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세철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표현에 따라서 많은 오해의는 소지가 있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질문에서 모 의원께서 잘못하면 본의원이 예산을 받아서 공사나 사업을 하는 정도로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2선 선배의원들도 있지만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 의원들이 관여를 합니까? 감사를 하시든지, 제가 출마할 때 선거공약을 냈습니다. 그런 용도로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2차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는데 제가 저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결혼식을 하니까 주민들이 의원만 여기서 하느냐고 합니다. 아닙니다. 누구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야외예식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수준이나 생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관계과에서는 열심히 홍보해서 설치할 용도를 하고 미비한 점을 계속 보완해서 우천시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동료의원께서 그런 의식이 있다면 모든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국 소관 재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책질문에 넣어야 되는데 구청장 질문도 국·과장들이 서류를 만들어주면 구청장이 낭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재무국장한테 심도 있는 질문을 하겠으니 이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메모를 하셔서 이 사업이 구청에 도움이 되고 구민에게 큰 보탬이 된다면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저의 질문을 판단해 주십시오. 공금보유 여유자금의 고금리 금융상품예치를 위한 세입·세출 예측프로그램 자금관리스템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년도 세입총액이 얼마이며 세외수입 부분의 이자수입 총액을 합해서 얼마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이자, 예를 들면 시금고가 현재 한빛은행이며 여기에서 입출금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독점하다시피 해왔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분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한빛은행이 특별한 여유자금에 대해서 금리예치라든지 특별교부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를 위한 세입·세출 예측프로그램 자금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개획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1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금보유 여유자금에 대해서 고금리 이자를 유치하는데 충분히 이자증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께서 1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갑에 넣고 다니실 건지 아니면 은행의 보통예금에 넣으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증권시장이나 비슷한 같은 조건에 투자를 하실 겁니까?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니 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은행에 저금을 하더라도 보통예금에는 넣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행의 적금이나 국공채의 투자를 하신다든지 더 많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증권투자를 하시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로구의 예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돈이라면 그렇게 관리하지 않을입니다. 2000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구로구의 총 세입은 얼마이고 세출은 얼마이며 여유자금의 이자수입은 얼마인지 또한 금고에 여유자금이 예치돼 있는 예금이자는 세외수입 총액 대비 얼마인지 이렇게 세외수입 부분의 이자수입이 적은데는 공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다한 공금보유로 금융상품에 적절히 예치를 못하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물론 세입·세출의 시기, 액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출에 대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공금이 있어야 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군포시에서 공금의 최소보유 여유자금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를 위한 세입·세출 예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하여 99년도 대비 금리는 하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총액이 작년도 대비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세외수입 부분의 이자수입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 6억원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재경부나 행자부, 교육부 등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문을 하였고 중앙정부, 행자부, 교육부 등에도 이 시스템의 도입을 위하여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강남구청이 실시예정으로 심의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보다 한발 앞서 나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아끼고 수입을 증대하여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고 구로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이하 구로구 공무원 전 공무원들이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포시에서 개발하여 운영중인 자금관리시스템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를 위한 우리구청의 자금배정도 없습니다. 군포시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당장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번 상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 10월 30일 현재 15억 3,000만원의 이자발생해서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을 2002년에는 2001년 대비 3억 9,700만원을 감액 예산편성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한다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여게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시스템 제안서라든지 외부에 보도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니 제 질문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세외수입 이자부분을 증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무국 세무관리과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득세 결손, 감액, 과오납 환불, 미처리에 대한 문제, 체납자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때 현황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저소득 주민융자에 대해서 41가구 1억 8,000만원을 환불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하고 자료를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질문할 때 현황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황 중에도 질문할 수 있는 문제점, 시정할 점, 개선할 점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세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주민세, 사업소득세를 결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리 이유와 원인, 처리함에 있어서 감액처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에 대한 이유와 감액된 금액, 세무관리상 착오로 과오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자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는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환불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 환불된 금액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처리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무과입니다. 