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1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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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빈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사회산업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87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하고 변동이 없는데요. 건립비에서 3,000만원이....,

경시

김경시위원

뭐 건립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가유공자기념비 건립비가 3,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도에 6,400만원도 사실은 선심성쪽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들이 많은데 이 문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295쪽 건강체련관 기능보강사업에 수영장 오버플로워 배수관 공사, 이 오버플로워가 뭐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영장 가면 물이 넘쳐서 흐르는 땟물 같은 것이 넘어가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50미리 PVC관이 돼 있는데 이것을 100미리로 교체해 가지고, 교체하면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하는 장치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50미리 가지고는 제대로 정화가 안됩니까? 그 안에서 정화될 것이 뭐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한 5년 되다보니까 백화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술자하고 세밀히 검토해 본 사항인데요. 기능보강사업으로 꼭 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50미리면 그것을 보수해서 쓰든지, 그것 한 지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처음에 수영장 개설할 때 한 거에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것 얼마나 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꼭 기능보강으로 해 줘야 할 사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건강체련관 담당자 누구에요?

예.

백화현상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그 안에를 청소를 하면 안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일반운영비도 금년 예산 대비 내년도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증액된 사유는 주로 세부적으로 단가인상 부분도 있고 일부 과목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경시

김경시위원

내년도 지방선거 있으니까 상품 푸짐하게 주자고 올린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에 특이한 사항은 공립 정림어린이집 대부료가 250만원 들어간 사항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정림어린이집은 어떻게 됐다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국방부 소유 땅을 우리가 연간 사용료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임대료를!

경시

김경시위원

원래 국방부 소유인데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했나요?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대지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공립어린이집을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죠.

경시

김경시위원

국방부에서 할 것 같으면 국방부에서 해 주지, 그것을 왜 우리가 해 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한테 임대료를 주는 거죠.

길순

이길순사회복지과장

국방부에서 건물은 무상증여를 해 준 겁니다. 그리고 정림 어린이집은 우리 지도감독을 받는 우리 시설이고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국방부에 내야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회계까지 겸해서 물어주세요. 사회산업국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해 달라구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좀 정회를 하죠.

태빈

한태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기념비 건립해서 가로 열고 보훈단체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기념비는 전국을 살펴보면 전국에 부산 같은 경우는 기장군에,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에 전공비, 전적비, 무공수훈자비 이런 것을 공원에 설립한 예가 많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무공수훈자 훈장을 받으신 분들 6.25때 가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으로 세워놨는데 장소는 둔산공원내지 샘머리공원에 해서 3,000만원 들여가지고 기념비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이런 국가유공자 기념비 같은 것은 국가사업이고 또 시 사업이지, 우리 구에서 전액 구비만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좀,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이것이 시비를 지원받았으면....,

재찬

남재찬위원

잠깐요, 대전시에서 타구에도 국가유공자 건립해 가지고 기념비를 건립한 구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한번 앞장서서 해 보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는 그 관리를 국가나 시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우리 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산이 풍부하고 하면 앞서가는 서구이니까 할 수 있지만 지금 주민소규모편익사업이니 등등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계상한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가 붙은 288쪽, 290쪽하고 291쪽, 전체가 보면 국·시비가 붙은 것이 전부다 감액 편성 되었어요. 국·시비가 붙은 것이 전부다 감액편성된 것은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따 오는 데 좀 노력을 못해서 감액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한 목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시비 붙은 것은 전체적으로 감액편성이 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88쪽에 보면 물론 늘은 부분도 있고 줄은 부분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우선 공공근로사업이 올보다 작년도가 축소됐기 때문에 항목별로 그 분야에서 줄었고, 각종 시설, 고아원 시설같은 데가 정원이 줄고 또 정신병원 이런 데도 정원이 줄고 보조금이 약간 줄고 이런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국비는 현재 누락된 것이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290쪽에 보조사업비도 전부다 감이 됐는데 보조사업등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이 왜 감액됐는지, 이런 것은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 구비만 투여되는 데는 증액편성되고 국·시비 붙은 데는 전부 감액편성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국가유공자 건립비 이런 것이 국·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은 구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99쪽에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테마별 여성교양강좌운영 해서 1,170만원, 또 여성의식개혁 MT해서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위에 테마별 여성교육교양강좌는 해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구요, 여성의식 개혁 MT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고 여성능력개발등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여성을 위한 테마별로 MT를 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테마별 여성교양강좌 운영이 2001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마다 하는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에 안섰었는데 금년에 신설된 것인데 어떻게 해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년도에는 주부대학으로 했는데 이것을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어떤 식으로 테마별 여성교양강좌를 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6개 과목을 선정해 가지고 생활인터넷 등 해서 체험을 병행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여성의식개혁 MT를 어디로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직 장소는 선정 안 했습니다만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좌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이렇게 MT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성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구요, 또 전국적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 분야에 많이 중점을 둬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에는 국비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9만원, 100명 해 가지고 9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여성단체 회원으로 해서 1박2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간부 및 회원으로 해 가지고 1박2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약간...., 이것이 물론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환경관리과도 질의하는 거에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같이 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같이 해 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

