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인건비성 경비가 9,798만3,000원의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에서 5,093만8,000원, 수당에서 2,396만1,000원, 복리후생비에서 2,308만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정원 10명 대비 현원이 8명으로 2명이 결원인 관계로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안이 13억9,020만1,000원중에서 총액대비 1,518만2,000원이 감액된 13억7,501만9,000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4,51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에서 기본급에 3,0523만2,000원,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에서 659만6,000원을 감액해서 사업예산에 양여금사업에 시비확보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심철종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맑은물보존관리에 총 기정에 46억5,849만6,000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한 49억84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정리추경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기정에 89억5,222만5,000원에서 2억5,000만원을 증액한 92억2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2,100만원으로 총 세입합계는 92억2,3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영업적지출 총계가 기정 46억9,372만5,000원에서 1억4,900만원을 증액한 48억4,27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 1억4,900만원을 증액한 43억5,763만6,000원과 영업외비용 48억 5,0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총계로는 기정 42억7,950만원에서 1억100만원을 증액한 43억8,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총합계가 92억2,3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일반회계부담금 2억5,000만원을 증액한 92억2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기정 46억9,372만5,000원중에 1억4,900만원을 증액한 48억4,27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 항목입니다. 9,562만원을 증액한 24억9,05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급량비에 100만원, 정수구입비에 8,662만원, 동력비에 800만원, 다음은 정수비항목입니다. 35만원을 증액한 1억6,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수당이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급수비항목입니다. 5,203만원을 증액한 3억3,91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항목이 되겠습니다. 1,022만원을 감액한 7억4,25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일용인부임 퇴직금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항목입니다. 1,122만원을 증액한 2억7,651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일용인부임 1,022만원과 검침원 피복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총계가 기정 42억7,950만원에서 1억100만원을 증액한 43억8,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32억9,850만원으로 사업장별로 정산하였고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누수부위 수리 및 지선수리비에 1억을 증액한 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도요금고지서 출력 OCR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내용은 탄광지역개발상수도정비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32억9,850만원에서, 기집행이 24억813만9,000원이고 이월예상액은 8억9,03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입니다. 부대비는 150만원이 이월예상됩니다. 총합계가 8억9,1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1년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작년대비해서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심철종 :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사용하는게 정수구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은게 13억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2억5,000만원을 마져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수구입비는 물을 사와서 수도로 나가면 수도요금으로 다시 환수가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0이 되어야 된다고. 2002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비에서 상당한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줄었잖습니까? 사업비가 없어지니까 인정이 되지만 최소한 이 정수구입비에서만은, 왜냐면 그것을 통해서 뭘하고 있습니까?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잖습니까? 누수방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가면 갈수록 아무리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이런 정수구입비 만큼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야만 노후관 교체라든가 누수나 무수를 잡는데 원인 제공이 되었던 부분은 상계가 되니까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러니 이러한 정수구입비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 되어야지 자꾸 상향조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지,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정수구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자체생산하는 수원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구입비가 2001년도에, 작년도 12월달에 10.6% 인상되었고 올해 11.9%가 인상되었습니다. 약 22.5%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차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럼 작년대비해서 금년도에 태백시민들의 물사용량은 어떻습니까?

물사용량은 작년보다 많습니다.

작년보다 많고, 정수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되는 비율에 의해서 2억5,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상수도급수수익에 들어오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탄광지역개발비가지고는 사업을 하고 일반회계전입받아서는 정수구입비는 고정부채상환, 그런 것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보충,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생산은 어때요?

자체생산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시설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상수도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받고는 운영이 안된다는 것을 동감을 하지만, 정수구입비에서는 어쨌든간에 절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 계약할 때 1만톤이면 만톤 계약을 할 때에 더 많은 계약을 할 경우가 없잖아 있잖습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하고 나름대로 조정이 됩니까?

예, 나름대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톤만 사용해도 되는데, 1만2,000톤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2,000톤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회에 계약관계에서 정산을 한다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광역상수도에서 4만5,000톤을 받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근간에는 4만5,000톤을 받는 게 아니고 1만8,000톤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1만8,0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1만8,000톤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본요금을 줘야 됩니다. 기본료는 주고 그 다음에 사용요금은 별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만8,000톤을 계약하면 그 정도 이상으로 갑니까?이하로 떨어집니까?

