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120기동대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생활민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120기동대에서 자원봉사자가 하는 역할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자체를 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 120기동대소장 고병호 현재 47명인데 현재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70명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관 청소기 구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기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고병호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하수관청소기는 꽝이라는 것으로 공기를 압축해서 뚫는 것하고 또 스위치를 넣으면 자동으로,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25m정도가 하수구를 통해서 쭉 들어갑니다. 25m 정도 들어 가는데 이것이 강철로 되어 있어서 휘어지지도 않고 계속 뚫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물을 쏘게 되면 뚫리는 것으로 25m까지 들어가는 기구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120기동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운영팀장 김대균입니다. 관리운영담당주사 유한석입니다. 먼저 어려운 살림에도 금년 한해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살림을 꾸리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의 예산 사업비는 시민의 체위 향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효과 사업비로, 그때그때 효과가 있게, 유연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 한 해도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있고, 또한 주5일제 근무가 예상되는 바 시민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특히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 체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투자 사업으로서 한 달 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금년에 17건의 크고 작은 사업비 중에서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 달 전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인 통계 숫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은 관리운영팀과 수영장운영팀으로써 관리운영팀에서 3억 4,000만원과 수영장운영팀에서 4억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금년 예산이 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관리운영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인건비는 정원과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수영장에서 체육지도자 강사 4명을 채용하고 있고, 수영장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큰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법정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 해서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20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본부석 의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만원과 삼천포공설운동장 성화대 보수 500만원, 지금 가스가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시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출입문 정비 1,400만원인데 출입문이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개·폐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쟈바라식으로 정비하는 것인데 남쪽과 북쪽 해서 두 곳인데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천체육관 지붕 물받이 파이프 수선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면 점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천체육관에는 물받이가 알미늄이 아니라 철골로 되어 있어서 누수가 되면 철물이 나와서 해마다 도색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서 알미늄으로 이번에 교체해서 깨끗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양쪽 운동장에 다짐기가 없어서 해마다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행사 때마다 관리를 하다보니 비가 오고, 우수기가 되면 파이고 해서 인력으로 힘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써 운동장 다짐기계 구입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총 예산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연료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연료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이 약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4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수영장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1,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조금 모자라서 금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총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자산취득비는 경기용 초시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48만원입니다. 4대입니다. 1대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앉으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 테니스장이 두 개가 있다가 한 개를 없애고 8면으로 확장을 해서 삼천포공설운동장에 삼천포공설테니스장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계약이 테니스협회하고 되어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번에 도생활체육대회를 계기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실을 짓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기계라든지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소장께서는 모르셔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테니스장은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땅을 고르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창녕에 가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기계가 있더라구요.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하는 기계가 있는데 저런 시설을 갖추었으면 그 기계 정도는 있어서 동호인들이 관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7월30일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왔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삼천포테니스장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깨끗이 단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점검한 사항으로써 조금 전에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실무소장으로서 체크한 사항으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또 제가 와서 사업을 집행해 보니까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또 휀스 울타리도 안 되어 있고, 건물만 서 있지 그 주위에 기반시설도 안되어 있고 해서 제가 연구 검토한 결과, 또 실무담당주사와 의논해서 금년초 예산에는 못 올렸지만 추경때 위원님들의 배려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관리를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아셔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저것은 시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새로 코트장을 하나 신설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구 역전에 있던 테니스장이나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은 전부 기부체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비를 넣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했을 때 인건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것은 도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17개 종목!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7페이지부터.

207페이지 시설부대비에 테니스장 및 체육시설 설치,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설치 해서 있는데 그건 어디입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207페이지 밑에 체육시설사업소운영 거기부터입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장운영팀장께 묻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수영장 활성탄 구입에 2,000만원이 있고, 212페이지에 실내수영장 약품구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활성탄하고 약품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 활성탄 구입은, 활성탄이라는 것은 야자껍질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인데 이 활성탄은 흡착력이 있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중금속 같은 것은 제거하는 약품입니다. 종전에 여과기 탱크가 5톤짜리가 2개 있는데 1999년도에 설치를 하고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약품이 빠져나가서 소독이 미흡합니다.

이번에 활성탄이 처음 나왔지요?

예.

