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장선행 의원 발언
부환
오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사회산업국,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예산안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형규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덕암동 오태진위원입니다. 147쪽을 보시면 행정전화사용료 가로 열고 예비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에는 없었던 사항을 금년부터 다시 지원해주는 사항인가요? 예전부터 있었던 사항인가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비군 행정전화사용료는 저희가 동예비군대가 지금 14개대하고 기능대하고 이렇게해서 지금 회선사용료는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원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지원없었던 사항을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는 새로 넣은 사항이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왜그러냐하면 전에 제가 알고있기로는 예비군도 동에 소속이 된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한번 접수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예비군들도 특별한 불평불만이 없을수도 있다는 그런얘기네요?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박명철위원
141쪽에 보면 예비군교육장 프린터기 구입했는데 프린터기 구입이 60만원씩 5대인데 이것은 어디로 주는 겁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이것도 예비군 동대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예비군 동대가 11개동이 다 있지않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저희 대대로부터 우선 프린터기가 필요한 그 소요량을 받았는데 이게 한번에 100%저희가 확보해줄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좋지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계획에 의해서 5대정도만 내년도에 지원해줘도 좋겠다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단계로 5대만 확보하는 겁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금년인가 작년인가도 컴퓨터도 동대에 준적 있죠?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런데 그게 다 주지않고 몇군데 줬습니까?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가 동대별로 연도별로 컴퓨터를 우리가 구입해준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동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 컴퓨터가 더 성능이 안좋은데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순위 우선순위라고 하셨는데 그 해당동에서는 우리것 보다는 더 좋은데 그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형규
이형규총무과장
저희는 동대를 지정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 이렇게 5대를 세우면 대대에서 동대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대에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연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홍
심준홍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167쪽에 보시면 세입세출홍보물제작, 통반장 구민의 소리방운영주간지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반상회보로서 이렇게 편집이 불가능합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시책홍보물 통반장 주는 그 제작은요 통반장 교육시에 저희가 작성해서 주는 것이고요, 구민의 소리방은 청장님 부속실에 운영하는 구민의 소리방에 그런 손님들이 대기하실 때 좀 지루함을 달래기위해서 넣어드리는 그런 주간운영홍보지, 월간홍보지 그런 겁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 내용이 삽입되는 거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반상회보나 별 다름없는 것 아니겠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반장 교육시에 별도로 구정설명회때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정소식지하고는 좀 틀리고요. 구민의 소리방은 잡지같은 것을 구입해서 넣어드리는 겁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게 하시고 각 단체에 지급되는 참석수당이 169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그 뒷장에 보시면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보상비가 3만 5,000원 민주평통중앙협의회참석 실비보상은 4만원 왜이렇게 차등이 있는 겁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 같은 분들 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5만원씩 드리는 것이고요, 새마을지도자 교육하는 것은 실여비계산해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 교육을 가면 그 연수원에 내는 교육비외에 실여비를 계산해서 드리는 겁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법대로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갔을 때 받는 사람들이 형평사항이 제2건국하시는 분들은 지휘가 높아서 그렇다 할수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들은 지위가 낮아서 그런가 이런 인식도 가질수 있지않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여비계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박명철위원
17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동행정 및 주민자치시책등 여론행정추진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설명 해주시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행정업무하고 여론행정 주민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운겁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청장님 업무수행에 씌여지는 시책업무추진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운영,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입장에서는 또 주민시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선것입니다.
명철
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기타 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준비경비, 예비경비, 실시경비, 소청,소송경비, 보존경비, 이래서 이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선거에 대비한 비용입니까? 이걸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2조의 2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 즉 구청장님하고 구의원님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 즉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부담금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3억 3,751만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예산을 거기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선거가 끝난후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구의원님께서 선전문구나 소형인쇄물같은 것을 냈을경우는 소정의 득표율을 얻었을경우는 그 돈을 보존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비에서,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잘알았고요. 그다음에 224쪽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구민화합큰잔치 개최 참여자 실비보상해서 11개단체 3,850만원이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구민화합잔치 즉 구민체육대회를 할때 그동안은 공보실에 예산이 서가지고 공보실에서 체육회에서 돈을 넘겨줘갖고 체육회에서 동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동에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회계도 간소화하고 직접 동에 예산을 세워줌으로써 그런 절차도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동에 직접 구민화합잔치 예산을 세운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화합큰잔치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않다는 그런얘기인가요?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1개단체가 아니라 11개동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왜 11개 단체로 이렇게 명기하는 이유는 뭐죠?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단체는 아니고 동을 표시해 놓은 것을 저희가 그렇게 한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금년에는 각동에 얼마씩 지원해줬습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300줬고요. 내년에 50만 올려서 350씩 지급예산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니까 11개단체가 아니라 11개동을 이게 미쓰프린터가 됐다는 말입니까?
병연
김병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혜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준홍
심준홍위원
181쪽에 보시면 지방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그 뒤편에 보시면 지방세소송업무수행 그 설명좀 해주실까요? 어떤 내용을 하는 것입니까?
부환
오부환위원장
몇폐이지 입니까? 심위원님.
