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진 의원 발언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평소 지역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농촌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기찬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성질이 어떻게, 산업과에도 해외연수가 1,4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올라오고 농업기술센터에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학습단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가 1회를 받고 저희들이 농업인연구회가 있습니다. 사과, 인삼, 버섯, 시설채소 연구회원들 1회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농업경연인쪽에 해외연수비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하고 같이......

경영인들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해외연수는,

농업경영인은 안가고 작목반이라든가 생활개선회, 지도자,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든 산업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왜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올라오니까 물어 보았습니다. 경영인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산업과에는 1,400만원 세웠는 것 그것으로 가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중복된 일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안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학습단체는 지도자, 생활개선회, 4-H는 농촌진흥법에 육성단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연구회도 진흥청에 일선에 연구하고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쪽하고는 여러 가지 성격상으로 다른 것입니다.

경영인 회장말씀은 성격이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도비사업은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사업으로서 700만원 4개소에 2,800만원입니다. 교류마당도 쉼터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데 교류마당은 예산을 시비로 해서 규모가 적습니다.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십니까?

설치는 마을, 집단적으로 부락에다가 주로 부락에 느티나무라든가 그 다음 경관이 좋은 쪽에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졌나 이 말입니다.

장소는 일단 홍보를 해서 1월달 중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심사를 해서 심의회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올해 2001년도에 몇 개를 하셨지요?

2001년도에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주로 면부에 전부 하셨습니까, 동부에도 했습니까?

2001년도는 면부에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동부도 변두리 동네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이 있으면은 동부에 소속된 농업인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동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면부가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요, 동부도 마을공동휴식공원을 지원을 해 주실 때 선정을 하실 때 한 두 곳이 되더라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전통문화공간 재래농가설치 이것도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지금 파고라 설치를 하실때도 안정해져 있지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서천고수부지 조성을 해 놓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쭉 가면서도 시민들이 실지로 활동하는데는 길이 좋아져서 그것은 좋아요, 어디가나 벤치하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고다 설치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수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해가지고 산림축산과, 새마을과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산 성립이 되면은 지원을 해 주실 때 배려를 좀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주로 농촌지역 마을로 동지역에도 농촌마을에도 조암이라든가 상망동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쉼터 조성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면은 전부 면부로만 다 가요. 동부에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행정조직상에 문제이지 사는 주민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시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을 반반을 하시든지 안그러면은 1/3을 해주시든지 그런부분을 배려를 좀 해주실시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읍면동으로 공문을 전부 냅니다. 그래서 받아서 자체심사를 한 다음에 순위를 정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동이라고 특별히 빼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4개소를 하면은 동지역에는 2002년도에는 한 개라도 해보겠다. 그런식으로 하셔야지 자꾸 농촌, 농촌 해가지고 면부로 전부 하시면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513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병방지 시설사업 돈사내 가습 및 먼지집진기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이기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이......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산림축산과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가지 석동옥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식공간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가흥1,2동하고 휴천3동하고 상망동하고는 사실상 그런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도 석동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으로만 가지 농촌이 접해 있는 동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아까 심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은 동에 속해 있는 농촌지역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하시거든 너무 읍면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인접해 있는 동에도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기술보급과하고 분리해서 예산서를 만들면 안됩니까,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분임경리관이 농촌지도과장 한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변경을 재무법에 분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한으로 괄호를 해서라도 차별을 한다든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종묘시험장하고 몇 군데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505페이지 농촌문화체험테마마을육성 지원 해가지고 시비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전체 개요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을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이 풍부하고 체험학습이 가능한 마을,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 시설은 전통문화체험장과 민박시설 정비, 농·특산물 생산가공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농·특산물생산인 가공품의 개발과 농사체험역사문화 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라든가 그런분들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구성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영주지역에 전통문화가 많고 이래서 도에 올려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내에서 1개사업입니다.

도비는 확정입니까?

확정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502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업인신문우송료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대금이지요, 우송료가 아니고,

예, 신문대금입니다.

우송료가 맞아요, 신문대금이 맞아요.

죄송합니다. 우송료입니다. 매월 9,000원 대해서, 매월 12달이 나가기 때문에......

우송료, 이거 신문대금은 본인이......

그것은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합니다.

예, 우송료가 650여만원입니까?

648만원입니다.

720명 보내는데 우송료가, 이해가 잘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720명에 대한 우송료가 어떻게......

곱하기 몇 개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빠졌습니다.

