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무리 경정예산안으로서 자체수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의 불용액을 삭감하여 최소범위 필수범위만 계상하는 등 건전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417억51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2389억3400원보다 28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2억3200만원이 늘어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2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2억2500만원,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서 3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이 2244억4천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222억800만원보다 22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지방세분에 대해서 주민세 4억원과 종합토지세 3억4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주행세는 2억6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8천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는 1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사용료수입 4000만원과 수수료수입 3800만원이 줄었으나 이자수입 10억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전입금 8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3억6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6억3900만원, 국고보조금은 3억7400만원을 각각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8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44억4000만원 기정예산 2222억800만원보다 22억3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4억6500만원이 불용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정부시책에 따른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으로 3억70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분야의 새농어촌건설운동상사업비 5억원과 가을착수경정리사업비 변경내시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신현장에서 구국도 445호선간 도로개설사업, 화양교입구에서 새가게슈퍼간 도로개설사업비 중 불용액을 감액하여 2002년도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비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2호선에 토우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에서는 경상예산사업예산에서 처리된 15억9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1500만원, 도비 2700만원 등 총 2억69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에서 의료보호진료비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녹조방지사업기금에서 2억1500만원이 지원되어 세출예산에서 내면지역 흙탕물저감시설 설치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서는 과태료수입 3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0.9%가 신장된 6600만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7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수익에서는 가정용, 업무용 국수수익이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용에서는 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자수입과 가산금수입인 잡수입에서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에서는 상수도사업비용에서 동력비, 계량비교체비, 연금부담금 등 불용액 1억7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6600만원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개량비 이월사업으로는 자본적지출에 계상된 노후관 개량사업 6억5000만원중 5억500만원을 홍천읍 배수관로 관만 블록화 및 노후개량사업으로 건설개량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종합운동장 건립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가 어제날짜로 긴급교부 됐기 때문에 종합운동장건립 특별교부세 8억원하고, 공공근로사업 국비 추가 내시된 3800만원에 대해서는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제출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희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2쪽입니다. 먼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마지막추경 예산으로서 2001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결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등의 추가보조 변경분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예상되는 징수실적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등 연말까지 꼭 투자해야 할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절감의 불용액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예산규모는 모두 2417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8%인 2244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7.2%인 17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회계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4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민세는 상반기 이후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서 법인세소득할을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적용율 인상에 따른 세액증가분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했던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3억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수해복구자금 등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 실지이자수입과 2000회계년도 최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두촌-어론간 국도 확포장 구간에 편입된 군유재산 매각수입,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입금, 수해복구사업 발주 및 건설경기 호전에 따른 입찰 참가수수료 등 수입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도로사용료, 관광지 입장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간염 등 접종 수수료는 실제 징수전망을 판단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실제 징수예상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나 세외수입 결원예방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세입예산을 계상할 경우에는 철저한 징수전망을 분석으로 기 계상한 수입을 감액하는 사항은 최소화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재해복구비 5억8000만원과 지역정보화구축사업비로 계상 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일반재정보전금은 7억3800만원을 감액하고, 홍천종합운동장 보조금 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재정금을 감액한 것은 재정보전금의 경우 분기별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있어 매년 4/4분기는 익년도에 교부함에 따라서 감액한 것으로 철저한 세입주기의 분석으로 예측가능한 수입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8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대부분 정부나 도사업 계획변경 조정분이 반영된 것으로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6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 10억6800만원, 경제개발비 2억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3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검토보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통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이 금년도의 세출을 최종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투자비, 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사건과 집행잔액을 감액하면서 연내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예산에 계상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에 편성된 것으로 보아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결산에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비가 대부분인 일반행정비인 경우에는 부분적인 사업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는 관련재원의 증액보조 및 추가사업, 수해복구비 사전사용분의 반영 등으로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5000만원이상의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은 모두 8건에 29억2500만원으로서 내용은 별표와 같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수해복구, 추가 보조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인 주민숙원사업비로 분석됩니다. 최종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사업 순기상 계상 되자마자 이월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책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비의 성질이나 사업여건상 당해 연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다음 연도에 넘겨 사용하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157건, 특별회계 4건 등 16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절개공기부족 146건, 보상협의지연 등 15건으로 금년도의 경우 수해복구과정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으나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 회계연도를 넘기는 것이므로 과다한 명시이월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한편 이월된 연도의 사업에 과다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7개 특별회계가 있으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특별회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비의료보호비 등 2억1500만원, 도비 2600만원 등 2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모두 의료비와 대불금으로서 지원되어 별다른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7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지원금은 모두 우리 군관내 상류지역의 흙탕물발생 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단속실적 증가에 따른 과태료수입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집행잔액과 절감액 등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가정용과 업무용 급수수익 등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의 절감액을 향후 재정운용에 대비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개량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홍천읍지역의 상수도 노후관 개량을 위해 계상 되었으나 사업비의 중복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관로 관망 블록화사업과 병행추진하고자 이월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이월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수정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홍천종합운동장건립비 8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공공근로사업 국비 3000만원 추가 내시되어 제출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분야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분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44쪽까지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있지요?

