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그럼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 김규선 부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내과전문의사와 약사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의 뜻을 알렸는데 퇴직을 하게 된 이유를 솔직히 말해 줄 것을 요청하셨고, 업무대행의사의 2002년도 운영체제에 있어서 일반외과에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그리고 원장이 가정의학과를 신설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퇴직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과업무대행의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고,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인력이었습니다.그 의사가 금년도 10월 15일자로 퇴직을 하였고 퇴직의사를 확정하여 밝힌 것은 금년도 8월중순경이었습니다.이후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금년도 9월 1일자로 의사협회와 연천군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를 하였고, 의사들이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그렇게 해서 유능한 의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공중보건의 신분인 내과전문의 한 사람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내과업무대행 전문의사가 퇴직을 하게 된 사유는 의약분업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의료수가가 상향조정이 되면서 개인의원의 소득이 그전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그것이 개원을 결행하게 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일반외과에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일반외과는 '96년 7월부터 업무대행의사 체제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5년이 조금 더 넘은 기간이 되겠습니다.진료수입이 '95년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 일반외과전문의가 맡아서 진료했는데 그 당시에 진료실적이 연간 5,800만원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그렇게 했을 때 업무대행체제로 진료를 바꾸고 '97년, '98년에 각각 2억 4천만원정도의 실적을 올렸고 '99년도에 3억원, 2000년도에 3억 1천만원정도로 '95년에 비해서 볼 때 거의 4,5배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수술실적도 공중보건의사 신분의 외과전문의가 근무하던 '95년도에는 연간 10건에 불과했었습니다.그랬지만 업무대행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지난 2000년도에는 일반외과의 수술이 연간 158건입니다.그래서 저희 견해는 일반외과를 업무대행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가정의학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의원님 말씀에 저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98년도 구조조정을 했을 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진료부장의 직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그래서 제가 보건소장의 역할과 더불어 진료부장의 역할까지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가정의학과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그 과목에 대한 진료공백이 크게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하지만 대신 원장실을 늘 개방하고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내과전문의가 실적이 아주 우수하고 성과급도 제일 많이 받았었는데 퇴직을 시키고 2002년도에 업무대행의사 보수를 대폭 상향하는 이유와 업무대행간호사 보수도 상향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앞에서 일부 답변을 드렸던 대로 [답변] 내과업무대행 전문의사는 개원했을 때에 취할 수 있는 소득과 지급되고 있던 업무대행비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소득의 차이때문에 사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퇴직하신 그 의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올여름 이후에 대거 개원을 하였습니다.전국적인 일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그 결과 저희 의료원에서도 기존에 업무대행비 지급수준으로는 업무대행 전문의를 특히 내과분야에 있어서 초빙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로 판단됩니다.또한 업무대행을 내과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외과도 하고 있지만 정형외과로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전문과목별로 보수 요구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고 업무대행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 돼서 업무대행비를 못박아서 얼마로 규정하는 대신에 상한선을 설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상한선을 정하고 각 과목별로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업무대행 간호사의 경우에도 입원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간호사만이 아니라 마취전문 간호사 등 간호사지만 특수분야의 전문인력인 사람을 계약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 또한 상한선의 개념으로 설정을 해서 정하고자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의료원이 공중보건의사 관리와 응급실 운영, 간호사 배치 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 이럴때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료원 운영에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아주 유능한 의사들도 많고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를 한다고 보이고, 간호사도 또한 의료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인 응급실과 병동에 경력이 많고 유능한 간호사들을 집중배치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께서 만족할만한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친절교육도 더욱 강화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조처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의사가 없어서 의사를 못만나서 오시는 경우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여기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데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러 오시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그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밝혔습니다.지금 4개월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과선생의 경우하고 약사의 경우가 비슷한데 두 분 다 단독개업을 원하게 된 것이 이유가 됩니다.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분업후에 수가체계에 변화가 오면서 개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갑니다.

