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심사이니 만큼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예산 세입세출 주요 증감사유는 본회의에서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418억 5천 557만 7천원으로 2001년 기정예산보다 15.6% 증가한 56억 293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비비를 제외한 기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것이며 증액 편성된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최종 변경 내시된 것으로 별다른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각실과소별 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56%가 증액 편성된 103억 5천 19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 대다수 예산이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분이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77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의 예산 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가 감액편성된 177억 9천 873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은 감액된 대다수 예산은 집행잔액 정리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가 감액편성된 32억 5천 879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예산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 감액 편성된 5억 5천 10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의 일반수용비 중 지방세정 안내책자 제작비의 전액 감액 및 127쪽의 지방세징수용 고속프린터 사업물품비의 전액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가 감액 편성된 8억 2천 75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증액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나머지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 감액 편성된 17억 6천 27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증액 편성된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가 감액 편성된 15억 4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사항으로서는 전액 감액부분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타 항목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가 감액된 58억 46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정리하는 예산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세부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제출사유로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이후에 보조금의 추가 교부 및 변경결정에 따른 예산규모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1천 426억 2천 6백만원보다 1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1천 427억 7천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천 21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 20억 4천 3백만원보다 1억 4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이 2억 3천만원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액 5천 4백만원이 추가편성 하였고 병사비 교부금,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8천 7백만원을 보조금에 교부결정액이 조정됨으로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비 구비부담액 5천 4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세입분야에 병무직원 인건비 1백만원은 구비로 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감소액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86억 4천 5백만원보다 5천 3백만원이 감소한 85억 9천 2백만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14억 9천 4백만원, 조정교부금 239억 5천만원으로 총 254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5억 8천 5백만원 대비하여 18억 5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103억 5천 2백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7억 5천 9백, 지원 및 기타경비로 85억 9천 2백만원, 일반행정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 18억 2천 7백만원 대비 6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비 및 기타예산 부분은 기정예산 22억 3천 5백만원 대비 63억 5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예산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4천 9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는 특정 현안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교부해 주는 사업으로서 인터넷환경 개선사업비는 시비로 교부됨에 따라서 교부세 5백만원 삭감하고 시비로 반영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금은 행정자치부와 자치정부와 합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각 지방단체에 보급하기 위하여 48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가좌근린공원 조성에 9억, 상반기 환경대청결질서확립 상사업비로 3천만원, 2001년 지방물가관리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각각 교부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시 사업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910만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정현안사업으로 우리구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으로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시정홍보판 설치로 2억 1천만원, 검단노인회관 신축 2억원, 가좌동 241번지 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각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시 사업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은 감액된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비가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부를 인쇄했다가 120부로 20부를 추가해서 저희 보관용으로 보관하고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150만원 추가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소송수행자 포상금 6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서구청과 김포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저희 서구 승소로 인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특별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포에서 인수된 내역을 보면 잡종재산이 87페이지 부당이득금 7억 4천만원이 인수됐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정전 전압장치 교체구입으로 2천 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통합재정 시군구운영 주전산기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추가설치로 현재 사용중인 무정전 전압장치가 15키로와트인데 용량이 초과돼서 전산업무 중에 계속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용량이 큰 30키로와트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직자 재산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개발완료된 사업으로 자치단체에 확산보급하기 위해서 교부세 2백만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지방예산결산 통합소프트웨어 280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행자부에서 개발완료된 사업을 교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좌1동 것은 전화회선요금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주전산기 시스템 구입 3천만원은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무정지장비 운영용으로 주전산기 시스템 구입하는데 부족액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그 밑에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서버구입으로 특별교부금 전환투자로 3천 2백만원이 장비를 사고 남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용 PC를 구입하고자 재전환 투자되는 사업으로 3천 2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PC 23대로 재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려고 했다가 다시 반납하지 말고 이 부분을 PC로 재투자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PC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예비비가 64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사업 보고서 제작비 해서 금년에 1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도 예산이 다 남았거든요. 왜 남겼습니까? 왜 제작을 안했는지. 지금 우리가 동항시와 자매도시인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책자를 만든다고 해 놓고 금년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리고 사용을 하나도 안했어요. 이게 나중에 불용 처리될 것 아닙니까? 지금 타부서에서는 사업소에서는 쓸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지도 않는 돈을 본예산에 세운 것은 뭡니까?

국제교류사업이 매년 추진하다가 격년제로 추진하면서 올해는 중국에서 저희한테 왔다갔는데 그런 사업이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을 못한 사항입니다.

