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지난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11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읍·면기능전환에따른행정자치부의사무조정지침에의거읍·면사무를재조정하여행정의효율성을기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제2조의별표중일부사무를개정하는것으로주민자치행정위임사무중이륜자동차사무와세무회계행정위임사무중군유재산대부에관한사무는군으로이관하고사회복지행정위임사무중매장등신고사무에관련법률명칭변경에따른조정과경로당설치신고등의업무를위임하였고폐기물에관한사무와위반건축물에관한사무를군으로이관하는것으로조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주민자치행정등7개분야15개위임사무가6개분야11개위임사무로조정되는사항이며,개정조례(안)을작성하여2001년11월22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결을거친사항으로동조례(안)을개정함에있어관련법규및행정절차상별다른문제점이없으나위임사무내용의적정성및효율성등의심의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단장이주웅입니다.

전문위원박흥옥입니다. 검토보고서13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문화체육·센터가금년도9월25일준공되어문화·체육센터시설을민간에게위탁하여운영에효율을기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위탁의범위는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전반이며,위탁방법은운영책임자등4명의인건비와전기료,청사유지비,시설장비유지관리비등운영비를지원하고,스쿼시시설운영수익금,소극장사용료수입은위탁자가징수후군에납부하고,매점및자판기운영수익금은위탁자가자체인력인건비등에충당하도록하였습니다. 위탁대상자범위및선정방법은문화및체육,청소년육성에관심있는자로공고일현재경기도내주사무소또는주소를둔법인,단체,개인으로하며,공개모집후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하는것으로계획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위탁기간은2년으로재계약이가능하며,1년간위탁운영후운영실적을평가하여보조금지급조건등을재계약토록하였으며,2002년도예산안에위탁시소요되는인건비4,786만2,000원과운영비5,698만7,000원은세출예산에,스쿼시시설운영수익금과소극장사용료수입5,070만원은세입예산으로편성승인요구되었습니다. 관련법규및검토결과로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민간위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수탁기관의선정기준등제반규정이명시되어있어관련규정에별다른문제점은없으며위탁운영의적정성판단등심도있는심의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위탁내용에보면은위탁기간은2년으로계약이가능하며1년간위탁운영후운영실적을평가하여보조금지급조건등을재계약토록하겠다고했는데위탁을먼저해서어느정도운영이되는지를파악하기이전에자체적으로운영을해가지고자체운영해서어느정도평가가나와야위탁을주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처음서부터위탁을줘놓고그사람네가운영의문제점이많다고해서계속예산요구됐을때를가상을했을때는문제점이있지않겠나,그러니까우리자체적으로한번먼저운영을해보는게낫지않겠나이런생각입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군에서운영하는것보다는민간위탁계획은저희가세가지를조건이있어가지고민간위탁을계획잡았습니다. 첫번째는군에서운영은할수있지만공무원으로서는전문지식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전문지식이보다군보다많은전문가가운영하는것이주민들의욕구를충족시키는데타당하다고생각이됐고요. 두번째는군이나민간한테위탁을운영할때운영비는똑같다고보고있습니다. 그리고또세번째는지금청소년문화의집을운영하고있는시가6개시·군이있습니다.6새시·군이있는데거의다위탁을줬습니다.위탁을주면서그운영비를전체를보조를전액을지금보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경기도에서청소년상담실이라든가문화의집은거의다군에서운영하는데가없고앞으로“군에서직영을하더라도민간위탁을내년도까지줘라”그런계획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선위탁기간을2년으로했습니다.2년으로했는데그운영과정이지금저희문화의집에서는수익사업이없습니다.