입찰참가자 총 등록현황 및 구·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 구매 및 연 소요예산 및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으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 의약과입니다. 의료기관 인허가 및 위반자 조치현황, 약업소 지도점검 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병원, 의원, 약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동네 약국들이 폐업을 한다든지 병원이 있는 쪽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세한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약국과 병원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조제해주고 처방해주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도가 됩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구로구에도 이런 병원이나 약국이 있어서 적발이나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한 조치결과 병원이나 약국을 단속하는데 보건소 직원이 적어서 2명이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 때문에 내부적인 업무도 처리를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명이 구로구 전체 병원, 의원, 약국을 감시해서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정부차원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약국이나 병원이 법을 지킬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않은 후속적인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이 가고 구로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이 인원으로 단속하고 점검하는데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민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이라도 챙겨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바로 잡아줘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덜어주지 않느냐는 본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고 지역주민들의 불만, 종종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오니 구로구의 사항이나 그 동안의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남았으니까 1분만 주세요. 제가 두 가지를 빠뜨렸습 니다.) 예,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건소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보건과 치매환자, 방문간호, 재활간호에 대하여 상세한 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건위생과입니다. 위생업소 단속현황,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을 매년 자료를 받고 조사를 합니다만 후속조치가 안 됩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올해 연말 셋째 토요일이고 몸도 마음도 분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 중에 국유재산 사용금문제와 대부계약과 관리문제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 대부료 미납자는 2000년도와 2001년도를 포함해서 모두 16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16명이 미납된 상태에서 2002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납한 이들에게 국유지를 계속 점유·사용토록 한 법적 근거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로구 천왕동 156번지 11호와 12호는 330㎡로 92년도와 94년도를 걸쳐서 구로구의회 구의원인 J모씨가 올해까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변상금 2,637만 4,070원 중에서 97년도 이래 70만 8,020원을 납부했고 97년도 87만 2,03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체금을 포함해서 납부한 것입니다. 그 후 9년 동안 사용하다가 2001년 8월 20일자로 2,479만 4,020원을 완납하였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와 같은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변상금을 연체해 가면서 9년 동안 사용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용자는 물론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의 재산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변상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방관·방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유지 사용료와 변상금은 국세입니다. 그러나 그 변상금의 30%는 구로구 구수입으로 되는 것입니다. 9년 동안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동안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동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점유자가 일반구민도 아니고 구의원이라서 봐주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모 의원은 문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배짱도 좋게 훼손하고 구로구청에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린벨트를 훼손한 배경과 현재 수사진행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문제의 천왕동 부지를 포함해서 사용료와 변상금을 연체한 16명의 점유자에게 2002년도에도 사용허가 내지 점유토록 방치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해서 2000년, 2001년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관련 구유재산 관리계획 중 당초 계획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관리계획의 변경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 2000년, 2001년도 분에 대해서 각각 사유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재무과 국·공유 재산 매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0년, 2001년 국·공유재산 매각시 기존에 매수신청되었으나 매수하지 않고 새로이 매수신청하여 재감정하여 이루어진 재산매각현황과 감정가격의 차이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당초에 자료요구를 했던 취지하고 제출되었던 자료의 내역이 상이해서 관계국장께서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에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서 상관이 없겠습니다. 