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늘 위원님들께서 저희 FICC세계대회에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대회 때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필요예산을 계상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심사과정에서 세계캠핑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억정도 들어간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비 67억 그리고 간이시설 내지 홍보비해서 25억 또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1억 8,000 얼마인가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홍보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역표 중에 국비가 얼마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이고 그걸 구분해서 한 장을 만들어 줘 봐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거 뭐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소관은 427쪽부터 43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가 몇 월까지 존치합니까?

행자부에서 기구정원 승인받을 때 2002년 8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429쪽부터 433쪽까지 공공요금, 제세액 전부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좀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집행부가 누차 최소한의 경비로 대회를 치뤄서 시설물을 앞으로 이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해 왔습니다. 중요한 예로 433쪽 조직위원회 지원금이 6억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공헌을 해 온 그런 약속에도 위배될 것 같고 또 이 6억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간략히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왜 12개월로 편성했냐 하는 것은 저희가 대회 이후에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낙진 위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안을 확정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12월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에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년에 대회 관련해서 국비가 10억이 지원되고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회기간 중에만 그러니까 대회를 청산할 때까지만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면 그 이후에는 운영주체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순수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국도비 지원받았을 때 그 범위안에서 내년 연말까지는 시설물 사후관리에 관한 예산까지 계상하는게 유리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조직위원회 6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대회 직접 준비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25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려고 했습니다. 25억 내역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14억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행사 이벤트로 해서 6억 4,000만원정도, 홍보비로 3억 1,000만원, 대회운영과 관련된 예산 4억 7,700만원이고 그다음 우리시가 집행해야 할 부분이 시설비가 약 9억 2,000만원정도, 직접 행사비 5,000만원, 예비비 1억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25억 재원은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그다음 대회참가비하고 시설임대료, 기타협찬금 5억 이렇게 25억 세입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이후에 지난번 집행위원회 때 정낙진 위원님께서 가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식전, 식후, 공식행사, 무대설치 등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행사규모가 일부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행사비로 약 1억 2,8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어차피 캠프장도 알리지만 동해시를 알려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중앙차원의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매체광고 이런데 비용이 한 4억 늘고 그다음 조직위원회내에 어차피 사무처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처운영비하고 종사자 인건비 기타해서 2억 5,8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시설비도 저희가 시설을 하다 보니까 편의시설을 추가할 부분이 있고 일반 기반시설도 예를 들어서 조경분야를 좀 강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토목, 건축 부분도 부분별로 좀 미흡한 점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비용부담하는 그런 요인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직위원회의 예산이 약 11억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저희가 조직위원회에다가 10억 정도를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억밖에는 못갑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6억 예산은 정부에 저희가 보조신청을 할 때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적 보조로 바로 집행하고 5억 5,000만원은 행사홍보 운영비로 국비를 5억 5,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비 10억에 대한 지원부담율로 지방비 부담을 하면 지방비도 약 5억 5,000만원정도는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설비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시비에서는 5,000만원만 더 추가 부담해서 6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 5억 5,000만원은 말하자면 국비 예산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지원받을 때 아주 그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신청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할 때 자본적 보조해서 시설하는데 4억 5,000만원, 행사 홍보운영하는데 5억 5,000만원입니다.

하여튼 그걸 5억 5,000만원을 말하자면 우리시비까지 보태서 6억을 조직위원회에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근거는 또 있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 그런 조건으로 신청을 했고요. 어차피 우리가 개최도시이기 때문에 개최도시차원에서 지원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이제까지 늘 이야기해 온대로 이 대회의 추진 말하자면 목적이 영구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놔야 앞으로 우리시가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거기에 주안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지원금으로 6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연 이걸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조직위원회가 6억의 사용처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윤종대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간이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투자되는 25억 그 25억중에는 국비지원 10억, 시비 10억 그리고 5억은 행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수입 한 5억 이렇게 해서 25억 잡아놨단 말이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이 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되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게 6억이 포함되어 있고 그 뒤에 434쪽에 있습니다만 빅텐트 무대 및 부대시설 비용 1억 7,500만원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캠핑캐라바닝 내년 당초예산은 저희가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하고 시비 5억하고 20억을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억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그리고 수입 5억 그래서 25억을 수입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세출예산을 그 25억으로 편성했는데 그 25억 중에는 이 6억을 포함해서 간이시설물로 설치하는 빅텐트 내지는 그러면 이런 시설물이 말하자면 캠핑캐라바닝대회와 관련된 내역에 세출로 잡혀 있는 것은 있고 그러면 25억이 다 들어있어야 될텐데

20억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5억은 협찬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로 바로 갈거고요.

