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 보 건 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총 세출 예산액은 44억 3,309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0억 1,629만원으로 68%이며, 경상 및 예산사업은 14억 1,680만 3,000원으로 32%에 해당됩니다. 먼저 248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수당,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6페이지, 한천보건지소 의료장비 등 이전신축 용역비 200만원, 한천보건지소 표시판 제작은 보건소를 전부 헐어서 다시 짓기 때문에 표시판이 필요합니다. 다음 258페이지, 피복비로 1인당 60,000원씩 해당이 됩니다만 30,000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과 같이 123만원입니다. 급량비는 보건사업 특근자 급식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감독 특근자매식비 210만원, 연료비는 465만 9,000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사무용품 전자관리가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644만 3,000원으로 보건소 운영지도라든지 진료소 운영지도, 보건사업 업무추진, 공중보건사 관외 출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4,200만 5,000원입니다. 한방진료 약재구입비, 구강재료 및 치료약품, 한방진료 소모품, 한방순회진료 약품구입, 방사선촬영 기자개 구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여비 보상이 119만 5,000원, 제일 하단에 시설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는 1억 5,19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265페이지에 보건소 증축은 한방진료실, 주간보호실, 정신재활실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있는 한방진료실은 협소해서 과거에 주간보호 업무보고에도 2001년 업무실적 보고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간보호실을 과거에 쓰던 숙직실 두칸을 개조도 하지 못하고 협소한 장소에서 하루에 15분 정도에 노인을 모셔다가 검진도 하고, 간식도 드리고, 이ㆍ미용, 목욕서비스를 하려면 기본적인 욕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프로그램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건소 1동과 2동 사이에 25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 해서 50평 곱하기 300만원 해서 5억을 올렸습니다만 증축비가 1억 4,892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현판설치입니다. 진입로를 확포장하면서 보건소 현판설치를 철거한 다음에 마땅치 않아서 300만원을 올려서 보건소 표지판을 만들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보건소증축은 방금 말씀드린 증축하는데 필요한 부대비로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원실 정수기교체 200만원, 제일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2,533만원으로 농촌여성 유방암검진외 12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급량비 2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방문간호 추진여비 등 180만원, 총액이 486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저소득주민 건강검진, 경로당 이동물리치료, 임산부, 영유아순회 건강검진,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검사 추진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제일 하단에 4,6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모보호비, 신생아 양육지원금 동시 지원금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1인당 100,000만원 포함해서 우리군에서 1인당 45,000원씩 계상 해서 지불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가 3,454만원 중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 이동물리치료용 약품 및 기자재구입, 가족계획 피임기구, 저소득층 거동불편자관리 약품 기자재구입, 노인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 치매환자 기저귀구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약품 및 기자재구입입니다. 27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는 총 1억 6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9,151만 9,000원입니다. 275페이지, 정신보건세미나 학술대회 참석여비 105만 6,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42만원 중에서 주간생활프로그램참석자 중식 및 간식 교통비 등이 49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276페이지, 의료 등에서 의료비가 3,232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약품비 9,440명의 무료접종에 대한 대금이 2,131만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건강관리 540명에 대한 162만원, 주간보호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구입 330만원입니다. 277페이지,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100만원, 예방접종실 수도 설치비 100만원, 제일 하단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9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혈압계 구입 등 1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082만 3,000원에서 일반수용비는 414만 3,000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급량비가 780만원 여기에는 보건지소 방역대기 비상근무자 급식비와 방역대기 비상근무자 급식비, 방역소독차량 임차료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8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1억 2,451만 5,000원에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가 9,495만원, 방역용 유류구입 2,555만원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3,1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광역소독인부임 보건소에 1명 70일 210만원, 화순읍 2명, 12개 읍면 1명씩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읍면장들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1명씩 더 고용해서 방역소독이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282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9,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급성열성질환 예방약품 390만원, 간염검사 시약구입 420만원, 수질검사 시약구입 1,000만원, 임상병리기자재 시약구입 600만원, 성병검사용 기자재 및 시약구입 1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유료독감예방접종, 유료간염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일반운영비 222만원으로 위탁교육비로 전염병전문가 교육, 전염병 역학조사교육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의료비 중에서 8,190만 4,000원으로 일본뇌염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503만 2,000원,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 40만 8,000원,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포함한 것입니다. 28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으로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은 매년 10년 이상씩 쓰고 각 자율방역단에서 쓰는 방역 휴대용 기계가 여태 연막소독용을 위주로 했던 기계들이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장비들이 노후 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서 휴대용 14대, 차량용 3대 가지고는 아주 부족한 숫자입니다. 더 많이 구입하고자 하는 생각이지만 예산 형편상 1,600만원 올려서 휴대용 14대, 차량용 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수급 계획에 따라서 원활한 방역을 위해서 적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2,315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국내여비 508만원을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방사선필름, 부인과세포학적검체이송 여비, 주민검진업무추진여비, 보건교육, 성교육, 구강보건시범학교, 경로당 등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입니다. 주민건강검진 주민간식비와 경로당 체조교실 참여자 간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302만원입니다. 특수지역 순회진료 약품구입, 구강보건실운영 약품 및 기자재구입 482만원, 292페이지, 제일 상단에 건강검진사업용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66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92페이지, 일반운영비 497만 8,000원은 학교 구강보건실운영 칫솔 및 소모품구입 150만원, 금연교실운영 교육교재제작 및 구입 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 3,315만 6,000원, 다음 민간이전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08만원입니다만 학교 구강보건실운영 재료 및 기자재 구입 227만원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 및 기자재구입 279만원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623만원입니다. 그중에는 치아홈메우기사업 1,623만원, 이하는 예산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제일 하단에 여비입니다. 월액여비 9,660만원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월정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월액여비 2,76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각 읍면에서 일반 치료약품과 치과용 재료약품 1억 6,698만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한천, 도곡, 도암, 북면, 동복, 동면에서 쓸 수 있는 치과용 컴퓨레샤가 개당 3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아말감 혼합기는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치과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할 때 쓰이는 아말감 혼합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건소 건물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건물유지비가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청사내외 훼손된 보수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 세워놨습니다.

