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국 전반에 걸쳐서 질의응답을 하고, 이어서 전 실·국에 대해 최종 질의 응답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을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각 과별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문화회관 부지를 구청에 자금이 빈약하다 보니까 일시불로 할 수가 없어 연부매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앞으로 3년간 납부해야 될 토지매입비를 일시불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자금여력이 좋고 이자 내는 게 부담이 가서 일시불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째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문화회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좌동이고, 총 매입가는 33억 1,151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환이 되고 남은 게 7억 5,481만 1,250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간 상환하고, 내년 예산에 7억 5,481만 1,250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모든 사항은 총무국에서 수립을 다 합니다. 도시국소관 지적과에서는 부지 상환하는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무국에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리고, 다만 부지상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의 건설본부와 토지매매 계약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준공전이라도 여건을 감안해서 토지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2000년 4월25일날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대금 상환전 토지 사용시는 은행 지급보증서와 토지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시와 구의 토지매매계약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이 되면 토지소유권이 이전돼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게 대전제이고, 다만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안되면 이행보증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서 시에서 승낙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행보증이 되어 시의 승인이 나면 그 땅을 우리구로 이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행보증서를 하려면 3,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에 따른 시하고의 협의, 행정처리도 해야 되고, 근저당설정 비용도 납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자인 시의 승낙을 받아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7억 5,481만 2,520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민문화회관을 건축하기 위해 3년간 분할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는 걸 2002년도에 일시불로 지급을 한다. 그런데 일시불로 지급을 아니하고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하려면 추가비용으로 몇 천만원의 비용이 더 든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일시불로 지급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짓는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모든 사항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호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적과의 입장은 어떻느냐, 우리과의 입장은 어떻다. 그리고 구청 정책이 이러니까 각 과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주제가 생기고 그에 따라 협의가 되면 그 협의된 대로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을 짓기로 결정한 것은 문화관광과입니까?

예,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업무가 돼서 조기상환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상환의 장점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도시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건물을 짓는다면 땅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단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넘어와야 여러 부서와 협의가 되고, 단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자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부계약으로 연 5%의 연체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남은 게 5,266만 1,000원입니다. 이걸 상환을 안하고 은행에 예치했을 때는 5.1%로 5,349만 5,000원이 돼서 84만 4,000원이 이득된다고 볼 수 있지만, 5%의 연부이자도 들어가야 되고, 명년에 착공한다면 이행보증서 수수료 3,000만원이 어찌 보면 절약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 비용도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상환하고, 건축허가를 내서 하는 게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업부서는 돈을 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돈 쓸데가 엄청나게 많아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된다 해서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에서는 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에 맞게 사업신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을 하나 짓기 위해서 23억이라는 구비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투입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구 가용재원은 35억에서 40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투자가용 재원의 50%를 투입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게 더 시급한 일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본다면 도로개설이 1순위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1, 2억정도 들여서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의 50%에 가까운 돈을 들여야 완공할 수 있는 문화회관입니다. 게다가 연부금도 일시불로 조기상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자를 생각했을 것 같으면 일시불로 사지 뭐 때문에 연부계약을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짚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립 답변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안계셔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문화회관 총 공사비가 60억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건축비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업비인데 의회에서 답변하는 게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행정부서 최고 의사결정자가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겠다고 해서 결정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지적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등 관련부서가 회의를 해서 과장이상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했으면 국장님이 사전에 예결위원장님을 만나서 조율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비와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을 다루기 전에 간담회 요청을 하든지. 오창영위원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예산을 다루기 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잘 하면 회의장에서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정기회 구정질문때 반송동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찰이 생기는데 순수하게 구비만 가지고 하려면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 실·과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줄 것을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문현위원님

안문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615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가 있는데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좀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본위원이 알 수 있겠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소상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안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동위원님.

박선동위원입니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 받았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가만 앉아있는데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를 지원 받았을 때는 그만큼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 중복되는 질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 국시비 지원 받는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어제 검토요구 사항이나 삭감내용 전반에 대한 사전설명을 생략했기 때문에 그 동안 질문이 안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삭감요구 사항에 보시면 건설과장님, 641페이지 우1동 11통에서 37통간 도로개설과 동백중학교 입구에서 좌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개설에 대한 위치 설명이 안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검토요구 사항중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예고 및 최고장 우송료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허가민원과장님, 72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검토요구 사항에 공사명 및 세부내용 없음 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1동 11통 37통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500m로 폭 15m에 사업비는 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00m를 기 시행했고, 2002년도 본예산에 30m 구간에 대한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여건으로 해운대역 뒤편은 주택지역으로 주변지역에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운대여중·여고, 해운대중학교·고등학교, 해운대여상, 해동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통학을 위한 통학로 확보차원도 있고, 주민이 약 1만명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며, 더구나 이 부분은 해운대 신시가지와 연결되는 지역간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교통소통 및 도시균형 개발측면에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오산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도로길이가 22m, 폭 8m,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98년도부터 3회의 공청회를 거쳤고, 2001년 10월13일날 도시계획도로가 고시됐습니다. 이 곳은 신시가지 개설도로와 제척지 기존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학생들과 주민들이 우회통행하는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은 예산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개설되지 않으면 1㎞를 우회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곳이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했던 곳입니까?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명기회를 안주면 기회도 안주고 삭감했다고 하니까 질문사항이 없었던 사항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검토요구 사항으로 702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압류예고 및 최고장 우송료 3,51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정차위반 과징업무는 3단계로 됩니다. 최초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고지서 이후 돈이 안들어올 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에 의해서도 수납이 안되는 부분은 마지막 절차로 압류예고 및 최고장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수납이 안될 때는 압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번의 절차중에서 한 번은 반드시 등기우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압류예고 및 최고장 우송료에 등기예산을 편성한 것은 최초에 고지서 낼 때보다 마지막 압류예고할 때 건수가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지막에 등기를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독촉장이나 압류예고장을 보내는 우송료라는 얘기죠?