도로사용료가 당초에 1억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건설경기가 예년에 비해서 저하되어 가지고 각종 공사할 때 임시전용한다든지 이런 데 감소요인이 있었고... 되게 그런 감소요인이 발생해서 줄었습니다.

실장님, 건설경기가 저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도심지내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건설경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점용을 하고 그랬는데 예년에 비해서 저하되고... 다른 일반토목공사는 금년도에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질문 드릴려고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했을 때 세입분야의 예산은 세입하고 관계되는 것은 바로 세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세입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출분야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세입조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상에 보면... 그런데 비단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사용료징수 등 세입조치할 부분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서에서 해놓고 그것이 잘못되면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예산심의할 때 혼선이 오는 거예요. 당초예산을 했을 적에는 그럴사하게 세입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추경예산할 때마다 감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어서는 안되거든요.

맞습니다. 세입에 대한 예측전망을 해야 되는데, 세법이라든지 다른 고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예측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시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계절적, 기타 영향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것은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더욱 세심한 예측해서 세입분야를 될 수 있으면 근사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특별교부세는 항목을 달아서 내려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재해복구비가 부족된 부분 5억8000만원이 내려왔고 지역정보화구축사업으로 480만원이 명목이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맨 밑에 주행세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주행세를 예산에 편성할 때와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2억6100만원이나 감액을 하는데, 주행세를 과세하는 과세물건은 자동차등록현황 아닙니까? 그럼 차량등록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체납액이 징수불능으로 인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감액요인은 당초 세율이 3.2에서 115/1000로 세율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세율적용을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됐었는데, 세율인상적용 시점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점에 대한 편차가 생겨서 감액요인이 발생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상반기 지나간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많은 차이가 나게됐습니다.

그러면 징수 불능분은 여기 포함이 안됐다?

주행세는 징수 불능분이 없습니다.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울산시에서 유류에 대한 판매에 의해서 시군자치단체별로 거기에서 직접 배분이 되기 때문에 이 주행세 부분에 대해서 결손이나 체납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맨 끝에 소규모숙원사업 1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면 신봉리에서 화촌면 굴운리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5천만원이 지정 교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임도가 아닙니다. 당초에는 임도로 개설이 됐었는데 굴운리에서 신봉까지... 군도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새농촌건설운동마을 시상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미리 질문을 하는 것인데, 군비가 2억보조인데 3억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도비 3억입니다. 군비 2억...

이상입니다.

탁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41쪽에 친환경농업 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실천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파쇄기 1대하고 저온저장고 1동 지원하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뭐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까? 내용이...

도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대한 사항을 새농촌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점검해서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퇴비분야라든지 자연환경과 친화적인 영농기술법 이런 것을 도입한 것을 중점적으로 제시를 해 가지 저희가 내면이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상사업...

면 단위로 하는 거예요, 리단위로 하는 거예요?

부락단위입니다.

내면 어디...

자운2리입니다.

그 밑에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1개소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생활체육협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가 금년도에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 증액된 인건비가 저희가...

생활체육회?

생활체육협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가 당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어로빅강사 한 사람, 스퀴시 하나.. 그런데 하반기에 스퀴시 한 사람 증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액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9쪽부터 59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 국제화재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재 국제화재단이 위치한 곳은 서울에 있는데 소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기능이 뭡니까? 자치단체에 대해서 하는 기능이...

국제화재단에서 주요기능이 자치단체에 대한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advice)를 해 주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무상 필요한 국외여행시에 국제화재단에서 안내도 해 주고 관계국가에 협조체제를 이런 것을 대행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홍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료도 나오고 안내도 해줘요?

