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천 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83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 일반운영비목에 과 일반운영비 총액이 20,42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충일행사는 2,660천원,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에 10,575천원. 다음 장 입니다. 사회보장 시책에 5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 현충탑 관리원 2,706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사망자 장제비서부터 구호보호까지 24,460천원, 현충일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2,500천원, 긴급구호 양곡이6개 읍면에 6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각 10백만원씩 40백만원, 6.25참전 전우회기념사업에 15백만원. 다음은 장애인보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표지에 1백만원, 국내여비 5개 항목에 대한 참가지도 사업비로 7,004천원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단 경연대회 참석이 도 주관행사로 2,703천원.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의날 행사가 6백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2,06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지원사업비가 3개 항목에 국, 도비사업으로서 16,6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13명에 대한 7,134천원, 의료 및 구호비 장애인 수당이 144명에 따른 86,4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하계캠프, 체육대회, 유적지답사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셨던 목표 2억 중 금년도 1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1억만 확보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책정에 따른 재산 및 소득조사를 위해서 2,820천원 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248백만원, 지역봉사사업으로서 3,863천원, 이에 관련된 실비지원이 10명에 2,161천원.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6가구에 대한 18백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53,93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서 2,979,936천원,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지원외 3개 사업에 1,500천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1개소에 3천만원, 시설비에 관련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련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비 다 합해서 1,320,156천원 입니다. 감리비는 25백만원 시설비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4,591천원, 의료급여에서 338,641천원, 의료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92천원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간판제작비가 2개소에 3백만원, 국내여비로 4,230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영모 장려금이 있습니다. 화장과 납골에 관련된 권장사업으로서 35백만원 입니다. 다음 장은 학생에 대한 지원금과 급식소 운영, 급식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학생지원은 33,963천원, 급식소 4개소 운영은 28,775천원, 설치 관련금은 45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가 10백만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3,200천원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개선 프로그램운영 강사비가 7,560천원, 어버이날행사, 노인의날 행사 합해서 3,530천원, 국내여비는 불우노인 보호의뢰를 위해서 1,410천원, 실비보상으로 노인기예대회 참석에 대한 보상으로 3,180천원, 어버이날행사 2,500천원, 노인의날행사 참석자 보상에 10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800천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1,600천원,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이 10백만원, 제2회 군수배 노인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에 관련된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1,305,438천원 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된 노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모범노인을 한 분 선발해서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1,5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외 6건에 대해서 339,962천원 이거는 199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세세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 신축은 1,514,886천원, 감리비가 31백만원, 실시부대비가 6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의 집 운영지원 외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5개 항목에 지원되는 금액은 165,100천원 입니다. 201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이 10동으로 15억이 책정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 중에 2000년 1억, 2001년 1억, 금년도까지 2억이 확보됐고 내년도 1억, 2004년까지 하면 5억이 확보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확보를 해 주셨고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관리가 5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3건에 7,685천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에 800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구료비 2,700천원, 기, 미아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료비가 500천원, 민간보육시설지원이 91,630천원, 어린이날 행사에 관련된 이벤트행사에 4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위탁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8,360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련된 보조금 총액이 1,131,517천원 입니다. 세세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은 7,300천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총액이 14,975천원, 행사지원비중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100천원,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 차량임대 2백만원, 국내여비는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관련된 예산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4,653천원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화통일축제 때 외빈초청여비가 4,770천원,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대회 및 19건으로 총액이 63,751천원 입니다. 세세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가 6백만원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10,853천원으로 5개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련된 1백만원, 여성회관건립 시설비가 1,097,390천원, 여성회관건립에 대한 부대비 2,610천원, 푸드뱅크장비지원사업으로서 16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9,600천원으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평화통일여성축제 3천만원 이것은 무대와 스크린장비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목표 3억에 2000년도 1억, 금년도 1억, 내년도 1억만 확보해 주시면 목표가 다 차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운영비로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9,539천원, 행사시설비보상금 5,194천원,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보호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2백만원 다음장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에 2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청소년에 관련된 3개 사업으로서 38,200천원, 시설비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에 관련된 토목기초공사에 대한 1,559,750천원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 140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3개 사업으로서 32,4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 특성화실에 하드보완관과 엠비어스 마이크가 오래됐기 때문에 불량해서 합한금액이 3,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이 13,770천원, 제3회 여성지도자순회교육에 30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3,150천원, 새마을지도자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1,410천원 이에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개 사업으로 12,660천원. 다음 장입니다. 장기근속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시상이 700천원,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시상 350천원, 새마을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지회, 협의회, 부녀회 50,400천원 하단에는 장학금과 학자금으로 14명에 대한 10,104천원 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우리과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렸고 특별회계가 49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493쪽입니다. 세입관계는 먼저 세무과장께서 일반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과 이에 관련된 인건비, 대불금, 환불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 사항이 되겠고 이에 관련된 시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95쪽은 이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관련된 수용비 1,200천원, 대불금 2,900명에 대한 12,500천원, 환급금 6,250천원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496페이지 이에 따른 실태조사비 4,200천원, 인건비 한사람 보조비에 대한 8,217천원 하단부에는 이자 및 부당이득금 8,452천원 다음은 저소득지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수입내역에는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300천원, 민간융자 및 회수이자수입 년 5%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회수 수입 164백만원 내용은 그 밑에 나열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수입으로서 과년도수입에 관련된 이자수입 10,374천원, 연체이자수입 63,050천원, 과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0가구에 대한 232,850천원 50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계속 이어지면서 융자금 징수독려에 관련된 여비를 2,400천원, 융자금관리프로그램 2,772천원, 민간융자금 에 관련된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서 332백만원, 주민생활안정자금 136,121천원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일반적인 세출과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분야 18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현충일 행사지원비가 2,660천원하고 그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500천원하고 한행사에 6,160천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183쪽에 나오는 현충일행사는 제사상하고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660천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장은 현충일행사에 참가하신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2,500천원

