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정천 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83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 일반운영비목에 과 일반운영비 총액이 20,42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충일행사는 2,660천원,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에 10,575천원. 다음 장 입니다. 사회보장 시책에 5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 현충탑 관리원 2,706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사망자 장제비서부터 구호보호까지 24,460천원, 현충일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2,500천원, 긴급구호 양곡이6개 읍면에 6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각 10백만원씩 40백만원, 6.25참전 전우회기념사업에 15백만원. 다음은 장애인보호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표지에 1백만원, 국내여비 5개 항목에 대한 참가지도 사업비로 7,004천원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단 경연대회 참석이 도 주관행사로 2,703천원. 다음 장입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의날 행사가 6백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2,06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지원사업비가 3개 항목에 국, 도비사업으로서 16,6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13명에 대한 7,134천원, 의료 및 구호비 장애인 수당이 144명에 따른 86,4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하계캠프, 체육대회, 유적지답사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셨던 목표 2억 중 금년도 1억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1억만 확보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책정에 따른 재산 및 소득조사를 위해서 2,820천원 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248백만원, 지역봉사사업으로서 3,863천원, 이에 관련된 실비지원이 10명에 2,161천원.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6가구에 대한 18백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53,938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서 2,979,936천원, 민간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자영사회복지시설 난방비지원외 3개 사업에 1,500천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1개소에 3천만원, 시설비에 관련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련된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설비 다 합해서 1,320,156천원 입니다. 감리비는 25백만원 시설비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4,591천원, 의료급여에서 338,641천원, 의료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92천원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간판제작비가 2개소에 3백만원, 국내여비로 4,230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영모 장려금이 있습니다. 화장과 납골에 관련된 권장사업으로서 35백만원 입니다. 다음 장은 학생에 대한 지원금과 급식소 운영, 급식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학생지원은 33,963천원, 급식소 4개소 운영은 28,775천원, 설치 관련금은 45백만원,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가 10백만원,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3,200천원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개선 프로그램운영 강사비가 7,560천원, 어버이날행사, 노인의날 행사 합해서 3,530천원, 국내여비는 불우노인 보호의뢰를 위해서 1,410천원, 실비보상으로 노인기예대회 참석에 대한 보상으로 3,180천원, 어버이날행사 2,500천원, 노인의날행사 참석자 보상에 10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800천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1,600천원,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사회단체보조금이 10백만원, 제2회 군수배 노인게이트볼대회 5백만원,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에 관련된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1,305,438천원 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된 노인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모범노인을 한 분 선발해서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1,5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외 6건에 대해서 339,962천원 이거는 199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세세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 신축은 1,514,886천원, 감리비가 31백만원, 실시부대비가 6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의 집 운영지원 외 1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5개 항목에 지원되는 금액은 165,100천원 입니다. 201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이 10동으로 15억이 책정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 중에 2000년 1억, 2001년 1억, 금년도까지 2억이 확보됐고 내년도 1억, 2004년까지 하면 5억이 확보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확보를 해 주셨고 소년소녀가장 임대주택관리가 5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3건에 7,685천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유공자 시상에 800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구료비 2,700천원, 기, 미아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료비가 500천원, 민간보육시설지원이 91,630천원, 어린이날 행사에 관련된 이벤트행사에 4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위탁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8,360천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관련된 보조금 총액이 1,131,517천원 입니다. 세세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결식아동 급식비지원은 7,300천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총액이 14,975천원, 행사지원비중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1,100천원, 평화통일기원 여성축제 차량임대 2백만원, 국내여비는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관련된 예산을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4,653천원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화통일축제 때 외빈초청여비가 4,770천원,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대회 및 19건으로 총액이 63,751천원 입니다. 세세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가 6백만원 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10,853천원으로 5개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련된 1백만원, 여성회관건립 시설비가 1,097,390천원, 여성회관건립에 대한 부대비 2,610천원, 푸드뱅크장비지원사업으로서 16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9,600천원으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평화통일여성축제 3천만원 이것은 무대와 스크린장비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목표 3억에 2000년도 1억, 금년도 1억, 내년도 1억만 확보해 주시면 목표가 다 차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운영비로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9,539천원, 행사시설비보상금 5,194천원,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보호활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2백만원 다음장입니다. 연말연시 불우청소년 위문에 2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청소년에 관련된 3개 사업으로서 38,200천원, 시설비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에 관련된 토목기초공사에 대한 1,559,750천원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 140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3개 사업으로서 32,4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 특성화실에 하드보완관과 엠비어스 마이크가 오래됐기 때문에 불량해서 합한금액이 3,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이 13,770천원, 제3회 여성지도자순회교육에 30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3,150천원, 새마을지도자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1,410천원 이에 관련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개 사업으로 12,660천원. 다음 장입니다. 장기근속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시상이 700천원,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시상 350천원, 새마을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지회, 협의회, 부녀회 50,400천원 하단에는 장학금과 학자금으로 14명에 대한 10,104천원 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우리과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렸고 특별회계가 49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493쪽입니다. 세입관계는 먼저 세무과장께서 일반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과 이에 관련된 인건비, 대불금, 환불금,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 사항이 되겠고 이에 관련된 시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95쪽은 이에 관련된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관련된 수용비 1,200천원, 대불금 2,900명에 대한 12,500천원, 환급금 6,250천원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496페이지 이에 따른 실태조사비 4,200천원, 인건비 한사람 보조비에 대한 8,217천원 하단부에는 이자 및 부당이득금 8,452천원 다음은 저소득지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수입내역에는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300천원, 민간융자 및 회수이자수입 년 5%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회수 수입 164백만원 내용은 그 밑에 나열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수입으로서 과년도수입에 관련된 이자수입 10,374천원, 연체이자수입 63,050천원, 과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0가구에 대한 232,850천원 50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계속 이어지면서 융자금 징수독려에 관련된 여비를 2,400천원, 융자금관리프로그램 2,772천원, 민간융자금 에 관련된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서 332백만원, 주민생활안정자금 136,121천원 사회복지과 소관 중에서 일반적인 세출과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분야 18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입니다. 현충일 행사지원비가 2,660천원하고 그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500천원하고 한행사에 6,160천원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183쪽에 나오는 현충일행사는 제사상하고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660천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장은 현충일행사에 참가하신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2,500천원