720명이라는......

농촌지도자 회원입니다.

지도자회원만 우송을 해준다. 신문대금은 개인이 물고......

농촌지도자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발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신문을 도에서 보내주면은 저희들이 우송료를 부담해서 붙이도록, 도비로 합니다.

농민신문입니까?

농촌지도자 농민신문입니다.

그것만 이렇게 보낸다.

월하고 횟수가 빠져서 그렇게 이해가 안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정확하게 무슨 신문이래요, 농업인?

농업인 신문입니다.

중앙회에서 발행하는......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무슨 신문인지도 모르고......

농민신문에서 나오는 농업인 신문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에 보시면은 승용경운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일반 경운기를 승용경운기라고 합니다.

일반 경운기를?

에, 보통 탑승을 해가지고 하는 기계라고 해서 승용경운기라고 합니다.

처음들은 이야기라서 이해가 안가서......

기종자체가 새로된 기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래된 기종을 자꾸 바꾸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용 이기때문에......

일반경운기 하고는......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경운기하고, 겸용입니까?

추레라도 달 수 있고, 작업도 할 수 있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승용경운기가, 담당이 말씀해......

그런데 시범적으로 농촌에 보급이 된다고 그러면은 국·도비가 6,7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를 시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도비가 450만원입니다.

국·도비가 45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이내요.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전부 안되는 모양지요?

예, 지원부분이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예산서도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우리시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또 예산도 보면은 작년보다 3억5,900만원정도가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촌부분에 많이 투여되는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항목에 2억3,500만원 이랬는데 증액한다는 직원을 더 증원을 합니까?

지금 증원을 보다는 결원된 사람이 두 명이 올해 들어옵니다.

결원된 것 아닙니까?

예.

새로 어떻게 해서 할 그런 계획은 아니잖아요?

예, 그 관계는 지금 시청쪽에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적에 인건비목에서 1억3,700만원이 올해 증액이 되었으나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하시는데 인원이 더 늘어서 그렇다는데 이게 우엇입니까, 인원은 올해 더 충원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명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곧 결원 보충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 더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더 오르고 그렇게 해서 1억3,7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는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더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은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갑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석동옥 위원입니다. 514쪽을 참고를 해주시고 껍질째 먹는 사과 있지요, 이게 1㏊당에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1㏊당 수입을 정화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왜냐 하면은 금년도에서는 사과 생산이 지난해 보다더 30%내지 40%, 많으면 50%정도 수량이 떨어진 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관행재배보다는 최소한으로 껍질째 먹는 사과를 재배를 함으로써 농약도 적게 들고 품도 적게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보급이 됨으로써 현재 가격을 5kg당 2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 20kg에 25,000원에 받고 있어도 잘 안사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현재 껍질째 먹는 사과단지 회원들한테 전화번호를 알려 줄테니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5kg사과를 25,000원에 전화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껍질째 먹는 사과를 보급함으로서 일반사과에 비해서 영주사과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떠 영주사과의 품질을 널리 알리고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보통 가격으로도 30내지 40%정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전부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사과가 ㏊당 따지면은 수익이 계략적으로 1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뭐 금액이 어떤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올해 지금현재 30㏊농가에 27명의 껍질째 먹는 사과 회원이 등록이 되어서 재배를 했는데 총 그것은 판매를 한 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판매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태이고 연말에 오늘도 껍질째 먹는 사과단지 종합 회의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평가회를 한다고 하니까 ㏊당 수익이 얼마정도 되는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바로 전화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수고밀식 과원 조성 있지요, 거기에서는 ㏊당 얼마정도의 수익이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사례를 예를 들것 같으면은 부석에 이용호씨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지금현재 껍질째 먹는 사과단지 회장으로 활동으로 분들은 면적이 1,500평에 올해 순수익을 3,500만원 올렸습니다. 총 조수익은 5,500만원인데, 3,500만원을 올렸으니까, 60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당 600만원요?

아닙니다. 반당에 600만원입니다.

반당에......

올해 우리가 사례를 모았는데 일반적으로 저수고밀식과원의 대표적인 이용호씨는 현재 7,000만원의 총 1억에서 순소득을 7,000만원을 올렸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가 경영을 조사해보면은 실지로 1억정도 올려도 농민들이 말씀하시기는 외부적으로는 내가 7,000만원 올리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판매고를 보면은 그런분들은 1억에서 7,000만원의 순소득을 올렸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진창수 같은 경우에는......

