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현백 의원 발언
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는 각항별로 사항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 간단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총칙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부터 교부세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5쪽, 상단에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에 5,5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단장이 혼자 들어가는 것을 20기로 보고 그리고 합장을 20기 봤는데 40기 정도는 들어올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그 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납골당이 한 50기 정도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5,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 금액은 100만원, 165만원, 15만원은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다책정이 안 됐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1년간 들어온 것을 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들어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적은 양인데 내년부터는 더 들어오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금년에 들어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3기인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14쪽에서 하수도사용료가 상하수도 사용료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수도사용료를 11개월을 넣었는데 이것은 먼저 우리 소비자위원회도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분으로 넣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서 11개월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해서 6개월로 감을 시켜서 수정예산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형직
김형직위원
아직 조례안이 안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조례안이 안 돼서 이 6개월분을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봐서 수정예산에 조정했습니다.
윤명희위원
15페이지, 장곡주차장이 800만원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어째 800만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감사때도 그렇고 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다시 좀 해봐요. 나는 못 들었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설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630만원으로 알고 있는 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14페이지, 사용료수입이 3억 4,700만원이 증됐는데 그 주요내용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요내용이 기타사용료에서 1억 4,473만 3천원이 증됐는데 이것이 공원묘지에서 5,500만원이 증됐고 그리고 휴양림에서 조금 증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에서 2,400만원 정도가 증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공원묘지 내년에 20기는 단장, 합장 40기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수수료 이것이 1만원이상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만원 이상만.......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5천원씩 해서 200건 했는데 100만원인데...... 조례에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챙겨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한번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면 수정예산에서 정리라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자수입에서는 7억 8천만원, 금년도하고 2002년도 똑같이 잡았는데 어떻게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엊그제 감사받을 때는 금년도 이자수입이 15억원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정종원담당이 책임이죠?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여유자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780만원을 잡은 거예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징수담당 정종원 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연초에는 한 5% 이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해서 3.5% 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도 이자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고, 평잔은 저희가 계산하기는 3.5% 현재 이자율로 해 가지고 200억원에서 250억원 산정을 했습니다. 한 7억 5천만원 해서 저희가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알았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국가예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국비가 제대로 걷혀 가지고 정상적으로 월별로 돈이 온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고 영달이 조금 늦으면 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먹는샘물에서 우리가 먼저 일반회계 전출할 때 1억 7천만원을 다시 전입해주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전액 전입하고 금년에 전입하면 사실은 전출받은 것보다는 더 들어가는 거죠.
현백
김현백위원
우리 지방교부세는 가내시는 된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내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가내시도 안 됐는데 어떻게 428억원이나 남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가내시가 안 됐는데 국비의 15%를 배정해주도록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직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가내시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15%를 다 가상해서 한 것이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가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것, 금년도것 비교해서 가정해서 잡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금년도 예산에 15%를 잡아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 해서 양여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23쪽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국비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도비보조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8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도비조보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상진
박상진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51쪽 중간에 보면 자전거 이용도로 개설사업이 어디쯤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양읍내에 도비를 주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도를 일부 하든, 도시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하라고 주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금액이 많길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비보조가 나온 거라서......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출로 넘어가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출 일반행정비 56쪽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1개 담당씩만 끊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개 담당씩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담당이요? 과로 끊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담당으로 끊어야죠. 과로 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선거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선거관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선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게 후보자 비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할텐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요.
윤명희위원
꼭 맞춰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인구도 따질 것도 없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선거위탁 사업비는 중앙에서부터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인데.......
윤명희위원
납부를 하는데 비용이 부족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ㆍ군별로 다 틀려요. 인구비례, 이런 것으로 다 틀립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지방의회운영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방의회 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정활동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의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행정비에 기획관리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7쪽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기획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예산운영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기획관리에서 기획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83쪽에 군정행사 추진보상금이 무슨 내용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각종 외지행사니 이런데 나가고 행사할 때 민간인들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 5회정도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우봉명 위원님!