준홍
심준홍위원
182쪽에 지방세소송업무수행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예. 지방세 심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됐을때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여부를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저희 국장님,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인들도 같이 위원으로 구성돼있습니다.이래서 민간인들이 참석할시 참석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그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182쪽,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182쪽에 있는 소송업무수행 이것은 저희 직원의 관내여비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관내여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수 있나요?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게되면요, 지방법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저희가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저희가 수행을 해야됩니다. 그 소송수행에 따른 여비입니다.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혹시 판결있을때 그때 직원들이 참석하죠? 판결을 받고 있을때,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판결이 있을때 참석합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제가 듣기로는 근무태만인가는 몰라도 대전시 5개구청중에 대덕구 공무원들만 참석을 안해갖고 몇번씩 호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소송에 수행중인것이 지금 1건이 있습니다. 1건은 계속,
준홍
심준홍위원
그런데 판사가 계속 대덕구청관계자를 호명하는 하는 저기가 있었던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도록,
혜영
이혜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세무과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선행
장선행위원
민원봉사실에서 지금 약품 비상구급약품 비치하고 혈당같은 것을 측정해주는 일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혈당을 측정해줘요?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예.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간호사가 나와서, 언제 연중실시합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그것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민원봉사실에서 이런것까지 해야되나? 이런것까지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반응을 좀 봐가면서 그 횟수를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횟수를 늘리자면 지금 보건소 인력도 딸리는데 좀 어렵다고 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보건소는 뭐하고 일반병원은 어떻하라고 민원봉사실까지 이런,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전문적인것은 못하고,
선행
장선행위원
선심행정인데, 이런것은 그렇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를 앓던사람이 우리 민원봉사실에 와서 1회성으로 한번 혈당측정하는것 이게 뭐 장난같은짓이지 그렇지않습니까? 그분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전문의한테 이런것들을 맡겨서 할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나는 이것 필요치않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때에도 이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가 와서 하기때문에요, 거기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자격증있는 간호사는 뭐 어디 대덕구중리동에 큰슈퍼마켓에 나와가지고 이거 해도 되겠네요?
병철
이병철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등록해가지고 그렇게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것은 치료하는게 아니고 그냥 일회성 어떻게보면 장난같은 짓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전채근총무국장
제가 좀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와서 발급받기 이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어떠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측정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 없더라도 간호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러한 측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바뻐서 혈당측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경우 어떠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지금현재 약국에서 혈압기계를 설치하고 혈압을 측정해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질병들은 의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밀고가야지 열린문고라고 있지않습니까? 책을 읽게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오히려 그런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덕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에 보시면 첫번째 질의입니다. 사랑이 팔찌제작 치매노인 정신지체장애인등 해서 500명에게 7,000원씩 계상해서 3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의 팔찌 제작이 재료가 뭘로 되어 있으며 그걸 하면 사랑이 전달된다는 이런 무슨 검증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덕구 특수시책으로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있으면 행여사망자도 많이 발생되고 또 정신지체 그런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가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다가 정신지체아기때문에 집을 못찾아오는 확률이 높고 어린애를 미아가 발생됐을때 못찾아 온단말예요. 그러면 스텐레스 재질로 해가지고 거기다 집전화번호, 그다음에 그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적어주면 나중에 팔찌에 이 팔찌를 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동이 발견이 되면 사람몸에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팔찌를 차게되면 아, 이름도 있고 집전화번호도 있고 또 거기 주민등록번호도 넣게 된것은 전국 각 행정관서나 경찰관서에 컴퓨터망을 이용하면 그집주소를 찾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것을 하게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랑이 전달되는 사항은 아니지않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명칭을 사랑의 팔찌라고 했는데요. 그 명칭을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236쪽을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및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해서 1억 1,800이 국시비로 보조가 됐어요. 이것은 장애인시설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존장애인 시설에 무슨 시설보강용으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인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236쪽에,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 하단부에 보시면 1억 1,800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2년도 장애인생활기능보강사업으로써 정화원이 있습니다. 천성원내에, 그런데 이것이 구 건물이 위험시서로해서 철거를 해야될 건물이예요. 그런데 몇년째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비하고 온달의 집에 세탁실증측하고 주방기구 구입하고 평강의 집에 장애인수송용 차량 구입비 이게 합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된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4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증축 및 보수 기능보강 또 249쪽에 경로당 환경개보수해서 이렇게 6개소 밑에 시설비 환경개보수 이렇게 나와있는데 6개소가 위치가 대강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경로당 증축및 보수의 위치가 대강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보수 6개소가요. 대화중앙경로당, 제일경로당, 오정동 신촌경로당, 중앙경로당, 신탄진 제일경로당, 비래제일경로당 이것이 증축 및 보수비로 책정한것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혹시 덕암동에 있는 춘광노인정은 거기에 포함이 안됐나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춘광노인정은 이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보수는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에서 경로당이 수시로 보수할 사항이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연중,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연중 소소한것을 고쳐주는 그런경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또 창문이 고장났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이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경로당 증축요,대화동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뭘 개보수하는 겁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대화동 중앙경로당은 이중창입니다. 창, 이중창
부환
오부환위원장
이중창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현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지는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이중창 같은것은 처음에 설계해가지고 신축했는데 건물이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중창을 지금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신축건물에다가 이중창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현지를 안나가봐서 저희 직원들한테 조사는 그렇게 됐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준홍
심준홍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해가지고 1,6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우리 오태진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사내용이 너무 단조롭고 하기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지적도 했었고 한 내용인데 변화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그대로 또 세우신것 같으네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한 사항인데요. 교육청하고 협의하에 같이 원만한 행사가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그런식으로해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많은 학생이 올수있도록,
준홍
심준홍위원
