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태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직 의사일정 상정은 하지 마세요.

의사일정 안내만 하시고 상정은 하지 마시라고……. 1. 2001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의사진행발언인데 어제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찬반토론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위원장 보고를 받고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주삼 위원님 얘기도 많다니까요.

정회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니까 5분만 정회를 하자구요.

일단 위원장님…….

일단 위원장님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시면 되죠.

왜 따지고 그래, 계수조정소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하고, 반대하면 반대토론하고 찬성하면 찬성토론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허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마무리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마무리 추경예산과 200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와 실·국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원안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가급적 집행부 원안대로 하되 예산안 제출 후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추가내시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둘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업의 우선순위 및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감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새 비목설치를 가급적 배제하는 등 새로운 예산심사의 장을 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조정위원회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 7조 3,256억원 중 군포시 근로자복지회관건립 등 9건의 20억원을 삭감하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등 5건의 76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조 2,986억원 중 수도권행정협의회 등 184억원을 삭감하고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등 84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 1조 6,960억원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 5조 1,763억원은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4조 4,488억원 중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망유지보수비 등 11억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정을 넘기며 새벽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참여해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에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입추계에 있어서 지사결재가 된 세입추계를 반영시키지 않고 누락시켜서 반영시켰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증액됐고 그것이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에 선심성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산운영과 또 선거에 임박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의 도민들이 낸 혈세로 특정인의 선거에 활용되는 잘못된 예산운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또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금 반대토론입니까? 반대토론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반대한다 이거죠.

반대한다고요? 특별하게 수정안이 없으면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증액해 주신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반대…….