예,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고, 일정계획을 짠다든지, 방문국에 대한 정보사항이라든지,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뢰를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안가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돈만 낼 것 아니예요?

그런데 안가는 단체에서는 돈만 부담을 한다고 보지만 해마다 저희가 국외공무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러면 전국에 있는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출연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씩 해마다...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출연금은... 당초예산에 일반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고 출연금이나 기금출연에 대한 것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예산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해외연수한 실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협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분야에서 환경보호과장이 해외를 갔었고, 또 국제교류분야도 해서 기획실의 전상권이 갈 때에도 국제화재단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다왔습니다.

이 재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모는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세계 각 국을 자세히 알려면 엄청난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공무원 퇴직한 사람 먹여 살리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공무원 하다 퇴직한 사람들이 먹고 살길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나와서 각 시군에 출연금 내라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 앉아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세계화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국제적인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이런 것을 입수를 하려면...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세계가 지금 한 180개 국가를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거기를 안내할 수 있다면 엄청난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요?

기구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전문지식이나 그 국가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 자료를 내놓을 수 없을 것 아니예요?

예.

그 이상의... 그러니까 자매결연 같은 것도 해줍니까?

필요하면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챙겨서 지원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56쪽에 직원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초에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실행과정에서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재원화 하기 위해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 할 것이 따로 있지, 직원능력개발비인데 무슨 예산절감을 해요?

실제는 단위당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이 된 사항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 이거잖아요?

단위당 평가를...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계획된 목적대로 했는데 예산절감이 이렇게 나온겁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서가 이런 식으로 자꾸 계상이 되면 안되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입과 세출이 꼭 맞을 수는 없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할 적에는 그것을... 소요예산이라든가 산출기초가 정확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면 안된다고요.

그렇게는 안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빡빡하게 세워놔도 안되고, 또 너무 여유 있게 세워도 안되겠지요. 왜냐 하면 예산을 전년도에 계상을 했을 때에 판단한 것하고,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물가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그런 것까지 추계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실제 절감을 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익년도 경기가 좋아 가지고 단가가 떨어졌다든지 이러면 상당한 잉여재원이 남을 수 있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같은 맥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59쪽에 보면 대민종합이동자원봉사자 급식 있잖아요?

예.

이 급식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계획대로 나가서 활동한 실적이 급식비가 적게 나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직원능력개발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산출기초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는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예산서상에는 일단은 세입과 세출 계상을 맞춰놓고 집행에서 남으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예산을 적게 세우게 되면 예산확보해서 쓰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작성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해서도....

그런데 사실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런게 불가피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측에 대한 시점하고 집행에 대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세요. 2700만원을 당초에 세워 놨을 적에 800만원이라고 하면 몇%입니까? 이런 것을 보란 말입니다. 800만원 단위 하나를 놓고 봤을 적에는 작은 돈이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을 때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게 세워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이 예산서를 몇 년을 해 오면서 보면... 얘기하면 예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은 하고 그 이듬해 예산서 작성한 것을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예산서를 세우고 증감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예산에 자꾸 증액편성해 주고 감액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다루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52쪽입니다. 지방자치제도 체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당초예산은 5천만원이고요. 경정이 3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삭감 됐는지요?

이것은 해마다 저희가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하는데 금년도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실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잔여분이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인원대로 해외연수지양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다 다녀오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칙으로는 5000만원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대로 했어야 됐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에 대한 지양... 올해는 특히 저희군에 엄청난 가뭄과 수해도 있고 이런 시련이 긴데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내적요인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지양해 가지고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이 서면에 있거든요. 이번에 할 계획인데요. 홍천군에는 공식적으로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나요?

무궁화 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 링을...

그게 처음이고 이게 두 번째 입니까?

예.

서면 어디지요?

대곡초등학교 교정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명스키장이 서면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롤러스케이트를 여름철에 운동을 해서 다리 힘을 올리면 그 분야로 꿈나무 육성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각 면단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있는데, 각 면단위에 다 시설을 하실건가요?

그것은 서면지역에 한 것은 대명스키장과 연계되는 그런 지역적 특수성으로 해서 거기에 한 겁니다. 앞으로 각 면마다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스키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시각이라면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각 면단위에 하나씩은 추진을 하셔야 되리라 보는데요.