그럼 혹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한다면 예산이 다소 절감될수있는 사항이 발생되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절감될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는게 아니라 해마다 같은 비용으로 작년하고 같은 비용일겁니다. 아마 같은 비용으로 그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린이날 행사비용이 이벤트사에 줘가지고 그날 하루 바듯하게 운영되지 여유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려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행사를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봤지만 극소수 어떤 단체가 많은 유아들이 오는것도 아니고 어린이들이 온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행사가 굉장히 산만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참여해가지고 같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극대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박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23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어디로 배정을 하고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은요, 천성원내에 자강원이 있습니다. 자강원이 있는데 거기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서 연료비를 좀 절약하자는 그런뜻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그위에 있는것 그럼 사회단체보조금 이런것도 다 천성원인가 그쪽에 다인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런데 이 국비시비는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이것을 배정받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 시설에 있는 분이 직접 다이렉트로 예산을 따온것인가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강원을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제기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시나 보사부에서 수시로 확인을 나옵니다. 확인을 나와서 이 시설이 낙후되었다든지 또 그러면 그럴때 그시설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반영되는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로가 있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이 지금까지 많이들면 심야전기를 설치해주면 연료비가 확실히 덜 들어가죠. 그런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장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선행
장선행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장애인관련한 예산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그 예산을 누가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왔는지는 몰라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뭐 중간입장에서 심부름하는 역할정도 밖에 하지않는 그런 성격의 예산들인데요. 그러나 시설장애인을 위한 예산외에 일반장애인 우리 구민과 더불어 호흡하며 같이 살고 있는 일반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너무 열악하지않느냐 또 여기 세워져있는 예산들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235쪽에 보면 장애인나들이 지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160만원, 장애인행사 지원비 6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어떤 장애인들이 어떻게 나들이 하는데 집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나들이 행사는 이런 용도로 씌여지고 있습니다. 시설에 지체장애나 정신지체아동, 아동들이 늘 방에서만 있습니다. 아동들이, 방에서만 있기때문에 햇빛을 구경할수가 없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하고 접촉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보육사 선생님들하고 방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봄과 가을에 원생들 많은 원생들중에 나가서 금년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을 데려가서 일반 정상인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바다에 갯지렁이도 보고 가서 조개도 캐고 그런것을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전주동물원에 데려가서 하루 나들이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환경에 적응을 좀 시키고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행사비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 구가 열악합니다. 작년도에도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비하면 조금 올라간 수치인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을 하고 추경부터 예산을 더 좀 세워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타구하고 같은 수준의 그런 수준으로 저희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대전시에서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시설 최대의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주는 예산이죠? 이것도 장애인 행사지원비,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단순히 저희가 우리 관내 또 관내장애인들이 행사시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무슨행사합니까? 이것으로?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나들이 행사라든지 또 무슨 캠페인행사라든지 또 뭐 달리기대회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그런 행사에 다지원하는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가 보면 저는 어떤때에는 눈물이 날 지경에 이르는 적이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 행사하는데 장애인들 불러서 들러리를 시켜요. 성화를 들고 휠체어 타고 제일먼저 달려가시요. 장애인을 이용해 먹는거요 그게,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말한는 것이 '나 내년에는 진짜 안나올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런것들보다는 뭐 장애인들 우리 구민체육대회니 시민체육대회니 억대로 쓰지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형평에 맞지않아요. 장애인인구가 엄청납니다. 우리 대덕구에,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인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될수 없고 장애인복지회관 같은것을 건립해야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 복지회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의료적인 재활 또 직업적인 재활에 정보도 얻고 실제적으로 트레이딩을 통해서 재활할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활들을 우리 자치단체가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 리프트시설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뭘하나 부탁하고 뭐 어떻게했으면 좋겠냐 할때 순전히 힘들다는 겁니다. 장애인이라고 편견을 받고 뭘 해줘야되는데에도 그 형평에 맞지않게 좀 소외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게 여러번 찾아와서 여러사람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행
장선행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에게 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데, 앞으로 그걸 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대덕구 중장기발전계획에 그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누가 거짓말을 한것인지,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재활센터를 한번 건립할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땅만 저희 구비를 들여서 사주면 나머지 건물짓는 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분이 그런 의사를 표시한적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중장기에 그걸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이분이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그걸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을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요, 그것이 청장님도 그부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기때문에 지금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사항은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무슨 골프장을 만드느니 뭐니 이런 계획 그런것 하지말고 진짜로 그늘진곳을 위한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원대
김원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235쪽에 나들이행사비 지원 600만원 있지않습니까? 이행사가 장애인들이 어떤 행사할 때 지원하신다는 거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행사를 대덕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행사를 한번 주관할 계획은 생각해 보신적이 없냐는거죠? 대덕구에 장애인도 구민이지 않습니까? 어린이날도 보면 대덕구가 주관하고 있고 돈을 얼마 투자하고 또 어떤 단체에 것도 주관을 하고 계신데 장애인을 위해서 대덕구가 주관하는 행사 그런게 있냐는 거죠?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우리가 각종 신탄진 봄꽃제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 종목을 장애인을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경기는 있습니다. 그런것은 있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차원에서나 장애인차원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데 참여는 시킵니다만 그것도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장애인데 대한 관심을 앞으로 누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통사고나면 장애인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아니다 나는 평생장애인이 아닐것이다 생각할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족산에 못올라 가본 장애인을 위한 우리가 임도라고 하나요, 그것도 딱 막고 못올라가게 하는데 장애인을 우위해서 어느시점을 잡아서 같이 계족산을 올라가는 정상인과 장애인과 같이 올라가서 계족산에 쳐다보면 얼마나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관을 해서 많이는 못하겠지만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으로는 좀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라든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일부 장애인도 여러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직원들이 참여해서 자원봉사해가지고 1대1 이렇게해서 나들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애인을 포함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것은 정상인들이 아니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런것을 전부 검토해 보면서 연구과제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한가지만더 하는 김에, 충효교실을 지금 하고 있죠?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17개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17개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이 운영을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하는 겁니까? 경로당에서만 하나요?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노인회장입니다. 노인분들이 내가 충효교실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그래서 선생님이고해서 그렇게 해서 신촌경로당, 관내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하고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원대
김원대위원
방학기간에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서만 합니까?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단체에서 한다고 한다면 안되는 겁니까? 꼭 경로당에 맡겨야,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다른데에서 한다고 해도 장소만 있고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죠.
원대
김원대위원
검토해봐서 가능하다면,
수덕
정수덕사회복지과장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태진
오태진위원
죄송합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26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는 30억 예산갖고 했는데 30억 8,500으로 8,500만원이 더 늘었네요? 267쪽입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청소(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진
오태진위원
예.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30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29억 7,000만원 가량 계약이 됐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0억 8,500으로 계상이 됐죠? 그렇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30억으로, 267페이지요.
