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및 동소관,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54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료실 비치용 목재해서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자료실에 가면, 일반 도서관과 같이 책을 꼽아놓는 커다란 목재 책꽂이입니다. 그게 19개가 지금 있는데 2개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이 부실해서, 그 2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밑에 프린터기는 1대에 46만원.

이것은 저희들 기획계에 97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고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1대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 대비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를 합쳐 9억7,100만원 감액된 155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각 항목별 집행 잔액으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 서무관리예산입니다. 당초 9억6,0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된 9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이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100만원 증액 편성하여, 당초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4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58억9,700만원에서 8억5,600만원 감액된 50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이 3억100만원, 기타직 보수 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총10억800만원 감액된 3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일반보상금이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총 2억8,10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된 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00만원 감액된 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2,900만원 감액된 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회계관리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80만원 증액된 2,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500만원 감액된 3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등 보조사업이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의 서무관리 경상예산은 5억3,100만원이 감액되어, 95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민자치센타 관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경상적경비를 5,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웅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경정감이 3억원인데, 그것하고 75페이지에 공무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해서 감액이 좀 되어 있죠? 그 금액이 감액된 금액하고, 73페이지에 퇴직금이 추가증 된 것 있지요? 그것을 비교를 해서 설명해 보세요.

72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은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6급 이하는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60세입니다. 이 분들이 자기 퇴임기간 전에 명예롭게 본인이 희망해서 퇴직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조기 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이 명예퇴직을 할 때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에 명예퇴직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이 없었기 때문에 3억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73페이지 퇴직금은 순수하게 공무원이 명예퇴직이 아니고, 퇴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준공무원, 거기에 환경미화원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에는 12명이 퇴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사실상 환경미화원 일용직이 9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퇴직금,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일용직의 퇴직금입니다. 그 부분은. 5억2,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75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연금부담액이 있는데, 그 부담액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을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부담금 관계는 퇴직금하고 별도 문제고, 73페이지는 환경미화원들 퇴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었고, 그 다음에 72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측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시키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증 5억2,700여만원이 환경미화원 9명 퇴직.

예, 9명이 불었습니다. 1인당 한 6,000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연금부담금이 1억8,500만원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이 7억2,300만원인데, 이것은 금액이 너무 감액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기초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내용이 우리 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금년도 몇 명이 딱딱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연도가 이월되어 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액수가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월되어, 전년도 돈이 이월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 3, 4월에 돈을 납부를 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니까 이번에 증액을 많이 시켰습니다. 사실상 정리단계입니다. 내년부터 편성할 때에는 이월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산출기초가 잘못되었거나, 너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국민교육여비 추가증이 30여만원이 되고, 79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해서 추가증액이 225만5,000원 되었습니다. 교육 문제로 인해서 추가증이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7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새마을국민교육여비는 당초에 전남 장성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경기도 성남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가는 분에 대한 교육 여비가 인상이 된 것이고, 다음에 79페이지 민간위탁금은 교육원에 납부하는 돈이 있습니다. 여기 납부하는 돈이 1박2일, 3박4일, 4박5일해서 쭉 틀리는데 거기 교육이 98명인데 항상 받을 때는 2박3일정도 받았는데 4박5일이 나오고, 저희들이 평균계산한 날짜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중앙 새마을연수원에 납부할 돈입니다. 앞에 것은 교육여비고, 뒤에 것은 중앙연수원에 납부하는 교육비입니다.

잘 알겠는데, 왜 이런 교육이 차질이 자꾸 발생되는 원인이 결과적으로 구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중앙연수원에서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저도 그런 쪽은 아니지만 연수원에 한번 가보았는데, 현재 새마을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의원 중에서도 새마을지도자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간 사람이 계속 갑니다. 돌아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주는 대신에 알파를 챙기고 하는데, 꼭 교육연수가 필요합니까?