그런 것도 근접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관리를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이용인구가 한 몇 십여명 미만이고, 또 어떤 지역에는 백여명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여기 저기에 계속 설치하는 것만이 좋은 방안이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 지역에 해놓고 대명스키장하고 연계화를 해서 활용을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만 평가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여건이 갖추어지고 이쪽에 건립하는 것을 지원요청하면 군에서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신 것이지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 가지고 당연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84쪽까지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있지요?

예.

먼저 추경 그때 예산확보가 되어야만 다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 데, 예산이 또 늘었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73쪽에 보시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상분리기설치 감이 있습니다. 1430만2000원... 이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니까 잉여금이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실 사무실 설치에 따른 전기가설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풀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는데, 깎아서 부기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가설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부기정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면에 흙탕물저감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고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저감시설을 해서 과연 효과적이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80쪽이요. 도시개발분야인데, 이것을 지난해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터미널간 가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 사유를 달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액 삭감했단 말이예요. 전액 삭감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잣고개 오르막차로 설치에 예산을 여기에 투입한 결과가 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그 내용은 다른 사항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은 4500만원을 저희가 정산한 결과 남아서 감액한 것이고, 지금 잣고개 오르막차로 설치 5억은 새가게슈퍼에서 홍천읍사무소 도로개설 기존에 있던 것을 시차별로 저희가 써야되기 때문에 5억원을 우선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것은 4500만원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잣고개 오르막설치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잣고개 오르막차로 설치공사는 공사시공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헌병대 관사 부지 매입하는 것을 홍천군에서 해 주면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보상비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거기 5억입니다. 그래서 11사단 헌병대 관사를 우리가 대체시설로 사주는 그런 보상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올라가면서 밑에 옹벽친 부분도 우리가 보상해 줬나요?

현재 공사 완료된 데요?

예.

거기까지 일단 마감이 됐는데...

거기는 우리 지방비 가지고 보상해 준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거기 잣고개 넘어가는 헌병대 쪽을 깔라고 설치해 놓은 그 부분 말씀입니다.

보상비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옹벽친 것은 시가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고, 지금 헌병대쪽에 있는 것은 5번국도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시행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되 헌병대 건물이라든지 부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는 군비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군도 2호선에서 토우아파트간 도로개설하는 부분 있지요? 군도 2호선이 어디예요?

옛날 신장대 파출소에서 북방면 상화계리까지가 군도2호선입니다.

옛날에 춘천 가려면 버스 다니던 노선 있지 않습니까? 신파에서 마지기고개 가는... 옛날 춘천 넘어가려고 했던... 그게 국도 5호선이 헌병대 앞으로 변경이 되니까 국도에서 폐지가 되고 군도로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번에... 내년에도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내년 예산은 아직 없고요. 내년에 우리가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 예산 계상된 것은 토우아파트에서 군도2호선까지이고, 내년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홍천읍사무소에서 군도2호선 도로개설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이게 지금 다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령상회에서부터 강룡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동면 화양교에서 들어와서 개설이 되는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군도2호선 토우아파트간은 2호선에서 홍천초등학교를 가는 미개설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쪽에 보면 소방도로라고 해서 연립주택 있는 가운데로 나가는 도로예요?

예.

그러니까 실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강룡사 입구쪽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고, 강룡사 있는 앞에서 나가는 도로이지요?

강룡사 앞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나가시면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에서 홍천초등학교 뒤 울타리 그쪽으로 바로 나가는 겁니다. 동면다리에서 토우아파트까지 간선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 군예산에 요구된 것은요?

군예산에 된 것은 읍사무소 앞에서 삼거리까지 나가는 예산이고...

의회 앞에...

예.

이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역을 잘 모르니까 심의를 해 주고 나면... 지역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디냐고 물어 봐서 넘어가고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 요구한 것과 비교를 하거든요. 현재 토우아파트하고 2호선에 322미터라고 했는데, 322미터면 초등학교 앞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이것은 우선 내년도 국도비 신청해 놓은 사업인데, 이게 1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보상을 먼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비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다?

예. 보상을 해야 내년도 사업이 순조로울 것 같아서요.

보상비를 주면 사업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한 것이 20억 규모로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하고, 사업착수 전에 보상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기획공연 출연단 보상이 2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기획공연을 덜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공연은 계획대로 다 했는데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기획공연을 계획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는 돈이 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넣은 겁니다.

