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제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김용집 의원 프로필 보기 →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보건사업소장 김제홍 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경석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감시체제 확립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방문보건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예방과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노후된 앰브란스 교체가 있고 보건지소의 행정장비 선진화를 위하여 복사기 구입, 인터넷 및 행정방송설치, 전화기의 키폰시설과 금년에 개소한 옥서통합보건지소의 엑스레이시설 등 보건지소의 시설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안 규모는 세입 19억 6,330만 7천원과 세출 75억 1,5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6,330만 7천원으로 2001년도 15억 3,592만 7천원보다 27%인 4억 2,7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인 기타 수수료에서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 7,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귀시설운영 5,293만 9천원,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5,250만원, 구강보건사업 9,900만원, 암 조기 진단사업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5억 1,528만 6천원으로 2001년도 59억 2,534만 2천원 보다 27%인 15억 8,99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억 2,477만 6천원,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5억 540만 2천원, 환자진료를 위한 의료구료비가 3억 2,15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간염검사 세입을 281만 5천원, 간기능 검사 90만원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2쪽 민원서류 100만원, 적성검사비 1,200만원, 채용신체검사 진단서 2,222만 4천원, 허가관련진단서 1,448만원, 건강진단수첩으로 75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113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4쪽 기타수수료로 보건소 의료보험 환자진료비 1억 53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세출동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개 지소의 의료보험환자진료비 이것도 세출동액으로 5억 5,440만원이 되고 보건소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1,053만원, 11개 보건지소 의료보호 환자진료비 1억 4,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간염 예방접종비 2,550만원, 장티브스 예방접종비로 2,55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로 375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5,025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4,850만원, 한방진료소 환자진료비로 3,16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7쪽 국고보조금 입니다. 보건소에 5억 2,298만 3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내역은 147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쪽도 마찬가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49쪽 유방암 조기진단사업에서 모자보호선도보건소사업비까지 보건소 국고보조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저희 보건소에 시도비로 2억 7,442만 1천원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61쪽 갑상선기능저하증검사에서부터 재활사업요원 전문요원까지가 보건소 시도비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김용집위원

세입 질문할 것 있는데요,

채경석위원장대리

방금 김용집 위원님으로부터 세입부분 질의·답변 끝내고 세출로 넘어가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 세입세출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해 와서 방식은 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장대리

세입세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일괄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인건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 보건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으로 1억 3,985만 7천원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건지소 운영으로 393쪽에 감액된 820만 9천원에 상당하는 내역이 보건지소운영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유인물에는 820만 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3,745만 7천원, 보건진료소 월액여비로 2,880만원을 계상 했고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0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급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도 정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총액예산으로 7,982만 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는 방역소독약품과 방역소독용 유류대, 기타재료 구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로 방역소독인부임 총액 예산으로 2,438만 1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기타보상금으로 마약사범 신고인 포상금 30만원, 읍면동 방역소독 유공자 시상 50만원, 노인치매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보상금 1,800만원, 노인치매복지사업 유료 간병인 보상금 2,1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호비 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 의료 및 구호비가 예산에 5억 5,312만 3천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4억 3,36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예산서 상에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보건지소 운영에 예산이 394쪽에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분해 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 세목이 계상이 된 것으로 여기서 빠져서 그 쪽 보건지소 운영에 반영했습니다. 하절기전염병 설사환자 진료약품비 75만원, 예방접종약품은 세입동액으로 2억 5,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3쪽 보건소 의료보험환자진료비가 세입동액으로 1억 530만원, 보건소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이것도 세입동액으로 1,053만원, 법정전염병 예방접종 소모품비 652만 5천원, 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소모품구입비 400만원, 진료비 청구명세서 96만원, 성병검진치료약품 50만원, 성병검진 일회용 질경(소모품)으로 1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4쪽 대야분소 진료실 소모품으로 377만 3천원, 대야분소 진료실 당뇨검사 등 소모품구입비 116만 3천원, 대야분소 엑스선실 소모품우로 298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5쪽 대야분소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340만원, 대야분소 치과실 소모품 633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71쪽 노인치매복지사업 검진비 및 약품비 360만원, 결핵실 X-선 필름 대봉투 구입비 250만원, 엑스선실 소모품 구입비 1,216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73쪽 진찰실 소모품 구입비 104만원, 치과 기자재 및 소모품으로 525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78쪽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42만원, 민원실 건강진단수첩 제작비 122만 5천원, 12개 보건지소 처방전 구입비로 당초 상임위원회에 3,600만원 계상 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적성검사 응시원서비 90만원, 이동의료반 의료용구 및 상비약품 구입비 100만원, 채용신체검사 및 건강진단서 인쇄비로 18만원, 임산부 영양제 공급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379쪽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로 52만 8천원, 영유아 접종용 기자재 17만원, 디디티 접종용 주사기 구입비로 8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병이동진료사업비 569만 6천원, 보건진료소 운영보조 2,880만원 계상 했는데 이 내용도 아까 설명 드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가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분이 되어서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0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성전문가 양성에 19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채경석위원장대리