아니 제사상에 2,660천원이 들어가요.

작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보시면.

알았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새로 신설된 사항이거든요. 전년도 예산들이 두 개다 재료란 말이예요.

매년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길용 행사지원비는 금년에 과목이 신설돼서 기존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행사지원비는 목이 생기면서 별도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재료는 전년도에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돼서 운영 한 겁니다.

지강열 위원 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하는 거 있죠. 새로 건립 하는 거예요, 계속비가 나온 거예요.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만 화지리 종합문화복지센타

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의 추가비용 이라구요.

금년에 부지 조성 한데 복토하고 주변에 돌 쌓기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설계공고도 끝나고 했으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004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50억 지원해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지난번에 실장님 말씀은 20억 정도를 지원하는걸 확정 못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실지 국도비지원 가능자금이 얼마나 돼요.

(청취불능) 현재까지 예산확보에 관련된 문제점은 아직 발견이 안 된 걸로.

자료를 하나 뽑아 줘요. 총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 올해 들어갈 금액 자료가 그거 나온 거예요.

요거는 95억에 대한 사업비를 쭉 연결하는 내역을 사업비별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까지 쓴 사업은 자료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준거 아니 예요.

처음 입니다.

그건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 거 아니 예요. 재향군인회에 각종 미망인회 등이 다 속해 있는데 6.25참전 조직은 되었다 하더라도 재향군인회 속에 포함 되어 있는 거 아니 예요.

199쪽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 하는거 있죠. 국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 국도비를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 군비를 지원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군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돈을 추정을 해서 올려서 국도비를 배정 받는거냐 아니면 국도비를 이렇게 내려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정하는 거냐.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군의 특수시책을 위해서 계수를 올리면 국도비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구요. 또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국도비를 내려 주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펴 나가라는 것도 있고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산출해서 도에다 올려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숫자보다 더 늘어날 수 가 있다 이거지.

국비보조사업은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위임사업입니다.

우리가 102명인데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 주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요만큼 국도비를 내려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잡는 거냐 그게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거냐. 그러니까 실지 군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게 되면은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3개소가 운영되는데요. 신철원복지회관은 갈말 지역 분들이 참여하는데 적십자 봉사대에서 지원하고 동송복지회관에서는 철원, 동송 주민들이 오고, 근남은 중앙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의 노인들이 장날 오셨다가 오시기도 하는데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 군비라도 더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겠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니까 해주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나 물어 본 거예요.

지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여성평화통일기원제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하시죠.

장진혁 입니다. 194페이지까지죠. 여기 194페이지에 보면 급식소 운영하고 급식소 설치가 있는데 물론 학생들 중식 지원 하는 거는 어려운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급식소 운영 하는 건 교육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급식소 운영은 저소득아동에게 지원 되는 거죠.

