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우정길 입니다.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등을 심의한 결과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은 각각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한 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0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13일 2001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으로는 집행부로부터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준 의원입니다. 2001년11월2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6호 200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94호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95호 2002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97호 2002년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의안번호 제298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등 모두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12월5일 제4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2001년12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심도 있게 의안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중 현장방문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기본방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사한 결과 200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1,172억9,600만원보다 36.4%인 427억7,500만원이 증가한 1,600억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부분이 125억4,900만원이 증가된 1,196억2,200만원, 특별회계는 302억2,500만원이 증가한 404억4,9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이 27억3,000만원, 지방교부세 51억9,900만원, 지방양여금 18억4,9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1,200만원, 시비보조금 15억7,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이 248억7,600만원, 댐주변지원사업비가 85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진료비 취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어, 국ㆍ시비 보조금지원이 중단되어 31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당초예산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440억원, 사업예산은 WTO 대비 농산분야에 190억원 주 5일 근무제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한 문화관광 여건조성사업에 40억원, 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에 110억원, 도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3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삭감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부분으로 지급방법에 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6,000만원, 임의 POOL 보조금 1억7,000만원 중 7,000만원, 읍ㆍ면운동장 도시계획시설 학술용역비 1억1,000만원, 자산취득비중 비상급수운반차량 및 재활용품수거 전용차량 구입비 1억1,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3억4,000만원 중 2억3,000만원, 자체사업예산 중 중복 및 과다 계상된 온산덕신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5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예년에 읍ㆍ면예산에 편성하였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2002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아, 온산덕신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6억원 등을 삭감하면서 군민들의 수혜적인 우선순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각 읍ㆍ면의 예기치 못한 긴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 편성된 기획감사실소관 일반회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의 주요 삭감내용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중 포괄성 사업비에 가까운 환경개선 사업비 24억5,000만원 중 10억원,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법적인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두동면 망향각 설치비 및 중복계상된 두서 인보 복지회관 건립비 4억9,000만원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심사 하였으나, 일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이 과다 계상된 부분과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재검토가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향후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매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법적인 사전절차 미이행,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한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해대책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6억4,206만원으로 2002년도 출연금 3억6,479만9,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2002년도 지출계획으로 사업비 충당금 1억8,237만4,000원은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14억5,968만5,000원에 대하여는 증식기금으로 장기 예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 등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ㆍ응급조치 등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3억9,473만7,000원으로 2002년도 출연금 9,118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5,565만원, 이자수입 4,790만원이며, 2002년도 지출계획으로 사업비 충당금 4,473만7,000원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집행될 수 있도록 단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3억5,000만원은 기금으로 정기 및 환매채에 예탁, 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재난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2002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수입계획은 총액이 1억3,117만6,000원으로 2001년도 이월금 1억2,273만4,000원과 이자수입 844만2,000원이며, 2002년도 지출계획은 장학기금 사업비로 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2,117만6,000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것으로, 장학금의 기금운용은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창시장내 노후화된 장옥을 철거, 신축하여 시장특화 및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수산물 도ㆍ소매시장 및 근로자복지회관 신축건물 취득 및 신리공동작업장 부지매입, 간절곶회센터 부지매입 등 총 4건에 토지 50필지, 4만2,729㎡와 건물 14동 4,46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 드린 2002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ㆍ2002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2002년도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