손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교육을 참석하려니 여러가지 생활상, 사정상 못가고, 어떤데는 지난해 갔던 분이 다시 차출이 되어서 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자체는 반복교육이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안간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면 좋을런지, 안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교육을, 물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안 간다면 특별히 잘못되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잘못되는 것은 없고, 만일 그 기회에 못가면 다음 기회에 충원을 시키면 됩니다. 사실상 인원수를 채워야, 중앙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교육때문에 죽겠다고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며칠간 집을 비워놓는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특히 상업지역에는 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며칠 비워놓으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억지로 보낼려고 하지 말고, 자원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몇 명, 이렇게 하지 말고,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어서 가도록 하지 말고, 편한대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우리 교육을 가야 하는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구에서 교육을 보내는 단체가 무슨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가는 단체가 새마을분야, 자연보호등인데 새마을이 대중을 이룹니다. 그외에 간혹 제2건국이든가, 기타 특별한 경우에 일이명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새마을이 가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교육을 가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지원이 없잖아요?

예, 지원이 없습니다.

해주라는 지침이.

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교육은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시킬 것입니까? 이미 돈을 쓰시고 예산편성에 올렸습니까?

사실상 지금 교육 간 상태입니다.

다 썼죠?

예.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고, 이해는 갑니다. 저희 의회에서 한두번 지적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미리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 추경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예기치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한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장한위원입니다. 교육은 이미 갔다 왔고, 예산집행은 했고, 신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어요? 되었어요. 나중에 자료받고, 과장님! 연수원에 당초에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책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새마을지도자협의회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돈 많이 들여서 가는 제주도연수도 있고, 강원도 가는 연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전국적으로 인원문제라든지 교수차출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변경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주어야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장소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질의하는 것은 교육이 무슨 딱 새마을연수교육이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2박 3일도 할 수 있고, 3박 4일도 할 수 있는데, 예상이 책정되었으면 그 범위내에서 하면 안 좋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연수하는 것이 전남 장성에 하나 있고, 다음에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으면 장성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거기에 가도록 해야되지.

중앙지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상단에 업무용차량 중형버스 1대, 147만원이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차량비안에 업무용 차량 중형버스입니다. 다음에 중형승용차를 대체를 시키는데 이 버스가 큰 버스인데 당초 2,900만원쯤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구입을 할 때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큰 버스사는데 모자라서 추가증액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큰 버스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책정해서 구입한 것이죠?

예.

구입할 때 버스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 했습니까?

충분히 조사가 되었는데 사실상 매입단계에서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7만원을 추가 증액했다.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외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항목 자체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그 예산산출 부기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중형버스가 있고,중형승용차가 있습니다. 중형승용차에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324만원, 400만원 돈이 남고, 여기는 모자랐습니다. 그 과목안 산출기초안에서 147만원 증액이 된 것이지, 총체적으로 보면 그 목에서는 5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집행상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묻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중형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147만원이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책정해서 구입할 때 3,000만원, 4,000만원이라는 버스가격이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 올리든지 했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147만원이라는 액수가 모자라는데도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체 목안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넣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8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계인데 시비 3,500이 남았는데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물품 구입비가 기정에 5,100만원이었는데 지금 3,500이 남았는데 시비라도 우리가 실지 양정1동에 에어컨이 없어서 연료비는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경우같으면 우리가 예산에 잡기는 잡았지만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서 올려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문제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내용이 이 돈이 3,574만원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저희들 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 구에 시비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저희들도 시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길전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 자치센터에 동 형편에 따라서 스포츠댄스를 하는데도 있고, 단전호흡을 하는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댄스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강사료는 2만원입니다.

기간은 6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하는데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꼭 6개월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팀이 3개월하든가, 6개월하든가 그건 편의상.