아니요. 급식소 운영 4개소로 신철원초등학교 외 세곳에 노후급식 기구교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릇종류나 이런 거 교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체입니다. 초창기에 급식소운영에 관련된 각종 식기류를 다 지원해 줬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니까 교환할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 밑에 급식소설치는 용정초등학교 1개소 증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급식소 설치도 그렇고 급식소 운영 같은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이 어느정도 선데서 부족하면은 군에서 충당을 해 준다 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거 할런지는 몰라도 사실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 잖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의 보조금항목에 들어있으면서 이게 저소득아동에 관련된 부분과

학생들 중식 지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이의제기를 안 하겠어요. 운영 하는 거까지도 이렇게 지원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학생중식지원 286명 명단하고 2002년도 명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올해 2001년도 명단 또 아까 65명 명단 2001년도, 2002년도 예상 그다음에 무료급식사업 102명 각 명단을 읍면 별로 학교별로 상세하게 해 가지고 예산결산 끝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4쪽부터.

잠깐 있습니다. 199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152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 짓는데 부지사는데 의회 의결을 안받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해 드렸고 사석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만은 아직 매입하는 문제 이 문제 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사전에 답사를 해서 적지여부를 판단하고 관계 실무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직 의회는 오늘 예산 심의 때 말씀이 나오시는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수 도 있는데 예산심의 끝나고 잠시 정회 하셨을 때 한부씩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정부차원에서는 시군구에 1개소씩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는데 강원도는 4개 시만 되어있습니다. 우리군도 국도비를 받아서 1차 신축할 계획으로 적지 선정 중에 부지는 지금 현재 판단한 자료는 있습니다.

(청취불능)

약간의 치매, 독거노인

양로원 아니 예요.

양로원이죠. 전문 양로원이죠.

치료만 받고 가는 거냐 아니면 양로원 성격으로 양로원 원장이 있어서 치매 이런걸 다 관리 하는 거냐.

원장도 있고 거기에 보호자들도 입소가 돼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서 중증, 경증, 정신치매, 다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매입비가 1,552백만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 계속사업으로 한 15억이 소요 될 거로 판단됩니다. 국비가 770백만원, 도비가 380백만원, 군비가 380백만원으로서 토지매입에 관한 것은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한 2억 정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강원도로부터 가내시를 받은 계획으로서 이미 국도비는 받은 상태입니다. 정원은 80명이고 운영관리에 관한 적정인원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으로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정지 사전답사를 해서 적지라고 판단되면은 의회에 보고 드리고 매입을 해서 계속 사후관리나 기대효과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원에 65세 노인을 위한 중증, 경증, 기타노인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 사업으로 다른 시군 보다 앞서가는 노인정책이 필요한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거는 공무원이나 의료진이 또는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구조 조정 등 여러 가지로 그런 인연을 충당시킬 수 없는 상태고 사회복지시설 단체나 이런데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보면 김화천주교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얘기만 듣고 구체적인 무엇이 추진된 후에 이것이 만약에 사회단체 이런데서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무리가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 노인들 치매든 어떤 거동불편노인들 치료, 요양기관이 필요한데 지금 거꾸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산 세워 드리고 나중에 추진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사전 답사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굳혀진 다음에 예산과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가 있으면 편안하게 이어져 간다 이거예요. 하여튼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지 만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부지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맡아서 할 단체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회복지법인 등록된 단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10동을 짓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10동하면 몇동 남습니까, 철원군에.

꼭 몇 동이라고 보다는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누수되고 하면은 자꾸 희망들 하시는데요. 지금도 가 보면은 마을이 새로 신설된 마을은 당연히 지어줘야 되겠지만 기존 마을회관은 있습니다. 노후화 되고.

여기 10개 소가 다 노후된 곳입니까.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신청받은 리수가 10개 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매년 지어주다 보니까 쓸 수 가 있는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싶어서 신청하는 마을도 엄청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철원군에 107개 리에 다 지어줘야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앞전에 교육청 예산도 왜 말씀을 드렸는지 알아요. 급식소 운영하는데 학교마다 급식소 다 있습니다. 그 기구 3군데 사주면 다른 학교에서 안 사 달라고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도 6.25참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보장이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성단체나 무슨 단체나 세부적으로 활동하면서 군에서 활동비 다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양반들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형평에 어긋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나눠 먹기 식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이 돼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지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단체를 하나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하니까 우리의원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차라리 이렇게 한다면은 마을회관도 여태 안진 것들 한꺼번에 다 지어줘요. 그러면 말 안 듣고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필요한데 작년에 마을회관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10개가 또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107개 마을에서 80여%가 신축건물이 들어섰고 요번에 10동이 또 내년에 신축되면은 90%선은 상회하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가 보면은 협소하고 폐쇄만 됐다 뿐이지 그대로 이용할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마을이 번듯하게 지어지니까 우리도 협소하니까 노후화됐으니까 짓자라고 희망들 많이 하셔서 마을 또는 의원님들께서 신청한 부분이 한 10동으로 판단되고 현지답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고 마을 선정은 현지답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의회에서 마을회관 10동은 현지답사를 하고 이렇게 선가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 대상지는 예결 위 기관 내에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4쪽부터 214쪽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로 인해서 저 앞에서부터 맨 뒤에 까지 풀어서 써 놨는데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 목별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김길용 총 36,770천원 입니다.