정화조 같은 곳에는 활성탄 이런 용어가 나오던데 수영장에 활성탄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어떤 것인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야자수 껍질로 하는 것인데 정화작용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 약품은 뭡니까?

그것은 물에 타서 쓰는 약품인데 아비타라고 해서 물 소독하는 것입니다.

활성탄은 처음이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시에 수영장이 공무원 인건비를 다 제외하고도 흑자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민간위탁은 종전에 제가 오기 전에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6억원 정도는 소요되는데 그 6억원을 그분들이 안고 위탁을 받겠느냐 해서 추진은 못해 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시에 인건비 등을 다 제외하고도 흑자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는 방향으로 ·····. 우리가 짐을 조금 덜어내야 하거든요. 무게가 무겁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부를 확실히 짚어 보면 흑자는 아닐 것인데 우선 대충 대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로 흑자가 난 것입니까?

지금 통계상으로는 800만원이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말 정산을 해 보면 적자가 좀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11월달에 보고할 때 10월31일까지 1,590만원이 흑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800만원이라고 합니까? 10월31일까지 1,590만원이라고 내가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지금은 왜 800만원이라고 합니까?

지금 11월말 현재까지는 730만원이 흑자입니다. 10월말 현재는 1,500여 만원 흑자가 있었습니다.

흑자가 들쑥날쑥 해서 되겠습니까?

겨울이 되면 수영인구가 비수기고, 연료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흑자폭이 줄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총예산 1억 3,9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 3,500만원, 사업예산이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1,90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8,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40만원, 운영수당이 3,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30만원, 차량선박비가 380만원입니다. 여비가 1,62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340만원, 재료비가 793만 8천원인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408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3만원 중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150만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이 76만 8천원, 재가복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가 50만원, 사업예산 418만원 중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330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입니다. 이 80만원은 기능교실 대형 선풍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하고 일용직만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인건비가 올라있습니까?

그것은 일사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5급, 6급 이런 것도요?

예?

5급, 6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 성격이라도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것은 실과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에 계상하고,

수당도 기획감사실에 전부 계상되어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보세요. 좀 알아야 되겠는데.

초과근무수당은 실과소에 계상하고, 나머지 인건비인 봉급이라든지 법정수당 등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만 실과소 별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7페이지에 시민복지대학 우수자 시상품 해서 있는데 우수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은 우수자가 아니라 하다보면 총무나 회장, 개근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저는 복지대학이라고 해서 우수한 성적을 가진 분에게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곤양·서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236억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 양여금이 185억 4,785만원, 시비가 51억 4,21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사실상 2002년도에 준공 목표를 잡고, 186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42억 9,785만원이고, 시비가 43억 9,215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서포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편성은 총괄이 252억 9,08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가 2억 4,5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 3,3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8,63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1억 4,7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수당이 1,860만 6천원, 일용인부임이 6,7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4,7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8,5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46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재료비가 3,4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이 축동분뇨처리장 수선비가 1,1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 건설사업비는 236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23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양여금이 185억 4,785만원이고, 시비가 51억 4,215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가 223억 3,9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176억 6,391만 9천원이고, 곤양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28억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포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1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223억 3,9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 양여금이 174억 8,681만 8천원이 되겠고, 시비 부담금이 48억 5,2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곤양 면단위 종말처리장, 서포 면단위 종말처리장이 12억 9,2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양여금이 10억 1,500만 2천원이고, 시비가 2억 7,7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8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수처리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괄금액은 13억 5,4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삼천포 분뇨처리장 연간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억 7,67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7억 7,7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위탁비가 삼천포처리장과 삼천포분뇨처리장 위탁비가 7억 5,2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삼천포처리장 중계펌프장과 차집관거공사에 일련의 준설비가 있어서 2,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5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축동분뇨처리장 수선이라고 해서 있는데 축동분뇨처리장을 언제 사천으로 옮길 것입니까? 사천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옮길 것입니까?

