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제6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오늘 전곡고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와있습니다.그럼 신기수 의원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항상 연천군민의 건강증진과 방역관리 등 보건진료사업에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의료원장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전문의사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의료원 개원이래 진료실적을 제일 많이 높이고 주민들이나 환자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내과전문의사와 약사가 퇴직하기 약4개월전인 금년 7월경부터 원장께 퇴직의 뜻을 알렸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업무대행의사 제도 확대를 위하여 2002년도 업무보고시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를 업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반외과는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나 지역특성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가정의학이 전공이신 원장께서는 가정의학과를 신설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의사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의약분업이후 의사들이 개원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원 보수가 적어 전문의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물론 처우개선으로 보수를 많이 준다면 의료원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가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진료실적도 제일 우수하고 성과급도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내과전문의사를 퇴직시키고, 2002년도에 업무대행의사 보수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대행간호사 보수지급을 300만원이하로 상향시키신 것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원 운영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질문]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의료원 운영체제가 전문의사 관리나 공중보건의사 관리, 응급실 운영, 간호사 배치 등 총체적으로 의료원의 모든 조직이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원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저렴한 의료수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2002년도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 김규선 부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내과전문의사와 약사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의 뜻을 알렸는데 퇴직을 하게 된 이유를 솔직히 말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업무대행의사의 2002년도 운영체제에 있어서 일반외과에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그리고 원장이 가정의학과를 신설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퇴직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과업무대행의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고,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인력이었습니다.그 의사가 금년도 10월 15일자로 퇴직을 하였고 퇴직의사를 확정하여 밝힌 것은 금년도 8월중순경이었습니다.이후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의사협회와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하였고, 의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그렇게 해서 유능한 의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공중보건의 신분인 내과전문의 한 사람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내과업무대행 전문의사가 퇴직을 하게 된 사유는 의약분업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의료수가가 상향조정이 되면서 개인의원의 소득이 그전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그것이 개원을 결행하게 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일반외과에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일반외과는 '96년 7월부터 업무대행의사 체제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5년이 조금 더 넘은 기간이 되겠습니다.진료수입이 '95년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 일반외과전문의가 맡아서 진료했는데 그 당시에 진료실적이 연간 5,800만원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그렇게 했을 때 업무대행체제로 진료를 바꾸고 '97년, '98년에 각각 2억 4천만원정도의 실적을 올렸고 '99년도에 3억원, 2000년도에 3억 1천만원정도로 '95년에 비해서 볼 때 거의 4,5배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수술실적도 공중보건의사 신분의 외과전문의가 근무하던 '95년도에는 연간 10건에 불과했었습니다.그랬지만 업무대행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지난 2000년도에는 일반외과의 수술이 연간 158건입니다.그래서 저희 견해는 일반외과를 업무대행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가정의학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 말씀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98년도 구조조정을 했을 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진료부장의 직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의 역할과 더불어 진료부장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가정의학과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그 과목에 대한 진료공백이 크게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하지만 대신 원장실을 늘 개방하고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내과전문의가 실적이 아주 우수하고 성과급도 제일 많이 받았었는데 퇴직을 시키고 2002년도에 업무대행의사 보수를 대폭 상향하는 이유와 업무대행간호사 보수도 상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앞에서 일부 답변을 드렸던 대로 [답변] 내과업무대행 전문의사는 개원했을 때에 취할 수 있는 소득과 지급되고 있던 업무대행비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때문에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퇴직하신 그 의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여름 이후에 대거 개원을 하였습니다.전국적인 일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그 결과 저희 의료원에서도 기존에 업무대행비 지급수준으로는 업무대행 전문의를 특히 내과분야에 있어서 초빙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판단됩니다.또한 업무대행을 내과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외과도 하고 있지만 정형외과로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전문과목별로 보수 요구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고 업무대행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업무대행비를 못박아서 얼마로 규정하는 대신에 상한선을 설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상한선을 정하고 각 과목별로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업무대행 간호사의 경우에도 입원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간호사만이 아니라 마취전문 간호사 등 간호사지만 특수분야의 전문인력인 사람을 계약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 또한 상한선의 개념으로 설정을 해서 정하고자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의료원이 공중보건의사 관리와 응급실 운영, 간호사 배치 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이럴때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아주 유능한 의사들도 많고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를 한다고 보이고, 간호사도 또한 의료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응급실과 병동에 경력이 많고 유능한 간호사들을 집중배치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께서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친절교육도 더욱 강화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첫 번째 질문사항에서 가정의학과 신설문제는 원장께서 맡은 업무분야가 진료부장겸 원장겸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원장실을 항시 개방해서 필요한 환자가 언제라도 찾아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나 지금까지 환자들이 간호사나 누가 대동해서 원장실로 가서 진료를 받게 한 적이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조처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못만나서 오시는 경우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여기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데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러 오시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입장으로는 좀 어렵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지요?

예.

그리고 전문의하고 약사가 그만두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었습니까?

예, 밝혔습니다.지금 4개월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이유가 뭐였대요?

내과선생의 경우하고 약사의 경우가 비슷한데 두 분 다 단독개업을 원하게 된 것이 이유가 됩니다.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분업후에 수가체계에 변화가 오면서 개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전문의 월 급여가 최소한 500만원이상은 나가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갑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가서 의원을 개원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그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실제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약사는 업무대행제도가 아니고 정식 6급공무원입니다.6급공무원으로써 전국에 어느 6급공무원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약국을 개원하게 되었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개업을 했지요?

예.