7-8년 동안 국제교류를 했는데 그 보고서가 없다면 말이 안되죠.

이것은 교류보고서 작성인데 저희가 올해 중국에 못가고 중국에서 한번 무역단들이 왔었는데 그 사항이 보고서로 작성할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불필요한 이렇게 불용 처리될 수 있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인데 명예외교관 외국어 통역비 1백만원 세웠죠?

이 부분도 통역비나 번역비로 사용되는데 올해 그런 사항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사용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해야죠.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아니고 전체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서에서 이런 통역비나 번역비로 할 사항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사업성 인건비 2천 144만 8천원 세웠는데 50%도 안썼어요. 사업성 인건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세웠는데 통계청과 시에서 보조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부분이 당초에는 보조사업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구에 세우라고 했다가 시에서 보조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네.

77페이지 아까도 기획실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UPS 지금 우리구에 발전기...

있습니다. 15키로와트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통합재정이 10개 업무가 기존에 하다가 내년에 11개 업무가 또 늘어나서 21개 업무를 하는데 15키로와트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해놔야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추경에 다시 올린거네요 2천 8백이요.

네.

그럼 만약 지금 우리 자가발전기가 15키로와트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다라면 몇와트나 하는거예요?

35...

35키로와트, 우리가 35키로와트가 있어야...

그래서 내년도 11개 업무 추가되는 것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하세요. 불용액처리 안되게 잘하세요.

네.

78페이지 도면관리 있죠? 이게 어떻게 기획실로 올라왔죠? 지적과 같은데.

이것도 우리구에서 지적과의 도면관리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와 건교부에서 시스템이 중복돼서 그쪽에서 해 주는 바람에 저희는 안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적과에 물어봐야 돼요? 예산 올려놓고 하나도 안썼잖아요.

그 시스템이 행자부와 건교부에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집행부에서는 잘못되면 시청, 행자부 그런것만 얘기해요? 예산 세울 때는 행자부에서 어떻게 해준다 시에서 어떻게 한다 라고 해서 전부 다 알아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예요? 시에서 안나와서 못썼다, 불용액 처리된 것 전부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세요? 불용액처리한 것이 한두개여야지... 81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있죠. 기정이 840만원으로 돼 있죠?

네.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됐는데 걷어서 쓰기로 돼 있는것 아닌가요?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인데 이 부분이 금년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한거 아니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이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주전산기 시스템 구입비 3천만원 올라온거죠?

네.

계약했어요 안했어요?

계약 했습니다.

그럼 모자라서 올라온 돈입니까?

부족분이 아니고 계약해서 주전산기는 됐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는 백업소프트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2억 1천만원.

2억 1천만원이면 2억 7천만원이니까 돈이 남았을텐데 돈이 왜 또 3천만원이...

그 부분은 주전산기이고 메인전산기이고 그 뒤로 메인전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분배관리 소프트웨어, HA패키지, 백업 소프트웨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꼭 필요하니까 기획실에서 올렸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했을 때는 불용액 처리한 것이 너무 많다 보면 한푼도 안쓰고 불용액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한 50%도 안쓰고 불용처리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계획을 잘 짜서 불용 처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하고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9페이지 말이죠 우리가 지금 국제교류사업보고서 제작, 아까 방문을 안했기 때문에 사업액이 불용처리 됐다고 하시는데 실장님 국제교류사업 하게되면 구체적으로 동항시와는 자매결연이죠? 연길시는 무슨 관계입니까?

경제교류 맺고 있고 문화교류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치카사키시는 청소년 홈스테이로 해서 교류하고 있는 것을 다 아는데 거기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데 보고서가 없단 말이죠. 금년에 전년도에 일본 청소년들도 한국에 왔고 우리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차원의 사업 아닙니까?

네, 그 사항도 홈스테이도...

그럼 그런것을 유인을 해서 우리 또한 방금전에 우리가 방문 안했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동항시에서 우리 서구의회를 방문해서 같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오시는 손님, 우리가 접대하는 쪽에서 말이 통역이 한명이니까 의사소통이 안되는거예요. 우리가 동항 가게되면 그쪽에서는 충분한 통역을 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서 의사소통에 전혀 불편이 없는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구에서 그런 배려가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것은 국제화사업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냐, 그쪽에서 중국도 WTO 들어가서 월드컵, 올림픽 이런 국제적인 감각이 국제적인 교류가 더 활발해져서 우리 국익 신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의지가 약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실장님에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다음부터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천 9백만원 정도가 남은 것인데 그렇죠?

네.