약간 떨어집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지만 이런 정수구입비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과가 되면, 10%가 초과되면 상수도사용료에 배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낮추려고 안하고 있습니다.

협의했던 것 보다 초과가 되면..

사용료가 배가 되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작년도 대비해서 2억 5,000만원이상 예산이 집행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도관리로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로 위패안치소 확장정비를 기정 2억4,820만원에서 2억6,101만원으로 1,281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위패안치소 확장정비 부대비는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광해방지사업 10개소에 대해서 기정 4억7,125만원에서 경정 4억862만9,000원으로 6,262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은 당초에 2003년도까지 117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전체 총사업비 117억6,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서 18억8,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2004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해서 2004년이후에 1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지역발전협력사업비가 10억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서 광해방지사업 10개소에 지원이 안되어서 감액이 된거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보조해주면 각 광업소별로 입찰이 이루어집니다. 입찰에 따른 잔액이...

입찰잔액이 남아서 감액된 거다...

111페이지부터입니다.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월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역발전협력사업으로 해서 먼저 납입을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11월말일경에 입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도 초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사업선정이 안되어서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지역발전협력사업비를 어디에 쓸 것이냐 해서 사업계획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을 받았습니다. 개발사업비 투자를 어디에 할 것이냐, 사업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만, 검토되는 대로 명시이월로 해서 돈도 11월말에 착금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초부터 의회에 설명을 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를 확정한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청취불능)

이것은 일단 금액을 불문하고 사업명이 실과별로 어떠한 개발할 것이냐, 3억이든 5억이든 20억이든간에 금액 불문하고 지역협력개발사업비로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냐는 의향을 각 실과별로...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만약에 확정되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지역발전협력사업에 대해서 정태교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금년도분을 얼마정도로 보십니까?

지역발전협력사업비는 4개 시군 공동으로 10억씩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지역협력사업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도 도차원이라든가...

있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있다고 봐야 된다면 이러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특정한 지역에 가야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사업쪽으로 유도가 되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계속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 10억씩이니까 내년도에도 10억...

향후 강원랜드가 존속하는한 지역협력사업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4개 시군에 공히 분배된다고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강원랜드가 금액에 대해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역협력사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시 사업의 계획과 구상이 그림이 안그려졌다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난달 말에 협력개발사업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용역하려는 것 아니죠?

그것은 개발사업선택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실무과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업은 어떠한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구상은 있을 거 아니예요?

지역협력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쪽의 개발사업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그런데 어떠한 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입안이 나와야만 지휘부에서 그 사업에 타당성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공공사업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공공성을 띤,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개발하려고...

저보고 제안을 하라면 공공부분이라면 태백시가 고원관광휴양도시면서 체육쪽으로 많이 가려고 행정부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지난번 간담회때 광산진흥과에서 지구지정변경안을 가져 들어온 것 있었죠?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었죠. 그러한 쪽으로 밑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특정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 지역이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라도 이 부분에서는 다수가, 태백시민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쪽에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협력개발사업비를 어떤 쪽에 투입을 해서 쓸 것인가 하는 건데, 개발타당성이라든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선정시에는 의회에 설명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했으면 지속적인 사업에 원칙을 세워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 대체산업육성에 대한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자치시가 단독으로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3섹터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주체인 태백시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기획입안했던 회사하고는 나름대로 의견조율이 된 사항입니까?

그럼 네잎클로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포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현재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었고...

우리가 혼자 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상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신경쓸 필요가 없는게 그쪽하고 검토상태였지, 어떤 약속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태백시에서는 사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고용창출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약간의 고용창출이 있는데, 실지로 설립한다면 공사를 여러개 하다보면 다른 좋은게 있다고 했을 때는 앞에 선례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서 수백명이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렵 고 해서 일단은 그때 심의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그쪽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때 결정을 그대로...