아니 제사상에 2,660천원이 들어가요.

작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거기 예산서에 보시면.

알았습니다.

지강열 위원 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하는 거 있죠. 새로 건립 하는 거예요, 계속비가 나온 거예요.

현장도 다녀오셨습니다만 화지리 종합문화복지센타

종합문화복지센타 건립의 추가비용 이라구요.

금년에 부지 조성 한데 복토하고 주변에 돌 쌓기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설계공고도 끝나고 했으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004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50억 지원해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지난번에 실장님 말씀은 20억 정도를 지원하는걸 확정 못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실지 국도비지원 가능자금이 얼마나 돼요.

(청취불능) 현재까지 예산확보에 관련된 문제점은 아직 발견이 안 된 걸로.

자료를 하나 뽑아 줘요. 총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 올해 들어갈 금액 자료가 그거 나온 거예요.

요거는 95억에 대한 사업비를 쭉 연결하는 내역을 사업비별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까지 쓴 사업은 자료가 있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6.25참전전역기념사업회라고 있나요.

예,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지원을 했나요.

작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아니하고 행사 때.

회장이 누구예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올리게 된 취지라기보다는 각종 행사 및 안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군에 대한 지원법률에도 나와 있고 요번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국민 애국정신을 함양한 목적을 가졌다라고 판단해서 그분들이 행사할 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안보교육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준거 아니 예요.

처음 입니다.

6.25를 핑계해서 이렇게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다 달라고 하면은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월남전 참전하고 이런 거 다 붙이면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우리군 예산이 따라가겠나. 그리고 기념사업회가 뭐 하는 건지, 회원이 몇 명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념사업회 15백만원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가 서운하니까 또 하나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구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꼭 법에 의존한다라기보다는 참전한 군인들의 명애선향이나 호국정신문제 또 참전기념사업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에도 뒷받침이 되고 그분들이 단체활동을 혁혁이 일하시는 모습이 연말에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도 하시고.

안보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고석정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 거 아니 예요. 재향군인회에 각종 미망인회 등이 다 속해 있는데 6.25참전 조직은 되었다 하더라도 재향군인회 속에 포함 되어 있는 거 아니 예요.

지금 철원군에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유사단체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재향군인회 하나 있으면 됐지 사업회, 기금회, 추진회 만들면 자꾸 주신다 이거예요. 요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도 설명 드렸습니다 만은 그분들 나름대로 전화활동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연말에 풀보상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6.25에 참전한 사람은 나 하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청취불능)

다음은 195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 하는거 있죠. 국도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 국도비를 이렇게 줄 테니까 우리 군비를 지원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군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돈을 추정을 해서 올려서 국도비를 배정 받는거냐 아니면 국도비를 이렇게 내려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정하는 거냐.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군의 특수시책을 위해서 계수를 올리면 국도비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구요. 또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국도비를 내려 주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펴 나가라는 것도 있고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산출해서 도에다 올려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숫자보다 더 늘어날 수 가 있다 이거지.

국비보조사업은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임해서 하는 위임사업입니다.