질문과 자료요구의 본 취지는 국·공유재산의 매수신청을 할 때 매수신청 이후에 해당 기관에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이 높으면 당해연도에 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다시 매수신청을게 되고 감정기관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감정가격을 조정해서 추후에 싼 가격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질문의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고 자료요구를 했던 기초적인 내용이 이러한 안들인데 해당연도에, 즉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제출되었기에 자료요구 내역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1998~2000년 사이에 매수신청을 했던 내용, 그리고 그 동일 물건에 대해서 2001년도에 재감정이 되고 그것이 다시 매각된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무국 소관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정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현재의 토지 지번 중심 주소체계를 건물중심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화재, 범죄 등 각종 제반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이 추진되었고 각 동에는 도로명 제정, 각종 안내 입간판, 가옥별 새로운 번호판이 부착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항들이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과 혼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각 지역의 주민들이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애초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주민들이 화재신고나 범죄신고에 있어서 112신고나 119신고를 할 때 또는 우편물 수취에 있어서 어떤 주소를 기재해야 되는지 어떤 주소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가리봉2동 능골길 제 몇 호로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리봉2동 기존주소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현재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것이 어떻게 우편물에 적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각종 예산투여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이, 물론 사업이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사업의 효과성은 전혀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 사업시행 시작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기존 계획중에서 예산사정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내역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화재·범죄 등 신속대처 취지에 비추어봤을 때 112신고, 119신고, 우편물 수취에 부여된 새주소가 과연 사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사이에 이러한 각종 재난체계에 대한, 주소체계에 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이중화된 주소체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방침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관내의 만성중증 결핵환자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2월 초에 만성중증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투여약으로서의 파스가 각 보건소에 바닥이 났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핵은 1차 치료 실패시에 내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치료가 없을 시에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2차 투여를 하는 진료의약품이 파스입니다. 국내에는 약 10만 여 명의 결핵환자가 있고 그 중에 약 1만 여 명의 만성중증결학환자의 대부분은 아주 극빈층입니다. 이런 점에서 만성중증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3일간 보건소에 백신이 바닥났다는 언론보도에 비추어볼 때 구로구에서는 관내 만성중증 결핵환자 및 보건소의 내방환자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 현재 파스의 보유현황과 재고의 바닥상황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분들에 대한 치료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의약과 소관사항으로 관내 모 병원의 유아사망 의료사고의혹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의 언론과 구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논란이 돼 왔던 사항으로 해당 기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로구 관내 병원에서 유아사망 의료사고 의혹건에 대한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미답변을 하고 있는 사유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약과에서 또는 보건소에 관내의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시 의료사고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중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각종 사고, 방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구청에서도 자율방범대나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활동에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 저희 지역 관내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주차장 차량 5대가 전소하는 사고가 생겼는데 이럴 때일수록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재무국 재무과 소관 집단이주지역 내의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로 4년동안 질문을 하니까 이제는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본의원이 생각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무과에서 변상금 고지서를 재발부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발부를 해야 되는데 저항이 심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역 집단이주지역에는 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땅, 우리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변상긍 고지서라니 당치도 않다, 그 쪽 주민들 대다수는 아니지만 대책위원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우습다는 표현인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고지서를 발부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서 3년 가까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 수십 차례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하고 국회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각 정당에서도 하고 구로역 앞에서도 하고 구청앞에서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구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힘으로도 안 되고 서울시장의 힘으로도 안 된다는데 또다시 집회신고를 했느냐는 겁니다. 