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예. 됐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후계농업인대회 차량임차료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농촌봉사활동 참가자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전국단위 후계농업인대회 참가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비로 해서 3,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2억7,51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080만원을,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1,16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농업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학 자매결연 사업 지원비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비로 해서 630만원을,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 재료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논두렁 보호 설비비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상금으로 해서 5억7,87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방제복 지원비로 2,817만원을, 방제모 지원비로 해서 735만원을, 방제모 이것도 지금 도에서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해서 6,735만원을, 친환경농업 마을조성 사업비로 해서 2,800만원을, 토양개량제 공급비로 해서 2억5,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동이 금암 농기계보관창고 설치로 해서 5,000만원을,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해서 5,940만원을, 우심지역 병해충 공동방제 보조비로 해서 2,500만원을, 가을보리 파종 농가 종자대 보조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선진기술 해외연수 보상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가공산업육성 컨설팅비로 해서 500만원을, 제4회 이원묘목축제 행사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사업비로 해서 13억3,200만원을, 농장이름·명함갖기운동 사업비로 해서 700만원을,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비로 해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이중봉지 공급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을, 부추단끈 지원사업비로 해서 500만원을, 포도 간이비가림 재배 시설비로 해서 2,400만원을, 과일 선별기 구입 지원비로 해서 3,750만원을, 인삼수송용 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해서 220만원, 묘목포장용 포대제작 지원비로 해서 600만원, 배 수출포장재 제작 지원비로 해서 270만원, 배 수출 농가 속봉지 공급비로 해서 240만원, 사과 은박비닐 공급 사업비로 해서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수선비 및 유지비로 해서 2,5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로 해서 359만원을, 이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해서 200만원을, 맨 밑에 소류지 제방 수목제거 인부임으로 해서 4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6,135만7천원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 해서 7억9,053만6천원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 해서 2억9,189만원을, 밭기반정비 사업비로 해서 6억2,84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해서 5억8,255만8천원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 해서 3억5,000만원을, 농촌가로등 설치비로 해서 900만원을, 수리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8,000만원을, 한해대책 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2,158만원을, 생활용수 시설 보수사업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해서 2개면에 17억3,9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금예치 이자수입으로 해서 200만원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서 6,100만원을,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으로 해서 3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해서3억1,650만원을, 과년도 원금수입으로 해서 2,110만3천원을,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2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 1,25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해서 4억500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1억8,3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퇴비생산 한 것 있죠, 344쪽. 사업비가 1등이 2,000만원, 2, 3등이 1,500만원씩인데 우리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퇴비하는데 나가 보셨지만 퇴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실정이 전부 고령화 사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를 하려고 동원을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나와서, 아줌마들 나와서 퇴비를 하다 보니까 힘이 무지하게 들어가요. 이런 것 아시죠?