앞으로 훌륭한 전문의들 모셔와서 내과나 외과나 정형외과나 어떤 과가 됐든 실력이 대단한 분들이 이 지역에 오셔서 한1,2년이고 근무하면서 이 지역주민들하고 얼굴 익혀서 지역에 나가서 개업하면 앞으로 의료원은 어떻게 돼요? 그 분들이 지역에서 개업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의료원 활용도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어떤 것이 좋은 쪽이에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의사나 약사같은 분야가 기본적으로 개업이 보장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그야말로 어디에서 자기가 개원을 하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하는 말씀이시만 지금 내과선생도 3년7개월을 근무했습니다.그래서 금방 개원했다고 할 수 없고,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해 줬고 아주 성실하게 좋은 진료를 해 줬습니다.그렇게 했을 때에 본인이 연천군이 서울에서 멀기도 하고 아직 인구도 많지 않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 지역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을 때 개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또 하나의 발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의료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의약분업후에 의료수가가 변화되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해마다 3천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사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 몇 년후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지금은 굉장히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업무대행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 년후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니까 너희들이 가서 개업해 봐야 별볼일 없으니까 여기 있겠다는 의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예,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개원의 여건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유지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이나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원장으로서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인근 적성이나 동두천에 가서 개원하는 것은 좋지만 이 지역에서 당신이 개원한다면 내 입장이 곤란해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타 지역에 가서 개원하게끔 유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 선생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의원님, 예를 들면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의정부 의료원에서 일했던 과장들이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사람들이 의정부 지역에 개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개원하는 것은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막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셨느냐는 거지요.당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입장이 곤란해진다, 또 물론 당신이 여기 한두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년간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당신하고 잘 아니까 당신한테로 다 가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내 처신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보셨느냐는 거지요.오히려 개원하는데 도와줬어요?

아니요.

도움준건 없어요?

예, 제가 해야 될 일은 보건의료원을 발전시키는 일이고, 그런 도움을 드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말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원장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그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지 않으셨습니까, 의사분들이 의술을 앞세워서 너무 돈에 치우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쁘게 보지 않겠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픈 지적이십니다.우리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의료계 폐·파업이라고 하는 큰 파동을 겪은 후로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앞으로는 전문의사들을 초빙해서 원장께서 데리고 계시다가 지역에서 다시 개원한다고 했을 때는 의료원이 존속하고 있는 한은 막아주셔야 되겠다,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인근시군에 가서 개원을 하지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지역주민들로서는 어느쪽이 더 편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제가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가는 것이 편리한 건지, 새로 개원한 데로 가는 것이 편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내과전문의로 계시던 분이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잘봐준다는 것으로 칭송이 자자했던 분이란 말이에요.그런 분이 개업을 하고 나니까 의료원으로써는 어떤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두 번째 의사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 2002년도에 업무대행의사 보수를 2천만원이하로 상향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상한선으로 정하신 것이라고 했지요?

예.

최고가 2천만원이지요?

예.

그럼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를 생각하고 계신 거에요?

의료계의 특수한 사정인데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면 내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의정부에 나가도 그 과목은 그 정도의 수준을 받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한 2배정도로...,

월2천만원씩 받는 의사도 있어요?

예, 의사도 있습니다.있는데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정형외과 부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의정부에 가도 1,200만원 선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사립기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액수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을 어떻게 정해요, 그 의사가 어디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이나 경륜을 쌓았는지를 봐서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료계 안에서는 그것이 거의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거나 하지 않고 어떤 과목일 때 올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충분히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 과목별로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취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그런데 있습니다.그 분들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일반간호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마취전문간호사의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전문의 과정으로 레지던트 밟듯이요.그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입니다.자격증만이 아니라 그 후로 마취업무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마취전문간호사로...,

지금 원장께서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한 사람 계약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 분이 마취까지 다 한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 소지하고요?

예.

그럼 그 분한테 지금 얼마를 주는데 300만원으로 보수를 다시 책정하려고 해요?

그 분은 지금 현재의 규정은 300만원이 안됩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를 바라보고 저희가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내년도부터는 300만원 가까운 선을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요구수준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이 규정은 상한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의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똑같이 상한선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본인의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그럼 원장께서 의회에 가서도 300만원 상한선 얘기했는데 난 그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의료인들 사회에서는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지방공사의료원같은 경우에 소위 상한선의 개념이 있습니다.얼마까지 원장 재량하에 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계약한 사람은 전체 전문의가 20명 된다고 할 때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과목별로 다 다릅니다.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상한선을 이용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내년도부터 운영체계의 전환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꼭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은 사실 갖고 있지 못합니다.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이것을 하시는 전문기관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국사람들이 안보이는 데서는 싫은 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당사자앞에 딱 대놓고는 다 좋은 소리들만 해요.인터넷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본인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의료원을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고 어려운 것만 요구하게 될런지도 몰라요.그러니까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차라리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암암리에 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지요.실제 한국사람들 누구든지 아무리 죽일놈 살릴놈해도 뒤에서는 다 해도 앞에 가서는 너 잘해 한다고요.원장님한테 불만있는 사람들도 원장님앞에 가면 원장님 훌륭하시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그런 여론조사를 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돈이 투자가 되어도 좋으니까 의료원이 나아갈 길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해서 운영체계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모르겠어요,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원은 처음부터 우리한테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제가 초대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견제의 기관이다, 일반의들이 횡포 부릴 수 있는 것을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반의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향상이 상당히 되고 있다.그런 것으로 봐서는 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은 해요.작년인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만 운영면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자꾸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반대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끌려가서 요구하시는 대로 돈이 다 그쪽으로 지불되게끔 했지만, 소요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책정되다 보면 의사 한 분 모셔오는데 2천만원씩 주고 모셔온다, 뭐한다 하는 것도 우리군의 형편으로써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려운 군재정으로써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본 의원은 지금까지 생각하지만 의료원에 입원환자수가 늘어났다, 의료수입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안해요.그것은 건강한 사람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에요.우리연천군에 환자들만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진료수입을 많이 올렸다는 것은 본 의원은 참 듣기 안좋습니다.다만 기왕에 병원에 갈 사람이라면 우리 의료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 뿐이지 의료원에 환자가 많이 와서 입원환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기왕에 치료를 받을 거면 우리 의료원 소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도록 운영체계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먼저 질문드리기에 앞서 진료분야나 보건사업분야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원장께서 여기에 부임하신지 4년이 조금 넘었다고 들었습니다.상당히 유능하신 분이고 전공도 그렇게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신축의료원으로 간지도 거의 1년을 넘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있어야 되겠고, 경영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그 동안 우리가 보건사업과하고 일반진료부하고 해서 진료부장이라든가 원장이라든가 여기를 거쳐가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보건복지부에 계시는 이종구 원장이라든가 양병국 원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대단히 많은 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아마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제 의료원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료원장께서 보건사업분야하고 진료분야를 통틀어서 방만한 조직을 관리하기에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힘든 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심증은 갑니다. 원장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시점정도 들어온다면 전에 임충빈 부군수가 계실 때 책임경영제의 도입을 검토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임석을 해 계시지만 의료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성이 없거든요, 경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요.그래서 책임경영제의 도입을 이제는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야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동안 우리가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누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의료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종합병원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민들의 기대도 엄청나게 컸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원장께서도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다는 얘기에요.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진료실적이라든가 입원실적을 봐도 우리관내에 있는 1개의원 정도의 진료실적이나 입원실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아진 것에 비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에는 뭔가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책임경영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서 많이 나왔지만 보건의료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써 보건사업과 의료를 망라하면서 주민들한테 기초적인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기본으로 있습니다.거기에 지금 김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좋은 종합병원 역할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운영의 체제로써 책임경영제에 대한 검토 혹은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책임경영제가 지금 국립의료원의 경우에 실시되고 있습니다.국립의료원이 실시한지 아직 만1년이 안됐다고 들었습니다.지금 저희는 체제로 보아서는 보건소 체제가 그대로 있습니다.그야말로 이름은 보건의료원인데 조직이라든가 저희한테 부여된 규칙으로는 보건소에서 빠지지도 더하지도 않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경영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그런데 저희가 그야말로 연천군청에 소속된 보건소는 따로 있고 보건의료원이 또 하나 별개로 있는 것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대로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화가 보건복지부에서 결단에 의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것이 되기 전에 우리군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보건의료원이 보건소로 있는 곳이니까 우리군에서 어떤 변화를 생산해 보기로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책임경영제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97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IMF가 오면서 그런 변화와 맞물려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지만 '98년이라면 3년전입니다.3년동안 제가 그 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을 수집해 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3년이 지난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그것이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이종구 과장이 있을 때입니까, 진료부하고 보건사업부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종구 과장께서...,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함도 진료부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문제는 뭐냐면 의료원의 정원이 보건사업부서 다 합쳐서 몇 명이지요?