공사를 한군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백시에서 한발을 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단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심의할 때 문제가 있어요. 이우영 의원이 얘기하신대로 시에서 발뺌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관광레저산업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출자하지 않았어요. 내년도에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중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또다른 출자회사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출자회사를 설립하겠다라고 신청만 하면 안해줄 수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네잎클로바 사업은 영업파트에서 일괄적으로 레저사업부분, 경영수익사업부분 이런 과들이 신설되었을 때에 그 속에다 포함시켜서 한다라고 된 것이지 한발짝 물러난 것은 아닌...

그것은 나중에 현상태에서는 그것을 직접 관여할 수 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왜냐면 오해의 소지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얘기해요. 이것은 관광공사가 설립이 안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한발짝 물러나는 사업이 되지만 관광공사가 설립되었잖아요. 조례까지 통과가 되었고 출자까지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업이 언제 시작될지 시기만 남아 있을 뿐이예요.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6억씩이나 투자하려고 했던 사업을 계약체결도 안되고 조사도 안해봤단 얘기예요?

조사는 다 해서 타당성도 있다고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던 중에 다른 좋은 사업이 나올 경우 공사가 여러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청취불능)

지금 현상태에서는 예산이 관광공사로 들어간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발족되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언제 세웠죠?

2회 추경입니다.

(청취불능)

이것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무슨 보고를 해요.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알았지 그전에 보고 안되었었잖아요.

사전에 182억이 된다고 했을 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관광공사안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검토를 할 사업이지 완전히 태백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시킨 것은 아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발표할 때 정연록 의원님하고 저하고도 참석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여러곳에서 전화가 오는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추진단장님도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공사로 가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가 오고 갔던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간의 문제가 되니까 크게 이슈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산이 16억이 이미 서있던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게 다뤘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2003년정도면 관광공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럴때에는 이런 사업들이, 행정부나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관광공사가 한개의 테마로 발전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고 시전체에서 아이템이 좋은 사업을 영업팀, 관리팀, 그 다음에 투자팀들이 분리해서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심리적인 면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만 착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서 공사설립의 남발을 막기 위한 행위였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공사설립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얘기가 되지만, 그러나 공사설립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출자도 벌써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이 예산이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도 관광공사에서 할 사업이잖아요. 큰 틀로 보면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예산편성상 갈 데가 없어서 그것으로 들어간거예요 (청취불능)

명시이월사업조서 항목은 그저께 예산심의할 때에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여기 포함됩니까? 지금 5개사업이 있잖습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짚냐면 사업조서까지 2002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잖습니까? 보상지연으로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초에 기획했던 것 하고 많이 잘려나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관광문화과하고 대책반하고 사업이 많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이상하게 대책반에서 떠안아 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도 우려하는게 국비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항상 염두해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 사항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집행관계 이런 관계가 있어서 만일 당초예산 계획을 올렸는데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경시켜서 사업을 집행해서 효율성도 기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철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202 여비가 14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2/4분기하고 3/4분기에 농지전용부담금을 31건에 6,815만5,000원에 대한 징수금의 5%, 304만7,000원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비가 145만7,000원이 계상되고, 다음장에 보시면 농지전용보전관리 물품구입이 1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77만1,000원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5억4,0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개소에 삭감으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귀네미마을에 상사업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로 원동에 퇴비살포기 구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격보장제사업은 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소득차액에 대한 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6만2,000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서 31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예용 암반관정사업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4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가 늦게 지원되는 관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에 481만5,000원이 삭감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524만6,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6개소에 900만원의 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가 6개소 시비삭감부분이 1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에 2,0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에 12월1일까지 계상되었던 사항이 12월 20일까지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85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유림 경제수조림사업에서 385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조림으로 과목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농촌건설운동 지원사업에 5억, 친환경농업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만원, 원예용 암반관정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31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금액은 별거 아니지만 포장재사업을 계속 증가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계속 증가시켜서 지원하다가 사업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규격출하제품을 개발하셔야 되겠는데, 지금보면 배추같은 것도 반은 하고 반은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좀 가격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포장제가 도입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농민들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지원이 잘 되었으면 싶어요.