제가 2001년도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정관희 기획감사실장님과 언쟁을 많이 했습니다 전화요금 때문에.지금 보면 구청 대표전화 기본료 및 사용료 해서 1천만원이고 실과 및 일반전화에서 1천만원, 동사무소 9백만원, 제가 2001년도에 본예산 때 이 전화요금을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을 정관희 실장님께서 안된다 전화요금은, 해서 삭감을 안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할인된 사항과 또 전국단일망을 이용한 요금 절감에 따라서 요금이 절감돼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정관희 실장님한테 그때 보니까 타당성에 안맞게 전화요금이 올라왔어요. 그런 문제점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깎으면 안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그때 그대로 통과를, 앞으로 이런일이 추후로 없어야 됩니다. 공공요금이 이렇게 남아서 됩니까? 팀장님.

통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에서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면 안돼요.

박정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줄여가지고 1억 6천 6백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통합관리를 해서 할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통신쪽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또 전국단일망을 사용해서 시외전화요금을 많이 절감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많이 남을것 같아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은 이정도 감액시킨 1억 6천 6백 정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2002년도에 본예산이 통과돼서 2003년도에 가면 이렇게 또 돈이 안남겠습니까?

박정권 그리고 요금은 어차피 각 개인분들이 사용하는 요금이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2천 9백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2-3백이나 5백 정도 남는다면 이해를 하는데 큰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거죠. 우리 가정집도 예를 들어서 한달에 5만원 나온다 3만원 나온다 어느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두뇌집단 공무원들이 그것을 담당하면서 이런 문제점은 없어야죠. 특히 공공요금인데 2천 9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예요.

박정권 네, 저희들이 통합관리 한다는 것이 전에는 각실.과.소.동에서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면서 월 1백만원 많게는 120만원 정도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요금이 다 빠져나갔던 것을 할인을 받아서 저희쪽에 남게되니까 이 많은 금액이 남게 된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남지 않게끔 철저하게, 전화요금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정도 남을 수가 있겠지만 2천 9백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런 돈을 다른 사업비로 썼으면 상당히 주민들의 복리시설에 갈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박정권 네.

내년도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앞서 네분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36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36억이 적은 돈입니까 큰돈입니까?

큰돈입니다.

굉장히 큰돈이죠?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삭감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그러죠? 삭감하면 일 안하겠다는 말씀 자주 하시죠? 합니까 안합니까?

네.

예산편성을 하게되면 각 집행부에서 과장님들 하신다는 말씀은 항상 예산을 안세워줘서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의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면 하셔야 되는데 36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2회 추경이죠? 그 전에 검토해서 불용처리될 것 같으면 추경을 미리 열었어야지요. 그래서 그 전에 전용을 해서 다른데 편입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어야죠. 꼭 이렇게 연말에 와서 불용처리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3억 6천도 아닌 36억이라는 불용처리를 한다는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연말 되면 내년 예산 심의합니다.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세워준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돈을 반납을 하게된다면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내년도에는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거예요. 해마다 보면 매년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야. 속는 셈치고 또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네.

기획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추경을 이렇게까지 끌고올 필요가 없잖아요 36억 불용처리 할 때까지 그렇죠? 그 전에 편성해서 일할 수 있게끔 36억이라는 돈은 서구지역 주민들숙원사업을 해 줬으면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듣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부분을 보고서로 가름하고 신규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먼저 세입부분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민주화관련사업 사실조사에 1백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질서확립 및 환경대청결운동 상사업비입니다. 시에서 질서확립 및 대청결운동을 평가를 해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수상함에 따른 상사업비 3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추진에 따라서 시에서 7백만원 성립전경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퇴직금에 1천 7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9명이 퇴직예상자로 증가에 따라서 1천 73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사무실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서구의 직장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사무실 구축비로 383만 7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장협의회 사무실 물품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청직장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냉난방기, 복사기 등 물품구입비 1천 612만 3천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상사업비 3천만원 중에 그 예산으로 월드컵 앰블런기를 제작코자 합니다.제작비 1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대청결운동 관련 청소장비 구입비 221만원도 그 3천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 여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이동식 화장실 구입설치도 앞의 3천만원 중에 해당되는겁니다. 그래서 천마약수터에 이동식 화장실을 660만원에 이번에 설치코자합니다. 다음 월드컵 홍보탑 설치 사항도 특별교부세 3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중집합장소에 홍보탑을 설치해서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월드컵관련 행정관련장비 구입사항입니다. 782만원도 그 3천만원 해당되는 상사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관련 행정장비 구입 1백만 1천원도 그 3천만원에 해당되는겁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행정장비 구입도 그 3천만원에 해당되는겁니다. 상사업비로 칼프린터와 디지털카메라, 스캐너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항입니다. 월드컵대비 기초생활 10대과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성립전경비로 7백만원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하고 각종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변 시정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우리한테 2억 1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교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제2의건국 추진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 세웠고 35만원 썼네요?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지 몇년 됐습니까?