우리가 102명인데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 주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요만큼 국도비를 내려 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잡는 거냐 그게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거냐. 그러니까 실지 군에서 조사를 해서 올리게 되면은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3개소가 운영되는데요. 신철원복지회관은 갈말 지역 분들이 참여하는데 적십자 봉사대에서 지원하고 동송복지회관에서는 철원, 동송 주민들이 오고, 근남은 중앙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3개 읍면의 노인들이 장날 오셨다가 오시기도 하는데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우리 군비라도 더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겠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니까 해주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나 물어 본 거예요.

지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여성평화통일기원제 작년에 얼마 들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하시죠.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거동불편 제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78백만원이죠. 65명에 대해 식사를 연중 배달하는 거죠.

연중합니다.

하루에 세끼씩 합니까, 한끼씩 합니까?

1일 한끼씩 합니다.

이게 식사할 때 2천원이면 되겠죠. 2천원씩 하면은 거의 3만명분 입니다.

거기에 식비가 2,000원, 배달료가 2,000원입니다.

65명이 1년 먹으면 얼마 듭니까. 15,000명이 안됩니다.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급식을 하는데요. 노인들 급식 할 때 그 때 1인당 얼마 줬습니까. 돈 천원씩 밖에 안 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5백만원만 보테면 충분히 됐습니다. 급식 좋은 걸로 해 줬어요. 지금은 2,000원이면 좋은 급식 만들 겁니다. 4,000원이면 음식이 굉장히 좋은 건데 시중가격의 4,000원씩 하는거 같으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 봤는데요. 점심때 가져온 음식을 50%나 60% 드시고 남기셨다가 저녁으로 드신다고 그러는데 양도 많고 부식이 잘 나옵니다.

사실 65명이 넘을 겁니다. (청취불능)

식사의 질도 높이고 잘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장진혁 입니다. 194페이지까지죠. 여기 194페이지에 보면 급식소 운영하고 급식소 설치가 있는데 물론 학생들 중식 지원 하는 거는 어려운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하지만 이런 급식소 운영 하는 건 교육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급식소 운영은 저소득아동에게 지원 되는 거죠.

아니요. 급식소 운영 4개소로 신철원초등학교 외 세곳에 노후급식 기구교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릇종류나 이런 거 교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체입니다. 초창기에 급식소운영에 관련된 각종 식기류를 다 지원해 줬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니까 교환할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 밑에 급식소설치는 용정초등학교 1개소 증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급식소 설치도 그렇고 급식소 운영 같은거는 기본적으로 교육예산이 어느정도 선데서 부족하면은 군에서 충당을 해 준다 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거 할런지는 몰라도 사실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 잖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의 보조금항목에 들어있으면서 이게 저소득아동에 관련된 부분과

학생들 중식 지원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이의제기를 안 하겠어요. 운영 하는 거까지도 이렇게 지원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청취불능)

약간의 치매, 독거노인

양로원 아니 예요.

양로원이죠. 전문 양로원이죠.

치료만 받고 가는 거냐 아니면 양로원 성격으로 양로원 원장이 있어서 치매 이런걸 다 관리 하는 거냐.

원장도 있고 거기에 보호자들도 입소가 돼서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서 중증, 경증, 정신치매, 다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갑니다.

예산승인이 되면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거는 공무원이나 의료진이 또는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구조 조정 등 여러 가지로 그런 인연을 충당시킬 수 없는 상태고 사회복지시설 단체나 이런데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보면 김화천주교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얘기만 듣고 구체적인 무엇이 추진된 후에 이것이 만약에 사회단체 이런데서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무리가 일어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게 지역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 노인들 치매든 어떤 거동불편노인들 치료, 요양기관이 필요한데 지금 거꾸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산 세워 드리고 나중에 추진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먼저 사전 답사한 계획 속에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굳혀진 다음에 예산과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가 있으면 편안하게 이어져 간다 이거예요. 하여튼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지 만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부지선정이 문제가 아니라 맡아서 할 단체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회복지법인 등록된 단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 10동을 짓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10동하면 몇동 남습니까, 철원군에.

꼭 몇 동이라고 보다는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누수되고 하면은 자꾸 희망들 하시는데요. 지금도 가 보면은 마을이 새로 신설된 마을은 당연히 지어줘야 되겠지만 기존 마을회관은 있습니다. 노후화 되고.