저수고밀식과원 해놓은 것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5개소에서 1개소가 몇㏊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1개소가 1㏊입니다. 현재 5개소에 평당 9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나머지 70%는 지원이고 30%는 자부담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은 지주를 3,000평을 하는데 약 700만원 내지 900만원이 지주설치비가 소요되는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4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 1년에 예산이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468페이지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은 교육교재 2,000만원하고 정보지구독 144,000원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 또 그 뒤에 보면은 연구소 수당하고 나가는게 한 3,000만원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 교육교재비는 우리가......

교육교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진화기술개살연구소 운영 해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연구소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지금현재 연구소에서는 우리 영주시조례 제167조에 의해서 96년도 6월 14일부터 조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국최초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현재 하는 목적이 우리지역의 애로기술 이런 것을 개발하고 우리지역의 농업지역인 선진화된 농업자문과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에 연구소장 1명과 위촉연구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계통 교수님으로 있는 박사님이고 그외 협동연구원이라고 해서 영남대학교라든가 건국대학교, 효성카돌릭대학교 이런 교수들이 한 3,4명되어서 총 연구원이 8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술용역비로 1억정도 확보된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가지고 교수님들이 여기에 대한 영주시농업인들, 농업인단체하고 농업심의위원회에서 우리지역의 이런 사업을 개발해 달라고 매년 심의를 해가지고 개발하는 안건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건당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산정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는데 주로 연구개발 용역비라고 그러면은 연구하는 분들이 개발 해가지고 개발 보고서만 우리한테 주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연구개발하는데 우리지역의 농민들한테 직접 실험하고 이런 것을 직접 맡겨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한두명 정도 그 분야에 실무적으로 딸려 있고 농업인들하고 연구원 박사하고 우리직원하고 매치가 되어서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기술이 전해지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은 우리 연구원으로 있던 최광수 교수 같은 분은 국가에서 2억원의 꿀벌 월동에 연구를 해서 2억원을 받아서 우리지역 단산에도 설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1,000만원씩 1,200만원, 연구비가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분들은 출장비 성격도 안됩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육묘사업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사업도 정재동 연구소장이 국가에서부터 2억원의 연구비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개발했는 것을 우리지역에 넘겨 주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1,000만원이나, 1,200만원, 8개 사업들이 상정되었는데 이런 것을 연구개발을 함과 동시에 그런 결과가 끝나면은 우리지역 농업인들한테 평가회를 하고 또 기술이전도 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앞에 물을 것을 먼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508페이지에 보면은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1억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7과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는데 용역비도 별도 주고 또 그다음 운영비도 별도로 나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는 우리시의 재정이 염려가 많이 되리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 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에 1년에 연구비를 일반 연구원 500만원을 연간 지급을 합니다. 연구수당으로, 연구원 위촉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000만원, 1,500만원 이러는 것은 연구원의 인건비는 그러니까 연구원의 수당을 500만원 받기 때문에 인건비는 전액 투자가 안됩니다. 여기는 1,3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각종 재료비라든가 거기에 시험 분석비 이런 소요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1건당 1억내지 2억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연구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미 행해져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또 새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1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농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3회 이상, 3년간 연구를 해야만이 그 데이터로서의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기술이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됩니다. 우리 진흥청에서도 시범사업이 결정되면은 거기서 3,4년간 걸쳐서 일반 민간업자에게 사업이 4,5년간 실험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라야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484페이지 같은 경우에 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셨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익요원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사람들로 대체를 하면은 안됩니까?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는 공익요원들 배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10여명을 우리가 행정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조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지역에도 공공근로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올해 인건비가 작년에 생산 인건비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의 인건비 전액은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마는 작년, 재작년부터 인건비 성격의 90%이상을 하나도 안쓰고.......

세워놓기는 세웠는데 2001년도에 많이 안썼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거의 안썼습니다.

공익요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50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조류피해 방지 시범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얼마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이것은 6,000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면적이 6,000평 이상으로 중앙에서......

그러면 내년부터 서류를 하실 적에 아주 평까지 기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보고 재 질의를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그것은 사과저수고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3,000평입니다.

그것은 3,000평입니까, 그 뒤에도 한번 넘겨보십시오. 톱밥배지 생산 이렇게 해서 2억이지요, 2억인데 이것은 얼마정도 짓는데 2억정도가 드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이라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고 이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8,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이래가지고 되는데 2억을 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니, 500평이니......