95명입니다.

거기에서 보건사업쪽으로 투입되어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한 34명정도 됩니다.

34명이고 나머지 인원이 진료부인원 아닙니까, 우리 연천군의 조직현황에서는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이 관리되어야 하고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원장께서 보건사업쪽하고 진료쪽을 다 관리하시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원장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전 체제로 보건사업쪽은 거기 보건사업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원무과장과 보건사업과장이 있습니다.

두 과장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업무를 분리하고 원장께서는 의대를 졸업하려면 수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의학을 전공한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공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활용이 되어야지 앉아서 사무나 전결하고 행정 돌아가는 것만 관리해서는 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좀 미약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병원의 관습적인 것을 원하거든요.일반병원이나 의원에 가면 원장이 회진을 하면서 환자들한테 격려의 말 한마디라든가 따뜻한 말 한마디, 돌아다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진입니다.

회진을 할 때 격려해 주고 다독거려 주고 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 그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임상적인 것으로 볼 때 환자가 정신적인 비중이 50%이상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현재의 체제로는 원장께서도 바쁜 격무중이신지 아니면 일이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주에는 회진을 아직 못했습니다.

글쎄말예요, 이번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원장이 맡고 있는 일이 가정의학과가 개설돼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도 아니시고, 아까 답변중에 가정의학과를 신설한다 할지라도 원장으로서 업무의 한계때문에 그것은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본청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이나 유관업무를 조성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의료경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계십니다.업무를 결정하는데 한 가지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업무대행의를 2001년도에 몇 과를 하셨었지요?

내과하고 외과하고 중간에 마취과를 했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하실 때도 마취과가 필요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마찬가지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 보고하실 때도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안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장께서 대행의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의료원내에 파트너가 있을 겁니다, 협의하는 기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계장들이나 실무과장들이나 아니면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의사나 협의를 하는데 이런 협의채널을 어떻게 거치시고 결정하세요?

마취과를 업무대행하게 된 결정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아니, 마취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마취과의 경우를 본다면 마취과 업무대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한 2년정도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우리원내에서 직원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사업만 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의료에 대해서는 별로 업무를 맡고 있지 않고, 직접 수술이나 병실이나 외래를 같이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그래서 일부의 직원들이 되겠지요, 또 의사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많이 제약점은 있지만 이 병원은 자기가 볼 때 이러이러한데 원장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그런데 한 2년정도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즉시는 실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고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을 위한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진료부장이 있었다면 진료부장의 경우 큰 파트너가 되겠지만 지금은 원무과장님이 큰 몫을 하고 계십니다.그리고 원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들도 같이 수시로 회의하고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기구가 되겠습니다.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한 최종결정은 군수님까지 결정을 받음으로 해서 다시금 논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인사문제가 원무과장도 의료에 대해서 보건직도 아니시고 일반행정직으로 임명이 거의 다 되셨지요?

예.

의료경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그 분들도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행정사무관이십니다.

행정사무관이잖아요,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파트너를 가장 중요한 경영에 대한 문제인데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가장 시사하는 부분이 어디겠느냐,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보건의료원이라는 체제가 수입만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는 저도 동감합니다.일정부분을 의료원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반서민들에게 대단한 수혜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저희가 본회의시나 임시회시나 아니면 질문과정에서도 여러번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됐을 때에 과연 그것이 올해같은 경우에 마취과를 분명히 잘못 임명됐었지요? 마취과 의사가 재임한 기간도 얼마되지 않고, 그분이 올린 성과도 우리가 그분한테 지급했던 대행보수에 비한다면 상당히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전혀 미치지 못했지요.물론 시행착오 과정은 거쳐나갑니다.경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시행착오의 과정은 거쳐나가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 원장께서 어떻게 올리셨냐면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를 대행하겠다고 올리셨어요.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만 유일하게 경기도내에서 보건의료원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포천이나 의정부는 지방공사입니다.거기는 경기도의 도비를 보조받고 있는 곳인데 거기 역시도 수술대에 올라있습니다.지방공사인데도 적자부분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거기 역시도 수술대에 올라와 있는데 하물며 지방비가 투자되는 보건의료원에서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충분한 협의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된다면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저는 원장께서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병원에서 근무하신지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종합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레지던트나 인턴과정을 거치셨겠지요?

'83년부터 여기에 오기전인 '94년까지 12년동안 종합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 경력이면 훌륭한 경력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내년도에 대행의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인데 예산서에는 2천만원으로 편성돼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상한선이 2천만원이니까요.