태진
오태진위원
본위원의 것하고 틀린가요? 267쪽 맨 상단부분, 30억 8,500이 아닙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 청소쓰레기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30억이고요.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대행사업비는 7,2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300만원 이렇게,
태진
오태진위원
예. 그렇죠. 지난해에는 30억 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이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밝힌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할 사항이 되면 돈이 많이 저렴하게 할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것이라고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금은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하고 좀 다른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쓰레기수집운반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이기때문에 그것하고 좀 다른것이고요. 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 그예산은 여기에는 없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이 사업비하고 내용이 다른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음식물 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도 민간에게 위탁할 의향은 없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대행사업비는요 현재 지금 관내에서 주민들께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요, 그런데 저희가 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현재 더이상 확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전시 근교에, 또 대전시내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여러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다 저희들이 새로 추가로 확대해서 위탁처리할려고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우리 구에서 수거해서 대전시 금고동 매립장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한 3,700대를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수거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7,200만원 계상한것은 앞으로 더 추가로 확대해서 그부분은 현재 대전시는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민간한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계상한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도 이게 구청에서 우리가 수거하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대형폐기물처리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그것을 분쇄해서 재활용이 되는것은 저희들이 따로 판매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렸는데요. 이부분은 대형폐기물중에서 매트리스있죠, 침대매트리스하고 일부 저희가 분해하기 어려운게 있거든요. 이런부분이 현재 지금 저희 선별장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공공근로인력이 좀 줄은적이 있었거든요, 여름에, 그런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매트리스같은경우는 굉장히 뜯기어렵습니다. 어렵고 한사람이 뜯어봐야 하루에 4장밖에 못뜯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가 어차피 인력가지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거든요. 저희도 계산해봤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따로 별도로 그걸 할수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위탁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집하는게 구청에서 현재 다 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수집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수집자체도 민간한테 위탁하고 위에 청소쓰레기수집 및 운반대행사업비도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할 사항이 안되느냐 이거죠. 지금 30억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고 있지않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청소대행사업라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현재 도시개발공사민간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건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공사인데요. 이것은 공사하고 대행계약을 할수 있고 민간한테도 할수 있는데 생활폐기물 이런 업을 할수 있는 허가를 낼수 있는 곳이 대전시밖에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만 허가가 나가있기때문에 대전시 5개구는 전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교대 10시55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박천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보
박천보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서 심야전기보일러설치 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해주는건지 아니면 무슨 선발대상인원은 어떻게 기준을 둔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258페이지 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금년 10월 30일로 해가지고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임 됐습니다. 구에서는 우리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자 수준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서 난방유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대전시에.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받아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그 주민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재산권침해도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거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보상차원에서.
천보
박천보위원
보상차원에서,... 거기 경로당은 부지매입을 하려는 데가 있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여기보면 건물매입 및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매입비 있고 그다음에 내부수선 및 심사전기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미호동 20통에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매입하는 그 비용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거기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자체로 봐서는 사회복지과나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될 사항인데 환경보호과로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수도법 관리를 하는 중앙부처가 환경부고요, 대전시 물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계상 조직상 우리 환경부의 조직 업무협조라든가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한거구요, 기본적으로 이 업물 자체는 말씀하신대로 사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추진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로 지정이 됐구요, 다른 4개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전문성이 결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본과를 찾아가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침이 내려왔다구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 업무가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천보
박천보위원
상수도보호지역이니까, 환경,...
준홍
심준홍위원
환경, 전혀 건축이나 건설 이런건 전혀 모르는 그런,...
천보
박천보위원
상수도보호지역이라고 모체를 뜬다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심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계상을 했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천보
박천보위원
됐어요. 제가 한가지 빨리 묻고 맙시다. 저기 262페이지에 추경때도 이 얘길 다뤘는데 그것이 추경때 50리터짜리 한다발해서 5,200인가 계상했었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이거 조례 우리 의회에 올렸어요, 이 법안?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개정했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이것은 일반봉투로다가 딴 구도 이렇게 하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이건 그러면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실제되겠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산은 필요하고 재질만 일반봉투로 한다.
천보
박천보위원
대비해서 세우는거야?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봉투는. 봉투는 제작을 해야죠.
천보
박천보위원
첨가제가 안 들어가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첨가제가 안 들어갈뿐 일반봉투는 계속 제작을 해야죠. 그래야 생활쓰레기 봉투니까.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보다 예산이 6,800만원 증가됐지 않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이 첨가제를 안하고 해서 리터당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리터당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그만큼 양이 많다고 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와 같은 재질로 한다는 전제하에 했던것이구요, 양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거고, 말씀하신대로 재질이 바뀌니까 비용은 분명히 절감이 될겁니다. 되는데 연초에 보면 조달청에서 조달청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참고로 해서 부족된 것은 추경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알았어, 알고 내가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 추경에서 50리터짜리 제작하는거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그거 계약됐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금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천보
박천보위원
안됐으면 그것도 근거 자체도 그게 조례개정을 받아가지고 사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조례가,... 시에 가야됩니다. 시에 가서 하면은 1월 1일자로 공포가 될거라고 합니다. 조례가,...
천보
박천보위원
계약을 늦추면 될거 아니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부족하구요, 부족하구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해봤지만 현재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천보
박천보위원
추경때는 내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그것을 3회추경에 다뤄놨는데 기 이제 조례를 개정할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대비해서 조절해버리면 예산이 좀 감액될거 아니냐 이 말이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천보
박천보위원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째든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제가 계상한 입장에서는 조달가격이 다시 1월에 공고가 되거든요. 오를겁니다. 당연히 오르게 되는데 오르게 되면 반영해가지고 추경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1월달 말씀이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삭감이 되고 괜찮지 않느냐.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전액 삭감되면 안되죠.
원대
김원대위원
전액은 아니죠.
선행
장선행위원
40%정도 삭감해도 되죠?
원대
김원대위원
만약에 양이 늘어나면 추경때 늘어나면 다시 하면 된다는 거지. 3억 3,000만원을 받으셔야 되겠느냐, 아니면 삭감을 해도 되느냐.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비용은 분명히 절감이 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몇 년전부터 분해성 쓰레기봉지 제작을 많이 해놓고 미쳐 판매 안되고 해서 계속 누적되던 것들을 수만 매를 공공용으로 해서 방출한 경우가 있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판매하려고 일반쓰레기봉지 만들어서 방출한거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방출한 것은 75리터짜리가 있습니다. 75리터짜리는 95년도에 처음 쓰레기종량제할 때 이제 5리터, 10리터 그런 종류중에 하나거든요. 75리터짜리를 만들었었는데 이 처음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가지고 75리터짜리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않다보니까 몇년째 창고 공간만 차지하고 그런 생분해성이다 보니까 봉투재질이 약해지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이나, 원가는 같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서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하여튼 그렇게 물쓰듯 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된게 사실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보면 공공용 쓰레기봉지 2,260만원어치를 하는데 50리터하고 100리터. 이 공공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 데도 막 굴러다녀요. 그렇죠? 부녀회장, 통장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주는 거죠, 이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녀회장, 통장님들이 어느 지역을 청소하겠다, 공공지역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래요,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옆집에도 나눠주고 그러는 모양이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집에도 누군가가 10장 똘똘 말아갖고 그것을 우리집에다 갖다 주더라구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공공용을요?