군민문화행사를 기획한다고 해서 계획을 했으면 다해야지 다 하지도 못 할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놔요?

당초 계획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실제 기획공연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용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부담을 다하고, 또 단위별 비용부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행과정에서 다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발생이 되어 가지고 2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획공연을 할 때 일류연예인을 데려오면... 이런 것은 다 쓰고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여기는 C급정도만 데려 오는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일류 유명 탤런트나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하면 상당히 부담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또 돈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는 한두 번도 못할 입장이 되고 해서 횟수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사 때 보면 모창가수나 데려오니 되겠느냐 이겁니다.

금년도에도 조금 관중을 동원했다고 본 성과가 이미자 가수가 왔을 때 그때 상당한 비용을 부담을 했어야 하는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이름 있는 연예인들을 불러다 공연을 해야지, 모창가수나 서너 번씩 불러다 한다는 것은 돈만 없애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군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A급 연예인들을 초청을 해서 기획공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문화원 특별지원사업비가 500만원이 깎이는데, 이것은 국비가 깎이기 때문에 깎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의날 행사를 축소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당초에는 국도비를 5백만원 지원해서 천만원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후에 변경내시가 국비를 250만원만 하고 군비를 250만원하라고 해서 내시 자체가 변경된 것입니다.

내시는 그렇게 됐는데, 문화의날 행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의날 행사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천만원 준다고 해서 천만원 가지고 계획했는데 5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뭐가 잘된 겁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상된 천만원에 맞춰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 변경내시가 되어서 내시된 데에 의해서 행사규모를 맞춰서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준비금이 62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데, 금년에 퇴직할 미화원이 있습니까?

현재 6200만원에 대해서는 두 명에 대한 퇴직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명을 여기에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부임은 그냥 일용으로 쓰는 인부임입니까?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12억9300만원 이건 뭐예요?

그것은 일용인부임 중에 인건비가 있고 거기에 퇴직준비금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용인부임은 놔두고 퇴직준비금만 다루기 때문에 부기에 퇴직준비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은 월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지금 환경미화원에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하고 변동사항이 없고 퇴직준비금 산출기초사항만 변동사항이 왔습니다.

두 명이 금년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은 퇴직준비금을 세우는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남면 명동리 명동교가설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남면 화전리 어드니골 마을안길포장하는 것도... 화전2리 마을안길 포장에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어드니골 마을안길포장에 삭감해서 이쪽으로, 화촌면 군업2리 암거설치는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1000만원 증액된 것은 굴운리 마을안길포장에서 예산삭감해서 예산을 다룬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 사유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당초에 삭감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업비 잉여분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것은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잉여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촌면 굴운리 큰골마을안길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사업비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특별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고 사업물량을 추진과정에서 조정할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사유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서를 보게되면 안길포장 100m에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세워졌는지 아세요? 위에 500m, 700m보다 예산서를 봐서는 납득이 안간다고요.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연장상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만 도로폭도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구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비 단가가 틀려집니다. 이 사항은 읍면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했고 부분적으로 읍면 자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변경이 된 겁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구조물 설치는 뭐로 한 거예요?

암거, 수발 이런 거예요. 순수하게 도로 확포장만 있는 것보다 구조물이 암거나 흄관 같은 것을...

100미터 안에 다 있단 말이예요?

예, 그 구간내에...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숫자 파악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화촌면은 100미터에 돈을 2천만원씩 주고 남면에는 500미터인데도 5천만원도 안준 결과가 됐거든요. 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 놓고 그 다음에 암거설치하는데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적게 해 놔가면서 이것을 그냥 추경예산안에 삭감하고 증액하게 해 가지고 두 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밖에 안보인다고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면...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당초에서 사업비 자체가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화촌면 군업1리 암거는 천만원이 있었는데 굴운리 큰골마을안길포장에서 천만원을 빼 가지고 그쪽으로 돌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군업에 암거설치하려면 당초에 2천만원 세우면 될 것을 밑에 세운 것을 위에다 하느냐고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밑에 세웠다가 위에다 해 주려고 한 것밖에 더 돼요? 이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이예요?

예.

읍면예산 6억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면장이 사업비를 잘못 올린 거지요?

나름대로 당초에 계획은...