곧 또 데모를 한다는 집회신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느냐, 기초자치단체인 구로구청에 와서 데모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그 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집행부의 소관과의 공무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 방치해 두고 그들이 이 추운 날씨에 집회를 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집단 이주지역 내에는 그 지역을 조성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지역은 건물까지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를 시켜주고 분양계약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일정부분을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대책위원회의 요구조건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이와 전망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구로역 주변에 저녁 10시 30분이나 11시정도가 되면 요즘 날씨도 추운데 문을 닫지도 않고 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이나 오후에 보면 철제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허가사항으로 본다면 일반음식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파출소에 건의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 현장이 목격되지 않는 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청에 얘기하면 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 손님을 가장해서 단속해 본 적이 있느냐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실 정도인데 좀더 확실한 행정지도나 감독을 해야겠다는 의지없이 하고 있으니까 10년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늘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 길을 지나다니지 못한다는 겁니다. 본의원도 지나다니기가 쑥스러워서 반대편 길로 다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이런 퇴폐업소를 추방할 의지는 없는지, 강력한 행정 지도감독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에 불을 환하게 밝히면 그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이 지역의 가로등을 밝힌다든지 한 두 군데 더 설치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업무로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지역에 나가시면 올해 여름엔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왜 이렇게 파리가 극성이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새마을방역단에 연락하겠다, 아니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처하는 듯한 행정자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재래시장 주변은 생선이라든지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1차 생산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방역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밤늦은 12시를 전후한 밤이나 새벽에 밖에 방역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방역지역으로 지정관리해서 중점적으로 내년부터는 방역활동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성심을 다하여 임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기예금 이자율 증대를 자금관리프로그램의 도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로그램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설치비가 1억 5,000만원이고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매월 1,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제도는 공금예금의 자금규모가 많고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도입비 1억 5,000만원과 매월 지출되는 유지보수비 1,700만원을 충당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자수입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기예금의 이자률은 기간에 따라 4.1~4.9%이며 앞으로도 이런 저금리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구 자금현황은 월평균 정기예금이 230억원정도이고 공금예규모 잔액은 1억원 미만 정도로 유지 지출되고 있으며 구금고의 세입·세출현황을 매일 매일 파악하여 만기도래 정기예금과 여유자금을 1~12개월 단위로 재예치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하게 군포시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군포시의 경우 자금보유 현황이 월평균 430억원정도이고 정기예금 금리가 8.9%대의 고금리 때인 1999~2000년도에 도입되어 어느 정도 이자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자율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 군포시 등에 수 차례 벤치마킹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나 자금관리프로그램 도입에 있어서 서울시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향후 범국가적인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 다른 자치구와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자금관리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경우 기존 프로그램이 전면 백지화되어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이중 비용부담으로 구 예산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도입에 의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연계 프로그램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설비 1억 5,0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지방시도의 의견은 서울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도입을 위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성공을 하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서 저희도 각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빨리 도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총 세입액과 이자수입을 답변드리면 10월말 현재 총 세입 징수액은 1,326억 9,800원이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율이 연초의 7.3%에서 4.1%까지 낮아져 10월말 현재 15억 3,400만원입니다. 세입징수액 대비 이자수입의 단순비교는 1.15%이고 교부금의 자금배정시기, 예산의 조기집행 등 징수대 이자수입의 단순비교는 이자수입의 증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않겠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 사업소세 결손현황 및 감액, 과오납 환불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결손현황은 2001년 12월 현재 불납결손이 450건에 27억 400만원이며 시효결손이 552건에 2억 7,100만원으로 1,002건에 29억 7,5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의 주요원인은 대부분이 납세자의 부도파산 등이며 재산조회 및 주소, 거소, 사업장 등 현장확인 복명 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또한 불납결손은 일부러 향후 5년간 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오히려 납세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시효를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소세 결손현황은 불납결손이 없고 시효결손만 11건에 800만원입니다. 감액현황은 주민세는 1,208건에 5억 2,1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23건에 800만원입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주민세는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취소 분이 대부분이며 사업소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시 차공가 주료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오납 환불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세는 958건에 1억 8,0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21건에 700만원입니다. 