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 여성복지회관 -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정준교입니다. 이재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어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0쪽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가 600만원인데 임차료는 보건소 본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의 숙소인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건소 전정부지 임차료가 연간 5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 차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끝까지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내년에도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271쪽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냉·난방 교체시 보일러 세관'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는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정부에서 공중보건의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600명 내지,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두 사람이...... 증액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를 계상을 해 놓고, 그 다음 보건소 전정부지에 대한 임차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정부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년동안 끌고 오다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 소유주가 70, 80살 정도되는 소유주가 있습니다. 그 자녀분이 봉화 전신전화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어르신에게 전화를 드리고 우리가 찾아가겠다, 매수가 되든 어떻게 좀 해달라 할려고 하니까 어르신이 연세가 많아서 장남이 여기 있으니까 "장남에게 모든 것을 위임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남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작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협의를 했는 것은 첫째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가 연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문제, 그 다음 우리가 포장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그 다음 우리한테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했습니다. 첫째 이야기를 하니까 "임대는 계속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해결을 해 놓고 그 다음 "저희들이 불편하니까 보도블록이 있으니까 사유지 부분에 이것을 설치를 못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이것도 같이 좀 포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러니까 이분이 거절을 합니다. "그것은 사유지에 대한 훼손을 하는 것이 되어서 사유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매각을 해 달라" 이러니까 본인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고 매각은 절대 불가능하다, 시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지를 주면은 맞교환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맞교환이 가능한 것도 비슷한 토지가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데 그것도 조건이 정부에서 정하는 규정에 맞아야 된다. 재정법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부지를 양측, 이쪽에 감정했는 가격하고 자기 땅 감정했는 것하고 비슷한 것으로 하되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것은 정산해서 하면은 서로가 손해가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각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재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를 안보기 위하여 맞교환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본인이 원하는 토지가 있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해결을 보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분이 굉장히 시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이 사람이 20년 가량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시에서는 임차료를 주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감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나온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271쪽요.

냉·난방 교체시 보일러 세관 말입니까, 이것은 보일러는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은 안에 녹이 슬고 이렇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져다가 깨끗하게 씻어 놓아야 보일러 수명이 연장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계속 세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숙소 임차료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의 공중보건의도 있고 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수 선생님과 김재호 선생님에게 실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 하셨지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신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위한 숙소 임차가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수와 김재호, 현재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에 공중보건의가......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숙소 임차료 2명은 현재 있는 분 임차료이고 나중에 새로 오실 분은 정해서 하겠다 이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틀리다 이 말이지.......

처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내년도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2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 둔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정부지 임차료는 과장님이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해결이 못되고 내년도에 임차료를 지불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는 3년째 들어갑니다마는 보건소를 신축할 당시에, 그 당시에 전임 담당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한다고 그랬고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시나 업무보고시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몇 번 지적을 해도 틀림없이 수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담당 과장님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지금와서 부지매입도 안된다, 강제수용도 안된다, 임차료를 주겠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은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차기 업무보고 때 다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있는 보일러 냉·난방 세관 하는 것은 우리시의 보일러가 많습니다. 기관마다 시설마다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세관은 못들어 보았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장비유지비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보일러 세관이라고 해서 말을 들어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름철에는 냉방기로 틀다가 온풍기로 돌릴 때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한데 이것을 담당하시는 담당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세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현재 보건소에는 전문적으로 보일러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무인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아까 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냉방, 난방을 돌릴 때 세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도 세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번을 했는데 올해는 왜 두 번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에는 세관을 사실 몰랐습니다.

작년에는 몰라서 못했고......

그래서 하반기만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서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도색 및 내부수리, 보건진료소 증·개축 및 보수 지원 이게 지금 영주보건진료소입니까?

오지마을 보건진료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복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건소 민원실 자동개폐문 설치', 그 다음 '민원실 측면 이중문 설치' 이것은 지금 보건소를 지었는지 2년밖에 안되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에 가 보아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기는데 보건소에 들어오시는 노약자들이......

당초에 그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은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업무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최일연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잔디조성 및 잡초예취' 하고 그 다음 234페이지 '주차장 화장실 환경정비' 하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전에 전부 했는데......

공공근로자가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증원이 된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 여자 2명이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공공근로를 시작할 때는 가장 많을 때 7명이 와서 청소, 환경정비를 도와 주었는데 그 예산이 전부 없어지고 2명이 어제까지 하다가 공공근로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직원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 배정이 있을 때까지는......

공공근로가 없단 말이지요?

내년에 공공근로가 배정이 되면은 공공근로가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여성관광안내 봉사원 실비보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간식만 있는데 이 사람들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점심은 여비로 본인들이 사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성관광안내 봉사원은 문화관광과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배치를 해주고, 실비변상은 돈을 받으러 문화관광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편의상 저희 예산에 옮겨 놓았지 관광안내 봉사 관리 및 운영은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식비만 있고 식대는 없어서......

식대는 여비 10,000원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 돈을 가지고 사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 특감반 반장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안되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이순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중고품교환 판매소 운영비가 1,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3층 강당 의자교체를 해 놓았는데 의자를 했는지가 얼마나 됩니까?

의자를 95년도 개관되어서 지금까지 7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노후되어서 수리 할 것도 많은 부분이 있고 교체하는 목적은 교육장 시설이 부족하고 해서 3층강당에 지금 고정식 의자인데 일부 반정도는 뒤에 물리고 이동식 의자를 교체를 해서 강당을 다양도로 활용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의자 숫자가 300개입니까?

그게 연결식으로 해서 256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5페이지 시설비에 사무실 증축을 9평을 더 해야 됩니까?

예, 증축은 어린이집 앞에 9평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이유는 현재 교육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린이집 이전도 안되고 해서 사무실 옆에 칸막이를 해놓고 어린이집 원장실과 사무실이 옆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애들하고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증축이 되면은 어린이집 사무실도 편리하게 쓰고 저희들도 편리하게 활용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층 강당 의자철거 경비 500만원하고 아까 그 뒤에 보면은 권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자교체가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은 철거하는데 500만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의자를 철거하고 교육장 시설정비를 하고 하는 금액입니다.

의자 700만원 주고 새로 사고, 벌써 의자를 지금 못씁니까?

반만 쓸 수 있고, 반은 거의 쓰기가 힘이 듭니다. 반을 들어내고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고친다는 이소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윤도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현수막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3개, 4개, 2개짜리도 있고?

맨 위의 현수막은 여성상·하반기 교육 홍보용 현수막입니다. 그리고 직장여성 현수막 4개는 홍보용하고 개강하고 수료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수료식도 현수막을 꼭 달아야 됩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활용도 좀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다양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마다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요, 현수막을 해마다 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2, 3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높은 것은 원금까지 전부 갚고 새로 지금 이자가 내렸으니까 싼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상 이자는 저희들이 지방행정공제회 같으면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3%의 이율이 결정이 되어 있는 이율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정도 내외로 전체가 전부 이율이 같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역개발공채라든지 재정경제부에 대한 것도 전부 같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채를 다 갚고 다시 기채를 내어서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짜리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어서,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상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