예.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겨우 1등을 해봐야 2,000만원 탄답니다. 그래 1등하려고 노력하면 보통 약 10일 이상, 20일 이상을 나와서 퇴비하고 그 뜨거운데 와서 땀 흘려 가면서일 하는데 어느 면에 가니까 이런 소문이 돌더란 얘기예요. "그 뭐하는데 땀 흘려서 퇴비를 하느냐, 겨우 사업 1,500만원, 2,000만원 받으려고 뭐하는데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쫓아 가면 1,500만원 간단하게 주는데 뭐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느냐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어느 면에서는 돌더라는 얘기입니다. 퇴비라는 것은 사실 많이 생산해 가지고 논에다 쓰면 좋긴 좋은데 힘이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왕 힘이 많이 들어 갔으면 그만한 대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비생산 지원 상금을 좀 올릴 생각은 없으세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타당성 있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퇴비생산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 관계도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어느 마을이 퇴비를 할런가 그것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처음 실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도 상사업 뿐만 아니고 좀 그 마을에 격려 차원인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군 예산형편상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관계는 어른들한테 다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가능하면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격려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는데 추경에 시상관계 여러 가지를 한번 계상을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나가서 퇴비하는데 가서 같이 해 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참 힘듭니다. 이런 것은 하여튼 행정을 집행하시는 여러분께서 좀 생각하셔서 꼭 사업비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운영수당 한우품평회 심사위원 수당을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왕 선발대회 심사위원 수당 25만원, 358페이지입니다. 방역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6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가축방역 사업을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꿀벌기생충 구제 재료비로 300만원, 기생충구제 이것은 소, 돼지용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방역 인부임을 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축산기술 교육 여비보상 75만원, 치어방양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공수의수당을 2,352만원, 한우품평회에 따른 입상가축 시상에 250만원, 소품입선에 80만원, 축산유공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종묘매입 방류에 1,072만원, 가축방역 및 기생충 구제에 4,317만원, 치어매입 방양에 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방접종 시술비 8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3,640만원,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71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1,070만원, 한우 거세지원 사업에 1,02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1,140만원, 한우 개량 등록비 지원에 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한우 고급육 생산 육질진단장비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환경 개선 사업비 2,000만원, 다음에 한우 기초등록우 송아지 생산 육성지원에 2,100만원, 유산양 사육농가 1,200만원, 육우거세사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장용산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가축방역 신고전화 해서 203만9천원, 그 다음에 휴대폰 전화가 135만8천원, 그 다음에 임차료로 수목이식 장비 임차료에 100만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미화용 꽃길 조성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경관조성용 수목양묘에 82만원, 수목관리에 24만원, 수목 이식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옻나무 묘목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관리 및 수목식재 인부임에 392만원, 꽃길조성 및 노원관리 인부임에 2,940만원, 가로수 수목관리 인부임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숲 선도원 교육 실비보상 100만원,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운영비에 960만원,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1,48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 440㏊에 대한 사업비 4억4,586만3천원, 경관림조림에 1억3,277만4천원, 마을상징나무심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저장시설에 4,368만원, 경제수조림에 8,295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식재 보식공사에 2,450만원, 그 다음에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345만원, 장용산휴양림 분뇨수거에 1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1만2천원, 산불비상 급식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건물유지비에 104만3천원,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야생조수 진료 및 먹이구입비에 30만원, 장용산휴양림 관리재료 구입비에 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청소 및 세탁 인부임에 490만원, 그 다음에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산불감시원 유류대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약품 및 용품구입비 253만9천원, 속효성약제 지상약품 구입 및 용품구입비가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인부임 6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수보호원 인건비로 842만4천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보완시설에 1억9,856만원, 보호수 주변정비에 1,200만원을, 그 다음에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400만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사업 10㎞에 5억8,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공사 3㎞에 1,188만3천원, 산촌종합개발사업에 3억9,712만원,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4개소에 3,95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시설 부대비를 335만원, 다음에 42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고 원목재배사 시설지원에 2,992만원을,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사업에 742만8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3,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세월교 신설공사 이것은 관리사에서 산막으로 가는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휴양림 보완사업 5,000만원, 휴양림 수영장 보수공사에 50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로 무전기 밧데리 구입 200만원, 휴양림 냉장고 구입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룡 위원입니다. 422쪽에 세월교 신설공사라고 했는데 장용산 어디에다 세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수영장을 막은 보가 있습니다. 시멘트 보로 막았는데 그것을 좀 넓혀서 차가 지나 갈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세월교를 만들면 돈이 덜 들어갈 것 같고 또 자연훼손이 덜 훼손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하도록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 빠져나가라고 하는데는 관을 쓸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다시 시멘트로 넣을 것이에요?

그 수로 관계는,

아니, 세월교 넣는데 가운데 물 빠져나가는데,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알지만 물이 하여튼 잘 빠지도록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장용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수입금하고 금년도 수입금하고 작년도 수입금 보다 금년도 수입금 예산이 적죠?

예.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투입된 총 예산이 거기에 얼마 투자했습니까?

2001년도 말씀이신가요?

예.

2001년도 금년도에는 땅을 구입하는 것까지 합해서 전부 8억2,500이 투입됐습니다.

내년도는 얼마입니까?

내년도는 약 3억 정도 지금 예산에 계상이,

3억이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도에 보조 2억하고 세월교 하고 3억 남짓 할 것입니다.