미환불자 현황은 주민세는 531건에 1,3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2건에 20만원입니다. 과오납 미환불자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납세자의 주소불명, 폐업, 사망사무소 이전 등으로 주소추적이 안 되는 경우와 둘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상의 차이로 행정전산망을 통한 거주지 추적이 곤란하고 셋째 환불액이 소액인 경우 권리자의 무관심과 대리인이 수령시 구비서류의 복잡성 등으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세 미 환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자 매년 4회 이상 미환불액 수령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인터넷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과오납 환불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세 체납자 관리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주민세 체납액은 24,547건에 41억 6,300만원이고 이중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43건에 27억 4,800만원입니다. 체납의 주요요인은 대부분이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자의 부도 파산 또는 무재산 등입니다. 우리구에는 주민세 체납액 징수 일소대책으로 이중 부동산 압류 621건 3억 9,700만원, 금융재산 압류 68건 2,600만원, 자동차 압류 3,446건 6억 1,600만원이며 기타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 사용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은 대부료 미납자의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대부기간의 만료에 따른 대부료의 미납자는 갱신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 국·공유자사용시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거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을 부과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인 국세징수법의 준용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번째 내용은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강제징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국유지인 천왕동 156-11외 2필지에 대한 변상금은 94년부터 계속 부과되어 왔으나 98년도에 일부 납부하고 이후 계속 체납되어 2000년 11월 18일자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체납 보는 상금이 완납되어 2001년 8월 22일자로 압류해제 조치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세 번째 내용은 2002년도에도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왕동 156-11 외 2필지에 대하여는 2001년 8월 21일에서 2002년 8월 20일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2002년도 대부계약 관계는 본인이 신청여부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적의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국유지 사용과 관련 고발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도림동 410-18 구유잡종재산 매각건을 포함하여 12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로동 119-7외 5필지의 주차장 건설부지를 포함하여 6건으로서 이중 5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1건은 수정의결하면서 고척동 141-1 서울가든상가 내 명진어린이집 매수건이 삭제되었기에 2001년 7월 5일 재상정된 후 제115회 정기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되어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입니다. 처리현황은 사업완료 11건, 사업중 5건, 심사중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2001년 사이에 국·공유재산의 매수신청자중 1998~2000년 사이에 기이 매수신청하였다가 재산감정 이후 매수신청자가 가격감정이 높다거나 다른 이유로 매수의사를 포기하였다가 재신청하여 재산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재감정하여 매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국·공유잡종재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매각을 위한 토지의 가격을 사전산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하였다가 매수 신청한 물건지가 평가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매수신청인이 미 계약한 감정평가 건수는 42건입니다. 98년도 17건, 99년도 6건, 2000년도 6건, 2001년도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12항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개정 신설되어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재산의 매매, 교환을 신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3건 중 시유, 구유재산 7건에 대해서 아직 매매계약을 미체결한 7건에 대해서는 매매촉구공문을 시달한 후에 감정평가 수수료 금액을 부담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주소 부여사업 시행 관련상 문제점 시정과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부여사업 시행 시작부터 현재까지 예산집행 총액은 5억 1,609만 8,000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새주소 안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전산통합구축사업비 1억 7,907만 5,000원, 도로명판 2,094개소 제작, 설치비 2억 2,272만 2,000원, 건물번호판 24,000개 제작비 1억 1,430만 1,000원이며 기존계획 중 예산사정으로 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새주소부여사업은 토지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건물중심의 주소체계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새주소 및 위치정보 등에 대한 대량이용은 우선 백화점, 택배 및 운송업자, 금융업, 부동산중개업, 관공서 등부터 시행하고자 우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부 우편번호 분류체계 변경, 새주소 전면시행을 위한 총리령 또는 별도 법령제정 등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112, 119등에 따른 새주소 사용 등은 2002년 하반기 시행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기관 사이의 협조체계 구축을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청을 대표하여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과 도시시설물의 설치, 전사상거래 활성화, 우변법 개정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전국적인 협조체계는 추후 법령제정 등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화된 주소체계로 인한 주민혼란방지키대책으로는 우리구에는 2001년 8월 구로구뉴스지와 2001년 9월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안내문 150,000부를 제작하여 전가구에 배부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안내시스템 서비스 설치, ARS를 이용한 새주소음성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 및 새주소 색인부를 제작, 통장까지 우선 배포하고 접지형 지도를 세대별로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우리구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수록된 안내지도책자를 제작하여 동별 배부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새주소 시행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이주지역의 민원현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이주지역의 민원과 관련하여 결성된 생존권대책위원회에서는 1961년도 당시 건립된 구호·간이·공영주택에 대하여 구호주택은 무상으로 입주시키고 간이·공영주택은 유상분양하였는데 분양당시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만을 분양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주택이 점유된 토지는 주택을 매수한 주민 소유이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 역시 있을 수 없는 일로 부과한 변상금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입니다. 