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유재선 의원 발언
재영
안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바쁜 일정속에서도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과 양여금의 감액, 주민생활 편익사업, 농림분야 추가사업 등을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규모는 7억 7,51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364억 5,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억 9,34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1,139억 7,95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83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4억 7,7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세입규모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양여금 12억 48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4억 1,1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당초예산보다 7억 9,3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1억 6,521만 2,000원 증액, 사회개발비에 10억 5,304만 7,000원을 증액, 경제개발비에 15억 9,076만 5,000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억 1,9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액, 양여금 감액,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농림분야 추가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수정예산안이 2001년 12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9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양여금 감액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및 광역자치단체 예산확정에 따른 양여금사업비 12억 480만 원 삭감과 국·도비보조사업비 4억 1,138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히 접산 고랭지채소단지 진입로개설, 마을회관 신축 등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자체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을 참석시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