우리 8공화국 출범하면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활성화가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예산대로 회의를 계속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위원회를 3회밖에 실시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시키세요. 뭐하러 합니까? 예산 세워놓고 210만원 세워놓고 이건 형식적 아닙니까?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려면 활성화를 시키던가 아예 예산을 세우지 말던가 뭔가 방안을 찾아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이게 뭡니까? 175만원이 남게 해 놨으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올해 2001년도 예산과 달리 그렇게 회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좀 횟수를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2002년 얼마 잡았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네.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좋은 취지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총무과에서 그런 방향을 적극 유도해서 그래도 참석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참석 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적극 앞으로 건국추진위원회가 얼마만큼 단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이 제대로 짜임새있게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요. 신문 제작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에도 아마 비슷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천 29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002년도도 8천 2백만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지금 남는게 돈이 1천 1백만원이나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깍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구정홍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 구정홍보 사항은 당초에는 8천 4백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면수를 한두면 정도 늘려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두면을 늘렸을 경우에는 예산이 오바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지요.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조금 올리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8천만원 세워서 1천 1백만원 남았다는 게 뭡니까? 1천 1백만원 더 깎아야 되겠네요 이번에 또요 돈을, 2002년도것, 8천 2백만원 올라왔어요 똑같이요. 2002년도 얼마 올라왔습니까? 보세요. 그것 세운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나는 딱 알고 정확하게 8천 2백 얼마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예산을 삭감하자 그러니까 구정홍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렇게 불용처리 될것 아닙니까? 1천 1백만원이라는 돈이. 똑같은 입장이예요 이게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 사항은 사실 공보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1월달, 2월달 한달에 한번씩 하니까 그때 한달 경비 들어가는 것을 파악해서 1년치를 계산해서 좀 많이 계상됐다 하면 추경 때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보과 것은 전액 삭감하지 않고 통과해줬죠? 총무위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공보과장님이 온지 불과 보름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돼서 모를거고 현재 그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공보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2002년도 것이니까요.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항이 나오면 공보과장님이 지적을 당해야죠.

그렇죠.

지금 공보과장님 지적당할 것이 아니예요. 총무과장님이 지적당해야 되는거예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구정홍보인데 더 홍보를 하셔서 구정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해 줄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불용처리가 안나오게끔 해 주시고 공무원들 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입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총무과에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모두 얼마예요?

인건비 포함해서 4억 7천 8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4억 7천만원 정도 되죠?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과장님. 한 과에 4억 7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사실상 인건비에서 3억 5천만원이 이번에 삭감하게 됐는데요. 인건비는 당초 예산 세울 때도 예상을 하지만 사실상 올해 추경이 적어가지고 그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적다고 한 것은 집행부에서 그 전에 의회에 회의를 요청했으면 추경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추경을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미리 이런 불용액이 나올 것 같았으면 1차, 2차, 3차 추경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마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건비는 우리가 서구청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월별 지출하는 것을 봐서 삭감할 것은 사전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남을것 같으면 미리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추경에 올라왔었어야지요. 연말까지 이렇게 1년이 다가도록 끈다는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것밖에 인식을 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 불용금액이 36억이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매년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우리 위원들도 심의해서 정말 불필요한 것만 깍고 다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일을 그동안 안일하게 했다 하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각 위원회가 사실 우리구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위원회 회의참석수당같은 경우도 몇백만원씩 남는단 말이예요. 그럼 과다책정한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회의를 아주 안했다던가 아니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겠냐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2건국 추진...

제2건국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같은 것도 370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같은 경우도 요인이 생겨야 하지...

그런데 인사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때 회의를 합니까?

직원들 징계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승진, 전보사항 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올 한해에 몇번 인사이동 있었어요?

지금... 그것은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할 때라든가 승진할 때라든가 하면 다 인사위원회 열어가지고 하죠?

네.

대충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다 계획을 가지고 두달에 한번이라든가 세달에 한번이라든가 회의를 열 것이라는 가상 하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반 이상을, 3분의 1밖에 안썼단 말이예요 예산의.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94페이지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있죠? 이것도 2천 7백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된겁니까?