구로동 민원과 관련하여 생존권대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위 요구조건을 원인으로 계속적인 집단시위 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이주지역 구로동 민원은 국유지를 수임 관리하는 우리구의 권한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 관련법 개정 등을 재정경제부, 서울시 등에 수 차에 걸쳐 건의를 한 바 있고 2001년 6월 18일자로 국회 재경위에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관련법 개정안과 병행하여 주민이 주장하는 토지문제 등에 있어서도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결방안에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92~94년, 2000년도까지 약 7년 동안 무되는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을 알면서도 2000년도에 들어서 재산압류등기를 조치한 후에 1년 만에 완납이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제의 토지를 다시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대부료 납부방법이 국유재산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1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분할납부하였다면 그 사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을 때 계속 이자를 주지 않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 신용이 떨어지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서 아마 건설교통국 소관 공원녹지과에서 고발이 된 것 같아서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1년을 대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고발조치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실질적으로 고발조치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구정질문 답변시에 건설교통국소관이기 때문에 그 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고발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지금 누가 구의원 이름을 거론했습니까? 이니셜로 J모의원 인데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지요.)

부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부득이 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해를 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자로 J모라는 의원이 한분은 안 나오시고 한분은 발언한 당사자이고 한분은 저라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안다면 똑바로 알고 구정질문하라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벌채문제를 언급한 직원은 천왕동 156-10호입니다. 면적은 1,392㎡이며 물론 제 개인소유입니다. 지목은 전이기 때문에 벌채라는 내용이 가혹합니다. 제거해도 된다고 해서 현재 제거해서 바로 옆에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료의원께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의 천왕동 156-11호, 12호는 사람도 다닐 수 없는 지역입니다. 동 지번을 92년 10월에 구입해서 제가 사업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입구가 없기 때문에 156-14호, 15호, 19호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개설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600만원정도가 체납돼서 중간에 두 번 납부하고 2,340만원이 돼 체납됐는지가? 똑바로 아십시요. 구로구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구로구 주민의 재산의 관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왕동 진입로는 90%가 사유재산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내 개인의 땅에 질문이나 확인을 듣는다면 무식하게 통제를 한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이 725㎡입니다. 물론 동 지번에 대한 재산권 행사도 못하지만 금년까지 동 지번에 대한 종토세를 체납했다면 제가 마당히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도 11월 30일까지 구로구에서는 차량이 통행하고 거의 유일하게 서남권의 관문인 본 도로가 종토세 68만원을 금년에도 납부했습니다. 제가 왜 2,430만원에 고민을 했는가, 관계부서 국장님이 자리를 함께 합니다. 156-11호, 12호 땅이 330㎡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725㎡의 땅도 토지사용료를 주고 아니면 종토세라도 면제해 주라, 제가 공인이 아니였으면 법적 절차를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수 년간 관련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런 내용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부적 결탁에 의한 폭로내용이 금년 상반기에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무허가건물로 하다 보니까 연도마다 고발조치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창피한 얘기지만 7월 26일 무허가건물에서 제조업을 한다고 200만원의 벌금을 또 냈습니다. 감히 천왕동에서 살아보지 않고 천왕동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리 동료의원들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양성화된 건물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할 인지 고민하다가 작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완화로 71년 6월 30일 이전 대지 안에서는 제조업 신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금년 8월 20일 다 정리하고 9월 20일에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왜 그 문제가 훼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이런 발언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신상발언을 해야 하는지 제 내용이 충분한 설명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치 많은 돈을 체납이나 안 한 것처럼, 저는 관계공무원한테 시효결손문제를 과감하게 제 사유재산 지번을 내주고 거기에 압류를 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야만 저도 차후에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것을 고민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채권확보를 해줬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이면에서 득을 가지고 해먹은 것처럼 말하는 분은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언한 저의나 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토론을 해도 좋고 관계관 입회하에 확인해도 좋고 그런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의장!)