예, 실제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약사는 업무대행제도가 아니고 정식 6급공무원입니다.6급공무원으로써 전국에 어느 6급공무원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약국을 개원하게 되었을 때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의사나 약사같은 분야가 기본적으로 개업이 보장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그야말로 어디에서 자기가 개원을 하는가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하는 말씀이시만 지금 내과선생도 3년7개월을 근무했습니다.그래서 금방 개원했다고 할 수 없고, 충분히 여기에서 우리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해 줬고 아주 성실하게 좋은 진료를 해 줬습니다.그렇게 했을 때에 본인이 연천군이 서울에서 멀기도 하고 아직 인구도 많지 않지만 발전할 가능성이 많고 지역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을 때 개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또 하나의 발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의료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의약분업후에 의료수가가 변화되었다든가 하는 식으로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의사들은 굉장히 많이 해마다 3천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사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 몇 년후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지금은 굉장히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업무대행비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몇 년후에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개원의 여건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유지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이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의원님, 예를 들면 의정부 성모병원이나 의정부 의료원에서 일했던 과장들이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사람들이 의정부 지역에 개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개원하는 것은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 제가 해야 될 일은 보건의료원을 발전시키는 일이고, 그런 도움을 드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픈 지적이십니다.우리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의료계 폐·파업이라고 하는 큰 파동을 겪은 후로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의료계의 특수한 사정인데 각 과목별로 어느 정도면 내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의정부에 나가도 그 과목은 그 정도의 수준을 받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한 2배정도로...,

예, 의사도 있습니다.있는데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정형외과 부분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사립기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액수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안에서는 그것이 거의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거나 하지 않고 어떤 과목일 때 올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충분히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 과목별로 적정한 수준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그런데 있습니다.그 분들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일반간호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큰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마취전문간호사의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전문의 과정으로 레지던트 밟듯이요.그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사입니다.자격증만이 아니라 그 후로 마취업무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마취전문간호사로...,

지금 저희가 한 사람 계약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분은 지금 현재의 규정은 300만원이 안됩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를 바라보고 저희가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요구수준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이 규정은 상한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의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똑같이 상한선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인들 사회에서는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지방공사의료원같은 경우에 소위 상한선의 개념이 있습니다.얼마까지 원장 재량하에 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계약한 사람은 전체 전문의가 20명 된다고 할 때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과목별로 다 다릅니다.그러한 식으로 저희가 상한선을 이용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계획은 사실 갖고 있지 못합니다.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예산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노하우라든가 이것을 하시는 전문기관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의 것을 말씀드리면 율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정력에 나쁘다는 얘기도 있고, 과연 항암기능을 하겠느냐, 과연 다이어트식품이냐 그리고 미용에 좋으냐 하는 문제들이 좋은 방향 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상당히 얘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얼마전에 간부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건강에 좋은 것으로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홍보할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10월 10일날 KBS 2TV에 '신토불이'라는 프로에서 약25분간 상당히 긴시간 방영이 됐습니다.물론 연천이 율무주산지 군이라는 내용도 나오면서 율무가 몸에 안좋을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이 완전히 불식되는, 예를 들면 항암에도 좋다 그리고 오히려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율무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홍보된 바가 있고 이외에도 저희가 KBS 1TV '6시내고향'이라든지 수차례 저희 율무소비 창출을 위한 홍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검토를 못했고요, 유통에 관한 문제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유통채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홈쇼핑 방법은 현재까지 시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수조사한 것은 아니고 농협에서 금년도에 율무를 수매하기 위해서 각 이장을 통해서 조사한 것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1,100톤에서 1,200톤 범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금년봄에 계약재배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에서는 금년 가을에 율무를 얼마에 살 것이다라는 예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가격이 ㎏당 1,500원인데 금년에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외부에서 상인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지금 알고 계시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부 상인들이 들어와서 농협에서 사고자 하는 가격보다 수시로 변동성있게 더 주면서 율무를 서로 사가려고 했는데 올해는 상인들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농협과 상인간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 농민이 유리한 입장에서 판매하던 것이 금년에는 농협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농협에서 ㎏당 1,500원씩의 전량 수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현재 수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그 동안에 한 서너차례의 명칭변경이 있었습니다.농사교도소, 농촌지도소...,

제가 알기로는 해방직후에 미국 원조사업을 받아서 시작된 것으로, 시비사업이라고 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원조가 돼서 오늘날까지 죽 이어져 왔습니다.