그러면 조직위윈회에 여기 6억하고 하면 11억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11억인데 조직위원회 필요한 예산이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준비, 운영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21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지원하는 6억이 있잖습니까? 그다음 협찬사업 기타 해서 한 5억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11억정도인데 조직위원회도 나머지 약 10억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재원은 국비 10억하고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20억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위원회 6억 가는 것하고 우리 가설시설물 설치하는 것하고 기타 홍보운영비 다 포함해서 2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민간행사보조지원으로 6억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행사를 치루면서 조직위원회 한 6억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확인되도록 합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 6억이 조직위원회로 지원이 되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6억을 지원받고 그 다음 자기들 협찬사업을 당초 5억 가지고 11억정도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1억이 아닙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우리가 조직위원회다가 10억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억을 지원하니까 우선 4억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행사하고 운영비 이게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족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6억이 가도 조직위원회 예산은 한 10억정도가 차이가 생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10억의 차이가 생기면 10억을 어디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윤종대 위원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캐라바닝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제가 집행위원회의 한사람 또 캠핑캐라바닝 클럽 지회장으로서 입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은 다 끝났다고 보고 내년도 운영을 위해서 총 조금전 담당과장님께서 약 21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시비를 6억만 지급하고 협찬금 이래서 4억이 빠져나가면 지금 차이가 11억이 난다. 지금 이런 맥락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행사에 이 캠핑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가 주관이나 주체가 아니다 모든 올림픽 행사나 요번 월드컵이나 동계아시아대회 이런 대회가 조직위이라는게 구성되어서 민간단체가 그 운영비나 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행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시는 지원적, 협조적 책임뿐이 안된다고 봤을 때 이 돈 11억이 조직위원회에 가야된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자기들의 어떤 계획아래 이 행사를 치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지금 11억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쪽에서는 계속해서 더 달라 조금전에 말했지만 스팟트 방송을 한다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다 등등에 이 행사와 관련한 모든 자기들의 계획이 아마 제출된 것이 있을 겁니다.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지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한 계획 아래 무지막지하게 쉽게 말해서 11억이라는 돈을 더 내놓으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행정은 줄 수 있는 돈이 6억 뿐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가 요구하는 돈에 대해서 이것을 현재 우리시 재정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형편에 대해서 여기에서 문제가 요번에 예산결산을 하고 난후에 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휠코아이지라는 조금전 업체가 와서 이 차이가 생기는 11억, 조직위가 요구하는 11억 부분에 대해서 그 차이를 메워주는 제안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찾겠다 지금 맥락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좀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해가 빠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질문이 아니고 대충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한두가지는 묻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코인용 자동세탁기, 건조기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고가의 물품을 사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대회기간 중에 세탁업을 한 두 개업소 유치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시켜서 민간이 관리를 해서 세탁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지 이거 이런 고가의 물건을 사 두었다가 사후관리가 안됩니다. 특히 민간 같으면 자기 기계라면 관리가 되지만 이거 행정이 관리하면 도저히 기계운영이 안되니까 차라리 계획에 일부 수정을 해서 이러한 세탁업소 한두개업소가 들어와서 그 대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세탁을 맡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바꿨으면 하고 434쪽에 캠핑엔드RV전시장을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물론 좋습니다. 어떤 홍보효과 또 이 대회의 상징적 의미 이런 맥락에서 전시장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차후에 이 대회가 끝난 후에 이용의 가치가 있느냐 5,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표시하고 이런 부분은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고 RV캠핑전시장 어떤 시설구조물이 없이도 일정한 에리아 대지만 제공한다면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절감부분을 한번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캠핑용품하고 RV전시장은 대회기간중에만 운영할 계획이고 자동세탁기, 건조기는 어차피 대회때도 대회참가자들을 위해서 세탁물을 처리를 해야 되지만 시설물을 어차피 관광지시설로 연중관리를 하다보면 세탁수요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이 대회 관련된 국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사후관리 부분도 이 예산에서 가능하면 카바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신 절감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우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캠핑캐라바닝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자동차야영대회에 이 기회로 인해서 동해시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특단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 6억하고 5억하고 전 행사장 수입금하고 11억인데 이걸 우리 당해 시에서 꼭 조직위원회에다 이관해 줄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마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이러한 행사에 오히려 우리시에 보태줘야 할 그런 행사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11억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설명하러 오신 분들이 빅텐트 하는데 또 수입도 모자라서 그 차액을 갖다가 보충하기 위해서 설명하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캠핑캐라바닝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단 우리시는 대회주체나 대회주관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개최도시의 입장에서 대회장을 조성해서 지원하고 기타 개최도시 차원의 행정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요. 대회를 주관하는 주관자는 대회조직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치루고 국비도 10억 지원받을 때 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지원은 저희시가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런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대회조직위원회지원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조직위원회에서 우리시에다 협조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시비부담도 상당부분 있지만 캠핑캐라바닝대회가 우리 동해시에 유치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자동차 전용캠프장을 국내 유일하게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장이 전시성, 낭비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 시도하는 자체도 4계절 관광 그러한 행사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전시성, 낭비성 행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그리고 추후에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 이후에 추가로 또 올라올 예산 있습니까?

