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록 의원 발언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보조해주면 각 광업소별로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따른 잔액이...

110페이지, 시가지 도로확장정비 증액부분은 국비가 더 내려온 겁니까?

111페이지부터입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7페이지 계속비 사업변경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대체산업육성에 대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자치시가 단독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3섹터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주체인 태백시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기획입안했던 회사하고는 나름대로 의견조율이 된 사항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현상태에서는 그것을 직접 관여할 수 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올라가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저희도 우려하는게 국비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진단장님 어려운 상황중에 하나가 예산가져와서, 늘 산자부에서 하는 얘기 있잖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무사히 잘 넘어가겠지만 내년에는 용서없다는 것 아시죠? 내년에는 또 사업을 이월 시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 아시죠

그 사항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집행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서 만일 당초예산 계획을 올렸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경시켜서 사업을 집행해서 효율성도 기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180억하고, 내년에 280억하고 해서 합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내년에 다 소화를 하셔야 될 형편아닙니까? 좀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조철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202 여비가 14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2/4분기하고 3/4분기에 농지전용부담금을 31건에 6,815만5,000원에 대한 징수금의 5%, 304만7,000원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비가 145만7,000원이 계상되고, 다음장에 보시면 농지전용보전관리 물품구입이 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77만1,000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억4,0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에 삭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귀네미마을에 상사업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로 원동에 퇴비살포기 구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장제사업은 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소득차액에 대한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6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31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사업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가 늦게 지원되는 관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에 481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524만6,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6개소에 900만원의 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가 6개소 시비삭감부분이 1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에 2,0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12월1일까지 계상되었던 사항이 12월 20일까지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85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유림 경제수조림사업에서 385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조림으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에 5억, 친환경농업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만원, 원예용 암반관정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농정산림, 농산특작관리, 축산진흥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증가시켜서 지원하다가 사업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99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말이예요. 대상자가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1ha미만 농가중에서 실업계 자녀가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그러니까 농가이되 꼭 실업계를 가야만 지원해준다, 이런 자금입니까?

그렇죠.

수혜폭을 넓힐 수는 없는 겁니까?

금년까지는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ha도 늘어나서 1.3ha까지 그 다음에 인문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국비를 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다 합쳐서 32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48만원밖에 못주고 나머지를 반납을 하거나 일부는 삭감을 해야 될 처지 아닙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농정산림과도 그렇고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들을 편성해놓으시고 재원발굴들을 게을리 하시니까 항상 많은돈들이 남아돌아가요. 쓸데없는 소요성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는 쓰지도 못할 예산들을 왜 그리 잡는지 모르겠어요. 재원을 공격적으로 발굴하셔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면 철저히 다써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확대해서 개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17페이지, 118페이지 산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도로확장정비 시설비를 감리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대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변경내시 되는 바람에 9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동 18통 소하천 복개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축협뒤에 복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비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장성터널 조명등 유지관리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사경설치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도로정비사업비를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민은행~노동부간 공사비중에서 구분소 이전을 철도청에 대행사업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8억9,893만1,000원을 주었는데 정산을 하고나서 1억2,5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민은행에서부터 태백역까지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양수장비보관 콘테이너 구입비입니다. 양수기 보관 창고용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억으로 변동이 없고 2001년도까지 581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서 당초에는 12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74억8,500만원으로 경정하고 2003년도와 2004년도 년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죽~용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1억7,621만8,000원중에서 1억8,234만2,000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종합계획 내년도 4월달에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8,000만원하고 일반하천정비사업비 1억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각종 장기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가지고 시행결의를 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이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장동 3통 소하천복개공사비중에서 1억9,19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앞에 2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설계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달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9,198만2,000원중에서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 해결이 안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919만8,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재해경보음성 시스템 설치공사비입니다. 319만6,000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밭기반 정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각 창죽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정비공사비 중에서 2억8,514만5,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노후교량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신시가지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간 진입도로 공사비중에서 일부 보상에 불응하고 있어서 추진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사업은 국비가 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미녹취로 인하여 청취불능)

매년 보면 3억5,000만원정도가 이자로 계상되다가 변동금리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아니고 이자상환...

예.

그러면 차입금 상환이자가 특별회계에 안들어가 있고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도 차입금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네요. 착각했네요. 그런데 이자분을 당초에 3억5,000만원정도 나갈 것으로 알았는데 변동금리로 인해서 8,2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디어디에 쓰라고 못을 박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2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총예산에 몇 %까지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1%입니다.

예산규모의 1%이면 1억정도, 아니잖아요. 10억이 넘어야 되잖아요

(청취불능) 총액기준하면 1%입니다.

예비비에서 이미 다른 곳에 썼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삭감하고 남아 있는 예비비가 4억500만원이다, 그 얘기입니까?

4억500만원은 쓰고 남아 있는...

예비비가 10억이면 처음에 기정으로 잡았다가 경정에 4억500만원을 했는데 8억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8억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예비비가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3,320만원입니다. 이번에 지출한 것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2억800만원이 섰는데 지출한 것이 3,32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8억320만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 1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전용해놨다가 8억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4억500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 드리면 총 예산대비해서 1%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2억정도를 예비비로 세웠는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2,100만원, 가뭄대책비 1억원, 손해배상청구배상금 1,1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보수 1,500만원해서 3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8억320만3,000원있는 것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안입니다.

12억에서 3억3,000만원을 썼다면 3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8억이라는 돈이 경정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쓴 것은 일반회계로 썼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털어주는...

3억3,000만원 썼다는데 경정에서는 4억500만원이예요?

홍순태 : (청취불능)

그러니까 예비비를 짤라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홍순태 : (청취불능)

당초에는 비율을 맞춰서 세웠다가 기간이 가면 갈수록 예비비 쓸일이 적어지니까 자꾸 짤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당이 1,000만원 삭감되고,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화장실 보수가 당초에는 800만원인데 5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광산진흥과, 현안대책추진단, 농정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9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