계획서는 면에서 올린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농산물 보관창고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설이 설치가 안됐습니까?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업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쌀값 하락 등 각종 농산분야에 대한 여건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표명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농업정책과장이 자리를 같이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농산물보관창고시설 설치는 당초에 6개 농협에서 신청이 됐던 겁니다. 서면하고 북방, 두촌면, 화촌면 서석, 내촌 그런데 이게 3억이라고 해도 5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질적인 보관창고 능력을 갖추려면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어떻게 보면 위생건조시설 내지는 보관창고이기 때문에 지원 5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실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은 3억을 세워놨지만... 그래서 저희 내년도 예산에 보면 5억7500만원이 예산이 내년에 계상이 됩니다. 증설하고 신규로 하고, 이것은 군비, 도비해서 10%, 그 다음에 90%는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비를 쓰지 않고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두촌면 철정2리 소형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요. 91쪽 중간 부분...

예.

이 농기계보관창고가 지금 많이 지어져있지요? 더 필요한 곳도 있습니까?

이것은 몇 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농기계보관창고를 지금 규모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큰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이번에... 벌써 이건 몇 번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겁니다.

더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지역 한 곳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청하는 곳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서 이왕 하려면 요청하는 곳은 다 예산을 세워서 해 주던가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그전에는 농림사업에 의해서 80%나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하고 싶어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일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92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예.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은 매년...

세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세 농가 2.315헥타인데, 매년 지원이 되는 것인데, 과수가지검은마름병에 걸리면 완전히 잘라서 소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폐원이 된 지역이 남면 남노일리라든지 화촌면 성산리지역 이런 데 폐원이 된 과수에 대해서 자본적보조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폐원방제비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베어내서 소각처리해서 완전히... 그 과수원이 되는 데 번지지 않게끔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전염률이 상당히 높고, 한번 전염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뿌리째 뽑아 가지고 소각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무서운 전염병인데... 그래서 국고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전체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의해서 국비로 해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건 내면 농협에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도 국비 전액으로 해서 2천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것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것을 규격별로 선별하는 기계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64쪽까지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거의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 됐던 부분이 있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부분도 있고,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수해복구는 당연히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도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명시이월을 하는 사유를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공기가 사업규모별로 다르잖아요. 사업량에 따라서 공기가... 그런데 그것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장사업은 우리가 봤을 적에는 공기를 많이 줄 필요성이 없는데 공기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착수가 되어 추진이 됐다면 절대공기가 부족되지 않는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명시이월되는 중에 당초예산에 계상 됐던 것이 이월이 되는 것이 보상협의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추진과정에서 적기에 해소치 못한 사유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적기에 해소되지 못하다보니까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심지어는 토지수용까지 가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내재되다보니까 제때에 착수하지 못해 가지고 늦게 발주하는 관계로 공기를 놓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포장 같은 것은 공기를 너무 길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 데,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밑에 밑다짐 해 가지고 위에다가 아스콘을 포장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밑다짐부터가 상당히 시일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짐을 한다든지... 때로 어떤 것은 비가 와서 비막음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공법특수성에 의해서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 것은 아무리 포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균열이라든지 하자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공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일단 거기에 대한 이월사유가 어쨌든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요. 여기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목재 파쇄기 한 대를 상사업비로 지원해 주게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절대 공기가 부족입니까?

그게 4회 마지막 추경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사주면 되잖아요. 기계 사주는데 무슨 공기가 필요해요?

이게 21일날 의회에서 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어차피 목재파쇄기를 사려면 회계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다 해 가지고...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정치입니다. 왜냐 하면 이월액이 안된 것을 지금 하는 것은 12월 31일날 장부마감이 됩니다. 그때 가서 여기에서 빠져나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어떤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농약대파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7월 21일에서 24일 호우피해 농작물복구 대파대금도 대파시기가 미도래해서 사업을 이월했거든요. 이것은 그때 상황 이후에 대파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12월말자로... 나갈 것이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장부마감을 하고 명시이월을 확정짓고 2월 28일 출납기간 폐쇄가 되면 사고이월이 확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양이 덜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명시이월비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7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수질개선·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부터 215쪽까지 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에 대해서요.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강원도에 해당되는 시군하고 경기도 양평을 비교를 했을 때 우리한테 배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양평지역하고 저희 군지역이요?

예.