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매일 새벽까지 2002년도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회가 지금까지 한번도 집행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질책하는 기능을 해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 의회의 의석수 비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임창열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기능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5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2002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의회답게 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합의가 안 된 것은 몇 분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2002년도 당초예산안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선거용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용, 선심성 예산의 문제점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과의 진지한 토론과 집행부와의 토론을 통해서 수정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되지 않고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첫째 공무원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해외여비가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방문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 그것이 바탕이 돼서 경기도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선진지를 견학시켜 드리고 그분들이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준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임박해서 대폭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합의가 안 된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방위 강사들 해외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혈세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년도 선거를 의식해서 각종 행사성 예산들이 대폭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국과 EU의 국제학술회의 이것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지사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마련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태권도페스티벌도 지금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도 픽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분히 전반적인 준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시·군에서 하던 모든 행사들을 이제는 도에서 직접 그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이러한 행사성 예산들은 분명히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각종 단체의 소년·소녀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이런 분들에게 또 각종 체육회나 여러 단체들에 지원하는 것, 물론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선심성 예산들이 증액편성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의석수에 따라서 가결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950만 경기도민들이 기억하고 있고 또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잘못된 관행이 언젠가는 개혁돼야 되고 언젠가는 바로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는 경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발언 중에 그 동안에 경기도의회가 집행부 견제를 전혀 못 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발언을 하신 동료위원께서는 집행부 견제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기도 97명의 도의원들은 감사활동과 예산편성권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3년 동안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97명 도의원들이 집행부의 견제를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로서 이 과정을 쭉 봐오면서 어쨌든 우리 18명의 예결위원들이 일주일동안 밤샘을 해가면서 열심히 심사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많은 시간 동안 전문적으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4시간 동안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도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동의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쟁점사항 중에 물론 충분히 선거과정에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쟁점사항으로 한나라당에서 요구하는 반대내용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주요쟁점사항 중에 문화관광국 소관이 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대 경제에 있어서 문화경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경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수천 대, 수십만 대를 파는 것보다도 좋은 영화 한 편이, 좋은 오페라 한 편이 수십억 달러의 국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특히 체육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웠던 것은 경기도배드민턴경기장, 경기도생활체육센터, 태권도회관, 검도회관 이렇게 지역 체육인들의 현안사업 조차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면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만 고생한다고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선진외국에 나가서 견학도 하고 연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지치다보면 체육활동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까지 삭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활동 중에 합창단 공연활동이나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기가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선심성 예산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를 앞뒀다고 해서 도정을 손놓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했다면 그만큼 엑스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나 직접적·간접적 이익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를 앞두고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당에서도 주요쟁점에 대해서 정말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삭감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정홍보 활성화나 도정현안계획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조차도 동의를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분, 특히 각 체육회의 세계태권도문화페스티벌개최 이것도 안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조차도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표결로 전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합의를 최대한 노력하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표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표결을 가능한 한 안 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표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정말 우리가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정말 깎아야 될 예산들은 거의 손을, 우리도 일정부분 동의를 했지만 동의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깎으려고 고집하는 위원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현명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안기영 위원님의 반대토론과 김주삼 위원님의 찬성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토론을 하면서 사실 모든 쟁점사항들이 제가 속해 있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도자기엑스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도자기엑스포가 굉장히 성공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606만명이 들어왔고 외국인이 20만명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내국인 500만명에 외국인 60만명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606만명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지만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표를 한 장 사서 두 군데, 즉 1.8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전체 엑스포를 관광한 인원은 사백몇십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인원은 606만명이지만 한 사람이 표를 한 장 사서 두 군데를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외국인 문제도 처음에는 60만명을 계획해서 홍보비 11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20만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 20만명도 외국에서 들어온 인원이 아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산업근로자들을 다소 동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결코 성공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체육회관 여러 개 짓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결코 그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에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기공식을 한다고 사람을 동원해서 박수치고 행사를 합니다. 특히 문제는 태권도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태권도협회에서 경기도 정남면 문학리에 태권도회관을 짓겠다고 땅 2만 5,000평을 사놓고 도에 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회관을 짓되 올바로 진짜 크게 회관처럼 지어보자 해서 예산 100억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18억원을 별도로 세워서 그 부지 말고 유도회관 부지 옆에 지금 태권도회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18억원을 세워서 태권도회관을 짓게 되면 태권도협회에서 산 2만 5,000평에 대해서 또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그 다음에 태권도문화페스티벌을 한다는 그 목적도 경기도에 태권도 성지를 유치하겠다는 생각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태권도회관을 짓고 태권도협회에서 땅을 사 놓은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나중에 경기도에 태권도 성지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번, 두 번, 세 번씩 중복투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체육회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체육센터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용인에서 시유지를 내놓겠다는 부지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지가 잘못돼서 지금 생활센터를 짓겠다는 부지를 정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부지가 개인 사유지에다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29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는 생활체육부지에 이번에 60억원을 잘못 투자하면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하고도 아직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계획은 서 있지만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종합적으로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자는 취지에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안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차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획이 안 돼 있고 무계획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제기한 홍보비, 행사비는 물론 홍보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 아니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야당이라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옛날 야당과 지금 야당은 좀 다르다. 옛날에는 강한 강제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야당 위원께서도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과 더불어 옛날에는 관변단체라는, 관변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야당할 때 관변단체 돈만 가지면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학생들도 수십만 명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주, 이천, 광주 엑스포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이천, 여주를 가보세요. 가보시면 엑스포 관계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났습니다. 식당에는 밥을 먹으려고 줄서고 아주 여러 가지로 광주, 이천, 여주 경제를 살려놨다고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잘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점들도 좀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비, 행사비가 엄청나게 다 깎였습니다. 물론 계수조정위원회에 우리 당도 두 분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의 홍보와 지금의 홍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입니다. 홍보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잘했다고 하면 그 정권을 정부나 도에서 홍보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처럼 말하자면 강제동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순수하게, 통장이나 반장 그리고 지금 의원들도 오라고 하면 안 가면 그만 아닙니까?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는 홍보비, 행사비와 강제성이 없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홍보나 행사를 하는 것은 절대로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체육회관 이게 전면 삭감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기가 뭡니까? 우리나라 국기에는 태권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시드니올림픽에 겨우 참가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연수 가셨을 때 축구경기장이 각 동마다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축구는 사실 아닌데 그래도 축구장이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축구가 발전됐다고 보고 우리 한국에도 우리의 국기와 관련된 만큼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없는 돈을 만들어서 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러한 신설자금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필코 선심성이 아니다, 선심성으로 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행사관계에 대해서 아까 합창단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공화당 때부터 합창단원으로 있는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그렇습니다. 수정구청장 하시던 이종수씨가 계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단원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심성이나 정책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분들 다 퇴직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구만 해도 통장님들, 옛날에 공화당이나 민정당 때 하시던 분들 지금 3분의 2가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때 그분들 성향이 전부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선심성을 제기하다 보니까 혹시 다음에 도지사가 나오게 되면 여기 선심성으로 세운 것을 득표하는데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야당으로서 반대제기를 해서 토론과정에서 몫은 찾았으니까 선처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야당위원 네 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전에 없이 14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최대한 합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하신 안기영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올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 위원회별로 많은 부분을 합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야당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정한 부분에는 전액 삭감한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 대부분 합의를 이끌어 가는 중에 쟁점이 사실 문화관광국과 공보관실에 있었습니다. 그 쟁점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사항이 합의가 안 된 것이지 전체예산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분의 계수조정소위원님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입장이 정리돼서 함께 고생했고 몇 가지 쟁점사항에서는 어차피 정책적인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합의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밖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그런 과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합의를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2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구축,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구현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6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방향 아래 교육재정의 효율화 및 단위학교의 학교교육비 지원확대와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역점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예산편성단계에서 좀더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견과 일선 교육현장의 바람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와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심층분석 검토하여 반드시 수정보완해 나가겠으며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성원아래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의 의정활동도 보람된 일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