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권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지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 우리구 세입예산 중 사회산업국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2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5억4,000만원 감액 되었고, 시비가 4억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7억1,800만원에서 2억5,600만원이 감액된 484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5억6,100만원에서 5억200만원이 증액된 330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 및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8,6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8억8,500만원에서 6억9,200만원이 감액된 141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8,500만원에서 6,400만원이 감액된 10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페이지 의료보험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억6,400만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94억원이 증액된 총 198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액 해소를 위하여 9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원에서 융자금 회수수입 등 1억4,8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및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예비비 등으로 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과별 제안설명시 소관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정지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정봉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도시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9억1,400만원 보다 34억9,100만원이 증액된 24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예산 절감액을 포함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의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은 감액하였으며, 그리고 시 보조사업으로 가야동 514번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비 1억5,000만원과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 등 자체사업 예산을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34억5,500만원 증액 편성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예산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9,700만원에서 3,060만원을 삭감한 1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건설관리 일반 운용비 중 가로등 전기요금 1,900만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4,200만원 등으로 전기 요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등 제도개선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억8,800만원에서 8,200만원 삭감한 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대행사업 위탁수수료 등 주차장 관리 사업비 1,000만원과 주차질서관리 경상적 경비 중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보상금 3,500만원을 비롯한 대부분 경상예산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307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98억4,500만원 보다 2,700만원 감소된 98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자에 대한 분뇨수거료 지원이 불가한데 따른 1,6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명시 이월은 가야 4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9개소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보다 36억3,100만원이 증액된 12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338페이지 사업예산이 시 보조사업인 가야동 514번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비 1억5,000만원과 자체사업을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 개설 공사 등에 3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과 기타 경상적 경비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명시이월 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은 대부분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건설 사업으로 총 61억6,8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보상 협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서 내년에는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3억4,700만원에서 구유 재산 매각 및 변상금 수입 1,100만원을 삭감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5페이지 세출부분도 일반수용비 1,100만원을 감액한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명시이월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야4지구 등 7개소는 보상협의 중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1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25억6,102만7,000원에 5억211만5,000원이 증액된 330억6,314만2,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189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기정 예산액 317억3,607만원에서 5억711만5,000원이 증액된 322억4,318만5,000원입니다. 증액 예산을 중심으로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276만9,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따른 각종 물품 구입비로 국시비보조금이며 192페이지부터 194페이지 일반보상금 1,483만7,000원 증액과 민간이전 5,455만1,000원 증액은 장애자 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자 증가로 증액된 예산입니다. 194페이지 자산취득비 2,000만원 증액과 195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 2억7,832만2,000원 증액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에 따른 증액이며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생활보호예산은 국·시비 예산 내시에 따라 3억9,13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 노인복지 예산 6억1,999만1,000원 증액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교통비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과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에 따른 증액이며 206페이지 페이지부터 209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64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128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16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5,0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 9억4,041만8,000원 증액은 의료보호 진료비 적체액 해소를 위한 국·시비 증액이며,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 9억4,041만8,000원 증액은 세입예산 내용과 동일합니다. 23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1억4,846만4,000원 증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이며 235페이지 사회개발예산은 4억4,656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23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9,50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248페이지 명시 이월액 총액은 11억6,032만원으로 사회복지 예산 2,494만4,000원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 및 물품구입비이며 노인복지 예산 7억4,705만원은 부전2동 경로당 등 7개소 신축비와 개금3동 일심경로당 등 3개소 부지매입비 등이고 노정관리 예산 9,700만원은 2001년12월부터 2002년2월까지의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준공기한 연장, 소요기간 부족, 기간 미도래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입니다. 김기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기천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위생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이 1억6,367만1,000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은 2,255만3,000원이 증액된 1억8,622만4,000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76만5,000원이 감액된 1억8,44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내용은 251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 시간외 근무수당 직원 휴직등으로 318만8,000원을 감액처리하고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의 구·동 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맑고푸른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회의수당 13만5,000원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직원여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과목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당초예산 1,307만3,000원에서 222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시설비 과목 예산중 집행잔액 9만원 감액하고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의 집행잔액인 운영수당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의 기타보상금 중 모범업소 및 위생단체 시상금 집행 잔액 21만원을 감액처리하고 불법퇴·변태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예산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51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3페이지에 본예산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650만원이 올라와서 처음에 이 정도 보상이 나갈 것이라고 책정을 못했습니까?

작년까지 50만원이 계속 남았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쌓여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전체적으로 많이 절약해서 썼고, 상당히 편성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