예.

다음, 허가민원과장님, 공사구간별 내용이 없어서 검토요구 사항으로 올리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듣자고 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도 집행부에는 계획서가 구간구간 되어 있죠?

예, 물론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서에는 안들어가더라도 어느 구간 얼마라는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시설비 등은 구간별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쭉 나오는 사업이니까 내부적으로 구간을 설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대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님.

김영수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최종규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책자에 나와서 행자부로 보고를 하는 모양인데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을 모아놓고 결정해서 책자까지 만들어내고 있는데 순번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번 사업에 국비 주면서 도로개설하라면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훗날을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혁이 돼야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순번이 효력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국비 가져오고, 시비 가져오면 직원들이 안할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설과에서도 분명히 아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를 내려주면 해야 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개혁이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오든 시의원이 오든 중기재정계획 순번에 의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건설과의 직원들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무 돈이라도 가져오면 꼴찌 순번이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인맥이 있어서 돈을 좀 가져오면 송정 도시계획사업에 한 10억 주면 안하겠습니까. 한다 말입니다. 최종규위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서 이틀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됐어요. 의원님들도 정당생활 오래하신 분은 그런 돈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막아줘야 구청에서 최종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할 수 있고, 직원들 신의도 있는 겁니다. 쎄 빠지게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돈 내려오면 하루아침에 바뀌는데. 어차피 할 사업, 돈 내려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겨놓은 순번을 하루아침에 뒤바꾼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멸시 당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개혁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한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전반에 걸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국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박선동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75페이지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운촌어린이공원 예산으로 3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예, 보상비입니다.

전에 보상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2000년도에 4억 8,977만 7,100원을 했고, 2001년도에 2억 9,821만 7,730원을 했고, 올해 3억을 했습니다.

그 동안 보상비로 나간 게 7억 8,000만원정도 되네요?

예, 8억정도 됩니다.

총 매입비가 얼마입니까?

4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지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우동 759-15번지 김희관외 7명 공동소유로 2,810㎡입니다. 거기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지분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지주는 몇 명쯤 됩니까?

사유지가 8필지 됩니다.

8필지중에 공동명의로 된 것도 있죠?

공동으로 된 게 아까 말한 그 지분으로 전체 면적의 80, 90%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을 때는 누구든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40억에 대한 보상비를 분기별로 푼돈 받듯 할 때 지주들 의견은 어떻습디까?

토지 소유자들의 불평이 굉장합니다.

그렇다면 좀 빨리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정하고 1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재감정을 요구하면 재감정을 실시해야 됩니다.

문제는 보상이 자꾸 지연되다 보면 지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마음이 달라져서 땅값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도저히 이 가격으로 못하겠다고 했을 때 방안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합니다. 감정기준으로 보면 물가상승율 정도만 올라가지, 특별하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땅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은 푼돈이 아니라 목돈으로 받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보상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5페이지 장산 삼림욕장내 체육시설물 설치입니다. 지금 기존 시설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박선동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을 다 한 부분입니다.

설명이 다 됐다니까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회의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답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위원님.

김영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첫날 회의때 다른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관계 없습니다. 이중으로 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구민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가 지적과하고 문화관광과 두 부서죠?

예. 96년부터 문화회관 부지로 지정이 돼서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답변을 많이 하셨죠. 지적과장님이 안계시는 관계로 답변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반 자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적과로 주죠?

예.

자료가 잘못된 건지 답변 자체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결정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내시도 다 됐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보는 입장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했지만 구민회관으로 인해 20억이 나갈 경우 주민숙원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업이면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오창영위원께서 늘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업은 꼭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국비와 시비 지원이 결정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43군데서 국비지원을 받아 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9곳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회관을 짓고 난 후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예.

그러면 또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구민 문화회관이지만 금정이나 동래처럼 크지 않고, 구민회관정도로 지어서 기본시설만 직접 운영을 합니다. 운영도 대관료를 받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을 줘서 적자없이 현상대로 할 예정입니다.