보조사업은 넘기고 그 뒤 시설비 388쪽으로 넘어가세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다음 38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안도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와 상수도 동파로 300만원, 창오 성덕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등 300만원, 연도보건진료소 시설보수 및 수도관 교체 100만원, 개야도 보건진료소 보일러교체 및 수도관 교체 350만원, 실내벽 도색 및 벽지교체(옥구, 임피, 옥산) 240만원, 방충망교체(옥구, 나포, 옥산, 선유도) 120만원, 물리치료실 남,녀칸막이설치(서수) 30만원, 지소표지판(임피)이 노후 되어서 20만원, 보건지소 하수구정비(회현) 50만원, 10개 보건지소 키폰전화기설치 1,300만원, 노후시설 긴급 교체 시설비(공통)로 500만원, 물리치료실 전선공사 60만원, 11개 보건지소 행정방송 시설비 1,800만원, 11개 보건지소 인터넷 네트워크 설치 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0쪽 옥서통합보건지소 엑스선촬영실 현상실설치 500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엑스선실 방사선 방어시설에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여기도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 항이 세분되어서 전년도 대비 4,007만 8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비 410만원, 검사실 에어콘 설치비 70만원, 치과실 기자재 구입비 390만원, 결핵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200만원, 결핵실 진료침대 구입비 8만원 계상 했습니다. 391쪽 분소 엑스선실 공기살균기 구입비 200만원, 간섭파종합치료기 구입비 850만원, 고기압치료기 구입비 80만원, 대야분소 물리치료실 세탁기구입비 60만원, 대야분소 물리치료실 냉장고 구입비 70만원, 분소사무실 및 엑스선실 에어콘 설치비 160만원, 선풍기 구입비 16만원, 책상용 의자 구입비 40만원, 민원대기실 TV받침대 구입비 15만원 계상 했습니다. 392쪽 읍면동 차량연막기 구입비 945만원, 읍면동 휴대용 연막기 구입비 885만원, 앰브란스(대.페차)구입비 3,000만원, 키폰전화기 구입 200만원, 보건지소 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비(본소)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2002년도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년도 기정예산에는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제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예산으로 5,704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중보건의사 교육 및 방문진료 여비 1,504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보건지소 방문보건담당자 월액여비로 3,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총액예산 3,625만 5천원으로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진료인부임이 2,886만 3천원, 청사관리인부임이 739만 2천원 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11개 보건지소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비 이것은 세입동액으로 5억 5,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개 보건지소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비 이것도 세입동액으로 1억 4,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11개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알콜 및 22종 구입비 5,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재산취득비에 선풍기 구입비 44만원, 가스난로 구입비 70만원, 에어컨 구입비(옥구,개정,나포,회현,임피)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선유도 냉장고 구입비 80만원, 임피 캐비닛 구입비 10만원, 선유도 청소기 구입비 30만원, 선유도에 책상,의자 구입비 45만원, 선유도의 가스렌지 구입비 34만원, 선유도 서랍장 구입비 10만원, 옥구보건지소 싱크대 교체비 30만원, 임피 차트함 구입비 50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방사선 설치비 2,500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자동현상기 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7쪽 성병진료소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622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격리수용 위안부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98쪽 성병검사시약 구입비 200만원, 엑스레이 필름 구입비 150만원, 엑스레이 현상액 구입비 14만 5천원, 엑스레이 정착액 구입비 14만, 5천원, 성병검진 치료약품 구입비 180만원, 성병검진용 일회용 질경 구입비로 195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경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147쪽 국고보조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부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마을건강원 교육을 매년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이덕영위원

보수교육을 시킨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덕영위원

예산하고 직·간접으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 보건지소가 몇 곳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11개소입니다.