1,500만원정도 선에서 예산서를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예산편성외의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사항이고 예상되는 성과급은 월500만원정도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상한선 2천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하고 기본급하고 합쳐서요.우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전에 내과전문의같은 경우에 3년4개월을 복무하셨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내과가 진료실적도 대단히 우수했고 주민들로부터도 의사에 대해서 명망이 있었습니다.아쉬운 것은 원장께서 십수년간을 다른 병원에서 임상경력이 있으신데 그런 것을 왜 놓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도내 의원을 개원한다면 세금관계라든가 청구관계라든가 하나의 사업자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의료원 체제지만 보통 성과급 붙여서 800만원정도 가져가셨지요?

거기에는 못미칩니다.

하여튼 그 정도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그분은 전에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돈에 욕심이 없는 분 같았어요.아까 원장께서는 의약분업 이후에 이분이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보수관계 때문에 퇴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는 다른 이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을 놓치셨다는 것이 원장님께서도 뭔가 각성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정형외과는 공보의지요?

지금은 공중보건전문의입니다.

그분도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것은 누구 얘기가 아니라 원장께선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의원님들이 이런 정보를 취득하고 알고 있는 것이 공보의들이 많이 퍼져있어요.보건지소나 그렇잖아요, 의료원에도 그렇고 사적으로 전부 연관들이 있어요.그래서 의사분들의 얘기들을 많이 접수한다고요.장남에 있는 어떤 의원님은 어떤분하고 많이 가까우시고 사적 채널로 소주 한잔 마시면서 접할 기회가 많다고요.우리가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기회도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듣게 되거든요.그분도 공보의 시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안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년에 정형외과를 대행의 체제를 두시게 된다면 그런 분들을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누구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공보의들 중에서도 대단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 정평이 나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일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컨트롤하실 수 있는 역할이 원장님의 역할같은데 충분한 임상경력이나 병원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아무튼 분발하셔서 의료원이 현재의 진료실적만 가지고 얘기할 때 현재 진료실적이나 입원실적을 볼 때는 연천관내에 있는 1개의원의 실적정도에요.과가 많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일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도 힘들고 사람이 일이 많을 때보다 없을 때에는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의료원이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체제로 잠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2년도에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간부직원들하고 책임경영제의 도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천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입장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책도 하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제가 생각할 때도 보건의료원이 유지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발전도 이룰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유능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고 있다는 점입니다.업무대행의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예산도 투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꼭 공중보건전문의를 국가로부터 배정받고 있는 것이 없으면 보건의료원은 아마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과거에 상당히 불성실한 행태도 많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업무대행의사의 체제를 만든다든가 개선을 할 때에도 원내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보건소 혹은 공공기관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의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업무대행의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이번 마취과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공중보건의사의 체제와는 달리 업무대행의사의 체제는 의료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부여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를 포함한 업무대행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3개과목이 되겠습니다.지금 이 3개과목에 대해서 저희는 적어도 2개이상의 과목에 대해서 할 수 있기를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그럴 정도로 2002년도의 전문의, 특히 저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전문의 수급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 또한 많이 반성하겠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문인력들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입니다.공보의들이나 대행의들이나 대단히 우수한 인력들인데 원장께서도 분명히 경영에는 자기 소신과 한계가 있을 겁니다.그렇지만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체제가 원장독주체제라든가 사업과장의 독주체제라든가 이런 체제로 가서는 의료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내부적으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같이 훌륭한 분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해야만 거기에서 얻어낸 결론이 저희는 의료계통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진료부에 대한 의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진료부 활성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진료부는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의사, 간호사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외부의 다른 입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된다면 파행을 면할 수 없지요.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저도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소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시느라 성의에 감사드립니다.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나 행정적인 책임소재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자꾸 대해 주시는데 우리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솔직히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우리 의료원에 MRA장비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전곡쪽에도 MRA나 CT도 없는 개인병원들이 많습니다.이런 병원에서는 어떤 정도의 성의를 표시하냐면 가까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나름대로 편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CT나 MRA촬영을 의정부같은 큰 병원에 가서 하고도 자료를 다시 가지고 와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서비스를 받고 있다.그런데 우리 의료원같은 데에서는 그러한 정도를 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MRA가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나가십시오, 사실 MRA촬영만 해서 다시 우리 의료원으로 돌아와서 쾌적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료하시니까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먼데 큰 병원으로 나가게 되면 가족들이 교통장애라든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료의 수가문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받는 영향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자꾸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으로 본 의원도 사료됩니다.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을 옹호해 주고, 보호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MRA를 예를 드셨습니다만 말씀의 핵심은 적극적인 진료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적극적인 진료를 해서 단순히 병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이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적극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신농업기술 개발 및 농촌지도사업 등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새기술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질문] 새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4개과정 35개반에 새해영농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하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에도 더욱 분발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에 의하면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으로 5개과제에 1억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이 새해영농교육 사업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여 개발하는 사업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외소득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2002년도 업무보고시 향토음식 및 맥잇기, 율무부산물이용 소득화사업, 율무차 상품화, 농촌노인 교육활동 등 6,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외소득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향토음식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또한 율무부산물 이용 및 율무차를 상품화하여 소득을 올린다면 금액으로 얼마나 소득을 볼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장께서 향토음식과 율무를 이용한 상품의 시식회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질문] 농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및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35개소에 1억 5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2개소에 800만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2001년도 실적은 얼마나 되며,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옥외공간 가꾸기 사업과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며, 어떠한 설계로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 왕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문하신 새기술 새작목 개발사업중 농업인 개발과제 5개사업이 새해영농교육사업인지 새로운 기술을 창출 개발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인 개발과제는 농림부 산하인 정부기관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에 농업인을 직접 참여토록 하여 지역농업기술의 향상 및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매년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들이 아이디어를 협력하여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과제당 3천만원이내의 연구비가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2001년도에 선정되어 2002년까지 연구되는 과제로는 밤호박만두 개발 육계 환기 및 열 전달장치, 산소발생기를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가 선정되어 3과제에 대해서 6천만원의 국비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요즘 농경지 잡석제거용 삭발기, 전자빔을 이용한 소 발정 판단시스템, 육계일조야 급수장치 개발 등 3개과제에 대해서 4천여만원의 연구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이중에서 저희들 판단으로 2개과제 정도는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본 사업은 새로운 기술을 창출 개발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연구과제들이 성공하여 인근 농업인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외소득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향토음식 종류에는 율무떡, 오곡밥, 냉콩국수, 수수볶음, 만두, 탕종류 등이 있으며, 앞으로 향토음식을 발굴 보존시켜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향토음식의 자리 매김을 위하여 향토음식 맥잇기사업으로 우리 고장의 잔치음식에 대한 상차림 표준모델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 이것을 여성농업인들로 하여금 출장요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케 해서 새로운 농외소득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율무부산물 이용과 율무차 상품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율무부산물을 이용한 여성농업인 소득화사업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여성농업인에게 일감갖기 공동작업장을 설치해 주고, 필요한 장비들을 갖춰줘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일감의 새로운 개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중에 하나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아이디어로 개발한 율무부산물을 이용한 율무베개, 율무방석, 율무쿠션 등을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시도해 보고자 하며, 아울러 농한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감들을 업체들과 연계하는 등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일감갖기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실시했던 시식회와 요리개발 등은 율무의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토음식중 상품화는 관내업체에서 김치만두, 밤호박만두가 지금 판매되고 있으며, 율무요리로는 시루떡, 인절미 등이 보급되어 떡집에서 주문 판매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율무막걸리도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앞으로 향토요리 및 율무요리에 대해서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발과 보존 및 홍보를 통한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1년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및 친환경 화장실 설치 추진실적과 선정방법, 설계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촌생활환경 개선실적은 2001년도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 32호, 친환경 화장실 3호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에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사업은 35호를 실시할 계획인 바 사업비는 개소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친환경 화장실은 올해 처음 융자사업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2개소를 마을내 공공시설, 비닐하우스 집단설치 들판 또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농가에 설치할 계획이고, 성과가 있을 경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선정방법 및 설계방법은 옥외공간 가꾸기사업은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매년 1월말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농가를 선정하며 선정된 농가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농가의 희망에 따라 담장, 창고, 앞마당 가꾸기의 사업을 택일 선택하게 하며, 친환경 화장실은 발효탱크가 농촌진흥청의 기본설계에 의한 발효탱크로 시공됨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왕영록 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첫 번째 질문사항에 있어서 소장께서는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군에서는 부담이 없어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액 국비 아니라 전액이 외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라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을 하셔야지 우리군 재정부담이 안가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구해 보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한 가지 소장께 묻겠는데 우리지역에서 한 10여년전부터 율무 대량생산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우리지역에 율무라든가 수년전부터 대량생산하고 있는 밤호박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중앙매스컴이나 이런데에 율무는 이러이러한데 좋은 것이고 밤호박은 이러이러한데 영향가가 많은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의 것을 말씀드리면 율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정력에 나쁘다는 얘기도 있고, 과연 항암기능을 하겠느냐, 과연 다이어트식품이냐 그리고 미용에 좋으냐 하는 문제들이 좋은 방향 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상당히 얘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얼마전에 간부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건강에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10월 10일날 KBS 2TV에 '신토불이'라는 프로에서 약25분간 상당히 긴시간 방영이 됐습니다.물론 연천이 율무주산지 군이라는 내용도 나오면서 율무가 몸에 안좋을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이 완전히 불식되는, 예를 들면 항암에도 좋다 그리고 오히려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율무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홍보된 바가 있고 이외에도 저희가 KBS 1TV '6시내고향'이라든지 수차례 저희 율무소비 창출을 위한 홍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저희 청산면에서 8번채널을 틀면 갖가지 상품들이 다 나와서 광고하고 선전하고 그즉시 전화해서 신청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사슴뿔, 녹용인가 이런것까지도 전부 거기에 나오거든요.그런데 소장께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유통에 관한 문제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유통채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홈쇼핑 방법은 현재까지 시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금년에 생산된 율무가 대략 얼마라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금년도에 율무를 수매하기 위해서 각 이장을 통해서 조사한 것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1,100톤에서 1,200톤 범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그것을 전량 수매시키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요? 가격조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아요?