수익사업이나오는데는스쿼시시설하고소극장밖에없습니다,지금조례에보시면은요. 그래서사용료는전체군에납부하도록하는걸로했고요,저희가1년에예산이한1억1,000만원정도가들어갑니다.그러면은소극장하고스쿼시시설에서나오는사용료는한5,000만원을잡았습니다.그러면저희가한1년6,100만원정도만지원을해주면은운영이참효율적으로잘되리라이렇게생각을했고요,그다음에왜1년간위탁을준다음은다시재계약을하냐하면은위원님께서가서보셨지만은요,거기는이제아이들이놀수있는장소는있지마는예를들어서무슨공간이지금부족해서아이들이와갖고컵라면을먹는다든가이런시설이지금없습니다.그래서자판기를갖고청소부라든가그런1명정도의시설관리를정해놓은후가있기때문에그자판기에서과연그수입금이얼마만큼나오는지그예상은아직저희가확실하게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1년동안위탁을준후에공인회계사로부터회계결산을받은후에아사용료라든가자판기에서얼마만큼의나오는것을정확하게한후에보조금을더줄것인지감을시킬건지그것을해서저희가1년을운영을해주는걸로다가계획을했습니다.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지금실무과장께서답변하셨을때타시·군6개시·군에서는전액을보조해준다고했습니다. 사실타시·군이야모든여건이잘맞고능력이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양평같이어려운실정에이사업자체가수익사업으로만들어진시설은아닙니다만그래도자체운영하는데얼마의예산이확보가되면은그만큼우리보조금이덜나가는것아닙니까? 그런다고했을때기준을과장님께서6,000만원정도만지원을하면된다고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그기준이스쿼시하고소극장에서나오는수입을뺀나머지6,000만원만한다고그랬는데그렇게되면은약1억6,000정도가소요금액이라고보는거겠죠. 수입금이5,698만7,000원을세입으로봤고사용료금액이5,070만원그러면은그자체는제로형태인것같고그런데어떻게6,000만원이라는돈이부족분이나온다고생각하는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조건을보시면되겠습니다.위탁조건에보조금지급으로인건비4명이되겠습니다.그래갖고저희가4,786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운영비는전기료와연료비등이되겠습니다.그래서6,836만원을포함해서1억1,622만7,000원정도가되겠습니다.그러면은여기자료에보시면은수익금귀속이있습니다.거기보면스쿼시시설이학생과일반인이월로해서40명,50명씩이용을할거다계산을해가지고전체적으로다가5,070만원을받습니다.그러면은총저희가운영비1년운영비가1억6,000만원에서사용료를저희가5,000만원을받으니까는저희가한6,000만원정도만지원을해주면은운영이잘되지않나이렇게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릴께요. 과장님이타시·군타시·군참말씀잘하시는데우선첫째문제는타시·군의용인시나안산시나자기자체수입을가지고군비를충당하는군하고우리는80%이상을얻어다써야되는군하고그비교를해야지타시·군에어떻게한다는예만들어가지고우리군이거기쫓아가면뱁새가황새쫓아가는격이된다고생각이됩니다. 지금현재몇백억을투자를해가지고여성회관이나이걸지어놓고여성회관도수영장이나모든걸하면1년에최소한도우리군비로보탤게1억이상,이것6,000만원이상여기다가공허한돈을아무리청소년을위하는일이라고그러지만여기다가무참히투자를한다는건우리군으로서는아직시기상조아니냐. 꿰어맞추는건잘꿰어맞췄다이말이야.인건비가얼마,운영비가얼마하고남는게.여기지금사용수입료라도5,070만원인데과장님안대로그저대충잡아서연필로써놓은것이지이건무슨수로계상해서몇명이온다고하고잡아놓은거냐이말이야. 이것은하나의형식에의해서만들어놓은근거지우리가해보지도않고5,070만원이라는것어떻게들어온다고확답을장담을하느냐이말이야. 여기쓰는건쓸수있다이말이야.그러나수입은이것은계획밖에안된다이말이야. 과장님의아이디어로이건되지않겠느냐짐작에불과한거다이말이야. 그럼과연우리군의실정으로봐서80%를얻어다가동냥질해서쓰는군이이렇게여성회관이나이런데다갖다무참히해서뿌려가지고군살림되겠느냐이말이야. 근본적으로이것부터생각이되어야된다이말이야. 아무리내돈아니고군비라고얻어다쓰는거라고그러지만그냥무턱대고그림그려서갖다놓고의회에서방망이만두들겨주면그저갖다뿌려야된다는이런발상은지양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우리가지금농사를지어도우리서종면같은데예를들어말하면1년내서종면4,800여농민들이지은게6,000가마매상을했다이말이야.6,000가마가얼마입니까?6만원씩해서6곱하기6363억6,000만원이서종면사람이농사를지은금액이다이말이야. 이런데군에서어떻게여기다갖다6,000만원,1억씩대는건예산을그냥식은죽밥먹기로던지느냐이런얘기야. 이런문제는책임자들실과장님들이나이런분들이심사숙고해서해야되지이걸해보지도않고전부그냥해서그저통과만되면된다는그개념은우리군으로서는아직이르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위원장님!