건물 지은지가 ...

유리창이 당초 설계도서상에 있는 대로 지어 놨기 때문에 유리창에 환자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소에 커튼을 한다든지 또 썬팅을 한다든지 하는 잡다한 경비들입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라고 씌어 있는데 지소면 어디입니까 ? 필요하면 쓰시려고 놔둔 것입니까 ?

전에 김성인 위원장님께도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건물이 노후 되고 어떤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가 완급을 가려서 순서대로 산출을 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만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매년 돌발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누수가 되었다든지 더 급한 상황을 위해서 500만원을 어긋난 곳이 있으면 수리하려고 세워놨습니다.

278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홍보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화순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프랑카드 3개를 하시고, 현수막까지 하신다고 해서 화순군에 에이즈환자가 ...

예방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매년 행사로 하라고 합니다.

예방차원에서요?

예, 홍보물입니다.

285페이지, 방역소독기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3월이면 모기가 나오는데 방역소독기를 휴대용 14개하고 차량용 3대 가지면 화순군은 해결이 됩니까 ?

안됩니다. 형편없이 부족하지만 예산 형편상 최소한에 이 정도를 하고 그래서 수리를 방역기계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예산 형편이라도 쓸데 있고, 안 쓸데 있는 것이지 건강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

맞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넉넉지 못 하니까 가능하면 수리해서 쓰기 위해서 수리비를 좀 올려놨습니다.

안된 곳은 추경에 올려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들어 있는데 장애인 승강기가 벌써 고장났습니까 ?

정기적으로 점검해주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120만원이나 됩니까 ? 큰 승강기도 아니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승강기인데 ...

승강기를 보유한 곳은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주면서 전기 보수를 하는 형식으로 받아 갑니다.

12만원도 아니고 12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 매월 와서 점검을 합니까 ?

예.

안건 점검을 합니까 ?

예.

관련 규정을 하나 제출해주시고, 보건소 신문구독료가 153만 6,000원인데 보건소는 기획감사실에서 신문대 배정 안 받습니까 ?