봉명
우봉명위원
77쪽, 일용인부임인데 환경감시원의 급여가 2만 7,29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수로원의 급여는 3만 5백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상 단순노무는 2만 1,040원으로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환경감시원은 2만 7,290원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수로원은 얼마다, 환경미화원은 얼마다 해서 편성지침이 중앙에서부터 하달이 돼서 그대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노동은 2만 1천원이라면 농촌노인보다도 상당히 싼 금액이죠.
봉명
우봉명위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만도 못한데,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경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경영입니다. 8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공보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자치경영 공보관리까지 위원님들 세심히 보시고 지금 질의를 하셔야 다음번 우리가 삭감조서 만들 적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때 가서 느닷없이 하나 어필도 없이 다 깎아버리면 설명들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궁금하신 것은 담당들 배석했을 적에 설명을 들으시라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지금 설명한데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삭감조서 만들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말 안 했다고 예산을 안 깎는다는 보장이 어딨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윤명희위원
우리가 집에 갔다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얘기를 들어야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신대로 느끼신 대로 뭐가 궁금한지를 물어봐야 얘기가 된다 그 얘기예요.
윤명희위원
아니,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 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진행하게 도와달라 그 얘기입니다. 내얘기는......
윤명희위원
삭감할 때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설명을 않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어필하실 것은 어필하시라고요.
윤명희위원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할 때 이 청양군의 예산이 잘못됐다면 다음에 며칠 후에 삭감할 수도 있는 얘기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군정홍보 디지털카메라는 1년에 하나씩 사는 거예요? 금년에도 사준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렌즈를 샀고 디지털카메라가 기자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봐 가지고 신형 뭐가 있대요. 청양신문이니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이 없어서 뭐........
상진
박상진위원
소모품은 아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비품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역발전기금 말이에요. 전출금, 우리가 10억원인가 지금 현재 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이 지금 몇년동안 그냥 사장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장된다는 것보다는.......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까지 활용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활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치 비축을 해놓는 거라고 봐야죠.
윤명희위원
비축이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썽 나니까, 지역발전기금 쓰면 안 되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윤명희위원
아니죠. 한두해 묶는 것이 아니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냥 막 쓰기로 말하면 그것을 아무려면 소모를......
윤명희위원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행정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발전기금을 쓸 자리를 마련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윤명희위원
사업 없잖아요? 그냥 묶어놔요. 일을 안 하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관리부터 법무관리까지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행정감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법무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감사법무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90쪽이요.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인데 이것이 너무 싸요. 패소율이 많은 것 보니까 월 100만원짜리 넣고서 승소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사같은 경우는 민사로 들어온 것은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이고 100만원을 줬다고 해서 변호사선임료를 안 주는 것은 아니에요. 변호사선임료를 200만원 해서 6건을 잡았잖아요. 민사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선임료가 별도로 고문수당이 나갔다고 해도.......
형직
김형직위원
고문변호사를 시켜도 선임료가 들어가야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시켜도 선임료는 들어가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주나 마나에요. 차라 리......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변호사관계는 어떻게 보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사실상 지금 현재 수임료가 330만원인데 고문변호사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값정도 160만원이면......
윤명희위원
아니, 반값이고 외갑이고 패소율 많은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패소율이 많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선임을 안 할 수는 없죠.
현백
김현백위원
91페이지에 말입니다. 일용인부임......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은 아직 안 넘어갔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은 아직 안 했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것은 자치행정......
현백
김현백위원
벌써 나는 그것까지 넘어갔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관리 1개 담당씩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91쪽입니다. 자치행정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자치행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모범이장 선진지견학했는데 182명이면 전부 모범이장이네요? 그렇게 편성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장 선진지견학인데.......
