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철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도중 12월 13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필요한 소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들이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9%인 164억 6,400만원이 증액된 2,971억 2,7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중 농민교육원 시설 개·보수 사업비, 인터넷 및 보안환경 개선사업비 사회개발비는 하버갤러리 관련 용역비, 노인교통비,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비 등이 경제개발비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주민숙원사업비 조남-월곶간. 계수-과림간. 방산-하중간, 국도39호 우회도로실시설계비 등이 기타경비는 예비비, 재해대책기금 등은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사회개발비의 도서관건립비 7억 5,000만원과 근육병환자 의료비 2,000만원, 경제개발비의 논농업 직불제 사업비 1억 2,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조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0.8%인 24억 7,500만원이 증액된 2,996억 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조정교부금이 31억 1,1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6억 8,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상예산 1,000만원, 사업예산 34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0억 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심사내용은 세입 및 세출부분 조정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편성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인 만큼 추진중인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도중 12월 13일 2002년도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계경제의 침체 여파로 아직까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시민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각 분야의 형평성 확보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안보다 7.8%인 212억 300만원이 증액된 2,934억 2,8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채 1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모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보조사업예산이 감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비, 예비비가 감액되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모든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별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1,878억 5,000만원 중 11억 3,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였습니다. 200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2.3%인 66억 4,700만원이 증액된 3,000억 7,500만원으로서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내용은 세입과 세출부분 모두 조정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2002도 예산안과 수정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행사성·일회성인 낭비적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었던 낭비적 각종 행사의 개최와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진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새로운 사업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수정안에 편성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마지막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는 행정 관행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기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지고 있어 건전재정의 근본인 세입재원의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상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 또한 필수인 만큼 사업 우선순위의 선정 등 중장기 투융자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행사성 경비의 증액에 따라 행사의 질적인 향상과 다수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의 마당이 되도록 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한 행사를 과감히 통합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보조지침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학교별·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복지국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복지예산의 증액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노인복지시설에의 정수기 설치는 현재 계상된 예산으로 전체 경로당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냉·난방기 설치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노후화된 경로당의 개·보수에 관심을 두는 등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종 도로공사 실시에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완공 후에 다시 굴착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시의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질서한 광고물들이 정비됨으로서 깨끗하고 잘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각종 행정 광고시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의 도입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재정실태를 명확히 알려 홍보함으로서 투자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나아가 시 발전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제출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도중 12월 13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인 만큼 계획성 있는 기금 출연과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감소추세와 타 사업예산 확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세입과 세출 모두 각각 1억원씩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일 제출된 200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와 물류수송의 원활을 기하고자 조남∼월곶간 및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제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일 본위원회에서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은 시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선거경비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 등의 집행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