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상문 의원 발언
김동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차제에 보고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재무과는 경상사업이 됐든지 사업은 한 건도 없고, 경상적인 기본적인 것만 있어서 간략하게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청사 옥상 방수공사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건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니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돌발하면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하는데 방수공사를 일제히 청사 하나를 한 해에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청사, 또 저쪽 청사, 그리고 부속건물 등등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일제히 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는데,
순환
박순환위원
그건 알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대개 2년 내지 3년 되면 다시 손을 보지 않으면 청사가 낡아서 새는 곳이 갑자기 나타나면 저희들이 안할 수 없고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옥상 방수라는 것은 한 번 하면 몇 년 가는 것 아니예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좀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제히 저희들이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순환
박순환위원
일제히 하는 것은 아닌데 '96년도인가 '97년도부터 한해 거르고서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한해는 이쪽하고, 한 번은 저쪽,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부속건물도 있고,
순환
박순환위원
부속건물 한 번 하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본관도 나누어져 있고.
순환
박순환위원
또 3층 저쪽 한 번하고 네 번째하는 건데, 이게 다섯 번째가 될 거예요, 내가 뽑아보니까. 그러면 가정집도 한 번 방수공사를 하면 보통 5∼6년 가는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한 2∼3년 가면 또 새고 그럽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러면 날림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방수라는 것을 2∼3년에 한 번씩 한다면 시골집은 방수하다 판나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유보로다가 세워놓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새서 하는 것은 아니예요. 만약에 내년에 또 어디가 샌다고 한다면 예산이 없으면,
순환
박순환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쓰면 되죠, 급하니까. 그 다음에 군청버스 차량 교체가 있거든요. 이게 내구연안이 지난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버스 내구연안이 8년인데 9년 8개월을 썼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 차를 1년에 몇 번 써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운행한 횟수를 대충 따져보니까 150회에서 160회 썼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1년에 160번 써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추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수수료 했는데, 이게 종합민원실에도 이렇게 섰거든요.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인부임해 가지고 종합민원실에 1,366만원이 섰고, 국공유재산 일제조사해 가지고 500만원 섰는데, 재무과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는 의회에 매년 여러차례 업무보고에도 드립니다만 국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누락 또는 은닉 등등을 저희들이 조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는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저희하고 종합민원실하고는. 도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김석기위원
종합민원실은 전부 도비가 나와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는 전부는 아니고 326만 4천원 도비가 나왔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게 24만원씩 68필지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대개 70∼80필지를 대상으로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측량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내년도 목표를 68필정도 목표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68필지 실태조사하는데 1,600만원씩 들어가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요.
김석기위원
그리고 관사 수선 세 동에 600만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좀전에도 제가 설명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측한 것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수선해야 할 부분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수선하는데, 그 중에 1호 관사하고, 2호 관사는 그런대로 새집이라 덜한데, 이쪽 것도 새집이지만 과장님들이 작년에도 생각지 않았던 저쪽 것을 팔고보니까 과장님들이 외지에 계신 분들을 전부 이쪽으로 옮겨드리다 보니까 거실을 방으로 들여서 그런 등등 해서 유보로 600만원 세워놨습니다.
김석기위원
청사, 관사 전기료가 7,200만원인데, 요새 3개 관사 다 전기료 내주는 것은 아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닙니다.