윤명희위원
그럼 이장이라고 해버려야지 무슨 모범이장이에요? 항목을 이름을 잘못 달았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91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인데 일용인부임이 56명에 대해서 국민연금 부담금을 줬는데 산재보험료는 왜 26명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산재보험료는 왜 26명만 줬냐구요? 아니, 26/1,000이죠? 그럼 우리가 일용인부가 56명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내 전체가 그렇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행정감사 할 때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위원 이종섭 입니다. 97쪽에 가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청양대학생들 우리가 2명씩 장학금주는 것 그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아! 청양대학에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장학금을 주게 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금년도는 임용계획이 몇 명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1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무슨 직이에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전산, 토목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우리가 장학금주는 것이 3명 아니에요? 당초 3명이었는데, 장학금을 3명줬는데 왜 1명만 특채해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장학금을 금년도 예산에 3명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행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1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2명은 안 합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고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내년도에는 2명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왜 아주 3명을 하지 그랬어요? 매년 3명씩해 줬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구조조정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임용할 계획이 있어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예, 맞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3명 장학금 줘서 지급해 가지고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내년 7월까지 마무리된다면 그 이후로 채용계획이 있냐구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예,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금년에 갔다 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안 갔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정리추경에 감됩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에 감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해외여행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해외여행은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목만 달아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목만 있으면 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알았구요.
상진
박상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01쪽에 가서 야외행사용 앰프구입이 200만원했는데 앰프가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마을행사, 우리 공보담당에 앰프가 있는데 구입한지 오래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교체를 해야 되겠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마을봉사의 날 것으로 사 가지고 야외행사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무통계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서무통계관리 102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서무통계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서무통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수위실을 이용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수위실 이용 하죠.
우길
천우길위원
어째 사람을 못 봤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계속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유지하고 수위실에 근무하는 청경이 지금 사실상은 인원을 줄여 가지고 문서사송인을 다니기 때문에 밤이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07쪽, 수위실 위에 콘도회원권매입.......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콘도회원권 매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에서 꽃박람회때문에 안면도에 롯데캡슐이라든가 무슨 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ㆍ군에서 몇 동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해서 하나의 협조사항으로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억 6천만원씩 주고 우리는 못 사겠다 했더니 도비에서 1억원을 줬습니다. 도비에서 1억원을 주고 그럼 6천만원만 부담해라, 도비에서 1억원을 준 것은 뭐냐하면 여기 세입에 보면 도비보조에 도에서도 그냥 콘도회원권이라고 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고랑골 교량가설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원대체해서 써라 해서 1억 6천만원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콘도회원권 1억원을 깎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윤명희위원
반납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원대체한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상진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간인 시상금품이 뭐 이렇게 많아요? 255명이나 되는데.......
알았습니다. 또 서무통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108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보통신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위원 이종섭 입니다. 116쪽에 컴퓨터구입 40대라는 것은 어디 구입을 말하는 겁니까?
40대나 교체를 한다구요?
노후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시ㆍ군 행정종합정보화 환경개선이라는데 이게 뭡니까?
내려와서 행자부하고 연결되는 조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중앙하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주민자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무과가 아직 안 왔는데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와있는 문화예술담당을 설명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모덕사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군민 무료영화 상영이 무슨 뜻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봤는데 영화관이 없어서 1년에 한번도 영화를 한편 보려면 나가서 봐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좋은 영화를 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군민을 상대로 무료상영을 해줄까 해서 분기마다 한번정도 해볼까 해서 편성을 해봤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나가서 보려면 입장료를 받아서 하지 뭘, 인건비는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문화체육센터에서 군민들에게 영화라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영화상영을 해볼까 해서 예산편성을 해본 사항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내년에도 장승축제를 할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승축제는 매년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매년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을 칠갑문화제 할 때만 하고 체육할 때는 격년제로 하면 어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뭐 그쪽 장승보존회에서는 매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윤명희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라고 해요. 구경이나 하게, 공주같은 데는 개인이 하잖아요. 마곡사 들어가는데, 마을보존하고 군에 떠밀면 돼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147쪽에 모덕사 주변정비 사업이 800만원이 뭐를 정비를 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모덕사가 영당을 이쪽으로 해서 지금 가보시면 장담을 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 정도 손을 댈 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종섭
이종섭위원
담장이라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담장을 영당에 특별교부세로 담장을 치고 보니까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장을 치고 나니까 해야 될 것이 생겨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주 새마을체육진흥까지 설명하세요. 147페이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7쪽에 새마을 체육진흥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새마을 체육진흥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새마을체육진흥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체육담당도 나오셨나요? 156쪽에 잔디뿌리 절단기가 뭐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다시 캐 가지고 잘라서.......
