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과장 및 관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과 보조금감액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는 수정예산안도 함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4.7%가 증액된 사항으로 177페이지 보시면 불법오락기 수거처리비 1백 50만원이 전액삭감된 사항입니다. 또한 180페이지 사회복지기금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전액삭감 되었고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67.7% 삭감되었으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90%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감액 부분이 큰 사항에 대해 2001년도 각 위원회 운영 현황과 실적을 심사하셔야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육교사 연수차량 임차료와 19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실비보상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206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34.9%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운영 수용비 5백만원이 전액삭감 되어 지방의제21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현황등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207페이지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보시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등에서 기정예산 1억 4천 5백 52만원에서 1억 1천 2백 2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거의 80%가 삭감된 사항으로 환경개선사업 실적을 청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18페이지입니다. 6.9%가 감액된 사항으로 쓰레기선별처리장 창고 보수공사 3백만원,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1천 2백 50만원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기정예산대비 5.2%가 감액되었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가축살처분보상금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긴급가축방역비, 소자본 창업설명회 개최 관련해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검단복지회관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건설과 7.9%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정1동 북인천변전소뒤 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에서는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매입비에서는 1억 8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255페이지 재난상황도상연습실시와 긴급구조훈련과 관련해서는 전액삭감 되었습니다.전액삭감 사유를 청취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265페이지 기정예산대비 1.7%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에서 2백 80만원 기정예산에서 1천 7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대비에서 284%가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사유를 심사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269페이지 기정예산대비에서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검단4호 근린공원조성에서 환경성 검토용역 4천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예산시 편성되었던 사항으로 관련 설명을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지적과 16.7%가 감액되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이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283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서 60만원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본예산 심사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심사하신 것을 고려하시어 민원실 환경현황을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는 399페이지 이자수입에서 67.5%가 감액되었고 융자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계상된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한 사유를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설치사업에서 장애인 전용표지판 설치공사, 화물전용표지판 정비공사, 화물전용주차안내표지판 정비공사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주차장설치사업 현황을 청취하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연희1지구, 연희2지구, 연희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타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보호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입니다. 세입은 2001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8억 3천 8백 56만 5천원이 감액된 1백 53억 2천 7백 7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주거비 그리고 교육비가 14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명화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1억 1천 4백만원이 국가에서 미교부됨에 따라서 전액삭감하게 되어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001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10억 5천 1백 39만 3천원이 감액된 233억 4천 9백 2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먼저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감액과 명화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전액삭감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2억 8천 27만 1천원이 증액된 91억 2천 2백 72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증가로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001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2억 7천 1백 36만 1천원이 감액된 9천 9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생활안정자금 과년도수입이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부터 발생하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우리구와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한미은행과 계약체결에 의해서 입금되는 관계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발생 제한으로서 2억원을 전액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고 사업명별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별 보고는 보조금이 변경내시된대로 변경된 예산과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해 드리고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이 없이 전액삭감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오락기 수거처리비 1백 50만원 삭감부분은 불법오락기 수거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미발생으로 전액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운영수당에서는 사회복지기금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0만원 전액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 미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저희가 국민기초대상자 선정시에 수시 회의를 서면으로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회만 25만원 지출을 하고 나머지 2백 25만원을 전액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서면 회의가 12회 개최된바 있습니다. 다음 지방보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백 20만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임차료 보육교사 연수차량 임차는 당초에는 위탁 연수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장소를 우리 공무원교육원 우리시 공무원교육원으로 변경해서 하는 관계로 60만원 사실상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96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실비보상은 실제 유해업소 신고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체 1백만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액삭감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장애인등록 증감비는 국시비 변경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사항도 국시비보조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리요양원에 대한 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3억 4천 5백 10만 4천원에서 8천 1백 93만원을 삭감해서 운영비에서 2교대 추진하는데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과 생활보호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서면보고에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다수)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해 주시고 이상입니까 ?

이상입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177쪽 문화진흥 일반운영비 불법오락 수거처리비 있죠 ?

네.

수거해온 것이 없이 전액 남겼다는 얘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 불법오락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을 보통 검찰에서 해서 우리보고 파괴하라고 했는데 올해 검찰에서 그사항이 없었어요.작년에는 1백 40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단속 할 권한은 없나요 ?