여기 10개 소가 다 노후된 곳입니까.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신청받은 리수가 10개 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매년 지어주다 보니까 쓸 수 가 있는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싶어서 신청하는 마을도 엄청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철원군에 107개 리에 다 지어줘야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앞전에 교육청 예산도 왜 말씀을 드렸는지 알아요. 급식소 운영하는데 학교마다 급식소 다 있습니다. 그 기구 3군데 사주면 다른 학교에서 안 사 달라고 그러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도 6.25참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보장이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성단체나 무슨 단체나 세부적으로 활동하면서 군에서 활동비 다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양반들도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형평에 어긋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나눠 먹기 식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이 돼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지 사실 이런 말 하는 것도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단체를 하나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하니까 우리의원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차라리 이렇게 한다면은 마을회관도 여태 안진 것들 한꺼번에 다 지어줘요. 그러면 말 안 듣고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필요한데 작년에 마을회관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10개가 또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107개 마을에서 80여%가 신축건물이 들어섰고 요번에 10동이 또 내년에 신축되면은 90%선은 상회하게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가 보면은 협소하고 폐쇄만 됐다 뿐이지 그대로 이용할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마을이 번듯하게 지어지니까 우리도 협소하니까 노후화됐으니까 짓자라고 희망들 많이 하셔서 마을 또는 의원님들께서 신청한 부분이 한 10동으로 판단되고 현지답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 주시고 마을 선정은 현지답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작년에 지포리 2동에 현지 갔다 와서 삭감한 사실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대상이 10동인데 10동 대상지 건물에 대한 건축년도와 위치 좀 알려 주세요. 한번 가 보게요.

여성단체 전국대회 하는 거는 좋은데요. 행사를 한꺼번에 크게 크게 할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금년에 했으니까 조금씩 점차로 커서 이것이 정확화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한번 크게해서 표현 할려고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국 여성단체도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이런걸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초청해다 차를 태워서 하는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하여간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는 틀림 없지 만은 서서히 커가서 범위가 넓혀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당장에 가서 2박3일이니 멀티비젼이니 하는 것은 여성단체에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의원들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실있게 하세요. 화려하게 하지말고 지금 무대 하나 천만원 입니다. ( 청취불능)

여성단체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푸드뱅크 장비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음식을 어디로 날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동명철씨라고 통일교 목사님께서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셨는데 저소득가정이나 노인있는 가정에 가서 음식점에서 남는거, 빵집에서 남는거, 학교 급식소에서 남는걸 가지고 이분이 자기차로 봉사위원 3분을 모시고 순회하면서 공급한 실적이 있어서 군민의날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만은 이분에게 차량을 하나 지원해 줘서 그분 스스로 푸드뱅크 사업하는데 도와줘야 될게 아니냐.

좋은 사업인데 독거노인이나 저거 하는 사람들 전부다 음식배달을 이분이 이걸로 해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배달을 이걸로 하는데 대상자를 어떤 사람으로 해 주냐 이거죠.

대상이 넓죠. 저소득가정이나 노인들 있는데 경로당 폭이 넓은데 어느 한쪽만 계속 공급 하는게 아니라 그 날 양에 따라서 순회하면서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대상이 넓어도 좋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독거노인들을 중점으로 해서 사업을.

그렇죠. 조금 전에 마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서 63명분도 나가고 여타에도 공급해 주고.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은 요번에는 그게 없는거 같은데 작년예산만 해도 독거노인 음식배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따로 있었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가지고 그런 사람들 운영해 주는게 좋을거 같아서.

폭을 넓혀서 운영의 효과를 노리겠습니다.

500쪽에 수입과 501쪽에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합해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수입과 지출내역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자수입과 회수수입을 가지고 그 뒷 쪽에 나오는 502쪽은 주민소득지원이 되는 겁니다.

과년도수입은 수입이 다 들어 온 거죠.