1ha미만 농가중에서 실업계 자녀가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그렇죠.

금년까지는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ha도 늘어나서 1.3ha까지 그 다음에 인문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확대해서 개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도로확장정비 시설비를 감리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재대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변경내시 되는 바람에 9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동 18통 소하천 복개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축협뒤에 복개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비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장성터널 조명등 유지관리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사경설치비를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 도로정비사업비를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민은행~노동부간 공사비중에서 구분소 이전을 철도청에 대행사업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8억9,893만1,000원을 주었는데 정산을 하고나서 1억2,5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민은행에서부터 태백역까지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다음 양수장비보관 콘테이너 구입비입니다. 양수기 보관 창고용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0억으로 변동이 없고 2001년도까지 581억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중에서 당초에는 12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74억8,500만원으로 경정하고 2003년도와 2004년도 년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죽~용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장기계속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21억7,621만8,000원중에서 1억8,234만2,000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종합계획 내년도 4월달에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8,000만원하고 일반하천정비사업비 1억4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각종 장기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가지고 시행결의를 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이에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상장동 3통 소하천복개공사비중에서 1억9,19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앞에 2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설계하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4월달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9,198만2,000원중에서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비 해결이 안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919만8,000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재해경보음성 시스템 설치공사비입니다. 319만6,000원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밭기반 정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각 창죽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교량 정비공사비 중에서 2억8,514만5,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노후교량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신시가지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간 진입도로 공사비중에서 일부 보상에 불응하고 있어서 추진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 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1페이지, 상장동 18통 소하천복개공사 축협뒤잖습니까? 민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하천에 들어간 부분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보다는 도시과 치수계에서 다루는 그런 사항이라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축협앞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주정차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위험이 야기되고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안올라...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유진아파트 위까지 전체를 복개할 계획으로 설계는 다 했는데, 내년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예산확보해서...

해놓으면 상당히 1주공이라든지 축협문제, 유진 쪽으로 해서 하여튼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축협쪽으로 자동차들을 잠깐씩이라도 주정차를 못하도록 그 단속도 필요하고. 제가 엊그제 주민들한테 들은 건데 오늘 보니까 청경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노점상 단속하는 청경은 몇 분 정도 되죠?

2명있습니다. 과적차량에 2명이고, 수로원 2명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야간에는 단속을 못하고 있죠?

지속적으로는 못하고 한번에 계획을 세워서 야간단속을 청경만 해서는 안되고 경찰,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와 합동으로 단속을...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야간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1주공앞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도로가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자동차를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도로변 갓길에 세워놓으니까 사고위험도 많고 주민들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상장동 주민도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무조건 못하도록 단속한다기 보다는 도로변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야기라든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행위정도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정차단속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야간에도 이따금씩 한번...

장성터널 700만원이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까?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성터널이 지금 현재 케이블이 다 낡았어요. 계속 해서 보수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계상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케이블도 고쳐야 되고 바닥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2억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당장 예산도 없고 날씨 추워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700만원만 가지고 등만...

어쨌든 보면 다른 터널보다 무척 어두운 곳이 장성터널인 것 같아요.

터널내에서는 보통 조도 15정도로 보고있는데 내년봄까지는 등을 갈아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터널도 마찬가지지만 등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분기에 한번씩은 교체를 한다고 하거든요. 낭비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등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늘 갈아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에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예산이 자그만치 45%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과다책정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다른 데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골지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내시가 다 되었다가, 홍천, 횡성 이 지역으로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수해복구비를 건교부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정예산에서 짤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꼭 주겠노라는 조건하에서 경정된 겁니다.

과다책정된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다보니까 우리한테 계정이 적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확보는 가능한 겁니까?