농협에서 금년봄에 계약재배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에서는 금년 가을에 율무를 얼마에 살 것이다라는 예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가격이 ㎏당 1,500원인데 금년에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외부에서 상인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지금 알고 계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 상인들이 들어와서 농협에서 사고자 하는 가격보다 수시로 변동성있게 더 주면서 율무를 서로 사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상인들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농협과 상인간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 농민이 유리한 입장에서 판매하던 것이 금년에는 농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농협에서 ㎏당 1,500원씩의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현재 수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의원이 아는 사람들이 중국을 다니면서 보따리 무역상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모든 농산물이 지금 중국에서 대량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본 의원도 자세한 내막은 조사해 보지 못했으니까 정확한 원인이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격조정 분쟁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해 놓고 쌓아놓고만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농협하고 그런 것이 타결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소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빨리 치유시켜 주고자 하는 뜻에서도 그런 것은 앞장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 산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성의있는 일을 해 주셔야 될 분야란 말이에요.쌀문제는 우리군이 수매가 많이 됐으니까 크게 부담이 안간다지만 그래도 방앗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쌀좀 사가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농민들이 생산해서 빨리 처리 못하게 되면 생산하는 과정까지 돈을 끌어쓰고 그 이자에 치어서 빚이 자꾸 누적된다는 말입니다.그러면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농민들에게 가혹한 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심으라고 권장해 놓고 생산해 놓으면 처리 못해 주면 문제가 되고, 본 질문외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본 질문에는 나오지 않은 건데 그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농촌지도소였었지요?

예.

당초부터 농촌지도소로 발족됐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그 동안에 한 서너차례의 명칭변경이 있었습니다.농사교도소, 농촌지도소...,

그것이 언제 발족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방직후에 미국 원조사업을 받아서 시작된 것으로, 시비사업이라고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원조가 돼서 오늘날까지 죽 이어져 왔습니다.

하여튼 통상 알고 있기로는 농촌지도소인데 농촌지도소로 명칭이 바뀐 것은 언제쯤입니까?

연도로 1962년도에 농촌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농촌지도소로 시군단위가 명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5·16혁명이 나고 우리나라가 북한보다도 실질적으로 못살 때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때니까 우선은 먹고 살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 농촌지도소가 발족되어서 농민들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국민의 몇 %가 농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생산량이 지금에 못미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농촌붐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우선 배고픔을 면하게 해 줘야 되겠어서 농촌지도소가 발족돼서 국가지원도 상당히 많았었고, 반면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차츰 부흥해 지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그런데 현재 국제사회가 변화해 가는 추세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우리나라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 농민 숫자가 많이 줄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살고 있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10%도 안되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4년도부터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완전 개방되지 않습니까?