안 받고 별도 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 풀로 예산이 서 있더라구요.

저희들은 애로가 보건소는 기관으로 봅니다.

보건소가 어째서 기관입니까 ?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제가 설명을 하고 여기는 실과소와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몰라도 들어가 있는데 따로 예산을 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권주사님!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을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예도 있습니다. 민원실에 월간지, 주간지 구독료가 전부 신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월간지, 주간지 구독한다고 해놓고 전부 신문대로 써버려요. 그런 변칙적인 예산 운용은 지양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된 예산도 없어야 합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계획서 유인은 5부, 지역보고 의료계획서 책자 인쇄비 3부인데 무슨 예산입니까 ?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무슨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들어 있습니까 ?

1년에 한번 정비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듭니다.

정비했습니까 ?

예.

정비했던 관련 자료 좀 내주십시오. 책자로 주시던지 기존에 계획하고 바뀐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매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매년 했던 것 지난번에 계획서 만드신 이후로 달라진 내용들을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소각로 생활폐기물처리용 등유구입 해 가지고 144만원인데 소각로 사용하는 등유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

예,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넣는데 몇 드럼씩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 받아봤더니 하루에 몇㎏씩 밖에 안되던데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

소각하기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돈 잡아먹는 기계입니다.

특정폐기물은 보건소 적출물 같은 경우는 따로 처리를 하고 계시고 ...

감염성 폐기물은 따로 하지만 소각 가능한 것만 분류해서 넣는데 한달에 한번이나 예열을 시키는데 예열을 시키는데 그렇게 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치해놓고 사용해보시니까 필요한 장비입니까 ? 필요하지 않는 장비입니까 ? 장비 예산 삭감하니까 소장님이 기어코 다시 예산 성립시켜주도록 해 가지고 설치해놨는데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이 소각로 필요 없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분류해서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치우겠다고 했는데 이미 세워진 것은 우리가 관리를 성실히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

보건소에 소각로 설치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기어코 해서 추경에 올려서 했는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있으면 유지관리비 들어가야지, 기름 값도 예산편성해야지, 비용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장비 같으면 저희들이 해도 좋다고 하지만 ...그리고 보건소 무인전자경비시설 경비시설관리 용역료가 보건진료소, 지소까지 포함됩니까 ?

지소만입니다.

장비유지비는 점검하고 받아간 돈입니까 ?

기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입니다.

무인전자경비시설을 왜 우리가 고쳐줍니까 ? 용역회사에서 고쳐야지 ...

용역회사에서 해 가지고 1개소 당 10만원씩 청구를 ...

용역비가 위에 서 있으면 용역 관련 시스템은 그 용역회사가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예산 편성을 따로 해서 줄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무인경비시설을 하는데는 전부 업체하고 수용자하고 계약이 있어 가지고 10만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용역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유지비까지 부담해 주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해야지 거기에 용역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 건물유지비하고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쓰는 돈입니까 ?

보건소 건물유지비는 200만원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만 어디 어떻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안나오고 민원인들이 불편해해서 판을 막아야 되는 경우, 썬팅이나 커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

그때는 너무 늦거나 갑자기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

회의장에서 위원장님께서 산출을 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내역대로 5개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어디 어디를 보수하겠다 해서 올린 것이고, 단순히 500만원 올린 것은 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완급을 정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경우는 해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500만원 세워서 급한 대로 해결을 합니다.

이것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아까 보건지소 건물유지비와 성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예산을 넣어 놓으시면 되냐는 것입니다.

목적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격에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을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활용하시든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 똑같은 예산을 여기 저기에 나누어 놓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은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방진료실하고 주간보호실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

정신재활실 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 이후에 증축을 몇 번하십니까 ? 창고 한 동 지었고 ...

창고는 설계서 상에 빠져서 한 것이고, 이것은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설계상에 빠져서 한 것입니까 ?

