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순절한 민·관·군 1만여 넋이 잠들어 있는 만인의총은 국가지정사적 제272호로 지정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성스러운 넋이 잠들어있는 만인의총의 순의 제향을 현재 우리도 주관으로 전라북도만인의총만인의사순의제향규정에 의해 매년 9월 26일 부시사가 현관이 되어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 칠백의사가 잠들어있는 국가지정 사적 제105호인 칠백의총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관리승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만인의총 순의제향의 현관을 도지사로 격상하는 일입니다. 현재 만인의총 현관은 부지사로 되어 있으며, 도지사의 참여가 어렵도록 규정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께서 도정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에도 참석이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관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고정된 순의제향 일정에 도지사가 참석을 제도화 하여 도지사를 정점으로 우리 도민이 그날 하루 경건하게 넋을 기리는 순의제향이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당시 순절한 관·군의 넋을 뜻깊게 추모하는 뜻에서 도에서 향토사단이 참여토록 적극적으로 주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과 군의 정상어린 합동 제향이야말로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왜곡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고 진정한 역사현장을 올바르게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할뿐만아니라 관과 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만인의총에 대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만인의총 관리는 '전라북도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의하면 8명의 직원이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익산문화유적지 14명에 비하면 6명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익산문화유적지가 별정직 유물관리원 1명과 학예연구사 1명의 연구인력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만인의총 사무소는 연구인력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만인의총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소관 사무에 유품수집 및 사적연구가 관장사무로 되어 있지만 전문 연구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한 시설물 관리에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만인의총 관리인력을 인산문화유적지처럼 학예연구사나 유물관리원 을 정원에 반영하여 관리토록 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만인의총을 찾는 이들에게 지난날 누란의 위기에서 왜구와 맞서 싸우다 순절한 역사의 진실된 모습을 올바르게 전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실한 역사를 올바르게 전해주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전시하고, 오늘의 만인의총 순의제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결코 만인의총 시설물 관리 못지않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기하는 사안은 시급할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관계부서에서는 다음 만인의총 순의제향부터는 도지사 현관이 되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학예연구사가 자료수집과 기록보존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법규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안한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소방공무원 62명과 투자심사전담인력 보강을위한 투자심사담당 1명 그리고 행정자치부민방위경보요원정원조례지침에 의거 일부 시·군에 경보통제분배소 축소에 따른 인력 재배치로 민방위경보요원 4명 등 총 67명이 증원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안한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되어 도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나아가 도민의 도정참여기회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투명한 열린도정을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예산·결산 부문별 중장기계획 등 기본적인 도정운영 관련사항을 도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도입하였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등 도민의 편익증진과 반부패의지실천을 위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열린도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7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 동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융자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동기는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주어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경제 특성에 맞는 보증제도의운영,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소액보증전담기관 육성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지원하고 신용보증능력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 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동기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부응하는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과학기술발전체제를 갖춤으로서 전북의 과학기술력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 구성은 총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과 책임·의무·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충분히 심의하였고, 심의결과 제18조1항의 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규정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정동기는 어장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수산업법 등 규정에 의한 근거를 법령으로 하여 도내 연안어장의 환경정화와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정화선의 운영관리 및 어장정화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백만 도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앞장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라북도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2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그리고 민선 3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행사성 예산, 비효율적인 경상적 예산 등 소모적인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으로 심사에 임하였으며,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재정형편을감안하여 재정운영의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정해 합리적이고 합의적인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1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200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제3회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11월 13일 전라북도 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는 1조7,210억9,100만원 규모의 2002년도 본예산안과 424억8,200만원이 증가한 1조7,635억7,300만원 규모의 제1차 수정예산안, 245억7,100만원이 감소한 1조7,390억1백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조258억3,900만원 규모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58억7,400만원이 증가한 2조417억1,300만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143억6,100만원이 증가한 2조650억7,4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12월 6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동년 12월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6차에 걸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을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료검증을 토대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도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계수에 대한 토의를 거쳐 먼저 전라북도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의결한 결과 도의회 합창단 운영비 등 3건의 6,34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전북경제사회연구원 운영비 1억원, 전주컴퓨터게임엑스포2002개최 1억원, 디지털 알리미시스템 등 2건에 6,400만원, 월드컵문화행사지원 5억원, 제34회 전라북도미술대전 2천만원, 호남오페라단 춘향전 공연 3천만원, 도립미술관건립비 17억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물품구입비 1억1,800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시설 공사 40억원, 도립오페라단 운영비 3억3,9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 지원비 20억원, 청주공항 전북관광 홍보물 광고물 등 3,180만원, 전라북도체육회 단체보조금 3억원, 푸른약속21의제 실천 및 사무국운영비 등 3건 3,860만원, 먹거리관 운영 3억원, 여성발전연구원 