김석기위원
군수 관사만 얘기하는 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런데 관사마냥 전체적으로,
김석기위원
군수 관사가 요즘 얼마씩 나와요, 1년에?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요새 많을때는 20만원내외, 적을 때에는 17만원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청사 난로 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난로를 청내에서 27대를 쓰고 있는데 여러 해를 쓰다보면 난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해 줄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교체를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주원
이주원위원
에어콘도 그렇습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에어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관용차 4대가 올라와 있는데 전부 내구연안이 지난 것들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전부 지났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읍 청소차도 6년 써야 하는데 9년 8월, 삽교도 6년을 써야 하는데 8년 8월 전부다 지난 겁니다. 군청버스도 8년인데 9년 7월, 환경보호과도 6년인데 9년, 보건소 차도 6년인데 7년 9월 다 지났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내구연안이 지났어도 그냥 운행해도 괜찮다고 평가했을 경우에는 안 사도 되잖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들이 법적이나 그런 조치는 안 받고 차주가 더 운영할 따름인데 고쳐가지고 예산 절감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계속 운영했습니다만 여기 올라간 차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오히려 수선비가 더들어 가고, 제경비가 더 들어가서 사실 교체를 요청한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념패 제작하고, 기념품 주는 것이 약 3,500만원되는데, 나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23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작년에 1,630만원인데 올해 560만원이 늘어서 2,190만원인데 늘은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2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이 부분적으로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먼저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 이것이 없던 것이 4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보훈가족 전적지순례 금년도에 처음 넣었어요. 보훈단체가 여러 가지 소외한다고 해서 보훈단체 보훈가족들이 전적지를 한 번 둘러보면 좋겠다 해서 별도로 넣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2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바른예절의 길잡이 책자 인쇄해서 900만원이 섰는데, 이거 올해 다 준 것 아니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간에 예산을 세워서 배부를 했는데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이것도 작년에 4,1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920만원을 플러스 해서 1억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조금 늘어난 것은 다 아시겠지만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 1개교에 800만원씩 전년도 예산에 이것을 사실은 추경에 6,400만원을 확보해서 2001년도에도 8개학교에 6,4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때 당시 전년도 예산에 추경에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서 이렇게 1억 100만원이 된 겁니다,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순환
박순환위원
삼정효연수원 운영비를 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요?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는 가능합니다. 거기의 임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작년에 없는데 올해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노인의날 기념식하고, 효심키우기 큰잔치하고, 어린이날 행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추경에 다 들어온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작년에 효심키우기 큰잔치 작년에 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300만원을 주고서 했는데 올해 200만원을 더 올려줬습니다, 부족해서.
순환
박순환위원
뒤 235페이지 보면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결식노인이 독거노인이 약 40여명 정도가 있는데 여성자원봉사자회 김연희씨가 회장인데 자원봉사회를 통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밑반찬을 담아서 독거노인한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다음에 2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문중종중 납골묘 설치비 지원있는데 2동에 2,400만원인데, 납골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형식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문중에 우리가 이렇게 설치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 군비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붙은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다가 금년에도 두 개 문중을 지원했었는데, 사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앞으로 화장문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중의 납골묘를 우리가 장려해서 좁은 국토를 화장해서 납골하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문중에 1,200만원씩 두 문중을 내년에도 해보려고 계획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222페이지 충령사 봉안위패 제작을 30기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분을 거기에다가 다시 봉안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위패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분,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위패를 매년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모셔놓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렇게 되면 충령각이 좁을 수도 있겠네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직 여석은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234페이지 효실천 시범학교해 가지고 6,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도 8개교 작년에 지원했던 학교를 다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럼 선정된 학교는 어떻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8개학교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다음 237페이지 시설비에서 예산읍 관작리 공동묘지와 삽교읍 두리 공동묘지 이전이 기마다 예산하고 삽교하고 틀려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기수가 조금 틀립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기수는 틀리는 것이 맞는데, 값이?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값은 같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면 값이 틀리는 것 같은데, 예산읍 관작리 공동묘지하고 기당 예산읍은 88만원정도, 삽교는 61만 6천원정도 나오는데?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기로 달았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로 액수를 국·도비로 해서 부기를 달아서 했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24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서 2000년도 3,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 안 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경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에 있어서 이율이 144만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일이 늦어서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그렇게 밖에 발생이 안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지금 정기예금 이율은 대개 얼마씩 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년간으로 6.4%짜리를 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렇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여성대학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00만원 위탁교육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한서대학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달 코스로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500만원을 계상해서 대학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탁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41페이지의 행사 지원에 성년의날 기념패 제작이 20명에게 패를 주려고 하는데, 20명을 줘야 할 이유가 뭔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성년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별로 약 20명 정도씩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현문
신현문위원
다른데 보통 기념패 제작은 다 5만원씩인데, 여기는 4만원씩이에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내내 5만원 짜리인데 좀 깎아서.