설계상에 빠졌다기보다 표준 모델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설계서 자료를 보내줄 때 그 시설 가지고는 저희들이 활용하기 어렵고, 업무가 다양해지고 정신재활 같은 것은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면 그런 면적들이 필요하고 또 한방진료도 한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지금현재 주간보호사업은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15분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검사하고 이ㆍ미용, 목욕서비스 등 해야하는데 숙직실 두칸을 개조를 못하고 또 좁은 면적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50평정도 늘려서 사용을 하고 여기에 한의사 수급계획이 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올렸습니다만 도암, 동복, 이양에서는 한의사를 배치해주도록 다수의 민원인이 왔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건물개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한의사를 배치해서 한방진료실을 권역별로 운영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한의사가 배치될 계획을 우리가 몇 명을 배치 받을 수 있다는 확정이 있을 때 추경에 올리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새로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한 뒤에 토지도 추가로 매입하면서 3억 들었고, 창고 새로 지으신다고 다시 짓고 이번에는 보건소가 좁아서 증축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건소를 지을 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 모델을 참고하더라도 우리 실정을 고려해서 충분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매년 증축을 하고 매년 시설을 별도로 해야하면 보건소를 신축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화순군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온 것이 정신재활하고 주간보호사업이 추가로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필요한 시설은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보건 데는 보건소 이전한 이후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들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있으시죠 ?

포괄적으로 세가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면적 확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예산 요구하는 특징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없이 예산만 요구합니다. 정확한 예산이 아닙니다. 근접한 예산이라도 되야 하는데 나중에 틀림없이 또 예산 추가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요구해놓고 나중에 몇천만원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요구하셔야지 계획 있습니까 하면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신재활이라든지 주간보호는 업무 성격상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장비들을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간만 ...

공간을 확보하시더라도 적어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때는 계획서를 내놓으시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서도 없이 예산만 요구하면 됩니까 ? 두리뭉실하게 얼마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 그 다음 작년에 경로당 이동물리치료사업 실시하셨죠 ?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경로당으로 가셔서 진료했던 것들이 노인건강진단입니까 ? 그것하고 다릅니까 ?

다릅니다.

노인건강진단 123명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하셨죠 ? 실적자료를 내주십시오.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예산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셨는데 현황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간보호사업도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사님! 각 실과 소별로 프랑카드 제작하는데 단가가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크기에 따라 다양합니다. 6만원과 8만원이 기준이고 4차선도로는 12만원입니다.

그러면 부기에 대, 중, 소해서 표기를 해주셔야지 현수막 해가지고 어떤 곳은 8만원, 어떤 곳은 6만원 ...

길이에 따라 차이가 나고 천, 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화장실 수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계속 해왔는데 ...

양에 따라 다른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제 다른 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달랐습니다.

아니, 우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하셔야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넣어주면 안되죠. 탱크가 몇 ℓ를 따져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참고해주십시오.

예.

279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화순읍 방역소독 임차료가 무엇입니까 ?

방역소동용 1톤 트럭입니다. 읍사무소에 트럭이 없어 가지고 빌려서 합니다.

읍사무소에는 관용 차가 없습니까 ?

소화장비 탑재 해 가지고 트럭이 하나 있기는 한데 저희는 방역소독 전용으로 빌려서 씁니다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차를 사면 몇 년을 쓰는데 매년 이렇게 빌려서 쓰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차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보건소가 화순읍에 있으니까 읍사무소에 있으면 차를 활용하셔야지 ...

지역이 넓어지면서 읍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담당으로 합니다. 경찰서 밑으로는 읍에서 하고 그 위는 보건소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임차료가 1년에 200만원씩이나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차를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를 어디에서 빌립니까 ?

개인에게 빌립니다.

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

장비는 읍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싣습니다.

관련 자료 한번 내주십시오. 임상병리검사 기자재수리가 있는데 작년에 실적 있으시죠 ?

예.

실적자료를 내주시고, 방역소독 수선비도 보건소, 읍ㆍ면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약품은 작년 수준입니까 ? 좀 증대된 것입니까 ?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

유류대에서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방역소독 관련 예산집행내역을 제출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제방역을 359개소를 7회 하셨는데 현황 자료를 내주시고, 소독약품도 구입을 2,000만원 정도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얼마 정도 하셨는지 수불내역을 유류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시약법이 있는데 수질검사가 우리 화순군이 7개항인가 9개항이죠 ?