이덕영위원

진료소는 몇 곳이나 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22개소입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진료소 환경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지금 진료소가 거의 70년대, 80년대에 지은 건축물이라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열악합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보건지소에서 진료소 수리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보셨어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 노후된 건축물은 신축도 국도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국도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언제, 몇 년도 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금년에도 국도비 받아서 옥서통합보건지소도 짓고 선유도 지소도 짓고 내년에는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

이덕영위원

그래도 보건지소는 환경상태가 괜찮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이덕영위원

진료소가 문제가 있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이덕영위원

진료소 국고보조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 안 세웠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진료소는 신축이외에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덕영위원

소장님 현재 보건사업소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한 2개월 됩니다.

이덕영위원

진료소 전부 순회해 보셨어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이덕영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고 구)건물이라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덕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시민의 보건 건강을 위한 진료도 하고 치료도 하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진료소 상태를 보면 지금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을 보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진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런 소외계층을 소장님께서는 전혀 의식을 않는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이덕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촌단위는 지금 지소가 개설되면서 활성이 되고 있고 동단위는 지금 현재 진료소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이덕영위원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기동성이 불편하고 저변층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국고보조를 받아서라도 열악한 지소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쪽으로 봅니다. 97년도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진료소 내의 환경이 곰팡이가 피어서 건물자체가 아주 열악한 중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을 소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가 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열악한 환경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보수도 하고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개선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362쪽 노인치매 복지사업 자원봉사원 보상금 이런 것은 어떤 쪽으로 보상하고 노인치매 복지사업 유료 간병인은 어떤 분들을 간병하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 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의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 복지사업이 원래 노인치매환자 72분에 한해서 재가복지, 재가복지간호서비스와 군산의료원의 입원서비스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봉사자 보상금은 예전에 일반실비보상금 목으로 있었던 목이 기타보상금으로 합쳐지면서 이 목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보상금은 군산의료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간병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이덕영위원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 치매병원이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군산시에는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서수 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것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덕영위원

시민 건강에 간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개정병원이 새 주인이 있죠?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이번에 위탁받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그 병원이 간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새 주인이 왔는데 그 병원의 일부 얘기를 들어 보면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권장할 수 있는 치매병원 쪽으로 권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학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는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이 원래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정신병원 위주 그 다음에 치매요양시설, 치매병원과 뇌졸증환자, 교통사고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뇌종합클리닉 쪽으로 가실 의향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검토 해 보셨는데 지금 군산의료원이 현대식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인기가 없고 아니면 수익성이 낮은 치매병원 이런 쪽으로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덕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 쪽에 권할 수도 있고 또 그 쪽의 사업주도 만나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가급적 줄여주시고 또 답변하실 때는 핵심만 찍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 입니다. 357페이지 보건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보건행정 당면업무추진여비 이것이 성질이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도 보면 성병여비, 성병추진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예산 깎일까봐 조금씩 조금씩 해서 넣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총액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1억 4,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너무 많이 세웠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37곳에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노장식위원

100명이 넘어요?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그것은 정원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배분이 된 것이니까 총액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총괄예산으로 배분된 것이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예결위에 올라와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147쪽 세입부분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91만 6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도비라든지 시비 부분이 없는데 공중보건의가 몇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몇 사람이고 월 급여는 얼마인지,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공중보건의는 저희 시에 25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계급별로 다르고 이것이 전액 국비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에 의해서 세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91만 6천원 이 부분이 급여부분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진료활동비로 급여부분은 아닙니다.

김용집위원

급여는 별도로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김용집위원

알았습니다. 전액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이 부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실제 잘 몰라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396쪽 옥서통합보건지소에 보면 엑스레이설치부분에서 1,000만원, 방사선에서 2,500만원, 자동현상기에서 1,500만원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방사선은 설비로 기계이고 그 다음에 자동현상기는 필름을 현상시키는 현상기입니다.

김용집위원

방사선을 찍어서,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현상기 속에서 넣어서 자동으로 현상되어 나오는 기계입니다.