제가 체크를 해 줄 테니까 골라서 합산을 한번 해 보세요. 204쪽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 차량임대 2백만원 그 다음에 205쪽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 4,770천원, 206쪽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 급식 10백만원, 209쪽 여기는 평화통일기원 다례제 같이 들어 갔더라구요. 이번에 같이 썼더라구요. 2백만원 그 다음에 2회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 20백만원, 어차피 그거 하면서 돈 모자라면 땡겨 쓸 거 같으니까 여성단체에 있는 12백만원, 2회 평화통일여성축제 3천만원 이렇게 하니까 대충 71,770천원이 나와요.

말씀도중에 여성단체운영은 평화통일하고는 별개로 구분된 게 사무실 운영비하고 간사 인건비가 포함 된 거구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안 들어도 알 구요. 어떻든 이렇게 풀어서 여기 저가 해 놓은 것은 자 시설부대비에 써놓고 여비에 갖다 놓고 의원들 다 압니다, 이렇게 해 놔도. 이렇게 풀어 써 놓아도 의원들 다 알아요.

이건 전자에 말씀한대로 사업의 성격, 목별로 구분해서 산출기초내역을 뽑으니까.

전번에 감사할 때 2천 만원 들어갔고 훌륭하게 했다고 자랑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건 뭡니까?

여성단체 전국대회 하는 거는 좋은데요. 행사를 한꺼번에 크게 크게 할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금년에 했으니까 조금씩 점차로 커서 이것이 정확화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한번 크게해서 표현 할려고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국 여성단체도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초청해다 차를 태워서 하는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하여간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는 틀림 없지 만은 서서히 커가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당장에 가서 2박3일이니 멀티비젼이니 하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의원들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같은 평화통일기원인데 민주평통에서 약한 5, 6백만원 들여서 800명에서 1,200명까지 해서 진짜 군민차원으로 남, 여, 노, 소, 어린이까지 해서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는 이런 행사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돈만 들여가지고 밖에 사람 끌어들여서 뭐 주고 뭐 주고 다 줄 것 같으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죠. 자체적으로 하시라 이거죠.

208쪽에 푸드뱅크 장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음식을 어디로 날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명철씨라고 통일교 목사님께서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셨는데 저소득가정이나 노인있는 가정에 가서 음식점에서 남는거, 빵집에서 남는거, 학교 급식소에서 남는걸 가지고 이분이 자기차로 봉사위원 3분을 모시고 순회하면서 공급한 실적이 있어서 군민의날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만은 이분에게 차량을 하나 지원해 줘서 그분 스스로 푸드뱅크 사업하는데 도와줘야 될게 아니냐.

좋은 사업인데 독거노인이나 저거 하는 사람들 전부다 음식배달을 이분이 이걸로 해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배달을 이걸로 하는데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해 주냐 이거죠.

대상이 넓죠. 저소득가정이나 노인들 있는데 경로당 폭이 넓은데 어느 한쪽만 계속 공급 하는게 아니라 그 날 양에 따라서 순회하면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대상이 넓어도 좋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독거노인들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그렇죠. 조금 전에 마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서 63명분도 나가고 여타에도 공급해 주고.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은 요번에는 그게 없는거 같은데 작년예산만 해도 독거노인 음식배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따로 있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가지고 그런 사람들 운영해 주는게 좋을거 같아서.

폭을 넓혀서 운영의 효과를 노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한대 나갔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1쪽부터 496쪽까지

잠깐만요. 하나 있습니다. 211쪽이 다른 거죠. 종합복지회관 부대비까지 해서 1,325백만원 이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 하신 거 하고 별개입니다.

이거 사업진척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와서는 12월4일날 업무 보고 때 보고 드렸어요.

장소를 못 들은 거 같아요.

(청취불능)

(청취불능)

부군수님, 정연규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결위 기간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신중히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철원군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 밝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491쪽부터 4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97쪽부터 502쪽까지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사 민간위탁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62백만원 이 돈이 지출되는 용도가 뭔 지 말씀해 주세요.

지출내역은 거기에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먹이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 차량에 따른 유지비, 의약품 및 치료기구 구입비,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보험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거는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농촌지도소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체 먹이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먹이를 사용할 수 도 있잖아요. 여기 10백만원이 또 서있어.