현문
신현문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면 12명이어야 대략 맞지 않아요? 1개 면에 표창이나,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소외계층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20명정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조금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예산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고, 읍·면은 조금 적고.
현문
신현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제가 군정질문 때도 하고, 항상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하는데 50명이 만원씩 50만원 가지고 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할 수가 없는 예산을 자꾸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 좀 올려주라고 해도 여기 그렇지, 농아인행사 100만원, 장애인행사 다니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올려주라고 하면 사회과에서 올렸는데도 기획실에서 깎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군의원 되고서부터 이것을 붙잡고 통 사정해도 안되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액수하고 기획실하고 사정한 액수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좀 그렇습니다만 기획실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만약에 적으면 추경에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것이 적으면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은 1년에 이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날만 기다렸다가 하루 모여서 버스타고 가서 서로 말은 못해도, 보지는 못해고 만나가지고 버스타고 가서 흰지팡이날 행사, 농아인들 행사하는데 가서 즐거움 그것을 해 주는 것을 군에서 인색하게 해 주라고 해도 그렇게 안해주니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부족하면이 아니라 추경에 틀림없이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30페이지 경상적경비 아까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운영비나 231페이지의 기타보상금, 또 일반행사성 경비가 많잖아요. 특히 241페이지 행사지원비, 242페이지 기타보상금 이런 것은 조금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과에도 다른 실·과보다는 많은 편인데, 시상에 대한 권위도 유지하고, 남들한테 너무 남발했다는 그런 행사성 지원, 특히 표창 관리에 주민여론이 많은데, 아주 과감하게 반정도로 전체 액수 총액 기준으로 해서 줄이면 큰일납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금년부터 전체 실·과별로 뭔가 상다운 상으로 격상시키고, 너무 남발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지 않고, 주민들한테 신뢰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사성 표창 내지 상금이죠, 5만원 그런 것은.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과반 정도로 줄이면 별 저기없는 것 아니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파트에서 보는 사무가 어린이, 또 부녀자, 노인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상이 많고, 특히 효실천 관계를 하다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시상금품이나 시상품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용적으로 봐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과장님이야 그럴테죠. 그런데 주변에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효실천도 정말 예산군에서 모범되는 몇 사람 뽑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지, 1개 읍·면에 몇 명씩 추천받아서 일률적으로 남발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일단은 제 뜻으로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에 조정을 했으면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예요, 적정하게 줄여준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많이 상대하는데, 어렵고 소외된 분야에서는 과감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김동숙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5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에 3,000만원이 계상됐어요. 올해는 800만원을 줬는데,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800만원은 구성이 작년 12월달에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활동비, 책자 발간으로 800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지원을 거기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을 활동적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그럼 사무국장도 봉급을 주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사무국장 돈 주는 것은 자체 운영이지, 저희는 인건비로 서지는 않았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인건비 안 섰는데 3,000만원씩 필요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위원들의 활동비라든지 각종 사업의 계획이 많아가지고 사업 인쇄하는 인쇄비라든지 운영비가 그정도 소요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시설비에 무봉리 재활용센터에 있는 소형소각로가 완전히 못쓰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7,928만원이 올라왔잖아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있는 소형소각로가 다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 옮겨요. 어차피 2∼3년 후면 종합소각로를 쓸테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있는 것은 지금 보수를 해가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상문
박상문위원
지금 안 쓰는 곳이 많잖아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유지하고 있는데 재활용센터는,
상문
박상문위원
보수만 한다고 올해 보수예산이 안 들어 왔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더 이상 세울 것도 없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터는 소각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러니까 읍·면에 가득 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 하나 옮겨서 쓰면 7,900만원이 절약되는 것 아니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있는 것은 용량이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여기도 종합소각로가 아니잖아요. 여기도 부산물 나오는 것 조금 태우는 것인데 뭘.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굉장히 많아요. 재활용품이 쓰레기장이 없는 데에서는,
상문
박상문위원
그럼 두 개를 옮겨다 쓰든지. 지금 읍·면에 다 놀고 있는 것을,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다 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많이 태우고 있어요.