예, 타시군에 간 것보다는 수해복구사업비로 전환이 되었는데 우리시 뿐만 아니고 기정예산이 간 곳은 다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는 것이죠.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나머지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당초 설계대로 안된 부분은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 감리비가 4억3,000만원이 섰는데 집행되는 것이 한 2억정도가 집행되고 2억3,000만원이 남을 것 같아서 시설비가 모자라니까 그쪽으로 돌려서 전액 다 집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리비 전체액은 한 12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12억중에서 감리 배치를 더 많이 하면 더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를 적게 한 것이죠. 성과계약할 때는 철암2공구쪽도 같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안되니까 배치가 적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김원달입니다. 도시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당초 64억9,691만2,000원에서 2억116만3,000원이 증액된 66억9,8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가로보안등유지보수 도비보조가 1,026만3,000원이고 우회도로에서 한성회관간 도로개설공사 1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90만원입니다. 97페이지, 상장동사무소 진입로개설이 당초에 6,000만원에서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해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당초에 3억5,000만원에서 2억6,782만원이 삭감된 8,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태백로간 도로개설공사가 1억7,295만5,000원이 이월되고 장성초등에서 석공독신자 아파트간 3,982만 4,000원, 고원농업시험장진입로 도로개설에 3억2,573만9,000원, 도시계획시설도로정비 사업에 7억, 위에 3건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고 아래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4만5,000원, 171만5,000원,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가 도비가 1,026만3,000원이 3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장성시장입구 도로개설에 7,3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우회도로에서 한성회관간 도로개설에 593만7,000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고, 우회도로에서 한성간 도로개설 1억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월되겠습니다. 장성초등학교에서 석공독신자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2,016만4,000원, 엄목교에서 화전우회도로간 도로개설에 1억1,100만2,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공사에 452만9,000원, 상장동사무소 진입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1억5,000만원이 이월되고요. 태백로에서 재향군인회관 도로개설공사에 1억중에서 9,838만7,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태백로에서 청년회의소간 도로개설에 9,852만9,000원, 골지천 소교량 개축공사 6,000만원 이 4건은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이월되고, 그 아래 4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0만원, 100만원, 90만원, 9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황지연못공원등 설치공사가 1,200만원이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수도관정비사업에 2억2,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3억을 추가경정에 포함시켜서 11억2,39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여기에 따른 지하수검침원 2인에 대한 인건비로 200만원하고 예비비로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장동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9,000만원이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전체가 1억5,000만원이 됩니다. 당초에 6,000만원하고 나중에 9,000만원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하고 포장까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가 보통 어떻게 되죠?

보통 12월 10일에서 한 4~5일사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추경을 지금 세워서...

이게 추경에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도 있고 당초 예산도 있는데, 보상비등이 일부 포함되어서 잔액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청취불능)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 보상협의하고, 거의 다 되어갑니다. 사전에 협의도 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지은 상태입니다.

119페이지, 하수관거 사업비가 왜 2억6,7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매년 보면 3억5,000만원정도가 이자로 계상되다가 변동금리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잡히다니?

사업비가 아니고 이자상환...

이자가 줄었단 얘기예요?

예.

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상장학원옆에서 우회도로간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에 상장초등학교하고 상장중학교가 붙어 있다보니까 학생들이 통학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봉고차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초에 계장님한테 부탁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거든요. 얼마전에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태백시에 각 도로에 1억씩 세워놓은 것이 한두건이 아니고 열 몇군데에 1억씩 세워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지시장쪽에 그런 곳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비만 해도 수십억이 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은 3, 4억이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보상에서 사업까지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안전사고와 밀접되어 있는 사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산에 반영치 못한 것은 도시과에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주십시오.

물론 사업부서의 의지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첫째는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 집행한 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아마 복합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계장님 굉장히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도 알고 있는데 제가 굳이 저희동이라고, 저는 평소에 저희동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별로 없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우선하자고, 남의 동 사업도 입버릇 처럼 말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보상만 해도 수십억이 드는 사업에는 1억씩 계상해놓으면서 이것은 3억이나 4억만 들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음에도 전혀 예산에 반영치 못했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정하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은 다음에도 예산에 반영토록...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실제 보면 부대비하고 3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것인데, 2002년도에는 다 소화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보상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월 시킨 것이고, 금액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 많지만 기타 이월되는 금액은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월되는데 다음부터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2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8,000만원을 보상비로 주고 약2,0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인자 부담금 3억,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3억이 더 잡혔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증가된 원인은 유진아파트하고 팔마아파트에서 정화조 관계 원인자 부담금이 잡힌 것입니다.