지금 축동분뇨처리장은 도에 사업인가가 금년 12월10일자로 사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착공되면 사천하수종말처리장과 동시에 준공하기 위해서 2003년3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운영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수선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축동분뇨처리장은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선을 해야만이 수질오염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이면 약 2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것을 어차피 옮길 계획이라면 조금이라도 버텨서 쓸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축동분뇨처리장을 작년에 증축한다고 해서 다시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수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축동을 얼마전에 증축을 하고 했는데 노후화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4월달에 환경부하고 도에서 확인이 나와서 축동분뇨처리장이 너무 노후화되어 전면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책정되었던 것이 2000년도에 6억원이었습니다. 6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어차피 사천읍에 분뇨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느니 우선 급한 부분만 보수를 하고, 6억원 중에서 2억 8,900만원만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3억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천읍 분뇨처리장으로 축동분뇨처리장을 옮길 때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계속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보태서 ······. 축동분뇨처리장 신규사업이 19억 3,9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경남도하고 환경부의 인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설계변경 인가를 받아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2억 8,9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억원 정도는 사천읍 분뇨처리장을 신규로 짓는 사업비에다가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쓰고 안 쓰고 한 것은 모르겠고, 우리가 그때 분명히 축동분뇨처리장이 낡아서 환경부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해서 증축하고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로 합쳐지고 ·····.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때 분명히 증축을 했는데 또 노후되어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3페이지 시설비에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곤명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서포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기종이 몇 가지나 됩니까? 각 회사에서 나오는 기종이 참 많지요?

처리공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공법은 지금 특허를 내서 신규공법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공법이 없다가, 주로 이런 공법들은 일본이나 미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표준활성처리법이라고 해서 그 공법으로 종말처리장을 시공하다가 그 뒤에는 질소인 제거공법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도 10여 가지의 새로운 공법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법이 좋다, 나쁘다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새로운 공법으로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우리 경남도 내에도 많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 견학을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천종말처리장을 설계용역을 할 때도 그 공법에 의해서 좀 잘 되어 있는 시군에 가서 보고 다른 공법하고 비교를 해서 우수한 공법을 채택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이 부실이 되어 무엇을 갈아야 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곤명하고 서포는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공법을 결정해 놓았습니까?

곤양·서포는 환경부에서 사업 예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공법도 같이 확정되어 내려왔네요?

예, 내년도 곤양·서포 사업비가 5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전체 금액은 약 197억원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50억원이고, 2003년도 사업비가 75억원, 2004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법 선택도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면 환경부에 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법이라든지 ······.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

예, 방침은 나와 있는데 공법 선정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선택을 잘 해야 되겠네요?

용역을 할 때 비교·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예.

예, 강석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5페이지에 기타 시설장비유지비가 3,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기타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준 것은 운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까지 안 들어갑니까?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소모품 같은 것입니다. 인펠라라든지 1년에 한번씩 손을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을 주었지만 전구 나가고 하는 것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모품이 계상이 되면 우리가 해서 줍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다가 고의적으로 부수지는 않겠지만 ‘오래 됐다, 낡았다.’ 하면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했음에도 책임성이 하나도 없고, 운영만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불만인데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하수처리 차집관거 준설은 어디입니까? 사천하수종말처리장입니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어디에 하는 것 말입니까?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역사이폰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역사이폰이 있고, 또 본처리장 안에 들어가면 소화조가 있습니다. 소화조가 있는데 소화조 밑에는 잉여 고형물질이 쌓입니다. 그것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준설을 해 주어야만이 고형물질이 단단해지지 않고 굳지 않습니다. 그것이 굳기 전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 주고 준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듣기로 이번에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준설예산이 확보되어, 1,5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차집관거 공사를 22km정도 했는데 그 관거에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준설을 안 해 주면 퇴적이 되다보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준설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집관로 준설하고 펌핑은 완결이 되었는데 다시 2,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기에 의문이 생겨서 물었는데 그렇다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원래 그런 계획도 안 들어갑니까? 차집관을 청소하는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까?

민간위탁비 안에 포함을 시키면 이런 돈은 포함시킬 수 있는데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수거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력비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포함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로 스켈링 하는 것도 안 들어 있고, 우리 시에서 다 해야 한다?

예.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작년에 1,5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준설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넣었지요?

준설비로 해서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벌써 완결되어 있는데 다시 차집관을 준설한다고 하기에 어디에다가 준설하는지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준설 주요구간을 보면 역사이폰 구간이 어시장 앞에 어판장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로 해서 ‘ㄱ’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ㄱ’자 식으로, 사이폰식으로 되다 보니까 밑에는 퇴적물이 좀 많이 쌓입니다.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는 것이지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소화조에도 좀 해야 되고.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