지도단속을 하는데 불법오락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곤란한 일인데 검찰에서는 그것이 확인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검찰에서 넘겨받아서 우리가 파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해할려면 불법오락기가 있기는 있는거예요 ? 말씀을 바로해 주셔야죠 ? 있는거예요 없는거예요 ?

현재 저희가 단속한바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

단속해서는 발견한 사항이 없습니다.

확인시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어요 ? 있는가 없는가 확인시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냐구요 ?있기는 있죠 ?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단속할때는 발견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할때는 없을때만 단속하신 것은 아니구요 ? 이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넘어가죠 ?

네.

불법오락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골목길들에 보면 불법오락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장소에 설치하면 불법오락기 아닙니까 ? 있죠 그러면 ? 있잖아요 잘아시면서 왜 그래요 ?

법적인 유권해석이 달라서 사실상 손을 못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겠네요 ? 어차피 이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가는데 무슨 얘기이냐 하면 검찰에서 불법오락기를 수거해서 구에다가 처리요청을 하는 비용으로 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도단속 차원에서 예를들어서 불법적인 오락기가 성행을 하고 있다면 검찰에다 건의를 하든지 경찰에다 하든지 해서 수거되도록 해서 이 비용이 써졌다면 정리추경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만큼 일을 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일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업무가 넘어가니까 얘기하는거예요 ? 문화공보과로 업무를 이양했고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특히나 초등학교 주변등에 보면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오락기를 많이 내놓아요 ? 그래서 유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업무 이관하면서 충분히 전달해 주십사하는 부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김병철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운영 수용비가 감액되었는데 이거 작년에 본예산 하면서 일부 삭감되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기 때문에 안하신 것인지 이 돈으로다가 할 수 없어서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설명하신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안한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삭감하면 일을 안하면 되지라는 이런 풍조가 혹시 아닐까하는 염려스러움에서 제가 묻는거예요 ?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데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가 어느정도 되었을 때 저희도 예산도 한푼이라도 회의비라든가 사람 모이는데 돈을 쓰는것보다 다른데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것이지 예산이 안세우면 안하면 되지 이런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해는 않겠습니다. 본예산을 다루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 것이다 해서 그러면 추진하시되 하시다가 부족하면 추경때 다시 더 증액편성 하자고까지 약속을 한 부분이예요?또 지금 설명하신대로 다른 자치단체가 해가는 것을 봐서 한다 제일 싫어하는게 그거예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남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할 것이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면 남보다 앞서서 해보고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간에 생각이 맞다면 추진력있게 해서 남보다 앞서가야지 다른단체 다하면 성공하면 우리도 하고 실패하면 하지말자 이런 얘기예요?이런 논리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돈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해요 ?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각계각층 그다음에 사업주체까지 이렇게 총망라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의제들이 무엇인가를 연구검토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논리로 본다면 엄청나게 좋고 주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꼭 성공여부만 너무 안일하게 따지는 것 아니냐 이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처음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정리추경때 더 증액부분이 되어서 정말 서구 발전을 위해서 저는 추진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전액삭감해서 정리추경에 올라오니까 안타까움이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점을 참고해서 업무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진행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8쪽에 시설부대비 선별처리장 창고 보수공사 3백만원 세워진 것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안했어요 ?

이 부분은 당초에 3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보수를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폭설이 내려서 선별창고가 약간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제정공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사 보험료로.

보험처리 했다 ?

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또 했죠 ? 없습니까 ?

소각로 보수했죠.

그리고 219쪽에 일반수용비 무단투기폐기물에서 폐토사 처리비라고 해서 1천 2백 5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

모래 청소를 하다보면 모래라든지 이런 폐토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전에는 전문위탁업체에다가 위탁처리를 했는데 이게 매립지에서 이것을 반입이 허용이 되어서 그래서 그 반입료에 대한 처리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는 없죠 ?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게 절감사항이지 삭감한 것은 우리가 이게 뭐냐하면 보험을 해서 처리했고.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종한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월요일에는 지역경제과부터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