운영비 4억3천만원, 여성폭력방지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 등 4건 1,600만원,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노동회관 개보수지원비 등 1건에 1억5천만원, 2010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보조 등 5건에 7억6,500만원, 특히 전북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20억원은 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오늘 가결될 예정이었으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차후에 도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기초로 40억원 중 20억을 삭감하는 등 총 36건에 132억6,77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여성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19건에 총 20억1,19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도록 하고 나머지 112억5,577만4천원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새만금추진협의회 보조금 3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하고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논농업 직불제 등 2건에 19억1,838만9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2년 전주월드컵경기장 추가지원금 2억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고,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등교원 전문연수비 과다책정분 8천만원,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시설비 과다책정금 20억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과다책정분 10억원, 공무원명예퇴직금 과다계상분 1억7,500만원, 교육위원회 불요불급예산 3,100만, 교육사업비 중 불요불급한 금강산 연수비 1억원, 지침을 위배하여 편성된 청원 극기훈련경비 등 15건에 3,400만원 등 총 27건에 34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고,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금고 선정심사위원회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200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각 항 및 세비목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윈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11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 비록 최선이 될 수 없었을지는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석에서-"신상발언이요.")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의정단상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14일자 통계청 전북사무소의 자료에의하면 전라북도의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서 0.4%가 증가한 2.6%로 나와 있고, 실업자 수 또한 2만3천명을 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문제 때문에 쌀을 야적하고 추운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혹은 천막에서 농성을 하면서 직불제 투쟁요구를하고 있고 쌀값 인상요구를 하고 있는, 1차 산업이 중심인 전라북도 실정 속에서 현재 우리 지역은 지역경제의 낙후를 면치 못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지역의 중소기업인과 지역영세상인들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설립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간에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무수히 촉구를 해왔고 또 집행부역시 지난 6월 임시회 때 유종근 지사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을 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02년도 하반기에는 1백억원 규모의 전북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2000년 3월 1일 신용보증법과 거기에 따른 시행령에 근거해서 12월 13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을위한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조례안을 확정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에서는 2002년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을 위한 기금을 1백억원 목표로 해서 도에서 40억원 출연을하고 시·군에서 15억원 또 중앙국고에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2:1 조건인 27억5천만원을 중앙에서 지원받기로 하고 민간인, 지역의 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17억5천만원을 출연하도록 해서 1백억원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여러날 동안 우리 이한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2002년도 본예산 심의와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오셨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 20억원이 삭감된 그 자체는 과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당하게 예산심의를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측이나 신용보증재단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께서는 설득력 있게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한테 그 의지를 관철시키고 설명을 하셨는지 그 자체를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곧 20억원의 출연금이 삭감되어짐에 따라서 2002년도 과연 지역신용보증재단이제대로 설립되어져서 지역의 중소 상공인과혹은 지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조례안 의결을 하고 한편으로예산은 삭감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회가 다시 한번 향후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편의와 그들의 후생복리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는 그런 신중을 기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립목적 자체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 주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속에서 자금의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는 계속 침체되어져서 인구 2백만도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향후 전북지역 경제에 큰 오점을 남기면서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셨듯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부분들은 전라북도민들의 염원이요, 지역 상공인들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향후 전북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획기적인 조처를 취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그러한부분들이 의회차원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에 본의원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발언을 분명하게 하시니까 내용이...")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심사숙고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한 위원님들도 다 각기 생각이 다르고 다 나름대로 내용이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사고의 폭이 아주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선택의 문제가 과연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현재에서 크게 따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보고말씀에서 드렸지만 최선을 다한 그러한 예산심사로만 받아주시고 사후 1년 후에 결산때 이것이 평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6대의회 임기 반년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6대의회가 끝까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서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에대한조사특위를 구성코자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99년 전북개발공사가 자본금 916억여원으로 출범하면서 전신인 공영개발단의 '98년 12월 말 결산서상의 자산 1,009억여원 중 93억여원의 차액이 감쪽같이 증발해 버린 사안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몇 개월전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였던 바 유종근 지사께서는 회계방법상 수익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치의 차이일 뿐 자본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전문가를 통하여 자문받은 결과로는 지사의 허위답변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거짓답변으로 순간을 모면하고 의회를 우롱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 93억원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93억원을 고의로 누락시켰거나 회계결산서가 거짓으로 조작되었거나, 아무튼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특위가 발의되니까 그 동안에 지사의 답변과는 달리 결산서 오류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허위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였다는 엄청난 사건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자본금증발의혹관련행정사조사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