예.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심의 깊게 해 주셨는데 평화통일기원여성축제에 대해서 알차고 야무지게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군은 특수성이 최북단에 있고 그런 위치에 있어서 대축제를 거국적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이렇게 안을 낸 거니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지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기에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3,592백만원으로 217페이지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환경관리 소관 일반운영비 총액은 26,774천원이며, 야생조류보호사 안내 입간판 제작비에 4백만원, 방사장 안내 입간판 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3,500천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비 3,760천원 다음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1,200천원,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3,600천원, 환경관련 각종 회의 참석에 1,128천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0천원이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의날행사 참석에 2,120천원, 환경관련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에 636천원이며 재료비로서 폭설기 야생조수 먹이구입비로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정강원21 환경단체 특성화사업에 6백만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야생조수류 보호사 민간위탁비는 62,49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총액은 18,680천원이며 농촌오수처리장 전기료는 7개소에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로 7,576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니다. 일시사역인부는 농촌오수처리장 차집관로 맨홀청소 인부임 4,198천원, 정화조 일제조사 인부임 13,527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9,01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2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장실문화개선협의회 운영에 따른 식비로 600천원, 정비대상 화장실 관리자 아름다운 화장실 견학 1,060천원이며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에 25,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로는 간이화장실 구입 10개소에 대한 1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20페이지 환경정화 소관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총 26명에 대한 인건비로 619,932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24,506천원이며 쓰레기수거용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은 51,410천원,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비 6,828천원, 매립장 연료비 9,720천원, 매립장 전기검사 수수료 11,385천원, 매립장 전기료 24백만원, 매립장 가스 포집관 구입 7,910천원이며 225페이지 소각시설 백휠터 교체 보수비로 10,70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수질검사 의뢰비 564천원, 환경대청결운동 폐기물관리 업무추진에 1,410천원, 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에 1,410천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포상금으로 환경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시상에 1백만원, 환경대청결운동 우수단체 시상에 1백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에 2백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에 9,770천원이며, 포상금은 환경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에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강원환경감찰제 피복비 600천원, 강원환경감찰제운영 인건비 21,600천원, 강원환경감찰제 교통비 7,200천원, 민간이전사업으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1,109,648천원이며, 매립장 복토사업비에 21,48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로는 분쇄, 다짐 매립장비 구입에 따른 350백만원, 마을관리 휴양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입에 4백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3,300천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월하, 관전리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따른 사업비로 65백만원, 22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59백만원, 근남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5천만원, 갈말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82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일반운영비로는 한국하수도협회 회비로서 1,140천원, 229페이지 수도행정 일반운영비 총액은 5,584천원이며 국내여비로 지하수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로 940천원, 기타보상금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보상비 50개소에 대한 10백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긴급복구에 따른 예산액 1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군 총인구 54천명 중 상수도 급수인구는 37천명으로 급수보급율은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22,000톤이며 1일 평균 12,000톤을 생산하여 1일 평균 급수량은 334ℓ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부군수님을 관리자로 하여 환경수도과장을 기업출납원으로 과에서는 수도행정담당과 상수도관리담당을 두고 있으며 상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 32명으로서 일반직 6명, 기능직 4명, 일용직 3명, 청경 19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예산 총직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급수전수는 9,880전이며 1년간 생산하여 공급하는 수돗물 양은 142만톤으로 1일 평균생산량 12,000톤이 되겠습니다. 3조 예사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수익적수입 2,352백만원은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 수입예산이며 수익적지출 2,067백만원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제4조의 자본적수입 8,653백만원은 지방채와 국고보조금, 전입금 수입예산이며 자본적지출 9,360백만원은 상수도시설 공사비로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계속비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면 근남면 농어촌상수도 총사업비는 14,890백만원으로 이중 2002년도 예산은 3,270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 총사업비는 25,000백만원으로 이중 2002년도 예산은 2,21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 총사업비는 25,976백만원으로 이중 2002년도 예산은 1,72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7조 지방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지방채 사용목적은 계속사업과 상수도시설공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함이며 2002년도 지방채 차입 총액은 4,447백만원이며 이중 김화상수도이전확장사업비가 2,154백만원,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비가 9억원,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비가 1,393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방법은 환경부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에서 차입하고 이율은 변동이율 3%고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채를 상환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 말 현재 지방채 차입금은 원금 총 6,395백만원이며 이중 2001년도말까지 상환한 지방채는 1,219백만원이며 앞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은 원금이 6,068백만원이며 이자가 2,232백만원으로 총 83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환재원 조달방안으로는 지속적인 요금현실화를 통한 요금수입으로 원금을 연도간 조금씩 분할하여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10조 일반회계로부터 보조하는 금액은 총 9,307백만원이며 이중 김화상수도 59백만원, 근남상수도 5천만원, 갈말상수도 828백만원으로서 상수도시설확장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자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수익 예산은 16,792백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 2,194백만원은 수도요금수입이며, 영업 외 수익 157백만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며 이월금 5,636백만원은 김화, 근남상수도 공사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은 150백만원으로서 12월에 부과될 요금 미수금이며 고정부채수입 4,447백만원은 지방채 차입금이며 자본잉여금수입 4,206백만원은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1,655백만원은 인건비, 전기료, 급수공사 등이며 영업 외 비용 318백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이자지급 비용이며 이월예산자금 5,365백만원은 김화, 근남 상수도공사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1,890백만원은 노후관 교체 및 지선연장공사 사업비이며 비가동설비자산 7,211백만원은 김화, 갈말상수도공사 사업비이며 고정부채상환금 161백만원은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19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수도 예산에서 수익적 수익과 자본적 수익 예산액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요금수입과 지방채,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입되어있고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김화, 갈말, 동송상수도 급수지역에 3개 취수장과 3개 정수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자본적 지출은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시간관계상 사항별 세부사항 설명은 예산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분야 217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사 민간위탁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62백만원 이 돈이 지출되는 용도가 뭔 지 말씀해 주세요.

지출내역은 거기에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구요. 그 다음에 먹이구입비라든지, 장비구입, 차량에 따른 유지비, 의약품 및 치료기구 구입비,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기타 보험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거는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농촌지도소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체 먹이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먹이를 사용할 수 도 있잖아요. 여기 10백만원이 또 서있어.