2년 동안에 약 십 이 삼 억을 투자를 했는데 수입금은 줄어요! 투자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왜 말씀 드리냐면 1999년도에 틀림없이 그 때 당시에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투자를 해 줄 것 같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틀림없이 흑자를 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수익금을 올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작년보다 내년도 수입 예산이 적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안 해야지요. 뭐하려고 자꾸 투자합니까, 여기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 사항에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지금 1,000만원 정도 마이너스인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주차료. 주차료 지출한 것을 주차장을 밑에서 저 위에로 올리면서 그 주차료가 토지소유자한테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그 1,200만원, 사실상 그것은 우리 군 돈에서 나갈 것인데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플러스로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금년은 작년하고 똑 같은 수준의 수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수입이 또 낮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 주차장을 옮기면서 포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에 사실은 손님들이 많이 못 와서 그런데 2002년도에는 아마 확실히 좀 달라질 것입니다.기대를 해서,

나쁘게 말하면 투자를 안해야 되지요.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오냐 하는 것을 반성을 해 본다면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돈을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수익금은 올라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산막이 작년에 모포 한 장 가지고 손님들한테 주니까 손님들이 얼마 안왔어요, 금년도에 아주 좋은 비단금침을 갖다 놨어요. 그럼 내년부터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적정한 투자예요. 아, 2년동안에 한 십이 삼 억을 투자했는데도 그래 수입금은 적던가 아니면 같다고 하면 투자를 아니한만 못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예산투자를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되고, 또 조금 더 나쁘게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투자한들 뭐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완전히 무슨 복지사업이라고 하면은 또 문제가 달라져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틀림없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우리 군 살림도 하나의 가정살림하고 똑 같은 것 아녀요. 가정살림이라면 그런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아마. 과장님이나 저나 투자한다면. 하여튼간에 이 문제만큼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적당히 예산 세워가지고 적당히 의결 받아 가지고 쓰기만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8억을 투자를 했으면 8억에 대한 최소한도 은행금리 이자는 뺄 생각을 하셔야지요. 하여튼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질의할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하겠지만 아주 심사숙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362쪽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하는 것을 희망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대략. 이것 몇 % 정도 해 주는 것이에요? 100기밖에 안되는데.

2001년도 희망농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금년에 한 것하고, 내년에 희망농가 받아 봤어요, 내년도.

아직 희망농가는........금년 2001년도가 지금 80여농가 되는데 금년 수준으로 해서 100기를 지금 하도록 계획을 예산 수립을 했는데 아직 희망농가를 받지는 않았고요, 금년 수준으로 해서 100기 정도로 하면은 희망농가는 다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기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업자가 받아 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이게 몇 %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지금 1기당 10만5천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군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5만원 정도는 축발기금에서 또 보조가,

그러면 선정농가는 자기들이 축산농가들이 희망농가를 택해서 해 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다행히 희망농가는 다 해준다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암모니아 처리 이것은 소를 기르는 농가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암모니아처리 볏짚을 하면은. 왜냐하면 가을에 비가 자주와서 짚을 제 때 수거를 못해서 짚이 축축한 썪는 집도 암모니아 처리를 하면은 그것이 썪지 않고 그대로 사료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모니아 처리를 하므로 인해서 사료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요, 이것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07쪽에 보면 옻나무 묘목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옻나무 묘목을 구입해서 일반 농가한테 그냥 보조로 주는 것이죠?

예.

그럼 이게 묘목이라는 것은 항상 심었으면 나중에 효과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뭐 돈을 번다든지, 소득향상이 되기 위해서 묘목 같은 것을 심는데 이 옻나무를 심었을 때 소득이 어떻게 돼서 돌아옵니까? 쉽게 말해서 꺾어서 판다든지, 아니면 진을 빼서 판다든지. 판로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옻나무는 지금 사실상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현재는 수요처가 많습니다. 옻나무는 옻 순을 비롯해서 옻 진을 빼는 것, 또 옻 껍질을 베껴서, 여러 가지로 다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이 지금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2002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1차 한번 각 면에 조사를 했더니 사실상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38명이 원하는 것이 본 수를 조사해 보니까 14만2,700 본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여기에 지금 15,000본 정도밖에 안됩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단기간에 바로 심어서 바로 소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시도를 해서 한번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해도 걱정 없겠네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최대한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뭐 옻나무 판로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뭐 옻나무 진을 낸다든지, 껍질을 벗겨서 판다고 하는데 요즘도 옻 진 내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무를 팔게 되면 전문적으로 진 내는 것은 기술,

수입 제품 때문에 완전히 사장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옻이 제일 좋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황진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옻나무 사업을 한 10여년 전에도 한 사실이 있어요.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한 것은 기억이 없는데요.