선행
장선행위원
예, 그래서 받아본 적도 있는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가 안 되는것 같아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하구요,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돼서 8%정도를 예산의 8%정도를 공공용으로 만드는데 너무 많이 제작하는거 아니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자기집앞도 청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봉투를 안 써도 청소를 해도 되기 때문에 청소했는데 이제는 청소를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다가 버리려면 돈을 들여서 봉투를 사 가지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안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선행
장선행위원
그리고 통장, 부녀회장님들에게 주는 쓰레기봉지는 뭡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반용봉투가 있거든요, 40리터 한달에.
선행
장선행위원
일반용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일반용. 40리터.
선행
장선행위원
그 분들을 한번 잘 전수조사 해보세요. 혹시 우리가 더 많이 주는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것을 가지고 옆집에도 나눠줘요. 옆집을 준다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일지 몰라도 친인척간에 나눠 씁니다. 그런 소리를 흔히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언니가 통장인데 쓰레기봉지 이런건 갖다 써, 안 샀어." 이렇게 한단 말이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가 99년도 이전에는 1인당 60리터를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9년도에 40리터로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해서 줄이세요. 예산을 줄이셔야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리고 또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비 민간위탁하겠다고 하는건데,
부환
오부환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행
장선행위원
267쪽입니다. 7,200만원 줘야되는데, 업자가 이미 선정이 됐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안 됐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럴리가 없는데. 선정이 된듯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 아이템이 나오기까지 이 사업하는 분들이 왔다갔다 안 했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런 결심을 맞고 이런 과정속에서 맡은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하니까 나중에 이런거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오신 분은 있습니다. 먼저와서 하진 않았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 꼭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게 정말 잘 될 수 있는 사업인가, 사업의 실효성 이게 의심이 가거든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이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걸 설명해보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어떤 의구심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런 의구심을 막연히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민간이 자기의 전재산을 걸고 하는 겁니다. 해서 하여튼 처리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의 재산을 걸고 잘 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소각하고난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아니, 그렇게 불투명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수거를 해서 뭐 땅에 뭍는지 소각하는지 개 키우는데 사료로 쓰는지 그런 과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건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건 저희들이 대행사업비 집행할 때요, 일정한 처리시설을 가진 또는 그런 업자조건을 제시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업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시설을 확인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이런 업자는 저희들이 제재할 겁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니까 1톤 트럭에다가 이집저집 다니면서 월 예를 들어서 식당에 음식물쓰레기처리해 주는데 5만원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버리거든요, 이분들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넘기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하거든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전에 우리 구에서 중앙예산 갖다가 반납한적 있지 않습니까, 이자물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사업실효성도 없고, 그런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수거해서 갖다 버리는건데 뭐하러 이중적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일반쓰레기 같이 해서 소각을 하든지 땅에 뭍든지 하는 방식으로 그냥 가지. 이게 미묘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잘해야되요.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잘 답변하시라니깐. 이 예산 꼭 줘야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꼭 필요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어정쩡하게 하시잖아. 그냥 단순히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 과정을 설명해야하나? 그거갖고는 안된단 말이예요. 퇴비화하던지 사료화하던지 뭐 유성구같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단순히 수거해서 버리는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우리구도 쓰레기처리하는 비용이 30억대를 쓰고 있는데.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수거통을 설치해서 거기서 모으면 이 업체에서 수거해서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사료라든지 퇴비라든지. 저희들이 그 시설은 직접 확인을 할 겁니다. 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선행
장선행위원
과장님, 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드려서. 설명이 부족해요. 음식물만 전용으로 담는 용기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난리납니다. 일반쓰레기는요 같이 음식물섞이든 뭐든 봉지해서 넣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러면 매일가져가요. 그래서 악취를 못느끼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가득 찰때까지 그냥 있어요, 이틀, 3일, 4일. 하절기에는 견디질 못합니다. 그 악취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3,739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아파트처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선행
장선행위원
어디 아파트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오정동에 신동아 아파트, 그리고 법동 보람아파트, 영진로얄아파트, 삼익소월아파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영진로얄아파트는 어디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법동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법동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됐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수범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수범
박수범위원
266쪽좀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정비 이건 어디입니까, 위치가?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 공중화장실정비 8,000만원 이것은요, 용화사화장실요.
수범
박수범위원
용화사 화장실? 거길 정비한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용화사화장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 뭐 옛날 많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조금조금씩 손을 댔었습니다. 환풍기에다 모터 달아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더라구요. 왜그러냐면 여기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고, 또 겉에는 멀쩡하지만.
수범
박수범위원
수세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수세식으로 하지 않구요 자연발효식으로. 냄새도 안나고 그리고 나중에 이물질이 튀어오르지 않고 해서,...