이것은 통장들한테 사기진작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 자녀들에게 주는 사항인데요 예산이 있어도 통장들의 자녀가 학급에서 50% 이내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고 싶어도 못준다 이거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그것을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하죠?

네.

그러면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는건데...

그것은요 통장수의 15%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통장들 자녀들 학급에서 50% 안에 들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우려고 하면 각동의 통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대충 리스트 뽑지 않습니까?그래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통장수의 15%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내년도에 받을지 못받을지도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통장수의 15%? 네.

15% 되면 거기서 순위를 정해야지요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는 각동에 동장님들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는데 미리 한번 사전에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수가 몇명 정도인지 대충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세울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도 사실 없는데 이러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 제가 제시해 드리는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을 일일히 시장조사를 낱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의 15%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제시해서 세우기 때문에 1년치 예산을 세우는데 타이트하게 일일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세울 수는 없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 이월액이 생기고 그것을 익년도에 재투자하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은 과연 그 사업비를 계상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해서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가 질타를 받아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수당같은 것 사실 저희로서는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출석을 우리가 예상했던만큼 안돼서 출석수당을 못드리는 경우도 생기고 저희가 다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추경을 중간에 한번쯤 했으면 이런것을 정리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연말까지 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가 드렸을 때는 그 예산안에서 열심히 사업 시행하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너무 상상외로 많은 돈이 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36억이라는 돈이 지금 남았다는 얘기예요. 쓰지 못하고. 그랬을 때 그 전에 추경을 했으면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해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직장협의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위치는 청사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과 그 층에 있습니다.

별관동 말입니까?

네.

거기 몇층입니까?

밑에 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101페이지 이것은 1식을 설치하는 겁니까?

그것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말입니다. 금년도에 해마다 일요일이 되면 휴일도 반납하고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마무리짓는데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102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가 국시비인데 지금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확대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은 좀 불용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발굴해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글쎄 인건비 말이죠.

인건비로 책정된 그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게이트볼대회 말입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 중에서 게이트볼대회라면 참가자가 대부분 어르신 및 장애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행사가 좀 이런데서도 좀 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44만 9천원이요. 일반수용비에 게이트볼대회.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게이트볼대회,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를 다 가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좀 이런 예산은 그날 하루에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집행돼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한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민간실비보상 월드컵붐축구선발전 해서 여기 또,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생활축구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지원이 약하지 않냐 또 축구동호인도 월드컵 대비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우리 서구가 대표 선발돼서 제주도 참가했고 전국대회에서 여기에서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서구의 동호인 중에서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 서구가 우승을 했지만 제주도에 시도대항전에는 인천시 이름으로 갑니다. 우리 서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받습니다 그때는. 시비로 받아야죠 시 이름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서구 이름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여기 보면...

그리고 옷 자체가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옷을 입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 되는데요. 여기 360만원은 명목에 축구대회 대표팀 선발대회란 말이죠. 선발전.

그 목적에 썼다는 얘기죠. 목적에 쓰고 집행된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참가규모가 많게되면 게임수도 많다보니까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가 규모가 우리가 예상했던 어느팀이 출전 안했다 이렇게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여기서 경기집행 잔액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에는 좀 주민의 복리증진과 또 생활체육인의 저변을 위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와 함께 예산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 구민의 날 기념행사, 우리가 금년에 구민체육대회 하면서 예산을 5천 5백만원을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5천 5백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말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마는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는 좋은 행사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행사는 매번 하고요 체육대회만 2년에 한번입니다.

그러니까요. 구민체육대회 아닙니까 이 5천 5백만원이. 그런데 지금 1천 659만 1천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러면 28%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구민의 한마당 잔치 하면서 구민대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28% 정도를 불용처리 해야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다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1천 6백만원을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천 5백만원이 섰으면 다 써야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천 650만원이 삭감된 것은 계약에 따른 우리가 계약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리 부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지 우리가 일을 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용처리를, 그 날은 구민들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5천 5백만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축제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예인도 부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구민들을 위해서 더 써야될 돈을 쓰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획실에서 실장이 얘기하기로는 36억이라는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진짜 과다하게 어떤 구도 이런 일이 없을겁니다. 36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통장 부분은 동료위원이 여쭤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2002년도 월드컵 있죠? 맨 밑에 보시면 홍보탑 설치비용으로 6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국제공항이 있고 또 우리 서구가 국제공항의 관문이기도 한데 홍보탑 설치를 몇개나 해야 됩니까 서구에?

두군데입니다.

위치 선정은...

가정5거리와 검단 부분에 한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탑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서 정체될 수 있는데에 세워야만 서구에 홍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역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17일 10시에 제9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