상문
박상문위원
뭘 태워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신암이나 고덕같은 데는 쓰레기장이 없는데는 순전히 소각을 해서,
상문
박상문위원
고덕같은데는 쓴다고 하데요. 쓴다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실제 사들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어차피 2∼3년후면 읍·면 것을 다 없애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동안 투자한 것이 아깝잖아요. 수천만원 들여서 만들고, 또 고치고 해 놓은 것, 이것을 여유있는 시설물을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적으면 두 개 갖다가 써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읍·면에서 쓰고 있는 것은,
상문
박상문위원
읍·면에서 안 된다고 붙들고 늘어질 동네 없을 거예요.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얼른 가져가라고 하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소각을 열심히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아니 글쎄 몇 동네는 있고, 몇 동네는 않고 지금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번 의향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현문
신현문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재활용센터는 다 재활용품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거지, 거기에서 뭘 소각합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재활용품이 들어오는데 재활용품이 분리되어서 나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
현문
신현문위원
-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는 물품을 잘못받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잘못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
현문
신현문위원
- 거기에서 깡통은 구부리고, 비닐은 녹여서 뭐 만들고, 음식물은 퇴비화 만들고 그 이외에 소각할 것이 있으면 소각장이지, 재활용센터가 아니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2개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다보면 분리하지 못해 그냥 싣고 들어와서 하루 한 차 들어오면 그날 20∼30%씩 재활용센터에서 소각할 것이, (
현문
신현문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태울 것이 종이류예요. 종이류 이외에는 다 재생품이지.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을 골라서 않고 태운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지금 무봉리 소각로가 고장났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아주 고장나서 수리가 불가능할 완전히, '95년도에 구입해서요.
김석기위원
언제부터 이래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금년 하반기에서부터입니다.
김석기위원
올 하반기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아까 박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읍·면에서 제일 소각을 덜시키는 것 두어 대 갖다 놓고, 거기 차 있으니까 거기에서 태울 것 이쪽으로 갖다가 같이하면 7,9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내버리고 그렇게 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고집부리고 사야된다 할 것이 없어요. 거기 쓰레기차로 광시면 것이다 하면 가까우니까 광시면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태울 것이 있으면 쓰레기차로 갖다가 같이 태우면 되는 것이고, 또 신양면에도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신양면은 없습니다.
김석기위원
대흥 있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대흥도 없고요, 대흥은 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대흥 것을 갖다 놓고 쓰레기차를 갖다가 두 대로 태우면 되지, 자꾸 안 된다고만 하면 되요? 그게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야지. 그렇지만 한 2년만 있으면 다시 설치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264페이지의 민간위탁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위탁이 4억 9,000만원, 예산분뇨처리위생사업소가 이것도 한 4억되는 거예요, 전기료 포함하면. 그렇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러면 9억에다가, 또 하수종말처리장 5억 도시과에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운데 운영하는데 15억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폐수를 위해서 하는 세 가운데가 15억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세 가운데를 한 회사가 관리하면 엄청나게 군비도 아끼고, 그쪽도 운영하기가 좋고, 기술직 확보를 세 가운데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한 번 연구해 볼만한 것도 아니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글쎄, 세 군데를 한 업체에서 한다면 인건비등 한 1∼2억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만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축산폐수나 분뇨처리시설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김석기위원
폐수는 다 똑같은 폐수예요. 축산폐수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폐수나, 또 분뇨처리장 폐수나 다 그리로 들어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것인데,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축산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1월 1일부터는 하수종말처리하는 데에서 축산폐수를 통합해서 하고,
김석기위원
통합만 시키면 뭐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5억 주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을 또 5억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금액적으로 통합만 시켜놓으면 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통합시켜 놓으면 돈은 똑같이 주고, 한 군데 5억씩 아니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줘가지고 통합을 하게되면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정도 절감되어서 통합을,
김석기위원
절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인건비에서 절감이 되죠.