- 의장!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공식적인 회의입니다. 사적 인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여기가 친목계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명쾌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보충질문 있습니다.) (

- 회의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신세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양반이 뭐야? 이 양반이······) (

- 말꼬리 잡지 마세요. 류근무의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내소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손을 들었는데 의장이 상석에 앉아서 앞을 봅니까? 메모지를 갖다주면 발언권을 줍니까? (

- 보충질문만 하세요.) (장내소란)

재무국장한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군포시나 서울의 강남구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부작용이 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이라면 1일 공금잔액 취소 600만원 이하까지 유출하면서 고금리적금을 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1년에 세금이 들어오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나가는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다. 1년 동안 구청을 이끌어가면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한 작은 액수의 적금을 하면 되는데 위험부담이 있어서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고 아까 말씀에 월 1,7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를 보면 결손, 감액, 과오납건수를 제대로 적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감사시점에서 자동차 체납자 현황을 받았습니다. 감사장에서 무작위로 10명을 뽑아서 전화를 했더니 10명 중에 3명이 거주하고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결손처리했습니다. 감사때 처벌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본인의 돈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기업의 파산, 도산, 사망 등등 했는데 2,035건에 500만원 이상도 엄청나게 체납이 많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제가 추적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파산하고 사망했는지 제가 조사해서 밝힐 것이니까 두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은 한번만 주기로 했는데······)

허삼남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제가 허삼남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용히 계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 구의원은 문제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배짱도 좋게 개설하여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

-J라고 했어요.) 그 앞전엔 J라고 했는데······ (

- 여보세요.) 조용히 해요.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시에 J모 의원이라고 이니셜로 했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방청석에 있는 분들도 모를텐데 본인이 나와서 이실직고 한 것이지요. (장내소란) 본의원은 업무보고시의 질문·답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불법으로 하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사과의 발언은 하지 않고 적발하장식으로 잘 알고 질문해라, 의원이 의원한테 질문하는데 반격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

- 의원이 의원을 고발하는 사람이······) 재무국장께서는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명쾌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승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신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을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답변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겠습니다. 변상금과 대부료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료는 계약을 체결해서 선납을 하게 됩니다. 대부료가 50만원 이상일 때는 4회에 걸쳐서 분납처리까지 가능합니다. 변상금은 무단으로 사용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체납했을 경우에 국유재산법 제26조 5항의 국세체납징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2000년 11월 18일자로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실시해서 완납을 받았고 2000년 8월 20일~2001년 8월 20일까지 대부료 459만 37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납기는 12월 9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직 납부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금리 금융상품 예치를 위한 자금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먼저 하기 위해서 군포시에 여러번 담당계장을 파견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리만 해도 7%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금금리가 4.1%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기간이 1년 동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바가 있고 서울시에도 이것을 우리가 도입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었는데도 서울시 자체에서 예측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예측관리프로그램은 5년 동안 세입·세출을 평균으로 해서 전산에 입력해서 어 시기에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5년 동안 평균한 것을 제작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리가 4.1~4.9%인 현상황에서는, 그리고 여유자금이 공공예금 1억원 미만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는 투자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리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이 서울시나 행자부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월 1,700만원 예산은······) 월 1,700만원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1년 후부터 운영비가 월 1,7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봉진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담합과 의약과 인력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동네 약국의 폐업과 의료기관 주변으로 약구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구의 담합에 대해서는 2001년 6월 1일부터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으로 결성된 서울시 의약분업 점검단이 나와서 감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구로구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적발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관내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의약과 의무계 직원 2명이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있으며 약무계 직원 2명을 약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늘어난 과중업무와 인력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관내 만성중증 결핵환자 현황과 보건소의 파스 보유현황 및 만성중증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만성중증 결핵환자 및 치료관리 현황은 2001년 11월말 현재 총334명으로 그 중에는 균음성자 56명, 균양성자 69명, 실제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주의를 요하는 관리대상자 요관찰자로 209명을 동록관리하고 있으며 4,214명이 보건소에 내방하여 흉부엑스선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9월말에서 12월 현재까지 파스 보유현황은 9월말 14통, 10월말 8통, 11월5통, 12월 현재 4통입니다. 