현재 톱밥배지 버섯 생산사업은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현재 버섯을 생산을 하자면은 주로 원목, 산에 있는 참나무 원목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원목으로 하면은 한번 재배를 하고는 그것을 못쓰고 원목을 교체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경영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톱밥을 가지고 배지를 만들어서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고입니까?

예, 표고입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해가지고 공장짓고 이럴 것은 없겠네요.

사업량이 중앙에서 내려 올 때는 버섯재배사가 1,320㎡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평정도, 버섯재배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 종균접종실하고 균사배양실이 490㎡같으면 약 130평정도 지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비 성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은 2억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지로 지원비는 8,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억2,000만원은 자부담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는데 저는 왜 묻는가 하면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어떻게 해서 얼마정도 그러지 안그러면은 2억 그러면은, 8,000만원만 가지고 자기 자부담을 안해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드릴 때에 상세히 물량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508페이지를 보시면은 국지기상관측장비 구입이 있지요, 국비 505, 시비 50%인데 돈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상관측소에서 예보를 해가지고 예보가 현실하고 맞지 않을 때 농민의 피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재해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들한테 재해, 우박 피해라든가 뭐 강수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보험을 적용을 해가지고 %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20%미만의 정도로 기본......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까?

국가적으로 그런 피해를, 두 가지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장비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기상관측소가 영주에 있다가 안동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의 기상관측을 안동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기상관측을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우리 앞에 시험포장에다가 기상관측기본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풍량이라든가 이런 센서가 되어 있어서 그게 몇 년전부터 국가에서 지원되는 한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사업인데 여기서 컴퓨터나 이런 것을 거기에 센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농민들이 오시면은 우리지역의 기상이 어떻고, 습도는 어떻고, 온도는 어떻고 이런 것이 사전에 감지가 되기 때문에 돈은 한 240만원정도의 예산입니다마는 농업인들이 그래도 현재 기상을 우리 영주의 기상을 알기 쉽도록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그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측소에서 예보가 잘 못되었을 때 그 보상을 누가 해주느냐 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지역 순흥지구에 우박피해가 떨어지고 조사가 되었는데 큰 보상이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상관계는 관련법령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답변하기,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안병용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대해가지고 감가상각비 5,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쓰지도 않은 것을 세워 놓아가지고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안 맞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결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법에 감가상각비를 5,000만원을 세우도록......

세우도록 그러는데 쓰지도 않는 예산을 세우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 제하는 돈입니다.

제하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제로가 맞아들어가야 아무 예산서도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업은 감가상각비가 특이한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공기업은......

공기업이...... 상식적으로 감가상각비를 5,000만원 하지도 않는 것은 세출해 갔다고 해서 어차피 세입하고 세출은 맞아야 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보면은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비 지출을 특례로 이렇게 감가삼각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쓰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감액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몇 년정도 해가지고 그 돈을 예를 들어서 5억 같으면 10년에 5,000만원씩 삭감해서 감가해서 나중에 제로가 되는 것인데 세출에 가서 쓰지도 않은 5,000만원을 이런다는 것은 저는 회계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사업비를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는데 세출해 쓴다는 것은 저는...... 소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챙겨보시고 회계상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구체가 없는 것이지마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78페이지, 예년에 없던 연구개발비를 올해는 굳이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시에 수도법 제4조에 보면은 수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10년마다 한번씩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이제까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돈이 많아서 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목이 찼습니다. 이제 내년에 가면은 모든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날까지도 연구개발비를 정립을 안해놓고 했는데 굳이 수도사업소가 어느 계도에 올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필이면은 요즘에 와서 연구개발비를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뒤늦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1차로 하고 2차로 새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늦어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이런 계획은 있었는 것이지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세운 것이 아니고......

계획은 있었는데 수립을......

계획조차 수립을 안한 것 아닙니까?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난번에 1억씩, 매년 1억씩 세운다 그래도......

아닙니다. 이것은 1억씩 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지금에 와서 이렇데 많은 돈을 한꺼번에 안세워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 들고 갑자기 5억이라는 연구비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나 싶었고,

그래서 저도 내년도 사업에 모든 것을 선수위를 제쳐놓고 법을 집행하는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 8억정도 듭니다. 인근 안동시, 상주시 이런데는 작년, 재작년에 다 세웠는데 8억정도 드는데 도저히 예산재원을 하다가 못해서 5억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