환경관리과 309쪽에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거의 50% 증액이 됐거든요. 운영수용비도 상당히 증액이 됐고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환경의날 환경관리인표창, 이것은 누구를 추천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환경관리인 몇 명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환경의날 환경관리인 표창은 각 부서에서, 단체나 직장에서 환경관리를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중에서 선발해서 표창하려고 합니다. 6월5일 환경의날에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단체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구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환경업무에 잘 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여기 다른 부서에서는 표창인쇄비도 사실은 8,000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는 1만5,000원으로 올린 이유는 뭐에요? 상장 인쇄하는데 무슨 1만5,000원씩이나 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사회국에서는 1만5,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데는 8,000원짜리도 있는데 사회국만 1만5,000원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1년에 표창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값을 많이 줄일 수도 있어요. 국별로 틀리게 올라오면 안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전 부서에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313쪽에 환경오염물질투기자 신고보상제 운영인데 금년도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금년에 신고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이것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들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폐기물단속건이 약 900건 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 나간 것이 278건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만 별도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폐기물, 규격봉투사용여부를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개조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한다든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폐기물에서 하죠.

경시

김경시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3명인데 공익요원까지 6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사람들이 신고해 가지고 돈 나간 것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사람들한테는 돈 안줍니다. 개인이 신고를 했을 적에만 나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사람들 다니면서 신고를 하고 단속을 하고 포상금 3만원 타 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남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지도도 하고 조그만 것 같으면 그런 것 신고를 했다고 자기가 전화해 놓고 신고했다고 하고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가지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대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월급 주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직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직원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하자면 환경관리요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사람들 지금 가수원쪽에서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수원 담당이 누구예요, 그 사람 교체해 달라고 하던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김진규라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 줘야죠.

경시

김경시위원

교체할 용의는 있어요? 그쪽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서 여기에 313쪽에 있는 것은 위험물질투기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3만원씩 10건으로 계상돼 있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어떤 신고냐면 차량가지고 와서 유등천이나 이런 데 가서 닦는 행위, 또 기름을 붓는 행위 이런 것을 신고할 적에 주는 보상금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국장님! 그 밑에 포상금에 여기도 표창장 인쇄 손목시계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 주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우수단체에 시상하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단체한테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이 돼 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는 단체이고 밑에는 공무원한테 표창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5개소, 공무원 5명 이렇게 해서 표창을 줄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10쪽에 있는 것은 관리인이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각 부서에서 만약에 기업체가 됐든, 경찰서가 됐든 백화점이 됐든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우수한 관리인을 선발해서 표창하는 것이구요.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이 환경관리과는 우리 청정한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이러한 것이 남들한테 좋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도록 꼭 고발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운영비는 한 50%가 증액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주로 동에서 환경업무를 관장하던 것이 구로 이관된 사무가 많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가 연 39억을 부과합니다. 39억을 부과하다보니까 우편료, 등기료 이 부분에서 많이 증액됐구요, 부분적으로 세세한 부분이 증액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찬