수범
박수범위원
다음에 26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위치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3개소가 적어놓은 것은 저희 화장실 1년동안 관리하면서 중간중간 고장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데를 보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좋겠습니다. 266쪽을 다시가서 하단부에 보면 2002년 월드컵개최 도시가로 환경정비 쓰레기통구입, 단순히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이건?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목전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의 저희들이 이런 것을 충당하는 동기로 보고 그다음에 월드컵 대비를 하는거 아닙니다. 아니구요, 93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통 엑스포를 대비해서 설치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종량제 이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입구가 큽니다. 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은 찌그러지고 그것을 파손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내년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에서 각 구에 시비를 보조해주면서 대전 전체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계획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내가 98년도에 쓰레기통을 개비했을 때 구정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쓰레기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가로변에 놓을 수가 없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월트컵을 대비해서 쓰레기통 100개를 구입해서 가로변에 놓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끝난다음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월드컵 자체가 목적은 아니구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외국인도 많이 오고 또 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이 파손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 설치한건데 말씀하신대로 그 기본적인 원칙은 쓰레기통 설치를 저희들이 안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쓰레기투기를 할 수 없도록 담배꽁초나 어떤 화장지나 이런 것만 조금씩 버릴 수 있도록 버스종류장에서 담배피우다가 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만 해서 쓰레기종량제를 해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수범
박수범위원
지속적으로 설치하고서 관리를 하겠다 그겁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확실한 답변이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19분
속개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위생과장 고유근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행
장선행위원
향토음식축제,
부환
오부환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선행
장선행위원
273쪽. 이걸 전체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지침이 구음식업 지부에다가 해서 하라고 하는 민간인보상금으로 그렇게 해서 향토음식축제를 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그 호응이 대단히 좋았다 하는 얘기가 있든데.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사실 그 음식축제 행사가 끝나고 났는데요, 이 경기도나 이 대구시라든지 그 지역에서 신탄진나루터식당하고 야호식당하고 저희들 오정동에 있는 대추나무통밥이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견학을 오고 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타 시·도에서도 견학을 오고 한다 이거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 서 있었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2,700만원요.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줄었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글세,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4월달에 신탄진 봄꽃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개최하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도 좀 많이 올렸었는데 많이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다시 더좀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 대전에도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 외국 축구 여기서 개최한 국에서 저희들 숙박업 협회에다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좀 확대를 해서 우리 대덕구의 음식을 타구의 음식보다도 더 대전의 음식으로 해가지고 홍보할 그런 차원에서,...
선행
장선행위원
지역특성화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잘 주도해주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을 전문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수준이 안된다는건 문제가 있는것 같구요, 지난번에 거기서 책자도 발간했었죠?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먹거리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에 수록된 내용들이 참 좋았는데요,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외된 전문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덕구에. 그런데 소외된 분들이 약간 뽀루퉁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좀 확대해서 전체를 다 실을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많이 확대해서 수록을 해주시고 또 외국인들을 겨냥한다고 하면 영어나 일본어정도는 표기를 해주셔서 전문성있는 책자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여기 맛있는것 있구나 해서 저희들도 한번 가본적이 있는데, 가족들하고. 실제로 가니까 잘 합니다, 식당이.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예.
선행
장선행위원
그런 것들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예산집행을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송인두입니다.
준홍
심준홍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준홍
심준홍위원
281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가축긴급방역약품 및 재료구입, 축사소독약품구입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또 뒤에 가축은 같은 과는 아닙니다만 보건소에도 301쪽에 유사한 예산이 서 있는데 보건소업무하고 중복된 업무 아닙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쓰는 약품은 소나 돼지 가축의 방역에 필요한 약품들입니다, 이건.
준홍
심준홍위원
거기에 한정되어 가지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준홍
심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285쪽에 보면 하단부에 재래시장개방화장실지원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느, 현재 화장실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재래시장 화장실에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요, 재래시장 화장실이 유지가 잘 안되고 불결해가지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나 편의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건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중리동만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있다구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복합건물에 개방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거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럼 두개 있는데 한개만 지원한다고 해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1개소로 따지는 거고, 시장 의미해서 한 개소 따진거고 화장실 갯수표시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한 개소라는 뜻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시장으로 한 개소를 지정한거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에 지원하겠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그럼 다른 재래시장은,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다른 재래시장도 개방화장실이 있을 경우엔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중리시장만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유도를 해서 다른 시장에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을 유도를 해서 쇼핑을 하려는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합니다. 다른 시장도 개장화장실을 적극 유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장선행위원님.
선행
장선행위원
286쪽 재래시장활성화 홍보조형물설치, 시비보조를 받아서 2,000만원을 투입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시장에 하는 겁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법동시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고무적인 일인데요, 사실 법동시장문제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행정력, 공권력이 지금 뒤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질서한 노점상들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세워서 해줬을 때 제대로 관리 되겠습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홍보조형물을 할건데 중리가구거리를 금년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모델로 해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해줘야 되는 예산인데 시장주변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신현배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배
신현배위원
288쪽에 끝에 마지막번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해서 해외시장 개척지원 200만원씩 20개업체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20개 업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로 어느 업체며, 어느 나라의 시장을 개척할 예정인지 또 어느 시기에 갈 예정인지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가 다 해당이 되구요, 작년까지 지원을 해외박람회개최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외박람회 참가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개최기간이 한 사흘정도로 짧고 그러다보니까 그 나라의 어떤 정보나 바이어들 접촉정보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효과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79개국에 101개의 해외무역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관내 업체 무역관에다가 전부 홍보물을 권해가지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그 나라 바이어들이 선호하는 그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무역관에서 업체하고 1:1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그 나라에 해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그러면 무역관을 통해서 우리 대덕구 홍보물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쪽과 어떤 조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서로 왕래가 필요로 하잖아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현배
신현배위원
그 왕래비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물 비용만 되어 있는 겁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왕래비용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그럼 홍보물만이 한 4,000만원 79개국 111개의 무역관에다가 홍보물만 4,000만원을 계상했다 이 말씀이시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홍보물하구요 바이어들하고 접촉비용, 정보제공하는 것 또 그 나라에서 홍보물하고 어떤 정보수집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정보수입이나 접촉비용 이런 것들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해당되는게 아니고 무슨 얘기입니까, 접촉비용은?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주로 그나라 무역관이 자기 나라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업체하고 정보수집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 것을 주로 지원해주고,...