추가예산이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민간위탁 해수욕장 용역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송정해수욕장에 살기 때문에 여름철 사정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의원 14명 중에서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필히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름철 무단잡상인들 난립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폭죽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부분을 수정하더라도 시간대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8시까지인데 오전에는 단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전에 바닷가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효율성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시간이나 인력 배치문제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조정이 가능합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해수욕장 개장 등을 고려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비수기 오전에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시간대 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여름철 해수욕장 잡상인단속을 민간인한테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는 국제행사도 많고,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단순한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용역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대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름철이면 문화관광과가 아닌 다른 실·과나 동 직원들까지 동원을 했는데 그걸 전부 안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만 합니다.

그런데 삭감내용에 보면 문화관광과 직원이 아니고 과장님 포함해서 5급, 6급, 7급, 8급 인원이 나와있는데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어서 공무원 입회하에 부족한 인원만 단속보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주면 조별로 공무원이 한 사람씩 따라다닐 겁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위임을 합니까?

거기 보면 해수욕장 초과근무수당에 공무원이 8명 들어가 있습니다. 해운대 5명, 송정에 3명의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 직원들이 나가서 12명을 데리고 단속을 합니다.

8명이 감독을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는 지적을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를 매입하는데 매입단가가 각 실·과별로 다릅니다.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 안되지만 지나갈 수도 있고, 세심하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실·과별로 같은 물품을 구입할 때는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만 위원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입장이 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복사용지를 100박스 구입했는데 금년에도 100박스입니다. 동에서 올라온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좌동은 인원이 많아서 100박스라지만 그 외 동도 다 100박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거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우2동이 100박스를 쓰면 송정은 50박스이하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큰 반송2동에서 100박스 쓰면 절반수준에 가까운 중위급 동에서는 그만큼 적게 신청되는 게 맞는데 어찌된 판인지 일률적으로 올라온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봉급 책정할 때는 몇급 몇호봉이 몇명이니까 얼마라고 정확하게 합니다. 예산도 좀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하면 해운대구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는 거를 다 써서 없앤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불용액이나 추경으로 재편성되기야 하겠지만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해운대구의 발전방향을 총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중앙부서까지 보고가 되고, 그 보고된 게 취합돼서 중앙부서에서 예산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 본위원은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예상치를 잡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1,000호 불어나면 한 호당 평균 4명으로 잡아 인구는 4,000명정도 불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4,400명이 될 수도 있고, 3,6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선이 있고 조금씩의 왔다갔다는 괜찮습니다마는 주택호수 늘어나는 것과 인구 늘어나는 게 전혀 다르다 보니 과별 입장만 있지 연계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주택이 늘어나면 재산세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과표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표인상분이 감가상각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호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어느 정도의 비례로 재산세도 늘어나는 게 맞는데, 실제 거두어지는 재산세와 예상치 재산세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나쁘게 이야기해서 예상치를 적게 잡아놓음으로써 열심히 노력했다는 실적을 올릴 수 있고,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둔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전년도 불용액과 익년도에 예상외로 많이 들어온 세금을 포함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을 줄인다면 안맞다는 겁니다. 나쁘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누가 봐도 합리적인 중기재정계획 수치를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인구가 늘어나면 쓰레기배출량도 늘어나게 되어 있고, 인구가 줄어들면 쓰레기배출량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처치곤란이다 보니 감량정책을 쓰는데 자원재활용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재활용을 많이 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감량을 위한 노력이 중기재정계획에 보여져야 됩니다. 정책은 감량을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정책과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그 다음, 도로가 늘어나면 하수도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중기재정계획에 예상되어 있는 수치보다 적게 늘어난다든가 많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담당과에서 너무나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심의위원들도 심도있게 다루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들도 좀더 심도있게 안건들을 다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70%에 해당합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100%, 110%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정책방향도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동차 숫자는 늘어나는데 부족면수도 자꾸만 더 늘어나고 있다면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까지는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의 인구는 40만을 돌파해서 앞으로 몇 년 사이에 50만에 가깝게 급증하지 않겠나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관사도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복지관 시설이나 보건소, 주민자치센터도 앞으로 건립을 더 해야 되고 개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꼭 당해연도에 편성을 할 게 아니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야 됩니다. 5년이면 5년 이후의 계획부분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운대구 공무원들은 정말 진취적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몇 년전부터 각 실·과에 5년이상 10년정도 되는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한 3년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조금 등한시하고 관심을 적게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에 더 관심을 갖고 해운대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 부서에 대해 질문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현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은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한 마디 물어보면 답변자료를 못찾아서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삭감이나 검토사항에는 없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배낭여행은 총무과 주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3팀이 배낭여행 나갔죠?

4팀이 나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배낭여행입니다. 고생만 하고 와요. 저희들도 가끔 외국에 나가보지만 해외에 나가서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빠듯하게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적정선에서 맞춰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데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 최안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요트선수들의 선수권대회 출전시의 어려움, 직원 배낭여행시 예산관계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 부서 실·국장님과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오창영 김영수 박선동 정홍정 최종규 안문현 최안식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국장 노홍대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안신용 건설과장 최정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춘우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