참고로 결핵환자 1인당 1개월 분의 파스 소요량은 1통이며 현재 파스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결핵환자는 3명으로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현황으로는 2002년 1월초까지 사용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01년 12월 중순경 약품을 새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구로구 관내 병원에서 유아사망 의료사고건에 대한 인터넷 민원의 미답변 사유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의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사건의 개괄적인 내용은 2001년 7월 23일 새벽 3시경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택에서 세탁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환자로서 사망자인 생후 20개월된 남아 이동준이라는 아이가 형, 누나와 함께 부천 소재 세종병원에 응급조치 후 우리구 관내 고척동 소재 구로성심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입원당시 환자는 흡입화상으로 의식이 불명하고 기관지를 삽관한 상태로 화재당일 새벽 6시 15분에 도착하여 치료중 병원측이 보호자와 면담하고 타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후 인하대 부속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입원 다음날 새벽 2시 30분에 이송준비중 막내 20개월의 이동준이 상태가 악화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환자 유가족은 이동준 유아가 사망시 자동 인공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동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사망하였다며 병원측에 이의를 제기하고 현수막을 내걸은 사건으로서 2001년 7월 27일 병원측과 유가족이 원만히 합의한 사안입니다. 동사건이 2001년 7월 27일 오후 9시 33분에 우리구 인터넷에 게시된 사안으로서 본내용은 구로오늘신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사건의 관계인이 아닌 분이 단순히 우리홈페이지로 이동 복사한 글로서 유아사망사실을 단지 알리는 내용이며 시정조치나 답변 등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사망자 유가족과 병원측의 본 사안에 대하여서 적절히 합의한 사건으로 주 분쟁내용인 의료과실이라는 문제는 의료인이 의료행위 전반에 대하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등을 판단하는 의학적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고도의 내용으로서 우리 행정기관 자체 판단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께 널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건에서 말씀드리 바와 같이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원은 진료기관과 환자간의 마찰로 인한 갈등으로서 종국가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등 복잡성과 고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로서 현재 분쟁시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의료분쟁 조정법이 입안되어 입법추진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남구로역 주변에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남구로역 주변에는 약 10개 업소가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 업소에서 심야영업을 하며 호객행위 등 퇴폐·변태행위가 있는 바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인접지역의 주민의 정서에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폐·변태 영업행위에 대하여 금년 9월경에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그 견과 영업정지 7개소, 시정명령 1개소, 과태료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여서는 지속적인 자체단속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석중의원님께서는 재래시장 주변 방역실시에 있어서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 방역실시에 있어서 밤늦은 시간대에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2002년부터는 수시로 특별방역소독을 새벽시간대에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의원입니다.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은데 관내에 모병원에서 유아사망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유아가 사망을 했는데 나중에 유가족에게 병원에서 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는 것이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의료사고인 것이 명백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원만하게 합의되었다고 하는 것이 답변과정에서 나왔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가 명백하면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는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건의 내용이 명확하게 보건소에서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료사고임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판명된 의료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행정지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소에서 각종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판명하고 그것을 규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소장님의 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구로구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행정지도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없을시에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보충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의 의약과의 의무관리상의 업무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의원님이 의료사고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직원과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