연도로 1962년도에 농촌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농촌지도소로 시군단위가 명명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뒤에 우리 간부들도 앉아 있습니다만 신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존폐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소신을 소장에게 물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못한 상황에서 답변드리기 때문에 다소 두서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평소 제 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어느 나라이든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같은 경우 4-5%입니다.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국민중에 농업인구가 몇 %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역군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농토라고 하는 것이 꼭 농작물을 생산하는 데에만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62년도에 농업인구가 7,8% 됐을 때도 물론 농촌지도사업은 필요했습니다.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양 위주에 보릿고개를 없애기 위한, 문맹자를 퇴치하기 위한 농업발전을 위한 지도방법이 전개됐었고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기술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방법상의 차이고 오히려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발전된 농업기술을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고, 그들에게 그런 농업기술을 보급해야 된다라고는 저는 강력히 주장하고, 지금 각 시군별로 보면 이런 것들이 공론화돼서 예를 들면 구조조정 과정에 다른 부서와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예를 들면 남양주같은 데도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으로 업무를 통합해 보자고 해서 통합했던 바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한 2년 해 보니까 역시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특성이 발견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농업기술 보급이라고 하는 농가자율선택입니다.저희는 이것을 하면 안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또 무엇을 반드시 얼마를 내야 된다는 규제, 인허가 업무를 양손에 들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농민들이 혼선을 빚는다는 겁니다.규제를 가지고 있는 손과 새로운 기술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과 양손을 가지고 하게 되면 무언가 농민들이 기술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4년도에 수입 개방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또 다른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문제를 보통 실례로 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쌀이 3만원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시장에 그대로 못나갑니다.저희가 2004년도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면 MMA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최소시장 접근방법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쌀 전체 소요량의 4%는 풀어라 하는 것이 지금 제도입니다.2004년도에 가게 되면MMA방법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관세로 할 거냐는 문제가 결정되게 됩니다.지금 학자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관세로 가야 된다라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세는 400%정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중국쌀이 3만원이라면 12만원을 관세로 매기고 3만원 원가, 물류비하면 15만원정도 되지요.그래도 우리쌀이 경쟁력이 없습니다.2004년도에 중국쌀과 경쟁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는 겁니다.양의 위주가 아니라 품질위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또 농업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농업의 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기술센터소장 입장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농민들에게 각광받는 기관이 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신기수 의원님께는 덜 와닿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간부들 또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죄송스러운 것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수치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 못드리는 농업의 특성상 문제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센터소장으로서 곤혹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철원보다 저희가 농업이 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농업이 철원보다 뒤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다만 액비탱크를 이용한 유기농법 그 다음에 쌀의 브랜드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왜 그렇게 됐느냐 설명하면 변명스러운 얘기지만 잘 아시다시피 철원은 쌀농사 주지역입니다.거기는 그것 아니면 죽는 지역이고 우리 연천은 물론 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철원보다 더 많이 발달된 축산이라든지 특작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철원보다 우리 연천의 영농이 전체적으로 뒤졌다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은 3동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금년도에는 3집을 했는데 호당 융자 280만원에 자부담 120만원 이렇게 해서 40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을 했는데 농가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또 이것이 가정용으로 쓰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장소에 해서 마을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전환이 중앙으로부터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내려져서 원하는 지역에 100% 보조로 2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당 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형입니다.냄새도 안나고 발효가 잘 이루어져서 농지에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진흥청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럼 금년에 한 사람들은 280만원이 그냥 융자로 남아있고요?

저희들 생각에는 들판에 가게 되면 사실 용변문제가 그냥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우스단지라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같은 데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옛날식의 화장실로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하여간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위치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식은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워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외모는 앉아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세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탱크속에서의 발효식입니다.

관리주체를 확실히 하고 저희가 선정과정에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봐집니다.심사과정에서 관리주체가 확실히 이루어진 데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청 시책에 의해서 공공근로도 각 실험실에 하고 있습니다.

예, 거름은 됩니다.

최근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도농정국 시책으로도 퇴비 증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신기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교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