이건 도비보조로 천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3백만원, 군비 7백만원을 포함해서 천만원으로 작년도부터 사고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벼, 옥수수를 구입해서 양지리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우리군에서 야생조수 먹이 자체생산 하는 거 있죠.

(청취불능)

사용하고.

(청취불능)

농협에 매각 했다 구요. 매각 하는 건 예산에 편성 되는 거예요.

세입에 넣었어요.

매각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보면 조수같은 거 먹이 주는걸 새로 구입하지 않고 그걸로 활용할 수 도 있잖아요.

다 매각 한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동관 옥수수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예산은 여기에 없는 거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심각한거로 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도비가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은 군비라도 이런 건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동관 입니다. 장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간담회식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안을 해야 되겠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조금 제도화도 안된 부분도 있지 만은 예산상 편성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예산책정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피해농가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기구나 이런 거는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 금년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야생조수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노인들 입장하고 그리고 또 야생조수를 먹이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상반 되는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강구해서 농민들이 피해 본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게 예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당부서에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받침이 안되니까 예산요구를 안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상의 뒷받침 전에 우리가 산돼지하고 오리 이런게 지역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220쪽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정화조 일제조사 인부임이 있단 말이죠. 지금 정화조 하게 되면 가정집이나 뭐 다 포함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철원군에는 컴퓨터에 각 개인이 전부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해당되는 사람이 업소든, 개인이든 통지를 보내죠.

그렇습니다.

통보를 보내 놓고 정화를 했다는 영수증을 군에서 받아요.

확인을 하는데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실제 컴퓨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108명에 5일간 했을 적에는 철원군에 18,000가구 쳤을 때는 예산을 아까 컴퓨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람은 안 할 거구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사를 하든지 할텐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 가냐 이거죠.

이 사항은 어떤 신고에 의한 정화조는 저희가 전산처리를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수선이라든지 주택을 개보수를 하는데 신고치 않고 임의대로 하는 그런 정화조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조사를 해서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시도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정화조를 1년 이상 2년 안치어도 통지를 받지 않는 모양이야. 그것이 철저하게 잘 처리가 돼야 하수도니 뭐니 막히지도 않고 또는 원활한 정화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렵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226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인원이 결원이 됐을 때 인원을 재보충하기 위해서 1주일이나 10일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한 보름이상 인원이 결원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봉급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급방법은 아직 운영계획서가 안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약에 대한 사항을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정산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투명하게 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공포를 하고 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령 병가라든지, 사고에 의해서 출근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봉급이 나가야 되겠지 만은 어떤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게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사업과에서 똑부러지게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답변이 부족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사업비중에서 봉급은 다른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할 때는 반납 하는게 반듯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가 있는 청소원들 한테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급 분을 섞지 않도록 봉급 분은 분명히 남아야 반남할 돈이라고 해야 불이익을 주면서 채용을 안 한다든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해서 40명이 일할걸 25명 가지고 끌고 나가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는 그거는 꼭 차단하겠습니다.

두번째 염려가 되는게 시간외수당하고 주휴수당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봉급 속에 넣어서 실제적으로 주휴나 시간외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전에 군에 있을 때는 조금하던 많이 하든 100%를 다 내주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일을 안 하니까 이거는 여기에 명시가 돼서 나가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위탁회사 운영비로 넘어갈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도 좀 챙겨 주세요. 초기 사업계획서하고 협약서 그 다음에 지금정도 사업계획서도 업자 선정 할 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구요. 운영계획서를 15일 오늘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그 다음에 협약서를 내일이라도 빠른 시간 내 되면은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아직까지 협약은 안 하셨죠.

계약은 체결이 안 된 상태 입니다.

금년간에 빨리 해야 될 거니까. 예산결산 이전에 해야 될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정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구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보고 검토를 해서 협약에 대한 관계되는 사항을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정도는 예산결산 전에는 협약서가 나와서 이대로 가겠다라고 담당부서는 의회에다 보고를 해줘야 예산을 확정 짖는다 이겁니다.

오늘 접수가 됐으니까 바로 작업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이게 전체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다구. 과장님 잘 모르시지만 실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당초부터 얘기됐던 사항이 계약협약서 하는 것도 그 밑에 과장있던 사람을 계약자로 만들어 놓고 먼저 있던 사람을 감사로 집어넣고 해서 자체운영을 하게 이게 뭐예요. 당초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투명성있게 입찰을 하든지 해서 문제점을 지금 문제점 나온게 노임관계인데 그렇다 면은 그러한 문제를 의회와 협의돼서 나가야 된다구. 다 해 놓고 나서 예산만 하라는 얘기인데 예산도 내용이 확실하게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단 말이거든. 반복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군에서 감시, 감독을 군에서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를 하면은 운영비가 적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 문제는 별도로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인건비에서는 그렇게 써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예요.