예. 간이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 검사 장비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수질검사 기준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려면 2억 5,000만원이 듭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은 수질검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은 일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하천수질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업무 조정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

저희들이 검사인력을 보강하고 장비도 2억 5,000만원짜리 사서하면 좋지만 병리실을 넓혀야 한다든지 장비를 사고, 인력을 늘리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같은 화순군 산하에 수질검사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같이 통합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비와 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따릅니다.

장비나 인력은 조정을 하고 새로 보안을 하면 되는 것이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된 셈인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장비와 인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하자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도 강행한다고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줘야하는데 사람을 고려해서 그런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건데 수질검사 업무도 통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한센병 음성환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30명 정도 됩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죠 ?

예,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분들에 생계비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생계비 지원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360만원 가지고 3명에게 합니다.

30명중에서 3명 정도 하면 ...

120만원씩 3명 지원합니다.

그분들에 생활실태는 1년에 몇 번씩 점검합니까 ?

한 달에 한번씩 치료합니다.

치료는 하시는데 점검을 몇 번씩이나 하십니까 ?

점검은 치료할 때마다 엽서를 보내고 전화통화도 하고 약을 안타 먹는 사람은 찾아가서 진료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없죠 ?

같이 생활하면서 합니다.

이중에서 생계가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

극빈자는 없습니다.

3명에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십니까 ?

생계보조비로 120만원씩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매월 줍니까 ? 1년에 한번씩 줍니까 ?

분기에 한번씩 줍니다.

특별히 어렵고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비를 늘려서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기 교체구입인데 휴대용하고 차량용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대체 구입니까 ? 신규구입입니까 ?

대체구입 입니다.

연막소독기 입니까 ?

분무소독기입니다.

각 읍면에 분무소독기 1대 씩은 다 들어가 있죠 ?

예.

방역소독기 보유현황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개선사업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합니다.

교육을 합니까 ?

예.

실태조사도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는 몇 번씩 하십니까 ?

학교,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급식실에 영양사분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

위생사를 보건소로 불러서 전염병 교육과 같이 합니다.

영양개선사업 관련 자료도 제출해주십시오. 금연학교는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합니까 ?

화순 제일중학교입니다.

금연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매분기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

매년 여름 흡연자 14명을 했는데 교육 중에는 절반 정도 금연을 했다가 다시 학교생활을 하면 흡연을 합니다.

교육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5일 금연교실로 담배를 끊게끔 교육합니다.

청소년들에 흡연실태가 늘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늘려 가지고 적어도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두번씩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 시간을 잘 내주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형식화 될 수도 있고 예산도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하면 외부강사라도 초빙해서 흡연이 왜 안 좋은가를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특수시책 비슷하게 추진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이랄지 상하반기에 한번씩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별 문제 없겠지만 중학교 이상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자잘하고 조금씩 들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끊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끊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우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돈이 좀 들어갑니다.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실도 만들어서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여건이 안됩니다.

금연교실 교육교재 지정 및 구입비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군비를 더 보태서라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1년에 전체 학교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고, 몇 학급인데 어떻게 해야되겠나, 1년에 몇 회 정도를 할 것인가 등 계획이나 프로그램 실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실 있게 해주십시오.

예.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치과 관련 광공업수입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어서 예결위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보철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보철을 하게 되면 검사시약이라든지 ...

그러면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세입에 잡혀 있는 것은 일반 충치 치료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철은 일체 안 합니까 ?

안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합니까 ?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

보철을 하면 치과의사들이 몰래 횡령을 많이 합니다. 끊은지 한 20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는 위탁사업입니까 ?

치과에 위탁합니다.

예산 내시 되면서 지침 내려왔겠네요. 지침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춘양보건지소 담장이 굉장히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들은 왜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십니까 ? 담장을 헐어내던지 아니면 조치를 해야지 관공서가 그렇게 보기 싫게 방치되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

다시 검토해서 보건지소 수선비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