예.

완전개방되면 실질적으로 엊그저께 군수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쌀이 중국은 우리의 6분의 1가격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조를 맞춰나가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아서 휴경농지 전부 보상줘 가면서 농사를 2년걸러 한 번씩 짓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같은데 가면 전부 한 번 농사지면 2년간 그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농사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만큼 휴경농지를 많이 놔둬도 충분히 경제성이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으로써는 그렇게는 할 형편이 못될 것이란 말이에요.또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도 못줄 것이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물론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우선 농업에 대한 기술을 자꾸 연구해서 발표해서 농민들한테 숙지시켜서 새 농법으로 농사를 짓게끔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오신데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이제쯤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 그런 것도 몇 건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계속적으로 존속해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안보이는 나라인데 농업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시야를 돌려서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소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뒤에 우리 간부들도 앉아 있습니다만 신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존폐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소장에게 물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못한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다소 두서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평소 제 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어느 나라이든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같은 경우 4-5%입니다.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민중에 농업인구가 몇 %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역군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농토라고 하는 것이 꼭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에만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62년도에 농업인구가 7,8% 됐을 때도 물론 농촌지도사업은 필요했습니다.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양 위주에 보릿고개를 없애기 위한, 문맹자를 퇴치하기 위한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방법이 전개됐었고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방법상의 차이고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발전된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런 농업기술을 보급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지금 각 시군별로 보면 이런 것들이 공론화돼서 예를 들면 구조조정 과정에 다른 부서와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예를 들면 남양주같은 데도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통합해 보자고 해서 통합했던 바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한 2년 해 보니까 역시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특성이 발견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농업기술 보급이라고 하는 농가자율선택입니다.저희는 이것을 하면 안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또 무엇을 반드시 얼마를 내야 된다는 규제, 인허가 업무를 양손에 들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농민들이 혼선을 빚는다는 겁니다.규제를 가지고 있는 손과 새로운 기술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과 양손을 가지고 하게 되면 무언가 농민들이 기술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4년도에 수입 개방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또 다른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문제를 보통 실례로 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쌀이 3만원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시장에 그대로 못나갑니다.저희가 2004년도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면 MMA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최소시장 접근방법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쌀 전체 소요량의 4%는 풀어라 하는 것이 지금 제도입니다.2004년도에 가게 되면MMA방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관세로 할 거냐는 문제가 결정되게 됩니다.지금 학자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관세로 가야 된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세는 400%정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중국쌀이 3만원이라면 12만원을 관세로 매기고 3만원 원가, 물류비하면 15만원정도 되지요.그래도 우리쌀이 경쟁력이 없습니다.2004년도에 중국쌀과 경쟁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는 겁니다.양의 위주가 아니라 품질위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또 농업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농업의 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생각을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닙니다.시대가 자꾸 이렇게 변하니까 뭔가는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우리군이 실질적으로 철원보다 뒤졌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 강원도하면 산골이라고 칭하는데, 물론 철원이야 엄청난 평야를 가지고 있는 데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왜 그쪽에서 오대쌀을 하도록 우리군은 연천쌀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을 못하고 있었느냐, 연천에 하다못해 백학쌀이다 해서 백학쌀을 유명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TV에 보니까 철원 오대쌀이 막 나오더라고요.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너무 안이하게 우린 그냥 생산해서 수매만 하면 되다는 뜻에선 하신 건지는 몰라도 인근에 있는 철원군한테도 뒤졌다는 것을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 전 군수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저 양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왜 우리군이 뒤져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얘기지요.예산을 남보다 덜줬다든지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랬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뒤졌는지.그럼 산업경제과에서는 산업경제과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그러나 결과는 뒤진 것으로 끝났다는 거에요.앞으로도 분발해야 될 사항이지만 최고 상급기관이 어딥니까, 농림부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업분야만 하는 겁니까, 임업분야도 하는 겁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최고 상급기관에서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산림과하고 합친다든지 산업경제과하고 합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우리 어민까지도 곤경에 처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꽁치 못잡는다, 소련에서 명태 못잡는다고 하니까 약소국가의 서러움이라는 것이 피부에 직접 와서 닿도록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물론 본인이 직접 어민이 아니고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또 고기를 잡는 어민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야 사서 먹는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좋은 것을 골라서 먹을 수 있는데 강대국들에 밀려서 자꾸 그렇게 되는 판국인데 머지않아 쌀까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난 엊그저께 한 20여일 넘었겠습니다만 요령성인가 어디에 3개성에서 생산해 내는 쌀이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한 전부를 합친 면적인 22만㎢보다 훨씬 많답니다.그렇게 농사를 대량 생산해서 밀어붙일 것인데 물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소장께서 질 것은 아니겠지만 1만분의 1이라도 농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부서의 장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뜻에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려봤던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뒤에 앉으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려는지, 저를 욕하고 있을런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안이한 생각만 가지고 한 달 지나면 월급나오고 또 한 달 지나면 보너스하고 겸해서 나온다는 생각들만 해 가지고는 비전이 없다는 얘기지요. 왜 우리나라에서 세대교체니 뭐해라 젊은 친구들이 자꾸 울부짓는 것이, 물론 세대교체만 해서 젊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좋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완고한 생각만 가지고 옛날엔 이랬어, 무슨 소리야 하는 식으로 너무 보수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서도 안되겠다.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발전성이 보이지 않겠느냐, 소장께서는 이것을 질타다, 안되는 억지질문이다라고 받아들이시지 말고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우리도 분발을 해서 얼마남지 않은 우리 농민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던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기술센터소장 입장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농민들에게 각광받는 기관이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기수 의원님께는 덜 와닿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간부들 또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죄송스러운 것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수치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 못드리는 농업의 특성상 문제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센터소장으로서 곤혹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철원보다 저희가 농업이 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농업이 철원보다 뒤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다만 액비탱크를 이용한 유기농법 그 다음에 쌀의 브랜드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설명하면 변명스러운 얘기지만 잘 아시다시피 철원은 쌀농사 주지역입니다.거기는 그것 아니면 죽는 지역이고 우리 연천은 물론 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철원보다 더 많이 발달된 축산이라든지 특작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철원보다 우리 연천의 영농이 전체적으로 뒤졌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더 질문드릴 것은 아까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금년에는 융자로 해 줬고 내년에는 보조를 해 줄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금년에는 몇 동에 융자를 얼마해서 하게 한 겁니까?