시설부분에 자동차전용캠프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시설부분에 미비점이 조금씩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확실한 보조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시설부분에 일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오면 특별교부세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시설과 관련해서 대회전까지는 가능하면 시비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홍보와 운영관련해서는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면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업체의 제안설명을 아마 들으실 겁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프리텐트사이트에 우리가 약 4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프리텐트사이트를 자기들이 자비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프리텐트사이트에 시설하게 된 예산이 조직위원회로 아마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건이 성숙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경주를 해 주시고 혹시 전시성, 소모성에 가까운 그러한 낭비는 최대한 억제해 주시고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한 네가지도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29쪽에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 동해클럽 행사보조 2,000만원 이것은 아마 강과장님보다는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 이게 대충 참고로 어디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인지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캠핑캐라바닝의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 행사를 치루면서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캠핑캐라바닝대회는 세계대회라고 생각을 하면 민간이 이 대회를 유치해 왔다. 민간이 이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기곡을 선정해 그걸 캠프사이트로 만들었다. 이래 봐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 말하는 조직위원회에 지원금도 가고 등등 조직위원회가 이 행사를 하게 지금 추진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된다 보고 제가 우려하는 바는 아마 이 행사가 끝난 후에 가장 염려되는 바가 캠프사이트에 시설물이 방치또는 이용이 저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홍성도 교수가 발표한 용역결과 보고서도 봤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기에 기분 나쁘겠지만 학자가 본 벽면 서생이 판단하는 그런 학술적 용역결과 보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권순일 위원님이나 저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예측이나 판단 아래는 그러한 성과분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적자사업이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마 오늘 오는 휠코아이지라고 오면 제안설명을 하겠지만 휠코아이지의 기업을 하는 사람들 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집행위원회 하면서 물어 봤습니다. 당신들 왜 프리텐트를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목조건물 방가로 시설이 많은데 그 시설을 차라리 달라 그러지 이러니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다 그래서 그 시설을 안 달라고 하고 차라리 프리텐트를 하겠다. 그러면 시설비가 덜 들고 관리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러니 사업가가 보는 눈하고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학자들이 보는 눈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결과는 이걸 진행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면 아마 판명이 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전국자동차야영대회를 개최해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망상해수욕장이나 기곡해수욕장 해수욕장의 특성하나가 계절이 끝나면 손님이 뚝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습니까? 만약 이러한 숙박시설이 잘 되었다면 그랜드호텔이나 거기에 있는 호텔이나 여관들이 다 겨울철에 손님 꽉 차야 됩니다. 지금 찹니까? 안 찹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국자동차야영대회 등등을 유치를 해 가지고 전국의 동호인들 모이게 해 가지고 그 대회를 개최해서 계속적으로 월별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4계절 이용해 주자 그런 맥락에서 이러한 전국자동차야영대회를 개최를 계속해서 우리시가 주도적 입장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행사보조가 전국자동차야영대회 및 이렇게 그런 대회를 갖기 위한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에 행사운영비가 강원도의 날, 동해시의 밤, 자매도시의 밤, 타워리프팅은 전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고 위에 행사운영비를 저희가 100% 지원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우리시가 직접 행사를 치루는 행사비용도 조금전 말씀드린 정부 도 보조금액을 포함시켜서 20억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직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면 필요한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 자체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자매도시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도 시 대표단이 출연을 예술단이 가던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실 때 그쪽에서 저희들 경비를 100% 대 줍니까?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양쪽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항공료는 통상 지금까지 상호주의에 의해서 자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하는 측에서 지금까지 부담해 왔습니다.

체재비가 5,300만원이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대표단하고 공연단까지 체재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434쪽에 빅텐트 있잖습니까? 빅텐트 문제는 조금전 정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유사한 얘기인데 빅텐트나 코인 자동세탁기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시설하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업자를 선정해서 받든가 안 그러면 렌탈 제도를 써 가지고 하는게 낫지. 우리가 빅텐트를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시설할 그게 있습니까?