3년 동안 청소업무를 대행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많았는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도 부터는 청소업무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만들어 주면 거기서는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거기로 집행 하는 거 아니유.

저희가 봉급기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과 사무직에 대한 보수를 얼마를 줄거냐.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얼마가 가야 된다는게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화원 위탁장비와 미화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구. 항상 거기서 물고 들어 오는게 뭐냐 하면은 사무실요원, 직원까지 물고 들어 온다구. 냉정히 판단 하자구. 사무실 직원까지 끌고 들어와서 미화원 인원에다 포함 시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또 줬어.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화원들을 운영하는 여직원들의 봉급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미화원 관계만 정산해서 군에서 위탁한 인원이니까 주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인 인원은 별도로다 세워 줄 필요성이 있는 거지 미화원을 거기다 충당시키고 뒤죽박죽하니까 회계상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구.

지난번에는 관리인 인건비를 안주면서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인 인건비도 정식으로 인정해 주고 청소원들은 우리가 계획이거든요. 지금있는 사람대로 예산을 주되 20년이고 15년 된 사람이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봉급이 낮습니다. 그러면 또 남는 다구요. 그래서 봉급부분 추경액은 남으면은 반납하던지 회수하든지 다음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준다든지 그거는 주관과에서 할거고 남아도 자기네가 못쓴다고 해야 청소원한테 돌아간다. 그건 하고 관리인 인건비를 별도로 인정해 주는 거로 갑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 가자 구요.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 미화원과 운전원 40명 그것만 가지고 얘기가 됐었고 여타에 일어나는 사항은 당초에 계약 할 때에 거기에 부수입 오리도 키우고 재활용품 팔아서 충당시켜서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도를 해 나가다가 그것이 도저히 하다가 적자나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비, 인건비까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한 거 까지 미화원 노임을 충당시켜 주면서 끌어 왔다 이거예요. 끌어 왔는데 지금 재계약 과정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적절할 수 도 있고 이득을 볼 수 도 있는 거지 항상 이득만 가지고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재계약 했을 때는 분명하게 입찰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협약을 두리뭉실하게 다시 재계약한 것이 그 사람들이 도로 다 맡아서 운영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번 예산서에 거기에 사무원까지 예산 속에 다 넣었단 말이예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께요.