이건 도비보조로 천만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3백만원, 군비 7백만원을 포함해서 천만원으로 작년도부터 사고 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벼, 옥수수를 구입해서 양지리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우리군에서 야생조수 먹이 자체생산 하는 거 있죠.

(청취불능)

사용하고.

(청취불능)

농협에 매각 했다 구요. 매각 하는 건 예산에 편성 되는 거예요.

세입에 넣었어요.

매각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 여기보면 조수같은 거 먹이 주는걸 새로 구입하지 않고 그걸로 활용할 수 도 있잖아요.

다 매각 한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동관 옥수수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예산은 여기에 없는 거 같은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심각한거로 해서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도비가 지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은 군비라도 이런 건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동관 입니다. 장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간담회식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안을 해야 되겠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조금 제도화도 안된 부분도 있지 만은 예산상 편성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 해 가지고 예산책정하기도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피해농가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기구나 이런 거는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 금년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야생조수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는 노인들 입장하고 그리고 또 야생조수를 먹이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상반 되는 건데 그런 걸로 봐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강구해서 농민들이 피해 본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게 예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당부서에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받침이 안되니까 예산요구를 안 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상의 뒷받침 전에 우리가 산돼지하고 오리 이런게 지역별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숙현 위원 입니다. 조수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요. 법상에 정당방위가 있거든요. 또 하나 긴급방위가 있거든요. 이게 유용하면 보상이 되는데 농민들이 여름에도 자기 논에 오리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거 피해보는 겁니다. 약을 자기 논에다 뿌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뭘로 대처를 합니까. 자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청취불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료봉사를 합니까?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2, 3명이 있는데 무료봉사를 하는 겁니까?

사무실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1일 25,000원씩 해서 계산을 한 금액이 15백만원 이구요. 나머지 운영에 따른 인원은 자체 회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편법을 써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몇 달 먹일 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료비로 천만원을 준비하고 있지요.

예.

(청취불능) 사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현실화를 시켜 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약품도 들어가고 하지만은 현실화를 시켜서 확실히 그게 얼마냐. 하루에 얼마 들어가는데 1년이면 얼마 들어간다. 그 다음 사실 무료 봉사한다고 해 놓고도 저게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청취불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구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출에 대한 정산을 계속 받고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참 우습다 합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221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화원인건비가 있지요. 우리 미화원이죠.

요거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과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구요.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읍면에 예산배분을 해서 지급되던 사항인데 올 예산 편성은 저희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몇 명 입니까?

26명입니다.

차량은요.

차량은 다 대행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군에서 관리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220쪽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정화조 일제조사 인부임이 있단 말이죠. 지금 정화조 하게 되면 가정집이나 뭐 다 포함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철원군에는 컴퓨터에 각 개인이 전부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전산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해당되는 사람이 업소든, 개인이든 통지를 보내죠.

그렇습니다.

통보를 보내 놓고 정화를 했다는 영수증을 군에서 받아요.

확인을 하는데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실제 컴퓨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108명에 5일간 했을 적에는 철원군에 18,000가구 쳤을 때는 예산을 아까 컴퓨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진 사람은 안 할 거구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사를 하든지 할텐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들어 가냐 이거죠.

이 사항은 어떤 신고에 의한 정화조는 저희가 전산처리를 해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수선이라든지 주택을 개보수를 하는데 신고치 않고 임의대로 하는 그런 정화조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조사를 해서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 시도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정화조를 1년 이상 2년 안치어도 통지를 받지 않는 모양이야. 그것이 철저하게 잘 처리가 돼야 하수도니 뭐니 막히지도 않고 또는 원활한 정화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렵더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숙현 위원 입니다. 228페이지인데 김화상수도이전확장공사로해서 59백만원, 갈말상수도이전확장공사에 8억이 들어가는데 8억이 왜 들어가는지 김화상수도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이 돈이 왜 별도로 들어가는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9백 만원이 모자라서.

군비부담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는 거죠. 김화상수도를 총 25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군비부담을 약 40%정도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60%로는 환특자금이라고 해서 기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연도별로 저희가 군비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걸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

매년 매년 조금 조금하는데 올해는 59백만원 전출시킨다. 그러면 10년 하는 거 같으면 590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충당이 되겠나. 일시 차입금으로 하고 예산에서 조금 조금씩 한다 이런 얘기 입니까?

예.