산림과에서 했든 어디 다른 실과에서 했던간에 10년 이전에, 지금 손채화 과장께서 심은 것이 그 때 한 사업이에요. 각 읍면에 옻나무 묘목을 분배를 해서 심은 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옻나무는 수요에 못미친다, 수요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 옻나무를 보급해서 심는데만 급급하지 지금 옻 진을 내서 소득을 본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대개 옻 진 내는 사람들 기술자들이 경상도나 이런데서 옻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찾아 옵니다. 오면은 그 옻나무를 사서 자기네가 진을 내요. 옻나무 생산농가에서 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와서 나무를 헐 값에 사요.헐 값에. 자기네 소득을 보기 위해서. 또 자신의 기술로 옻 진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헐 값에 그 사람들 한테 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득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할바에는 아주 옻 진을 자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보급을 시켜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사업을 보면 그냥 묘목 공급하는데 급급하지 그 이후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농가에서 자가 옻 진 생산이 돼야만 소득이 있지 나무로 팔아서는 별 소득이 없어요. 그런 점을 착안을 하셔서 기술보급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내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건설과 소관 당초 본예산은 금년도 예산 대비 54억4,500만원이 증액된 268억9,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형편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중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30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30억3,015만5천원, 부대비로 1,9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으로는 마암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억9,712만원,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궁전예식장 앞에 가화1교 확장공사 역시 금년도에 5억, 내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원에 새마을금고에서 우송아스콘 앞 제방도로까지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500m에 6억원, 6억원 중에 시설비로 5억9,622만원,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한전에서부터 가화2교 관성교를 경유해서 국도4호선까지 600m에 10억원 중에 시설비로 9억9,37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 7억5,000만원 중에 7억4,527만5천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0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지적고시로 2억1,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 지적고시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가 용역이 완료가 되고 현재 주민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군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된 다음에 바로 지적고시를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적고시 역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용역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바로 개발제한구역 용역과 동시에 지적고시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가지 도로개설 및 도시계획 사업으로 36억8,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설비로 36억5,974만원, 부대비로 2,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별로는 시가지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1억4,892만원, 시가지내 도로보수에 9,910만원, 청산에 백운안길 포장, 지전 진입로 포장 및 하수구, 교평 농로포장, 하서 하수구 보수공사에 9,910만원, 그 다음에 이원에 이원역에서부터 버스정류소까지 신흥2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910만원, 금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성암2 도시계획도로 개설, 죽향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중 1억9,856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성암1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4,676만원, 금구3 도시계획도로에 3억 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9,640만원, 신기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9,784만원을 계상했고, 옥천 동안리와 매화리 도로개설에 9,910만원, 옥천 소정 소교량 가설에 7,928만원,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에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7억4,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시설비로 7억3,840만원, 부대비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도계마을 육성사업으로 1억3,500만원 중에 1억3,402만8천원을 계상했고, 도계 조형물 설치공사에 1억3,8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동이면 용운 소하천 복개, 청성에 조분 진입로 정비사업, 이원에 원동세천 및 마을안길 정비, 안내 답양 농로정비, 안남에 농로포장, 그 다음에 옥천읍에 서대1 농로포장에 각각 5,000만원 중에 시설비로 4,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옥천읍 구일리 귀죽 농로포장에 3,960만원, 군북에 대정 농로포장공사에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청산면 삼방 마을회관 신축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억2,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설비로 19억940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1,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 버스승강장 보수공사 외 5건에 대해서 1억3,824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31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19페이지서부터 326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별로 총 138건에 17억7,116만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사업비로 20개소에 2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 드리면 옥천읍에 귀현 마을회관보수 외 3개소에 3,200만원, 동이면에 평촌 마을회관 보수 외 2개소에 6,800, 안남에 도농1 마을회관 보수 외 1개소에 1,800, 그 다음에 안내에 정방 마을회관 보수 외 5건에 5,200, 그 다음에 청성에 산계 마을회관 보수 외 1개소에 1,200만원, 청산에 교평 마을회관 보수 외 1건에 4,500, 군북에 환평 마을회관 보수 8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도로건설 관리사업으로 도비 및 양여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3억2,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시설비로 112만9,050만원을 시설비로,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3,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안리에서부터 도농간 도로개설 이것은 도농리 마을 군도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장공사에 5억,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이면 남곡∼옥천읍 수북간 도로개설 500m에 역시 5억, 이것은군동초등학교 앞에 급커브 지점에 선형개량 대청댐구역을 횡단해서 석탄교 진입도로 입구로 연결되는 직선화 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수∼종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이것은 대청댐 주변의 강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확포장 공사 5개소 2.8㎞에 26억9,951만7천원, 다음에 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에 3개소에 23억2,161만2천원, 다음에 331페이지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2억1,742만4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6개소 5.7㎞에 44억5,194만7천원, 그 다음에 군서에 동산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32페이지 도로 건설관리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도 15호선 군북면 이평리에서 항곡간 공곡제 포장공사에 5,000만원, 동이면에 석화리 노후 및 위험교량 가설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채무부담행위 상환 사업으로 청산에 대성∼만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4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356페이지에 특수지역개발 