금년은 3동을...,

융자를 얼마씩이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금년도에는 3집을 했는데 호당 융자 280만원에 자부담 120만원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했는데 농가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이것이 가정용으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장소에 해서 마을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전환이 중앙으로부터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원하는 지역에 100% 보조로 2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당 6천만원 소요예산을...,

1개당 400만원 들어갑니다.

공중화장실 식으로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형입니다.냄새도 안나고 발효가 잘 이루어져서 농지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진흥청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럼 금년에 한 사람들은 280만원이 그냥 융자로 남아있고요?

본 의원이 아까 들을 때는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왜 금년에 한 사람들은 융자를 주고 내년에는 보조로 하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공중화장실도 아니고 무엇을 만든다는 겁니까? 개인집에 한다는 겁니까, 부락단위로 해 준다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들판에 가게 되면 사실 용변문제가 그냥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우스단지라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같은 데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옛날식의 화장실로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하여간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위치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400만원짜리가 수세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세식은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워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외모는 앉아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세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탱크속에서의 발효식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개인한테 보조해서 개인집에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주체를 확실히 하고 저희가 선정과정에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봐집니다.심사과정에서 관리주체가 확실히 이루어진 데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든지 관리에요.한탄강 공중화장실가지고도 관리문제 소홀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지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누구한테 책임관리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해 주셔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못해요?

저희 진흥청 시책에 의해서 공공근로도 각 실험실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본 의원이 그전에 산업경제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제 산업경제과에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참석을 못해서 못했는데 공공근로인력들이 일을 하는 것이 상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꼭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면 소장이 더 잘알다시피 산림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심으면 풀베기운동, 가꿔주기운동 등등 하고 있는데 산림과나 산업경제과에서 공공인력들을 그런데에 해서 퇴비를 어느 빈공간, 훈련장옆이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나온 사람들이 하루에 몇 km를 당신네들이 풀 베오면 이것으로 끝난다고 시킬 수 있는 것, 그래서 퇴비를 대량생산해 놓으면 그것이 거름이 안됩니까?

예, 거름은 됩니다.

그것을 다른 군에서도 안하니까 안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하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도농정국 시책으로도 퇴비 증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보면 각 읍면마다 퇴비하는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하느니 그게 뭡니까, 동네사람들 데려다 조그마하게 하나 해 놓고 금년에 퇴비한 거다라고 옛날에 짐 잘지는 사람이 한 짐이면 지고 갈만큼 해 놓고 그 동네부락에 퇴비라고 해 놨더라고요.어린애들 장난같고 정부시책이 이런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공근로인력들이 참 할 일들이 많아요.난 그 사람들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선진국에서 실업자들한테 급여주는 과정도 있으니까 실업자수당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공공근로라도 시키고 돈을 준다, 일을 해야 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정말 실효성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간부회의나 이런것 하실 때에도 군청에 들어오셔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사실 공공근로인력을 이런쪽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건의도 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서울에서 청소부들이 은행잎, 나뭇잎 이런것 전부 쓸어서 농촌에 갔다주니까 거기에서 고맙다고 하고 사용을 한다는데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땅을 살릴 수 있고 전부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꾸 비료만 주는 것보다 비료주면 땅이 죽어간다는데 그런것 보다는 퇴비를 해서 유기질농법인가 뭔가로 해서 하는 것이 땅힘도 살리고 농민들한테 힘도 덜어주고 그렇게 되면 아마 공공근로사업 나가는 사람들한테 농민들이 불만을 덜 가질 거에요.농사철 되면 전부 그리로 나가고 배추모 내려면 쩔쩔 매고, 오이모 내려면 쩔쩔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준다면 오히려 농민들도 참 고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지역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잘 살아가는 군이 되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그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기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새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유기물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전번에 산업경제과쪽 하고도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분뇨를 유기물로 쓸 수 있는 시범사업은 시작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철원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연천군 축산물분뇨처리장을 시설할 때 그것을 유기물화해서 쓰자고 외첬던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분뇨는 유기물화시켜서 쓰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축분을 유기물화해서 쓰는 사업은 시범지구로 하나도 선택 안하셨지요? 축분에 대한 시범사업지구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지부를 지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분뇨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지역이 목장이나 육계농장들이 많아서 축분을 유기물화 쓸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아주 양질의 유기물인데 이것을 앞으로 기술개발을 좀더 심도있게 하셔서 우리지역에 유기물화 지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액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액비는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목장에 축분이나 우리가 육계농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질병예방 차원에서 소속회도 지원해 주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사실 톱밥이나 왕겨를 깔어줘가면서 제2의 부습제를 혼용해서 병아리나 육계를 길러서 굉장히 양질의 유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기물화시킬 수 있는 방법, 기술지도, 앞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듣고 싶습니다.