빅텐트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렌탈하는 쪽으로 하고 어차피 여기에 저희가 무대시설은 하나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 끝난 이후라도 거기서 국내대회를 한다든지 다른 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공연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강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세계대회를 다녀왔지만 물론 한국식이 좀 틀리지만 그 분들은 아주 돈을 적게 들이고 그러한 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들여 가지고 너무 모양새에 치중하는게 아닌가 캠핑캐라바닝이라는 것은 좀 자연 그대로의 접목을 원한다는 말이죠. 외국에 가보면 무대시설이 그냥 나무대를 짜가지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조금 그것보다는 굉장히 화려하게 가지 않나 하는 감이 있어요. 물론 국내여건이 그거 끝나고 국내에 접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액션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가능하면 빅텐트나 다른 부분들은 렌탈이나 이런 업자선정을 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435쪽 상단에 숙박시설 확충 및 편의시설 설치 캐빈, 코테지 이것은 저희들에게 뭘로 7,800만원어치 들어가는 것입니까?

캐빈하우스하고 아메리칸 코테지가 있는데 그거 합쳐봐야 35실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저희가 외국인 캠퍼 1,000명 유치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국인 1,500명하고 그러다 보면 캠프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다가 외국인들은 대부분 침대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시설이 절대 부족해요. 그래서 캐빈하우스하고 아메리칸 코테지에 예를 들어서 단체용 같은 경우는 방이 상당히 크잖습니까? 그런데는 가운데 슬라이딩 도어를 해서 미닫이가 가능한 칸막이를 설치하려고 그래서 대회 때는 수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방에 수용은 4명∼6명을 할 수 있는데 부부가 와서 방 하나를 달라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습니까? 나머지 수용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가운데 간이식으로 칸막이를 하는 시설입니다.

글쎄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종합적인 말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이 세계대회가 열린다고 굉장히 마음도 들떠 있고 후속타나 여러 가지 걱정도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손실 없이 잘 후속이 마감될 수 있도록 최소의 경비를 줄여서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봉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3,30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서 조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아니잖습니까? 5억안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캠프장을 조성해 놓고 대회 때 대회지원시설로 지원해 줄 때는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우리가 시설물 위탁해 주는 비용은 저희가 받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직접 운영해서 남는 이익금은 조직위원회에서 수익금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캠핑캐라바닝대회에 대해서 숱하게 보고를 받았고 또 애초 시작이 동해시 관광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처음에 도입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도 내용은 대충 알지만 깊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오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많이 알았고 대충 훑어보니까 사실 부당한 예산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알만큼 알았으니 이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와 관련되어서 대충 보더라도 110여억원의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여억원 정도는 시설비 나머지는 30∼40여억원 정도는 순수하게 날아가는 돈이 됩니다. 그러면 10일간의 행사를 위하여 한 40여억원 아무런 이유없이 없어져 버리는 예컨데 아마 홍보라는 부분은 그건 구체적인 부분이니까 그속에 포함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4억씩 날아간다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비 70여억원이 우리 동해시의 어떤 관광자원에 기조를 다지게 된다는데 지금 전체다 이 행사에 관하여 그 부분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있는 것만큼 어떤 효과가 있도록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행사를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추진과에 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49쪽에서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2쪽, 53쪽에 해외여비와 국제자매도시 초청여비를 각각 1인당 300만원씩 계상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13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로 특별한 경우에 30%를 증액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편성이 아닌지 알고 싶고 그 다음 54쪽에 보면 의정운영활동 운영공통경비는 우리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1인당 480만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는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에 여비는 아마 직원들이 가는 여비같고요. 뒤에 의원님들의 여비는 53쪽에 있는데 편성지침에 보니까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까지 그다음 의원님들은 13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편성된 것은 약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정도......

아니 이걸 아주 틀렸다 하면 제 생각에 왜 6명이냐 이거야 10명으로 아주 맞춰놓는게 맞지

의원님들 개별로 얘기하면 1,4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맞춰놔야지 이걸 왜서 6명으로 인원은 줄이고 액수는 많게 해 놓을 필요가 없잖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정하고요. 그다음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지침이 아마 늦게 와서 보니까 1인당 480만원인데 400만원씩 계상되었고 1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도 1인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줄여 가지고 전체가 한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업무를 시작한지가 11년이 되는데 거의다 유사하게 편성되었잖습니까? 지금 보니까 과장님 바뀌어 가지고 과장님 오시기전에 예산 편성된 부분인데 오신 이후에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와 보니까 의장님 관용차량 내구년도 내년 2월이 되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예산서 작성을 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년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야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되니까 그만 마칩시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수정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전에 시설관리공단예산에 관한 기획감사담당관님과의 심사를 먼저 마치고 어제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여성회관 소관에 관하여 심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관한 부분도 월요일에 추경을 다루기 전에 마치고 추경을 다루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지 말고 각자가 어제 여성회관 다루면서 갖은 복안이 있을겁니다. 이 부분은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활동을 좀 제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어제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처리할 때 별도로 연구를 좀 합시다.

그런데 어제 마무리를 안 시켰잖아요 마무리를 불러서 시키고 해야죠

하여튼 좋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되든지 그 방법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방법을 찾아서 월요일 전에 계획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