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을 안내면하고 청성면에 할 계획으로 8억1,33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8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우량 및 수위측정 시스템 개선부담금으로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우량하고 수위측정 시스템이 전화선으로 연결된 모뎀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선 근거리통신망 즉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군비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및 양여금 사업으로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5억6,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시설비로 35억4,083만원 나머지 1,917만원은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서당골 소하천 정비사업, 군서 평곡리에 서당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9,640만원, 금구천 정비사업에 4억9,82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개소에 8억9,430만원,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1억9,568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보청천 하상정비에 2억9,784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5,946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순수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성 계하 소하천 정비에 4,946만원, 청성 도곡 소하천 정비에 역시 도비 4,9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8,97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적립으로 7,179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1,794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과거 10년간 98, 99, 2000년에 보통세 평균액의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를 계상하도록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772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총 3억5,048만1천원을 수입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6,121만8천원, 출연금으로 7,179만4천원, 적립금 이자로 1,746만 9천원을 계상을 해서 774페이지에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사업 즉 고유목적사업비로 3,627만원을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3억1,421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782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667만원, 전년도 이월금에 7,619만5천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794만9천원, 해서 총 1억81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두다 적립금으로 1억81만4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군 전체로 봤을 때 경영발전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업부서 중에서 사업 내용이 가장 많은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26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각 면단위별로 마을회관 보수 내지 신축, 개축에 관한 사업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9개 읍면중 군서면하고 이원면만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회관 보수 또 신축 대상지를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에서 전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도 100%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 중에서 꼭 우선 필요한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출신이 이원면인데 이원면에 현재 마을회관 신축 신청마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를 요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면사무소에 알아 봤더니 신청을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측면에서 바라 볼 때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청 건 수가 엄연히 있어요. 있는데도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앉아 계시고 부군수님도 앉아 계신데 아직도 이렇게 복지부동의 정신자세를 가진 읍면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다시 정신적으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우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군서면, 이원면 같은 경우 신청이 있었다 하면은 한 건 정도는 넣어 줘야지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할 것 같으면 특히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선출직입니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을 안 한다는 평을 듣는 것은 자멸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군서면, 이원면 군의원은 일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한 마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시설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읍에 32억3,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청산면과 이원면이 1억원씩 투입됐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 그리고 옥천읍이라고 하는 특수한 도시 여건을 봐서 옥천읍에 당연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 배정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을 본다면 너무나 미약합니다.면단위가.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사업비를 투입한 것이 불과 몇 년 안됩니다. 예전에는 청산면이나 이원면은 도시계획 사업비 투입을 안했습니다. 전부 주민숙원사업비 가지고 했지요. 최근에 와서야 그것도 도시계획 사업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놓고 볼 때에 아예 우리 옥천군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아직 사업배정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이 두가지 기금은 어떻게 보면 성격은 비슷합니다. 단지 그 기금 조성하는 중앙부처가 다르다 해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든, 재난관리기금이든 목적이 뭡니까? 재해나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해나 재난을 당했을 때 사후처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쓸 수 있고 사후에 긴급 복구하는데도 쓸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법이 엄연히 틀립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련 법이 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관련법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방차원과 아니면 대책차원, 아니면 사후 처리 차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너무나 없어요, 사업이. 예를 든다면 재난관리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옥천군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적정히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립도 하고 또 당해연도에 지출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워낙 기금 조성된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검토는 안하고 기금이 다소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때 가서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적립하는데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세울 때에는 목표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목표액 기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기준은 없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금이 너무 적어서 못하겠다, 얼마 선까지 가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은 당해연도의 출연금의 50%는 쓸 수가 있고, 나머지 5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을 해서 하는데 그 기금은 얼마까지 해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고 지금이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최소한도 5억 이상은 적립을 해 놔야 그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2001년도는 상당히 비가 오지 않은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름에 수해지역이 있죠?