남재찬위원

312쪽에 복수동 오량약수터 전기요금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올라와 있는데 무슨 전기를 어떻게 쓴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약수터를 당초에 동에서 전기요금을 지급하던 사항인데 전부 이것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약수터에 전기를 씁니다, 처음에 약수터 개발할 때부터 전기료를 주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 9만5,000원씩 전기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에서 각 약수터니 비상급수시설해서 전기료가 3,500만원이나 계상돼 있어요. 그쪽에서 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2개 약수터만 우리가 관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비상급수가 아니고 자연발생돼서 약수터로 등록된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연발생으로 됐더라도 약수터로 등록된 12개소만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에서 줬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비상급수로 해서 민원봉사실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않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개발할 때 비상급수로 개발을 안했어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313쪽에 보면 자동차정비단체와 차량무료정비, 엔진오일, 전구류등 해서 실비보상해서 계상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자동차 정비단체와 협력해 가지고 무료점검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엔진오일 및 간단한 부속을 지급해 주고 또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동차정비단체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냐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해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안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특수사업으로 해서 KBS뒤에 광장에서 정비단체와 협력을 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검점하면서 꼭 필수적으로 갈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간단한 것에 대해서는 교환해 주는 하나의 예산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자동차 엔진오일은 몇키로를 뛰면 정기적으로 갈고 하는 소모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구라든가 이런 것도 차가 정비불량이면 자기들이 가서 고치는 것이지, 구에서 그것이 무슨 특수시책이에요. 서구에 자동차가 몇 대인데 그 많은 자동차가 일시에 많이 몰려들어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들을 전부 대 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하면 엔진오일 다 갈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거기에는 서비스 측면에서 행정의 목적이 있구요, 또 거기 점검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상이 있는 사람이 오지....,

재찬

남재찬위원

자동차 이상이 있는 사람이 오면 엔진오일을 교환해 준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좀 작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보충을 약간 해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체사업을 하다보면 세부한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수단체에다 시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 표창장 인쇄, 부상 손목시계, 손목시계는 공무원한테 준다고 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5개 단체하고 공무원 다섯명한테 계획을 해서 주려고 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표창받는 사람한테 부상으로 손목시계를 주는 것은 몰라도 공무원한테 뭡니까? 어떤 공무원한테 준다는 얘기에요? 우수단체가 표창을 받는데 어떤 공무원한테 준다는 얘기에요? 단체라면 어떤 것을 칭하는 거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환경정화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개 단체와 우리 구청, 동사무소를 묶어 가지고 갑천과 유등천를 15군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는 나와서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단체에 대해서 주고 또 그러한 것을 잘 이끌어간 동 공무원에 대해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계는 동공무원한테 주는 것이고 시상금은 단체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14쪽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시설물분환경개선부담금 용수사용량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각 실과에 보면 용역비라고 해서 자꾸 세우는데 어떤 용역비를 준다는 것인지 한번 대답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초자료를 위한 조사용역비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것을 어디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달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수도료와 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있는 전체 업소에 대해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자료를 받아야 되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시행해 오던 것이고 또 한국정보시스템이라는 데서 상수도본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18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인지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쓰레기종량제봉투도 매수도 좀 늘었구요, 또 세부사항에 청소대비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조금 늘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세입부분에서 쓰레기봉투 세입도 많이 늘었지만 주로 그 수입이 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하고 대행수수료가 늘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저희들이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제작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을 각 아파트단지의 소장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5%를 징수해 주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억7,000만원이나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증액된 사항은 세부적으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나머지 증액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수수료가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비교대조를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금고동 작년도 요금 당초에는 반입수수료가 8,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소급해서 9,400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1일 생활쓰레기가 약 14톤정도가 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79톤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 300톤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많이 증가 됐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많이 증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800원이 오르고 거기다가 1일 생활쓰레기 증가량하고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