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히 인지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 감사 결과 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 및 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의회에서 발간되는 각종 유인물이 배부처에 확실히 전달되고 배부된 홍보물의 내용이 시민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종 경로를 통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셨고, 두 번째 시의회 홈페이지에 회기 일정과 위원님들의 각종 의정활동 사항을 소상하고 시기적절하게 기재하여 시민의 알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정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으며, 셋째 신규 도서 구입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연구에 참고가 되는 우량 도서가 시기적절 하게 구입, 비치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사전 협의하여 집행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신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성행입니다. 2001년도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우리 시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기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위원님 1인당 월 55만원씩 해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수당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여비로 802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의원님들 연수에 따른 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해외 연수에 따른 여비 1천만원, 의정 운영 공통 여비로 월 480만원씩해서 7,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예결위 공통 경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매월 의장님은 199만 5천원, 부의장님은 99만 8천원, 상임위원장님은 68만 3천원, 예결 위원장님 68만 3천원해서 총 6,1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 의회에 연간 300만원, 경기도 연회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상해 부담금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사무국 직원들 총 인건비 3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큰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비 300만원, 시청 공무원 직위표를 부의장님실에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의장님 또는 의원님들 명패 제작을 하기 위해서 2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신보를 연 2회 발간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쇄비 800만원, 의회 안내책자를 제작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간 신문구독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페이지는 소모품이나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차량비로 저희가 2대인데 1,1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에 행사지원비로 내년도 11주년 의회 개원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급식비와 필요물품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1,800만원 계상을 했고 해외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침서에 의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내년도 역시 도서구입비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에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00만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증액된 것은 인건비에서 8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8.5% 인상하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거기에 8천만원이 제일 큰 것이 되겠습니다.

8.5%요?

네.

인건비에서?

거기서 8천만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여타 사항은 조금씩 조정과 상향이 된 것입니다.

15쪽 의회 연수회비, 전년도 보다 배를 더 계상을 했네요? 그렇지요?

네.

내년도에는 아마 새로 선출되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연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연수를 제대로 못해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 그때그때 필요시에 연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보탬을 드릴까 해서 계상을 더 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연수를 받아서 많은 지식도 얻고 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위원님들이 연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보다 많이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에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도에서 의장단들은 월례회를 하는데 전국은 어떻게 의장단 회의를 하나요?

지침이 있습니다. 전국 각 시군구에서 얼마씩 부담하도록 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남아서 그것인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600만원 연수를 할 계획인데 그런 것이 이런 돈에서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남아 가지고?

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의원 1인당 480만원이죠?

네.

그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액보다 주로 회기때 식사 하시는 것 하고 내년부터는 타 시군 의회에 공통 경비 집행 과정을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돈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출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잘된 시군의회를 몇군데 가 보아서 좀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을 드리겠습니다.

식사비는 별도로 세우면 안됩니까?

그것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의원 상해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조례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를 보실 때 상해라든지 질병, 사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는 시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2년치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최대로 계상을 한 것인데 공로상 직무를 보시다가 사망했을 경우는 2년간의 회기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났다, 그것은 회기중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임기중이 아니라 직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기중이죠?

비회기중, 그것에 따른 것은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어디까지를 직무상으로 본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직무상 상해등으로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 그것이 지급된 것이 없지요?

네.

안병상 의원님은 해당이 안되고?

네.

금년도에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도서구입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각종 도서 비치를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도서 구입비 내용에 있어서 올해까지도 감사 자료에 보면 371만 6천원어치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는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데 올해 구입목록을 보면 연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책자의 목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끼리만 모여서 목록 설정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들여서 유익한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책을 빌려가고 하는, 도서에 관심이 별로 없지요?

바쁘셔가지고.

알았습니다.

28페이지 전문위원실 쇼파 구입은 어디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시급히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의원집무실에 가보면 옷걸이 같은 것도 없고 말만 해놓았지 옷도 벗어서 책상위에 올려놓고 하니까 예산을 세우셔서 사무실을 갖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카렌더도 없고 그것을 쓸모있게 챙기셔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도 쇼파도 갈아주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