비교표를 제가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 적은 것 같아요.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수입금이 금년부터 처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린천지역에 흙탕물이 상당히 민원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억7200만원도 그 기금에서 받아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인접시군하고 저희군하고 비교해 봐 가지고 저희도 더 많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강원도하고 경기도하고의 기금수입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수입 잡아서 지출할 계획을 하지 마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9쪽에요. 이 부분은 흙탕물 발생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하는 하천유입 토사침사지 설치하는 4개소, 그 다음에 농경지 토사유출 방지사업 13.5헥타라고 했는데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면지역입니다. 내린천 흙탕물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천유입 토사침사지는 주로 내면 자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채소를 한다든지 감자 재배를 할 때에 객토를 한다든지, 여름 가뭄시에는 상당히 토사량이 유출이 되기 때문에 토사침사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농경지 토사유출 방지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피복자재가 목비호맥이라든지 피복자재로 해서 마대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식생대를 조성해 가지고 바로 흙탕물이 내린천 하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게끔 차단 내지 지체시설로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농경지 토사유출 방지사업은 내면이 흙탕물이 발생해서 인제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여기에 사업비를 세워가지 실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토사유출 방지사업에 중점을 둬야지, 지금 현재 저감시설만 해 가지고는 효과를 못 거둔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객토를 하게되면 내면지역에는 마사토를 객토를 하다보니까 비닐피복이 되지 않은 지역은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하면서 흙탕물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민원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토사유출 방지사업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올해도 다 가고 그랬으니까 예산이 선다고 해도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는 그것을 수정예산이라도 다시 사업계획을 병행할 수 있으면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어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내면지역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내린천 오염문제가 인접시군까지 민원 제기가 되고 해서 도하고 환경관련부서, 군하고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또 적절한 사업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분야에 중점을 두도록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해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조방지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납니까? 재원을 줄 때에는 녹조방제사업에 쓰라고 주는 재원인데...

알겠습니다. 녹조방제사업인데 실제 녹조가 부영양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내면지역이 부영양화 근원적인 원인이 고랭지채소라든지 감자 재배를 해서... 계분이라든지... 많이 시비를 하다보니까 바로 하천에 유입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녹조현상이 많이 나타나느냐 안나타나느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양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양이 어디까지나마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하면 되지... 내가 이것을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매년 녹조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서면입니다. 서면에서 시작하면 그것이 북방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제 녹조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환경부에서 주는 이 돈은 거기에 투자를 안하고 흙탕물 내려간다고 해서 녹조 막으라고 주는 돈을 거기에 쓰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완벽한 시공을 해야지, 개울바닥에 돌맹이나 쌓아서 한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입니다. 그것은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이 되어야 되겠고, 녹조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서면 북방쪽에도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녹조현상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한푼도 투자를 안하고 녹조현상 나타나지 않는 곳에...

알겠습니다. 북방, 서면에도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앞으로도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이런 주무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내려주신 국비문제는 지난번에 도하고 군하고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면지역 내린천에 이런 시설을 하라고 해서 비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하는 것은 좋은데,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서면, 북방쪽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운영, 수질개선,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예산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45쪽까지 되겠습니다.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237쪽에 급수수익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하고 추가요금하고 신설에 추가요금에 대해서...

이 분야는 도시과장이 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저희가 11월까지 받은 금액을 계산하고 앞으로 예측을 하니까 이 정도는 상수도사용료가 가정용에서 되겠다 예측을 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계상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월 얼마나 됐습니까? 추가요금이...

그것은 8천정도 들어옵니다.

아닌 데... 월 8천이 아니겠는데...

8700정도...

신설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초과요금...

신설요금은 기존에 있던 것말고 새로 계량기 달아서 들어오는 그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238쪽에 또 있잖아요.

이게 업종별로...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39쪽에 가상금수입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에서 가산금수입이다 이런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209쪽에 흙탕물발생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하천유입 토사침사지 설치 4개소를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농경지 토사유출방지사업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흙탕물발생 저감시설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내린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접시군인 인제군까지 문제제기가 야기가 됐고, 또 환경관리청이라든지 군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기술적인 검토하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 가지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사업에 대한 사업비지원을 받을 때도 사업내용에 명시를 이런 사업하도록 제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서 국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분야에 중점을 두더라도 이번 사업은 국비에서 요구하는 있는 비목대로 사업비가 집행되어야만 저희가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김원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방, 서면 지역에도 녹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 확대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예산 편성했을 때 이게 목적세로 내려온 거예요?

비도가 지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항에 해라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에...

방금 홍성기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