예산을 다루면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데 이게 전체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다구. 과장님 잘 모르시지만 실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당초부터 얘기됐던 사항이 계약협약서 하는 것도 그 밑에 과장있던 사람을 계약자로 만들어 놓고 먼저 있던 사람을 감사로 집어넣고 해서 자체운영을 하게 이게 뭐예요. 당초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투명성있게 입찰을 하든지 해서 문제점을 지금 문제점 나온게 노임관계인데 그렇다 면은 그러한 문제를 의회와 협의돼서 나가야 된다구. 다 해 놓고 나서 예산만 하라는 얘기인데 예산도 내용이 확실하게 나온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단 말이거든. 반복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군에서 감시, 감독을 군에서 못했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를 하면은 운영비가 적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운영비 문제는 별도로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인건비에서는 그렇게 써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예요.

3년 동안 청소업무를 대행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많았는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내년도 부터는 청소업무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서 만들어 주면 거기서는 돈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거기로 집행 하는 거 아니유.

저희가 봉급기준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화원과 사무직에 대한 보수를 얼마를 줄거냐.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얼마가 가야 된다는게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화원 위탁장비와 미화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구. 항상 거기서 물고 들어 오는게 뭐냐 하면은 사무실요원, 직원까지 물고 들어 온다구. 냉정히 판단 하자구. 사무실 직원까지 끌고 들어와서 미화원 인원에다 포함 시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또 줬어.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미화원들을 운영하는 여직원들의 봉급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미화원 관계만 정산해서 군에서 위탁한 인원이니까 주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인 인원은 별도로다 세워 줄 필요성이 있는 거지 미화원을 거기다 충당시키고 뒤죽박죽하니까 회계상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구.

지난번에는 관리인 인건비를 안주면서 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인 인건비도 정식으로 인정해 주고 청소원들은 우리가 계획이거든요. 지금있는 사람대로 예산을 주되 20년이고 15년 된 사람이 본의 아니게 퇴직을 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봉급이 낮습니다. 그러면 또 남는 다구요. 그래서 봉급부분 추경액은 남으면은 반납하던지 회수하든지 다음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준다든지 그거는 주관과에서 할거고 남아도 자기네가 못쓴다고 해야 청소원한테 돌아간다. 그건 하고 관리인 인건비를 별도로 인정해 주는 거로 갑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 가자 구요.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 미화원과 운전원 40명 그것만 가지고 얘기가 됐었고 여타에 일어나는 사항은 당초에 계약 할 때에 거기에 부수입 오리도 키우고 재활용품 팔아서 충당시켜서 운영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도를 해 나가다가 그것이 도저히 하다가 적자나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운영비, 인건비까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한 거 까지 미화원 노임을 충당시켜 주면서 끌어 왔다 이거예요. 끌어 왔는데 지금 재계약 과정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적절할 수 도 있고 이득을 볼 수 도 있는 거지 항상 이득만 가지고 추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재계약 했을 때는 분명하게 입찰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협약을 두리뭉실하게 다시 재계약한 것이 그 사람들이 도로 다 맡아서 운영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번 예산서에 거기에 사무원까지 예산 속에 다 넣었단 말이예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께요.

잠깐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시간 반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끌었던 부분이고 일단 설명은 간단히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이게 보세요. 대행업에 여태까지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부분이 청소원하고 청소기사들이 군청에 남아있는 처리원들보다 당초에 내보낼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행업자는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상당한 불만이 있었고 그대로 그 쪽에서는 그 쪽대로 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중점적으로 의원님들이 시달리시고 우리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을 보강해서 문제는 청소원들이 불이익을 군청에 있는 사람들보다 안받도록 일단은 내보냈으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대행업자인데 당초부터 공무원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장치를 우리가 당연히 했어야 했는데 지난번에 못한 거는 집행부에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인정을 하고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거를 거울삼아서 그건 막고 그 다음에 저번에 문제 된 게 거기 관리인을 사실상 없었던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청소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한게 아닙니다. 관리를 누가 그냥 봉사하겠습니까. 관리인 인건비를 당연히 봐 줘야 될거를 안 봐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관리인 인건비를 봐 줄테니 이쪽에 청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논도 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재활용품도 많이 하고 다른 사업도 하면서 해서 처우개선도 잘 해주고 노사관계도 잘하는 대행업자를 우리가 접수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 하시는게 또 집행부하고 못 믿겠다.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쯤은 의원님들이 말씀 하신거를 집행부에 안이 다 나와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특위기간에 우리 집행부는 쓰레기 대행업을 저쪽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해서 공고했고 해서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부족한 점이나 의문 나시는 거 있으면 거기서 서로 협의를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예결위기간동안에 민간위탁비 누수대책을 제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민간위탁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417쪽부터 47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에 급수수입이 줄었지요. 사용하는 호수가 줄었어요.

그거는 아니 구요.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상수도 인상률을 계산해서 계상해서 이렇게 수입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 인상이 안됐고 수입을 많이 잡아 놓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입을 줄였네요.

예.