따라서 다르니까, 예산도 일률적으로 편성은 했지만, 나중에라도 이미 2002년도 예산은 편성된 상태고, 예를 들면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단전호흡하고, 스포츠댄스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하고, 그 분들은 다시 할 수 없고, 또 모집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다른 동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좀 더 잘 되고, 보완해야 될 동에는 추경에 편성을 좀 더한다든지해서 실제로 제가 초읍동 같은데 보니까, 천태종이나 성지곡 안에 많은 스포츠댄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사실 해봐야 인원이 모이지를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근처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댄스를 배우겠다는 분들이 약 150명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명 이상은 못한다고. 장소도 좁고, 이래서 사실 굉장히 주민들이 늘려줬으면 하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본 예산에 편성 예산을 가지고, 동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잘 되면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상반기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9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소관에서 각 동에 업무용 차량 대체가 9대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다 넘은 겁니까?

예,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93년도산이었습니다. 8년째입니다. 사실상 지금 동의 차량이 노후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해서 교체해 주는 실정입니다.

엔진이 다 좋아서 좀 더 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의 차가 한 사람이 계속 운행하는게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운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거의 노후가 되어서 위험합니다. 이번 기회에 교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수도 2년도 넘었는데, 놔둬서 나중에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차량을 교체하는게 각 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셔서 가급적이면 더 탈 수 있는 차는 더 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119페이지에 개금1동 자치센터시설 개소해서 3,25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121페이지에 개금1동 시설비죠? 이것은 비품 구입비라해서 한 1,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개금1동에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안 하고 있습니까?

개금1동에 자치센터가 처음에 시범 운영한 동입니다. 시범할 그 당시에는 시범 정도로 한 것이지, 시설 자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내 벽하고, 민원대하고, 천정이 노후되어서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수리를 해야겠다해서 시설개수비를 3,2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뒤에 121페이지 상단에 노래교실비품, 풍물교실비품, 서예교실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치센터에 지금 장소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협소해서 관내 노인정을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거기에도 자치센터를 활용코자 그 안에 들어갈 시설비, 비품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래교실비품비해서 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비품을 사는데 750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앰프하고, 노래방 기계하고 그 장비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돈 200만원만 하면 충분한데, 750만원 같으면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잡아놨는데요? 그리고 풍물장비가 340만원이나 과잉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역시 이게 전체가 동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만.

,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했지만, 이것을 내용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해야지, 물론 옆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시지만 동료위원한테 좀 미안한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비품을 사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과잉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자!

사실상 풍물교실 장비는 상당히 비쌉니다. 장구, 징 이런게 특이한 물건이 되어서, 가격이 상당히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풍물교실은 34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노래방하는데 노래방 비품이 몇 대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한 대 구입할텐데, 타 동에 비해서 엄청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설득력이 사실 없는데,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해서 이 내용을 좀 알도록 합시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95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단에 일반운영비 관학협동연구사례발표해서 동의대 학사일정 등으로 2002년2월 중 개최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는 379만6,000원 예산중에 한푼도 안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안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꼭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써도 될텐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서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런데 사실상 관학협동연구사례 관계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관학협동연구사례발표 교수님들이 거의 방학을 이용합니다. 방학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시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겨울방학에 이 부분을 충분히 연구해서 내년 봄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 금년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올린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02년 예산에 올려서 2월달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2002년 예산에 올려서 2월달에 사용하면 방학동안에 충분히 연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측의 사정만 볼 것이 아니고 379만6,000원이라는 예산편성을 해놓고 1년동안 묶어놓으면서 이월해가면서까지 꼭 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이것을 몇 번한 것도 아니고 한번도 예산을 쓰지 않았는데 명시이월까지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삭감하고 예산편성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2월달에 집행을 못합니까?

못하는 것은 아닌데 2001년도 예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명시이월코자 하면 오히려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이월시켜서 쓸 수 있는 것이 용이하지, 삭감시키고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학교 공문도 내고 협조도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같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살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년에 관학협동연구발표를 몇 번이나 할 계획을 세웠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 한번에 쓰는 예산이죠?

예.