잠깐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시간 반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끌었던 부분이고 일단 설명은 간단히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이게 보세요. 대행업에 여태까지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부분이 청소원하고 청소기사들이 군청에 남아있는 처리원들보다 당초에 내보낼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행업자는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그대로 그 쪽에서는 그 쪽대로 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중점적으로 의원님들이 시달리시고 우리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을 보강해서 문제는 청소원들이 불이익을 군청에 있는 사람들보다 안받도록 일단은 내보냈으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대행업자인데 당초부터 공무원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장치를 우리가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못한 거는 집행부에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인정을 하고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거를 거울삼아서 그건 막고 그 다음에 저번에 문제 된 게 거기 관리인을 사실상 없었던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청소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관리를 누가 그냥 봉사하겠습니까. 관리인 인건비를 당연히 봐 줘야 될거를 안 봐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관리인 인건비를 봐 줄테니 이쪽에 청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논도 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재활용품도 많이 하고 다른 사업도 하면서 해서 처우개선도 잘 해주고 노사관계도 잘하는 대행업자를 우리가 접수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 하시는게 또 집행부하고 못 믿겠다.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은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거를 집행부에 안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특위기간에 우리 집행부는 쓰레기 대행업을 저쪽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해서 공고했고 해서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부족한 점이나 의문 나시는 거 있으면 거기서 서로 협의를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예결위기간동안에 민간위탁비 누수대책을 제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민간위탁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417쪽부터 47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기채를 4,447백만원을 요번에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기채승인부터 먼저 받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관계는 우리가 총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기채 간주처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채무가 33,363백만원이 남아있는데 거기다 요번에 37,810백만원이 채무가 됐는데 여기에다 이자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죠. 우리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3분의1이 기채로 넘어가면은 군의 재정이 건전재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번 예산결산에서 기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일반예산에서 줄여서 전 출금으로 넘어갈 수 있게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연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게 총예산에 편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한분야 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부채를 늘리지 말고 줄여 가야 되는게 현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나 이번 임기 내에 의원들에 주민들의 바램이거든요. 부채를 늘리지 말고 줄여 달라는 건 기본적인 건데 이건 지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채무를 진 건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일단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게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가뭄, 수해복구비 군비부담분을 부득히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일부를 군비로 부담할 때 기채를 하는 것과 그 다음이 바로 상수도문제입니다. 먹는물 문제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목소리로 10여년 동안 읍면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광역상수도 우리 시군에 전체적인 주민들의 대다수가 먹는 종합상수도문제는 시군비부담으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 상수도가 벌써 다 되고 먹는 물은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는 벌써 관선군수 때 상수도가 돼서 미리 크게 도시가 형성돼 있고 했기 때문에 지금 큰 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우물을 쓰다가 간이상수도로 가서 이제 종합상수도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군 만에 특별히 상수도에 대한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집행부에서도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근남면 상수도를 우리가 두 개 상수도로 본의 아니게 갈라 놓은 것도 읍면 상수도만은 일부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화 쪽 상수도를 부득히 근남면 상수도 일부 떼어 온 식으로 실지는 와서 지적사항입니다. 와 보니까 하나인데 근남상수도도 따로 있고 김화상수도도 따로 있느냐 하면은 할말이 없습니다. 일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근남상수도를 한 바 있듯이 국비지원을 해야 된다는게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되고있지 않습니다만 아직도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100% 군비입니다. 군비와 플러스 지방채인데 지방채도 다 군비입니다. 국가에서 물어 주는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부담을 하면서 금년에 국회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광역상수도만은 접경지역지원법 종합개발계획 수립 전에라도 특별회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이용삼 국회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따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걸 좀 줄일 수 없느냐. 저희도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만은 너무나 할 일은 많습니다. 과연 부채를 갚으면서 할지 말아야 될 사업이 있는지는 의원님들이 살펴 봐 주시고 또 서로 혐의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예산에 올라오지도 못한 사업들이 시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헤아려 주시고 일단은 심의하시면서 나중에 마지막에서 삭감분이 생긴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으실 때 채무문제도 나중에 같이 한번 걱정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맨 끝 쪽에 토성지구 농지개량사업 11억이 계상됐는데요. 여기보다 토질이 나쁘고 자갈이 많은 지역이 많거든요. 한지역의 한 마을 앞에 이렇게 개량사업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은 10년, 15년 걸려야 돌아올까, 말까 하는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면은 전액 100% 토성지구 논에다가 객토사업을 해 주는 걸로 설명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게 군비 50대 자부담 50을 하든지 군부 80대 자부담 20을 하든지 수용농가한테 이걸 받아서 시행함이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 말씀하고 제 의견은 일치합니다 만은 저희 군이 어제도 도에 가서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쌀에 승부를 걸어야하는 뜻에서 저희가 매년 10억 내지 15억을 걸어서 점차적으로 이게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송이나 철원은 토양이 대부분 양호하기 때문에 실지 갈말에서 김화권쪽으로 그거를 청양리지구라든지 와수리지역이라든지 근남 풍암리지역을 점차 시도할 겁니다. 저희가 미질에 승부를 안 걸면 안되기 때문에 사실 농가 자부담한다는게 어렵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할 때 저희 철원군만 60,000원 선이 다 넘었습니다. 타시군은 50,000원합니다. 그래서 2,000원 올려 달라 3,000원 올려 달라고 그래서 군과 농협간에 분쟁이 돼서 아우성인데 저희 철원군에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한 탓으로 토질자체를 바꾸면 안됩니다. 그래서 토성리는 왜 바꾸어야 하면은 경지정리 할 때 객토를 안 했어요. 주민들이 토양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실지 올 한해를 보니까 물을 대면은 물이 젖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데 묶어서 그게 50㏊인데 거기를 일괄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와수리, 근남면 풍암지구나 나쁜 지역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갈리지역만 경지정리 들어간다면 경지정리는 ㏊당 먼저도 그랬지만 44,400천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반만 투자해도 우리가 객토를 집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50㏊면은 두군데로 분산을 하셔야지 한군데로 몰고 가면.

그 지역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한 그룹 이예요. A라는 지역은 빼고 B지구만 할 수 없어서 똑같이 고려를 해서 처음 시책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그거는 먼저도 지강열 위원님이 경지정리 해 달라는 지구 도창리라든지 그거는 제가 철저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239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8천만원 입니까, 800백만원 입니까?

이게 8억입니다. 국비 4억, 도비 2억,

국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친환경농업사업에 김화 학사리가 10억에 당첨됐던 것입니다.