수도수입은 사용료 밖에 없죠.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도 있긴 있는데 그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상수도가 적자입니다. 흑자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우리 서민층까지 전 주민한테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못 올리게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릴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을 못 올리고 지난번 예산보다 못 올린 상태로 할려다 보니까 세입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사용료가 줄어서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누수가 많이 돼죠. 지금 몇 %입니까?

지금 20%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46% 이렇게 갔던 건데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10,773,538천원으로서 세세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입니다. 운영비에는 복사기 임대료, 운영비 총액해서 30,030천원, 여비는 국내여비 농업진흥지역관리 및 농지처분 사후관리, 농촌휴양시설 및 농업관련사업 지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역점시책해서 9,576천원 23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농정시책추진, 부서운영비추진해서 18,6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서 도 농업기술연수원 교육, 농기계교육, 직업훈련생교육,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 교육,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교육, 환경노업교육해서 39,2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5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해서 45,030천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71,931천원, 민간이전비가 7,200천원 이거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처음 생긴 겁니다. 그게 5,832천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해서 10백만원 이래서 더합 15,83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농업경영인대회 14,500천원, 철원군농민회 정기수련회해서 5백만원 더합 19,500천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농업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농업기술연수원 교육비 부담금이 4,5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2,651,5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운영비가 1,500천원, 여비가 5,010천원, 여비는 농산양정관리 사업지도, 농림사업추진비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가뭄대비 예비못자리용 벼종자 구입비 1,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양곡관리 지원이 2,800천원, 여비가 2,57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해서 19,440천원 이거는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총 1,114,270천원 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314,270천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8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쌀전업농협의회 수련회가 5백만원, 민간자본이자가 1,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5억은 벼 보관창고 신축 1개소가 5억, 화지새마을금고 건조, 저장시설 이전신축에 2억, 철원오대쌀 명성보존사업이 8억 그래서 더합 15억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59,752천원 입니다. 운영비 내역은 일반운영비, 군부대 훈련병 가족을 통한 오대쌀 홍보 54백만원 입니다. 여비는 4,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6,300천원은 농특산물판매행사 쌀아가씨 보상이 3백만원, 정월대보름맞이 철원군민의날 행사에 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이전이 수출농산물생산기반조성,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고냉지채소 녹비 호맥재배 해가지고 96,373천원이 되겠습니다.거기는 시설원예, 버섯재배사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지원사업 1㏊에 150백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에 1억원 입니다.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5,825천원 입니다. 거기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총액이 11,925천원, 여비가 2,820천원, 기반조성사업 사후관리가 1,08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하갈지구경지정리 환지비가 49,120천원, 하갈경지정리사업이 5,868,462천원이 되겠습니다. 더합 5,917,582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60백만원 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억, 농로보수가 60백만원, 토성지구 농지개량사업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분야 233쪽부터 24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면은 두군데로 분산을 하셔야지 한군데로 몰고 가면.

그 지역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한 그룹 이예요. A라는 지역은 빼고 B지구만 할 수 없어서 똑같이 고려를 해서 처음 시책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그거는 먼저도 지강열 위원님이 경지정리 해 달라는 지구 도창리라든지 그거는 제가 철저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장진혁 입니다. 239쪽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8천만원 입니까, 800백만원 입니까?

이게 8억입니다. 국비 4억, 도비 2억,

국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친환경농업사업에 김화 학사리가 10억에 당첨됐던 것입니다.

물론 환경농업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화 선농단지에 최승호 외 회원수가 13명이예요. 13명인데 그 사람들이 잘해서 국비까지 따 온 건 좋은데 군비가 2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업을 하는건 김화에 선농단지도 있지만 우리군에서 양지리가 상당히 열심히 하는 마을인데 거기에 아직까지 지원 되는 거 하고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물론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다 타당하다고 인정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부 기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친환경쪽으로 했을 때 국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면은 자부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보조로 가는 건지

물론 국비하고 도비를 저거 하니까 큰 저거지 만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에 저거 한게 아니라 친 환경 농업을 기존에 하는데도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하는 친 환경 마을에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할 때 농정과장님은 거기도 해 주셔야죠.

해줘야죠.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을 할려고 액비탱크를 늘려서 철원군에 보급을 하고 이거는 전체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거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생산물을 포장재나 이런거를 지원해 주는게 전반적인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좋습니다. 해 주고 특혜라는 말을 들을거 같은데 지금 이거를 보면 다음에 축산산림과가 나와서 말씀인데 제가 부군수님 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142호가 TMR배합사료 공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군청에다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융자, 자부담 해 가지고 3억을 기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이런걸 봤을 때 전체 양축가들이 필요로 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낸 사업비를 실과소에다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는 예산을 빼고 그냥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여기에 지방비부담이라고 해서 부담해 주고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장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를 각 위원님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율사업 신청으로 해서 1,005백만원 올렸는데 거기는 항목별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