2001년도 예산을 세워서 1년내내 이런 계획이 여름방학에도 할 수 있었을텐데 1년내내 예산을 묶어서 명시이월한다는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끝까지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여름방학 때 했어야 맞는데, 저희들 추진과정에 학교에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못하고 겨울방학때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자체가 시 보조사업입니다. 어쨌든 여름방학 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 시비든, 국비든간에 이것은 전부 우리 구민의 혈세지 이것이 어디 딴나라에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라고 한 말은 묻지도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예산도 필요없는 예산이라면 삭감했다가 올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세과 예산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사정에 의해서 간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4억3,778만1,000원이 증가한 1,308억1,6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2억5,408만6,000원이 증가한 372억9,97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480만원이 증가한 24억4,4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7,559만원이 증가한 178억8,71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330만5,000원이 증가한 462억5,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면허세를 2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를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7,360만6,000원 감액된 140억3,82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은 3,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6,845만5,000원 감액되었으며, 수수료수입은 9,90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44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2,769만2,000원이 증액된 232억6,15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6,500만원 증액되었고, 부담금은 2억9,98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잡수입은 6,28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942만5,000원이 감소된 2억8,6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여비는 직원정원조정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58만원을 감액한 1억5,6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1,7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저는 밑에 재활용사업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개금1동에 재활용사업소가 있는데, 사무실을 지어서 2층은 사무실로 쓰고, 1층 부분을 아마 현대자동차엔가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 계약이네요?

예.

, 이 장소말고 또 새마을지도자 사무실로 쓰는 곳은 어딥니까?

원래 우리 청사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 이번에 이전 안 해 갔습니까.

지금 현재 이동한 곳 있지요? 범천4동인가 되지요? 그 1층에.

이것 임대료는 본 예산에 434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저희들은 정확하게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마치고 자료를 제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세외수입은 각 과에서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한 부분이 되어서 평수라든지 이런건 정확하게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 왜 삭감이 그렇게 되는지, 왜 증액이 되는지, 이런 부분 정도만 알지.

산출근거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있습니다. 1,99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증액되는만큼 장애인 등록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보조금 사항은 저희들이 구세과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예, 상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시세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9,056만8,000원이 감소한 3억8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시세과 직원 2명이 감원됨에 따라 132만8,000원이 감소된 6,7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고지서 독촉장 우편발송요금으로써 당초 대비 8,8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요 사유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를 고지서의 교부율을 높이기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것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세과 방문고객들이 보다 깨끗하고 정돈된 사무실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무실 비품인 칸막이 설치를 목적으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정기분 고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 독촉장 발송을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다가 일반우편으로 돌렸기 때문에 8,800만원의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하는데, 경정감 요인이 발생되었는데 그렇다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보냄으로써 우리 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나요?

불이익이 발생하는 요인은 없고, 지금 현재 사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발송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발송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등기보다는 일반우편물이 더 송달이 잘 되고해서 이 제도를 바꾸고, 그 못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해서 그 분에게 설명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일반우편을 받는 기분하고, 등기우편을 받는 기분하고는 결과적으로 독촉장을 받는 당사자가 생각이 많이 좀 안 다르겠습니까?

취득세라든지, 주민세소득할 이래가지고 평소에 불특정하게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만, 사실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이 그 달에 예를 들어서 6월달, 12월달에 고지서 나오는게, 사실 언론보도 등으로 평소에 쭉 매년 반복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는 정기분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 대비 2,504만5,000원이 감액된 6억3,289만3,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공보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20만7,000원이 감액된 3억9,036만3,000원입니다. 여기는 저희 과 직원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파견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불용액 326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49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광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70만원이 감액된 1,6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우리 구가 보관 중인 불법 몰수게임기의 폐기 종결처분이 없어 관련차량 임차료 및 민간위탁 수수료 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서는 문화학교 지원변경에 따라 국·시비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2만8,000원을 감액하여 8,2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단속요원의 월액여비 집행잔액과 현수막 철거용 절단기 구입비 등 212만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의 명시이월비 조서의 옛 부암1동사 부산진문화원 활용등을 위한 대수선비는 가칭 부산진문화원 설립 여건 미성숙과 관련지원조례의 미 제정 등으로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