현배
신현배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지원해주는데 그럼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갑니까, 업체가 나갑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코트라에서 정부에서 나가있는 무역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 줍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ISO9000 인증 지원을 200만원씩 해서 10개업체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ISO9000인증획득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그 기대효과가 큽니까, 9000인증을 받으면?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기대효과가 큽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어떤 면에서 큽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우선 해외수출할 때 그 나라에서 ISO 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리하고요, 또 그 계약할 적에 인증한 회사가 있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출을 할때 ISO9000을 인증받은 업체만이 수출이 유리하다고 했는데 그럼 수출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해줄 수 없겠내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원해주는 것은요, ISO가 인증이 안되어 있는 업체를 지원해서 ISO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ISO9000은 생산체제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라인도 있구요, 여러가지 기술적인 것이 ISO인증이,...
현배
신현배위원
9000이 있고 9002가 있는데 9000하고 9002하고 알고 계십니까? 굳이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생산체제와 9002는 어떤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의 질향상을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9000인증은 하나의 어떠한 포장 이렇게 표현한다면 포장에 불과한거지 실질적으로 제품의 질이 좋아진다든가 이런 데에는 9000이나 9002가 나는 좋아진다고 보지 않고 이 9002를 인증해주는 사설기관의 업체만이 살을 찔수 있는 이런 제도는 나는 이런 것을 폐지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9000과 9002에 대해서 ISO에 대해서 갑자기 성행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 2,000만원의 지원효과가 크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반문을 해줘보세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인증획득해가지고서 그간에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직도 우리 관내있는 업체가 물론 지금 ISO9000이나 9002가 지금은 수준이 전보다는 많이 효과가 떨어지는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에 ISO인증획득의 필요성 이런 것을 조사해 봤는데 아직도 많은 업체가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이것을 지원해주고 그러고서 내년 후년 정도가서는 다른 인증이 상당히 여러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그리고 업체마다 9000, 9001, 9002 해가지고 우리 대덕구에 있는 기업체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약하나마 10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특혜의 의혹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꼭 ISO가 9000만 있습니까? 9001도 있고 9002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시공업체부분, 제조업체 부분. A/S부분, 모든게 다 ISO가 있는데 이 10개업체만을 반씩 지원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특혜의혹이 있다, 불합리하다, 최소한도 수백개, 수천개의 업체가 있는 가운데서 10개만 선정한다는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줘보세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물론 수백개 업체중에서 기 ISO인증 획득한 업체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거반 다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만한 업체를 각 우리 관내있는 업체가 다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1년정도되면 약 10개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금년도 아까 말씀드릴적에 앞으로 계속 ISO인증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업체는 원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대덕구 기업체중에서 유독 9000만을 지원해주고 9001이나 9002는 지원을 안해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업체중에서 10개업체만 신청을 했다는것은 홍보가 상당히 나는 잘못됐다 이렇게 단정짓고 싶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수백 개 업체중에서 10개 업체만 신청했다는건 나머지 업체는 대덕구가 보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이 홍보를 업체에다 인터넷에 다 띄우고요, 업체 FAX로 내용은 다 넣어줍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김원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대
김원대위원
280쪽에 보면 상단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디를 지원하실려고 하는거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몇 조 말씀하시죠?
원대
김원대위원
280쪽, 민간자본보조. 중간쯤에 있습니다.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께요. 그건 금년 예산에도 추경 2,000만원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쌀농업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이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뉴라운드 범위에 어긋나지 범위내에서 유기질비료,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기질비료를 전농가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전농가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전농가입니다. 1,844농가.
원대
김원대위원
우리 대덕구에 쌀농사짓는 전농가?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전답을 가지고 있는 전농가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전농가를 지원한다고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형식적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100%는 지원을 못해주고 그중에 일부.
원대
김원대위원
한 농가에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지금 생각으로는 한 10포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10포.
원대
김원대위원
이게 농가를 위해서 하시는건 좋은데 이렇게 보면 또 공짜로 30포정도 농가에다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런건 없을 겁니다. 이것이 뭐 전국적인 농업인들을 위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해주는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부다 확산이 되어가지고 농업보조금을 해줘가지고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그중에 그래도 이러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줘야되겠는데 그것을 찾다보니까 환경적인 농업육성, 유기질 비료가 제일 좋지 않느냐 해서 유기질 비료로 확정을 하고 이것이 선심성 예산하고는 절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10포씩 되면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런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상당히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유기질 비료를 주는 내용에 대해서 홍보할 때는 전체적인 농업배경을 설명을 해줘야죠. 그렇게하고 주려고 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누구는 줘서 하고 안주고 해서 말도 많아지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전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빠지는 농가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농사짓는 비율에 따라서 하는거 없습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농가 규모별로 10포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구요, 일단은 농가를 지원해주는 차원이니까 전농가를 다 주는 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법동시장에 지금 286쪽 아까 말씀하신, 홍보조형물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는 합의를 해서 했는데 또 합의를 해서 바꾸는거 아니예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합의해서 이번에 법동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합의해서 다른 데로 가는건 없습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279쪽에 보면 중형관정개발사업이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지난 추경에 소형관정인가요 예산에 올라가는거죠?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세 개를 어디다 하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세개는 신탄진동하고 회덕1동에 계획에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신탄진동하고 회덕1동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또 한 동은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2개동에 세공이 계획에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장소는 아직 안 나와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작년 한해때 다 저희들이 희망 받아가지고 현재 조사해서 장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미호동에 두 공 있구요, 장동에 한 공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이거 관정을 파고 방치같은건 안해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한해때 일제조사 했는데요,
원대
김원대위원
파다가 안나오면 그냥 방치해놓으면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구요. 이 관리를 좀 대덕구에서 소형관정도 상당히 많이 파는것 같은데 이 대형관정 파놓고 관리가 안되는건 환경이 아주 나뻐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되고 있는거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박수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수범
박수범위원
박수범위원입니다. 중형관정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작년 한해때 대덕구 관내에서 모를 못 심은 논이 있었나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다 심었나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다 심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최악의 가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그런 한해대책을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수범
박수범위원
작년에 그정도 했으면 필요 없지 않을까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논은 사실상 거의 다 커버되는데 앞으로는 밭에 과수쪽에 지금 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거다?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예, 신현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배
신현배위원
아까 280페이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가소득증대사업지원, 이 부분인데 포장재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대덕구에 인쇄가 된 쌀포장재를 공급해줬고, 비료는 과거 20년전 이후부터 그 유기질 비료로서 일반 농민들이 사용을 안하는 석회질 비룐데 산성화된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성장과정에 질소나 가리가 아닌 석회석을 주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 비료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 비료 아닙니다, 이건.