그렇게 된거예요.

예.

세출부분을 봅시다. 세출부분을 보는데 특별회계가 뭡니까? 특별하게 본 사업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가 27억인데 예비비로 10억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예비비로 남긴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안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체 40%이상 세입부분에서 예비비로 남는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잖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병철 : (청취불능)

각동 방문을 하면서 민원 사항이 가장 많은게 도시계획, 정말 소규모 민원이 뭐냐면 하수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전체 예산의 40%이상을 예비비로 쥐고 안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고 각동에 가면 이러한 민원이 없느냐 민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안한다면 아이러니하다,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담당계장이 얘기를 했지만 우선 양여금이 매년 10억정도 내려옵니다. 그걸 안받을수 없고 사업계획을 각동에 받다보니까 아주 어려운 것은 많이 해결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외에 자질구레한 것은 각동에서 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부분은 조금 제쳐두고 이러다보니까 어쩌면 아끼는 차원이다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과감히 민원소지가 되는 부분은 찾아서...

전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총 20억인데, 40%정도의 예산을 풀지 않고 손에 쥐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담당계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민원이 가장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2명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력이 확보되리라 봅니다.

장담은 못합니다만 기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웬만한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억7,916만3,000원이 증액된 86억33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1억이 증액된 17억3,98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서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서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전세자금 지원 결손보전금 1,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구입비 590만원을 감액한 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로 5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00만원을 감액한 1억6,44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편성한 5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주택내 시설물 보수 6개사업 4,020만원을 감액한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차입금 상환이자 3,700만원을 감액한 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은행차입금 상환 3억3,443만2,000원을 증액한 16억2,31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22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영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 1억을 감액한 4억3,814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설명안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소관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7억6,841만3,000원을 이월했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9억4,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감리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해서 총 저희과 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적립금은 왜 감액되었죠?

이것은 매년 해당되는 세대수 만큼 예산을 세웠다가 연말에 가서 정리하면서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환경개선사업은 왜 감액되나요?

당초 계획이 8동에서 4동만 확정이 되어서. 도시구역내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곳이 없어서 못해주었다...

당초에 지원자가 많지 않았어요?

많았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이다보니까 해당이 안되요. 구역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4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개 사업인데, 다음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연말쯤에 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사업이 선정되면 보상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174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01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봉급에서 기본급 2억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당입니다. 2억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를 2억1,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8억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동소관입니다. 황지동 여비 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문곡소도동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대구입, 업무용책상구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시범사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년도에 감자음료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월 31일날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만 15억 예산하고 이 2억원을 보태서, 2억원은 공장생산라인 증설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판매장 이런데 설치하는데 2억원이...

그러니까 감자식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억에 대한 부기는 뭘로 잡혔습니까? 공장건립한다는게 제목이 뭐였죠?

감자음료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하고 어차피 같이 묶어서 사용할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부기랑 똑같이 달지...

10월 31일날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헷갈리게 만든다고, 2억이 지적재산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것인줄 알았더니 결론적으로는 감자식초사업에 15억에 2억을 더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온 거예요?

예, 어디어디에 쓰라고 못을 박아서...

1%입니다.

(청취불능) 총액기준하면 1%입니다.

4억500만원은 쓰고 남아 있는...

예비비가 금년도에 지출된 것이 3,320만원입니다. 이번에 지출한 것이,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2억800만원이 섰는데 지출한 것이 3,32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8억320만8,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 드리면 총 예산대비해서 1%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2억정도를 예비비로 세웠는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에 2,100만원, 가뭄대책비 1억원, 손해배상청구배상금 1,100만원, 기타 교통안전시설보수 1,500만원해서 3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가 8억320만3,000원있는 것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쓴 것은 일반회계로 썼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을 마지막 정리추경에 털어주는...

홍순태 : (청취불능)

홍순태 : (청취불능)

예.

의회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의회사무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당이 1,000만원 삭감되고,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화장실 보수가 당초에는 800만원인데 5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