김용집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394쪽의 보건소 정원 관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물리치료사나 치위생사가 내년에는 일시사역인부 일용으로 잡혔는데,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상근인력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입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 앞으로 한방도 이런 일용으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김용집위원

정식직원으로 해 줘야 이 사람들 사기 진작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그것이 보건사업이 여러 가지로 사업은 확대되고 인원은 TO가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정원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일시사역인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결되면 증원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보건진료소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이고 필수요원입니다. 아주 더 필요한 사람들인데 일용으로 놔둔다면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정식요원으로 만들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장대리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옥서보건지소에 엑스레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엑스레이선실이 대개 몇 평이나 됩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대개 4, 5평정도 됩니다.

조희삼위원

그런데 4, 5평 정도에 2,500만원 들여서 엑스레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죠?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조희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실을 설치하면 엑스레이선 방어장치도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2,500만원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조희삼위원

별도로 500만원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엑스레이실 기계를 놓으면 자동적으로 방어시설도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기계는 기계대로 있고 방어시설은 방어설비대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390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따로 설치를 해야 한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예.

조희삼위원

세입부분에서 건강진단수첩을 1,500원씩 해서 5천명분에 대해서 750만원 세입이 잡혀있는데 여기하고 세출 378페이지 민원실건강진단수첩하고는 아까 세입부분에 대한 것과 동일한 성격의 것입니까?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세입부분에 대한 세출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런데 7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거기는 매 당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350원에 3,500매 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750만원 세입 잡아서 세출은 122만 5천원 밖에는 세출이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서는 저희가 진단을 여러 가지 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지금 거기 1,500원이고요,

조희삼위원

수첩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수첩 자체가 저희가 수입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남는 총액을 징수한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세출에서는 진단서 용지 값만 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건강수첩이라고 별도로,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옛날 보건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건강진단수첩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조그만 책자 제작비용이고 앞에 있는 것은 거기 검사에 따르는 수수료입니다. 좀더 비싸죠.

조희삼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내년부터 방역 약을 좀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해 주셔서 모기가 잘 죽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보건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채경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안건 나. 읍면동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경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초 예산 읍면동 별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저희 일반회계 총 예산액 2,669억원의 약 5.9%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158억원으로 당초 예산 171억원보다 13억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26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호봉승급이라든가 인건비가 11.6% 인상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운영비나 행정장비 구입비, 통리반장활동비 등 이것도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3,700만원이 증액된 30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노후된 복사기 등 행정장비의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본청 해당 부서에 일괄 편성함으로써 읍면동에는 청사보수비 등으로 6,600만원만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읍면동의 예산은 공무원의 순수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경석위원장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다. 의회사무국 소관
담당

의정담당

권유원 의정담당 권유원 입니다.

이인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정계장한테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한테 들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국장이 하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에 5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면 우리가 좌담회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식회의를 개의해 놓고 계장한테 듣는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신다면 산회를 하고 나서 계장님한테 보고를 듣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그래야 맞습니다.
성호

정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당초 과장 직재가 없어서 사실은 의정계장을 했습니다마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양해를 얻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 6,675만 7천원으로 2001년도 16억 9,047만 4천원보다 3.5% 증액된 57억 2,800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공무원인건비상승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연간기준액의 인상이 예산증액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 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예산서 18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인건비 총 5억 5,316만 4천원 중 기본급이 4억 3,682만 5천원, 수당으로 약 1억 1,633만 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2,733만원으로 2001년보다 704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420만원으로 2001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974만원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복리후생비 1억 6,286만 1천원 중 정액급식비가 2,016만원, 교통비 2,520만원, 명절휴가비 2,764만 7천원, 연가보상비 2,073만 6천원, 가계지원비 6,911만 8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65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만원 중 노트북 구입에 170만원, 업무용 컴퓨터구입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만 업무용 컴퓨터 구입 2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출석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먼저 의정활동비로 1억 9,140만원을 계상 하였고 회의수당 1억 6,240만원, 국내여비로 4,139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시군의회체육대회 여비가 이중 계산되어 상임위원회에서 40만 6천원을 삭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해외여비는 2001년도보다 130만원이 감소된 3,87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3,92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5,820만원, 의장단협의회부담금 총 526만원 중 전국시군의회협의회 연회비 300만원, 전국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및 특별회비로 226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삼위원

지금 증액을 한다는 얘기가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의 기관운영비는 좀 현실화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침에 못이 박혀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전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노장식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덕영 위원 두상균 위원 이인효 위원 하영태 위원 김정진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의무과장 백종현 전문위원 정성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