현백
김현백위원
갈라주는 거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치기 날이 있어요. 딱딱 부러진다고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잔디를 해놔서 굉장히 보기좋은데 1년에 잔디에서 사용횟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애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그것을 잘라주고 그 밑에 진동로라라고 하는 것은 다져주는 거네요?
거기다 놓고 써야 한다!
그래요.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자원봉사자 사무실은 어디예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왔다 갔다해서 죄송합니다. 117쪽에 재무관리입니다.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관리중에서 회계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상 설명들으신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124쪽에 군청 청사유지관리비하고 군청청사 청소용역하고 그게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유지관리는 청사 난방비라든가 거기에 124쪽에 보면 보일러라든가 물탱크라든가 냉각기보수 등 각종 장비에 대한 보수이고 밑에 것은 우리 아주머니들 청소하잖아요. 청소용역을 1년간 줘서 3,600만원 가지고 청소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재무과에 복사기가 몇대에요?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과에 1개 있습니다. 사무실에 하나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하나요?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여기에도 토너구입 있고 뒤에도 있고, 한군데에다 몰아넣지 왜 이렇게 따로 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하나 있어도 담당별로 너희가 토너를 사라고 해서 많이 쓸 때 그쪽에서 사야지 한군데다 넣으면 이쪽 담당부서에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자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 조금 다뤘던 사항인데요.
현백
김현백위원
봐서 재무과에 넣어주면 되지, 여기는 3개, 저기는 5개, 합쳐서 10개하면 10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한군데로 넣어주다 보면 주무계에다 줘야 하는데 그럼 이쪽에서 할 때 그쪽 가서 사정해야 돼요. 토너같은 것도.......
현백
김현백위원
가져오면 되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가만히 보니까 우습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상진
박상진위원
120쪽, 고액 성실납세자 시상했는데 고액에 대해서 잘 내는 사람을 시상하는데 사실은 체납자 잔뜩 있던 것 한꺼번에 내주면 그것이 고마워서 그 사람을 줘야 하는데, 전년에 없던 것이 신규로 생겼길래........
현백
김현백위원
말씀이 나왔길래 말인 데 담배를 청소년유해라고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피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피워야 되고 이율배반적입니다마는 청양읍에서 담배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을 표창 좀 한번 줄 용의 없어요? 제일 많이 파는 업소.......
윤명희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주더라니까요.
현백
김현백위원
청양군에서 지금 우리가 담배세가 그것으로 들어오는 돈이 엄청 크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9억원인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많이 좀 팔아주쇼 해서 엽연초 판매인들 선진지 시찰도 한번 시켰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한번 시켰고 표창도 기 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솔직한 얘기가 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7쪽에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산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재산관리, 징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중에서 미리 하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31쪽에 보면 시설비에 화성면사무소하고 비봉면사무소 진입로 매입비가 있는데 비봉면사무소분은 상당히 급해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시키고 정리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난 번 2회추경때 준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 줬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비봉면사무소 준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 줬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했지, 그래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들어가기 위해서 23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저기 화성면사무소는 단가가 얼마 나오는데 이렇게 했어요? 684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충만 얘기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한 5만원 꼴.......
윤명희위원
5만원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양대규 예.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실운영관리까지는 끝내죠.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운영 관리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설명 드릴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1쪽에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132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원실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민원실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