현배
신현배위원
그럼 어떤 비료입니까, 비료가?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퇴비적비료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퇴비적 비료, 다시말해서 석회석이 아니더라도 산성화된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하는 성장촉진의 비료가 아닌 기초토양비료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대덕구만이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산성화된 토양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개발차원에서 수십 년전부터 지원하던 사업 아닙니까, 이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토양개량제라 해가지고 규산하고 그런 것을 지원했었습니다만,...
현배
신현배위원
그게 지금에 와서는 퇴비화로다가 양계분이 들어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형된 산성화된 토양을 알카리성으로 변형시켜주는 비료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내가 잘못알고 있어요?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물론 토양개량제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국고로 지원해가지고 규산하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배
신현배위원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지원되가지고 해마다 지원되는게 있구요, 유기질적인 것은 퇴비기 때문에,...
현배
신현배위원
퇴비비료를 준다?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현배
신현배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이것은 시행을 했었습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된 겁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내년도에 처음 계상된 겁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현배
신현배위원
그럼 포장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포장재는 쌀을 도정해가지고 팔적에 쌀포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금년도에도 이거 지원이 됐었습니까?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지원했었습니다. 6,200매 지원했었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금년도 예산은 어디서 사용하게 됐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했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추경요? 3회추경요? 그럼 선집행하고 후승인 받은 건가요?
종년
김종년사회산업국장
그 포장재 지원한 것은요, 기획실에 있는 풀운영비에서 지원을 했구요.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과장님이 풀예산에서 썼는지 모르고 답변을 착착착 못하면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신데 담당과장님이 모르고서 지금, 그러면 퇴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뉴라운드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로 변칙운영식으로 해서 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겠다 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거죠?
인두
송인두지역경제과장
예.
현배
신현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오래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신현배위원님.
현배
신현배위원
예,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각종 예방접종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금년에 인플렌자 약이 부족했었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인플렌자 약이?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그래가지고 3회추경에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간염하고 일본뇌염 예산이 약간 남아서 거기에서 세웠습니다. 추가로 민원인들한테 저희들 목표량보다 190% 해드렸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인플렌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독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독감예방입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그 잠깐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독감예방접종자 인원수와 금년도 인원수가 어느정도 증감했나요?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뭐 대략적으로라도 좋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금년도 예산이 원래 저희가 4,878명을 세웠는데요, 하다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내 거의 예산이 끝나고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분은 훨씬 많고 그래가지고 4,400명정도를 더 해드렸습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4,778명을 예상했는데 4,400명이 더 추가가 되서 9,000여명이 접종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현배
신현배위원
금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데 예산상에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한 9,000여명을 접종한다면?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금년에 예산 부족한데 이 예산이 저희들이 올렸을 때 날짜가 접종을 하는 중간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얼마정도 부족합니까, 그러면?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금년에도 2002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배
신현배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현배
신현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요.
선행
장선행위원
두가지 묻겠습니다. 의약품구매 전체금액이 굉장히 많은 액순데 구매하는 절차, 뭐 수의계약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약값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계시든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해야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저희들 구매는 3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수의계약구매와 단가입찰구매와 조달구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구요, 단가입찰은 저희들이 입찰 참가 업체에서 품목을 줘서 최저 낙찰자로 결정을 하구요,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우편으로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격으로 하는데 조달구매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
장선행위원
수의계약도 몇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다 그거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우편으로 견적서를 받습니다. 3개소 이상해서요.
선행
장선행위원
그리고 304쪽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시구비예산이 들어갔는데 한방진료실운영실비보상, 물리치료실 실비보상 이게 어떤 의미적인 것인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한방진료실운영 실비보상은 시에서 한의사를 선정해서 저희 구에 파견을 시킵니다. 금액을 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결정해서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본소에 1주일에 두번나오고 법동지소에 1주일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저희들 장동진료소에 워낙 열악한 환경때문에 물리치료사도 이것도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와서 수고를 해주시는 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선행
장선행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원대위원.
원대
김원대위원
저희 보건소가 지금 신탄진보건소하고 지소가 두군데 인가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지소 한군데, 진료소, 법동지소, 장동보건진료소입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신탄진하고 법동 지소하고 이용하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원대
김원대위원
아니, 뭐 그 대체적인것만 말씀하세요. 자세한건,...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2001년 11월까지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요, 보건소에 하루에 270명, 보건지소에 155명, 장동진료소에 28명의 민원인들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차이가 거의 100여명 정도 차이가 나내요?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그런데 인원은 차이가 있죠? 보건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대
김원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동지소가 이번에도 추경에 많은 예산을 나왔는데 예산으로 시설좀 가꾸실 계획이시죠?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예.
원대
김원대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건소가 그냥 인구비례로 봐도 신탄진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소를 언쳐사는 느낌이 드는 동사무소에 있지 말고 다른 데로 하나의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진료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생각하신적 있어요? 지금 장동진료소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더 서비스를 해야할 여건도 많은데 법동지소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법동지소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송촌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규모로 시작을 했었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서부터 송촌아파트단지에서 많은 주민이 들어오는 바람에 법동지소가 아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장소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구요, 그 건물 자체 내에서 좀 넓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 안되서 일단은 이번에 지난번에 3회 추경에 해주신대로 조금더 안락하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소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내년이라도 다른 지적과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대덕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해가지고 좀더 넓고 민원인들이 와서 좀 안락하시고 노인분들이 쉽게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대덕구 예산이 워낙 그래서,...
원대
김원대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마무리 할께요. 지금 생각하신것과 같이 생각만큼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법동지소 조금 안락하게 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욱 소장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떤 노인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여건으로 간다면 노인복지회관 옆에라든가 그런 쪽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뭐가 진짜 보건지소답게 갖춰주신다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균인
한균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