현재 분뇨에 대해서는 사실 농가들 자율적으로 아시다시피 곳곳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시험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실 때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분뇨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농협 퇴비공장 관계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원가생산 절감차원에서 사실 활용방안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물이 우리지역 토지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원가절감이 아니라 원가를 상승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고 몇 년도 지원사업이 지난 후에 다시 유기물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농민의 손으로 직접 들어와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가 재정립을 시켜줘야 되겠다, 또 이왕 유기물 브랜드화를 하니까 분뇨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유기물도 많이 살포하고 있다, 우리지역이 이만큼 유기물화지역이 확대돼 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효과라든가 행정적인 모든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집행부쪽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기술분야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 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산업경제과쪽에서 집행부의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연천의 브랜드화가 유기물화쪽으로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교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노후관 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통합상수도 준공때부터 노후된 관로를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교체하고 있으나 아직도 누수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고, 관로매설 공정이 본 의원이 볼 때는 관로이음새나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관로매설후 다짐이 부실하여 아스콘포장이나 시멘트포장시 요철발생이 심하여 교통안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통합상수도 준공때부터 노후된 관로를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으나 누수율이 감소되지 않고, 관로매설 공사시 이음새나 다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과거 연천, 전곡, 군남, 신서 4개정수장을 운영 관리하다가 96년 10월 통합상수도 준공후 기존급수관에 배수관을 연결 사용하여 수압 차이로 인하여 수도관 파열 등으로 누수발생이 많아 누수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부터 추진중에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업무 처리규정을 숙지하여 2001년도부터 매년 누수율 5%를 감소시킬 계획으로 금년도는 수압 조절을 위한 강압변 1개소 설치와 노후관 교체를 3억 7,400만원을 투자 초성2리외 3개소에 5km를 실시하였고, 2002년도에는 예산 7억원을 투자하여 관망도 작성 및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곡읍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고, 고감도 계량기 10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또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연차적으로 노후관 26.5km를 교체하고 누수탐사장비 구입 및 강압변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본 유수율 제고대책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6년도까지 총 37억 3,300만원이 투자되어 급수관 총연장 312㎞중 노후관 93.4km가 완료되어 유수율이 2000년도에 67%에서 2007년도에는 80%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수도관로 공사시 이음새 및 다짐상태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로매설 공사시 우리사업소 직원을 최대한 고정배치 및 공사현장 해당마을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사업추진시 정밀한 시공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 매설후 다짐이 부실하여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시 요철이 심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상수도관로 매설공사는 일반토목공사와 다른 동결심소까지 터파기를 실시하여 관을 매설하여야 하는 특수사항으로 교통 소통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다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넓게 굴착하는 것은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사업의 경제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향후 상수도관로 공사시에는 공사현장의 지역적 여건과 토질, 주변지형 등을 감안하여 하천 굴재 등으로 환토 또는 교통 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대하여는 과다설계에 지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짐폭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차후 포장복구시 노면 불량으로 주민불편 및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항상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관심을 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 답변에 관로매설에 요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메우기가 아닌 환토작업으로 그런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 예산에 환토사업을 하시려면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공사구간이 짧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영하셨습니까?

그렇게 반영은 안하고 공사구간이 길다 보면 전체적으로 환토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토질이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골재로 되어 있지 않고 진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환토하는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환토사업이 아니고 부분적인 환토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관찰하셔서 다시 요철발생이 되지 않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면 말입니다, 소장님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으로 영전하셔서 백학쪽에 공사를 올해 많이 하기 때문에 322번 지방도를 다녀보셨을 텐데 그쪽에 관로사업 하면서 요철 생긴 것 현재 다니면서 보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행부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물량이 짧은 구간이 아니고 길다 보면 다짐이 일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하현상이 일어납니다.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요철의 각도가 몇 m에 한 군데씩 침하됐는데 침하부분의 위치 편차를 몇 m까지 보시는 겁니까? 우리 설계기준에 대해서요.

원칙은 당초노면하고 같아야 맞습니다.당초에 복구할 때 약간 1,2전정도 높게 쳐놔야...,

그런데 1,2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면 10전정도까지 가라앉은 지역이 1㎞면 한 20군데이상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짐하고 지반상태가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관리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손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누수율 말입니다.신설지역은 관로가 재질이 많이 좋아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설지역하고 이전에 공사지역하고 누수율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옛날 4개정수장으로 쓰던 전곡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런 부분은 옛날 간이상수도 이전 관부터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전곡지역에 대해서 누수하고 관망도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곡이나 이쪽에 내년도 관망도 하시는데 5억원정도 예산 잡으셨잖아요? 그것이 좋은 재질로 먼저 교체하고 나서 관망도를 작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5억원이라면 우리가 봐도 꽤많은 5km정도의 재시공을 하실 수 있는 사업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누수율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먼저 누수를 잡기 위해서 내년도에 관망도하고 누수 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탐사를 하고 나서는 교체사업에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관망도 탐사를 하고 나서도 그 안에 교체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연계돼서 누수현상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 예산보다 저희 생각에는 먼저 시공할 사업비를 교체사업쪽으로 집중적으로 써놓고 그러고나서 다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그러시군요.하여튼 누수율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지역에 백학쪽에도 올해 공사가 끝나는 부분에 침하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알고 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하자부분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입니다.답변에 수고가 많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특별회계쪽으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부분이에요.거기에 하수도 업무까지 이관되어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볼 때 거의다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외형적으로 봐주기가 대단히 힘들어요.그래서 공사가 전부다 완료되고 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노면에 대한 포장관계라든가 이런 것외에는 저희가 볼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소장께서도 이번에 새로 영전을 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 업무 자체가 의회 의원님들이 볼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까지 사업소의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시공을 관리하고 감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 지하에 매설되다 보니까 책임의 한계라든가 관리감독의 부실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짚으려고 해도 저희가 사실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것이 없어서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보통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대형공사외에는 감리가 없으시고 전부 직영으로 하시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공사금액에 의해서 감리를 설정하세요?

법에 감리대상 공사가 있습니다.

글쎄요, 법에 제정한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노후관 공사라든가 신설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리가 다 선임되지요?

노후관 교체같은 것은 감리를 안두고 있습니다.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데 이것이 감리문제에 있어서 건설교통과 업무라든가 사업부서의 업무때마다 매번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감리제도가 부실하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현장을 돌아보지만 감리가 감리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감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은 그렇지가 않고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체공정을 관리하고 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거에요.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거의 웬만한 공사는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부여된 권한만큼, 아까 5억원에 용역을 들여서 관망도를 작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왜냐 하면 부서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시행착오 과정도 있을 텐데, 특히나 저희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드리거나 협조를 드리는 사항들 아니면 조언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상당히 광범위한 금액을 쓰고 계십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과 소명을 가지시고 여태까지 그러셨겠지만 일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실시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기 연천하고 전곡읍에 대한 사업발주군하고 내년도 발주할 부분하고 합쳐서 통합감리를 시킬 계획입니다.직원은 하수도 업무 담당자는 한 사람 또 상수도를 보는 토목직 한 사람 이렇게 단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사가 큰 경우에는 책임감리쪽으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아직까지도 연천관내에 남아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몇 년 안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 지역이 지역내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아까 한 명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힘들어요.제가 현장에 나가봐도 공무원이 하루종일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오수관로라든가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부위라든가 아니면 관로매설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실질적으로 감리가 제 기능을 다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공정중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매설을 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감리가 안보면 대충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에 관망도가 제작된다 할지라도 몇 년 못가서 다시 파헤쳐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대단히 많다는 거지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히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매설되는 관로작업에 대해서는 좀더 특단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