물론 환경농업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화 선농단지에 최승호 외 회원수가 13명이예요. 13명인데 그 사람들이 잘해서 국비까지 따 온 건 좋은데 군비가 2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장 위원님 잠깐만요. 14명 그 사업 계획서는 도에서 친 환경 농업 우수마을 해 가지고 1억을 상사업비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건 김화에 선농단지도 있지만 우리군에서 양지리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마을인데 거기에 아직까지 지원 되는 거 하고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물론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다 타당하다고 인정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기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친환경쪽으로 했을 때 국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면은 자부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보조로 가는 건지

그 자료가 아니라니까요.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자부담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해서 학사3리 최승호 외 49명이 지금 된 겁니다. 금년도 정 위원님 계시지만 학사리에 1개 단지로 해서 농림부에 직접 사업계획을 올려서 도를 경유해서 처음 시도 하는게 1,005백만원 입니다. 거기에 자부담 까지 포함돼서 자부담 20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뺀 국도비, 군비 해서 8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철원군이 처음하는 사업이고 앞으로 미질도 더 올리기 위해서 후년부터는 이런 사업도 없어질 거 같아요. 넓으신 아량으로.

물론 국비하고 도비를 저거 하니까 큰 저거지 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에 저거 한게 아니라 친 환경 농업을 기존에 하는데도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하는 친 환경 마을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할 때 농정과장님은 거기도 해 주셔야죠.

해줘야죠.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을 할려고 액비탱크를 늘려서 철원군에 보급을 하고 이거는 전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거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생산물을 포장재나 이런거를 지원해 주는게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좋습니다. 해 주고 특혜라는 말을 들을거 같은데 지금 이거를 보면 다음에 축산산림과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부군수님 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142호가 TMR배합사료 공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군청에다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융자, 자부담 해 가지고 3억을 기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런걸 봤을 때 전체 양축가들이 필요로 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낸 사업비를 실과소에다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는 예산을 빼고 그냥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여기에 지방비부담이라고 해서 부담해 주고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장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를 각 위원님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사업 신청으로 해서 1,005백만원 올렸는데 거기는 항목별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까 농지개량사업하다가 양해를 드렸는데 11억을 갖다가 전에 본 위원이 이런얘기를 안 했으면 모릅니다. 전에 의원되면서부터 지속적인 예산을 세워서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쌀 미질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객토사업이 들어가야 된다. 경지정리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올해 11억 사업이 올라왔는데 마을에 토성지구에 50㏊ 거기 농사 짓는게 토성마을하고 지경리마을 좀 하고 일부 청양리 조금 있거든요. 하여튼 그 쪽에 논이 나빠서 해 준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이의를 갖지 않고 일단 1, 2억이 아니고 11억을 한군데 집중적으로 한다는게 그게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따지면은 300평에 ㏊당 22백만원이고 r당 2,2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객토로 봐서는 많은 양입니다. 이걸 좀 더 지역을 확대해서 골고루 수익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예산 인 거 같습니다. 토성리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 의양은 객토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객토량을 줄여서라도 면적은 더 늘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객토 한차에 보통 4, 5만원 하잖아요. 4, 5만원이니까 300평당 한 10차 내지 15차만 들어가도 거의 충분하거든요. 가격 면으로 본 다면은. 꼭 제목을 갖다가 토성지구농지개량사업이라고 붙이지 말고 이름을 따로 붙여서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 100% 군에서 지원한다. 토성리 50㏊가 지금 11억 예산요구를 하는데 우리 김화지역, 자등, 근남쪽이 바닥 조금만 파면 다 돌밭이란 말이죠. 그 면적을 앞으로 다 해 달라고 주민들은 요구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막대한 몇 백억의 예산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 만요. 의원님들은 각 지구별로 자기지역에 토양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지역이 제일 낙후됐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철원군의 행정은 못합니다. 사실 어느 의원님들은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철원군의 행정이 어느 한 사람에 편중해서 가는게 아니고 우리 특수시책을 이렇게 해줘 가지고 토양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줄여서 면적을 50㏊를 70㏊로 늘리라든지 이런 거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지구를 여기조금, 저기조금은 안 하는것 만도 못하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원님들이 하신다 면은 금년에 10억 해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줄여서 20억을 해라. 그래서 와수리지역도 하고 풍암리지역도 해라 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100% 지원을 해서 객토를 해준다는 것은 전 원치를 않아요. 일단은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농가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야지 100% 다 해준다. 물론 당장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구. 항상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해 달라구. 하여튼 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좀 더 깊게 생각을 가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