김석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5억밖에 안 주잖아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김석기위원
거기 5억이에요. 여기 도시과에서 들어온 것이. 그러면 축산폐수가 4억 9,000만원.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전기료 8,000만원까지 포함해서.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전기 다 포함해서 5억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면 실질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크고, 운영하기가 더 어렵고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이 똑같이 들어간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세 가운데를 종합적으로 놓고 한 번 용역을 해가지고 세 가운데를 한꺼번에 하면 얼마 정도가 절감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축산폐수도 용역을 줘서 산출한 거거든요.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용역 준 것은 별도로 하나하나 준 것 아니예요. 축산폐수 따로, 하수종말처리장 따로 해서 한 5억씩 나오니가 같이 하면 좀 싸야 되는데 가격은 똑같지 않느냐?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같이 했어요. 같이 해서 사실은 축산폐수가 단독 운영할 때는 1억 2,000만원인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김석기위원
축산폐수가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김석기위원
지금 4억 9,000만원 주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안하면,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같이 안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김석기위원
1억 2,000만원 더 들어가면 약 6억 들어가네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더들어가네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더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 전기료 8,000만원까지 포함해서 4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용역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257페이지 환경오염방지 장비보관 콘테이너박스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257페이지요?
주원
이주원위원
예,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환경오염방지 장비보관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느냐고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이거 재활용센터에다가 설치합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예?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터에다가.
주원
이주원위원
재활용센터에다가 설치해 준다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무봉리요.
주원
이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축산폐수장이 6억정도 더 들어간다는 용역 결과보고를 어떤 기회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6억이 들어간다는 용역은 축산폐수장이 풀가동할 때의 상태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현재 43개 개인과 약정되어 있다고 했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그 43개가 풀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상태의 예산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축산폐수 용량이 풀가동 상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상태의 6억정도 예산인데,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풀가동 상태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현문
신현문위원
그렇게 예산을 짰을테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1년간 운영비에서,
현문
신현문위원
그런데 1년간 인원이야 10명, 20명이 하든간에 여하튼 그것이 계속 돌아가는 상태를 보고 약품대나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세웠을 것이다 이거요. 그런데 제가 추정해 볼때는 지금 43개 농가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현문
신현문위원
그런 것이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상태의 예산으로 편성됐다면 다행인데, 나중에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아니, 계약이 되니까 더 부족하다, 그런 추가로 사용 염려는 없습니다. 계약이 이 금액으로 계약하면 끝나니까요.
현문
신현문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볼때는. 전반적으로 계속 많은 농가들이 들어올 때의 풀가동 시킬때의 상태를 놓고 계약을 그 사람들은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상태가 43농가밖에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풀가동이 안되지 않느냐 그거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축산폐수는 계속 가동이 되지, 중간에 가동을 않고 이럴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들어오는 물량이 없을 때에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1년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적게 들어오고, 많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동 안할 수가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알았습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아까 김석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요. 세 개를 합해서 지금 당장 공무원 구조조정차원에서 분뇨처리장을 했기 때문에 당장 합하는 것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게 어렵죠.
순환
박순환위원
당장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축산폐수나 분뇨처리나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 개를 묶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위원장 김동숙 위원 박상문 위원 권국상 위원 박순환 위원 김석기 위원 신현문 위원 김승기 위원 이한두 위원 박병만 위원 최무영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무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이동구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