예.

이러한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으면 이러한 기금을 활용을 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대책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올해도 수해가 청산지역에 일부지역에 수해가 났는데,

또 한 가지 설해도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설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재해나 재난을 대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이 재해기금이고, 재난기금 맞죠?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기금을 물론 많이 모이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많이 모아서 다음에 큰 사업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선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옥천군의 보통세의 과거 3년간의 보통세를 징수한 금액을 산술 평균 해가지고 거기에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몇 년간 더 적립을 하고 하게 되면은 한 5억 정도가 되면은 그 때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18쪽에 청산면 삼방 마을회관 신축 도비 5,000, 그리고 군비로 하는 것은 3,200이 있는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지, 도지사가 특별히 해주라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회관하면 회관이 다 비슷하게 나가야지 예를 들어서 어디는 회관을 짓는데 돈이 나와서 다 지었고, 어디는 모자라서 주민들이 보탰다, 그렇게 되면은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3,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도에서 의원님들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책정이 된 것인데 사실상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걱정되는 것이 그것이에요. 물론 주민들 부담 하나도 안 주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면 군비를 세우는 것이 3,000만원이 너무 작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서 비슷한 수준에서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다른 동네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회관을 지었다, 청산도 올라 온 것이 있는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동네는 다 지어 줬는데 돈 하나도 없이 자부담 없이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돈을 내느냐,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3,000만원도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는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하다 지금 3,000만원까지 끌어 올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또 5,000만원으로 끌어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인데 가능한한 도비 지원사업이라도 앞으로,

아니, 그러니까 민간보조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딱 틀에 짜인 것 아녀요. 도비가 나오든, 국비가 나오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행정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그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것 5,000만원은 어차피 지금 도비 예산으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는 그것을 저희들이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302쪽에 소도읍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택이 없는데가 10억 가까이 투자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전에서부터 교량 가설된데까지는 전부다 주택가이고 또 새로 놓은 가화2교 건너서 가스충전소 있는데까지 이건 주택이 있고 없고 보다도 우선 시가지 내의 교통소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화1교를 확장을 하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은 교통 통행방향을 다시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화1교를 통행해서 대전 쪽으로 나가는 것은 전부 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이 도로로 전부 다 유도를 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화지하도 부근이 교통난이 혼잡하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뚫어야만 여러 가지가 다 교통소통이 될 수 있다고,

교통소통 대책으로 볼 때는 다익빌라에서 공동주차장으로 빠지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아요?

현재 지금 개설한 도로요?

예.

그것도 있고,

그렇게 도로를 내주면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서는 대전만 꼭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나와서 또 이원 쪽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옥천대교 있는데까지 가면은 너무 돌아가는 거리가 있어서 이 도로를 개설해서 그쪽으로 국도4호선하고 연결해서 대전방면, 이원방면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다익빌라에서 공동주차장까지 가는 이 도로는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다익빌라에서 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가운데 길.

아, 가운데 길은 지금 저희들은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돼서 접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계획은 수립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도로가 참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도 우선 대전 쪽이나 모든 쪽의 교통 빠지는 것이 이 도로가 완성이 돼야지 더 쉽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안에 이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