위탁여부에대한승인가부에따라서예산이결정되는문제의소지이기때문에좌우간위탁으로간다고그러면어쩔수없는형편이라고그렇게봤을때는예산에대한문제가따르는데어떻게가부가된다라그러면적정선에서아마허락되는것이가한줄로압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본위원이아까질문한수치를잘못판단해서그것에는과장님한테미안하게생각하는데사실우리위탁하는것말고우리직영으로한번1년이나2년정도를운영해볼생각은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전에설명드린대로요,지금저희가청소년상담실도지금도서관내에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에서공무원구조조정여러가지여건에의해서공문이내려왔습니다.청소년상담실도내년도까지는민간위탁을하라그래서저희가보고를했습니다.2002년도까지는민간위탁을하겠다이렇게보고가됐습니다.그래서청소년하고관련된것은공무원들이창의성이라든가전문프로그램구성그런게좀어렵습니다.그래서거의다가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청소년하고관련된시설이라든가그런운영하는자는거의다가이렇게보면은사회복지학전문전공이라든가심리학을전공했다든가그런분들이욕구충족하는데이해가빠르시거든요.그렇기때문에민간위탁을주는것이좀효율적이아니냐이렇게생각을해서저희가볼때는저희문화·체육센터는청소년만이용하는것이아니라낮에는군민이이용을하고3시이후서부터11시까지는청소년이이용하는걸로다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양평군전체적으로다가군민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저희보다는전문가가운영하는것이타당하다고봅니다.

그러면위탁했을당시에위탁대상자는어떻게선정을하실겁니까?

위탁대상자는위탁대상자범위를요,저희가요문화와체육과청소년육성에관심있는법인이나단체,개인으로다가공고를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인건비4명도요보면은운영책임자도마찬가지자격증을소지한자가되겠고요,또실무자는청소년지도사1급자격증을소지한자이런식으로다가계획을잡았습니다,지금이요.

아니하여튼위탁을가시겠다고얘기하시니까좋습니다.하여튼의혹이가지않는위탁이되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위탁방법은전액군에서지원해주는거죠?

예.

그러면은이렇게우리가전액을예산을갖다가지원해주는위탁보다는위탁자에게얼마를주고위탁자가얼마를군에다디밀어놓고위탁을받는식이런식의공개입찰방식은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위탁업자가그것을얼마에맡아서군에다들여놓고자기네들이문화·체육시설을활용을해서어떻게수익을남기든지그런식의방법은생각안해보셨습니까?

방법도생각해보았습니다.생각해보았는데여성회관하고청소년지금문화의집하고는약간의개념이지금틀리고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수익사업이들어오는걸로보지를않았기때문에저희가민간위탁으로나갈려고그럽니다.

그렇다면은거기에서운영하는자판기라든지사용료의수입금등경영관리·감독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는지,어떤그런운영상의제도를갖다보완할수있는지그런대책은있습니까,그러면?

지금세부위탁계획에보시면은요,저희가총인원을7명으로잡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인건비로4명을지원을하고요,자체충당해서청사관리및휴게실운영을1명을잡았습니다.그래서자판기에서나오는수익금은갖고청사관리및휴게실운영자의인건비를지급하도록했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한가지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여성회관내에여성단체협의회에서자판기를커피자판기와음료수자판기를설치했습니다,지금이요.했는데커피자판기같은경우에는지금주에한1만5,000원밖에안나옵니다,지금이요.또음료수자판기에서는주에3만원정도밖에안나옵니다.그러면저희가자판기를1대당500만원씩설치를했습니다.지금그자판기의이자도안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떤분이운영이되실지모르지만이분이열심히하셔야되겠지요.열심히하시고자판기에서예를들어서인건비가안나온다그러면본인자부담을투자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지금이요. 왜냐하면스쿼시시설에서나오는사용료라든가소극장에서나오는사용료는저희가아주지도를해서전체적으로다가다수입으로저희가군에서잡는걸로다계획을했습니다.

그러니까그런자판기에큰문제가아니라이런스쿼시시설같은것이런사용료에대한관리·감독이제대로보완될수있느냐이런얘기죠,철저히.

관리·감독은저희가열심히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연구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시설감가상각비제외한수탁업자에대한활성화를기하기위해서아까우리전자에박장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위탁보다는수탁업체가지금말씀드린대로이런전제하에지속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방법을한번채택하는것이앞으로더발전적으로이사업이이루어질수있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위탁이라고하는것은제도하에서명문화되어있으니까공무원들어떤하자가없다고하는건전제가되는데우리아까박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재정여건상지속적으로그런사업에대한것은뭔가불필요한관계가있으니까이런쪽으로나간다라그러면각자가자기노하우에따라서사업을잘하면흑자를볼거고잘못하면적자볼것이다그말이야. 그러면가능한업체에따라서흑자를봐서운영을잘한다라그러면군에도소득이가고또하는사람들도앞으로연계가되지않겠나이래서제가말씀드려봅니다. 그런것에도한번의사가있으시면은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승인(안)에대해서승인을해주시면저희과에서아주투명성있게관리라든가지도를해서아주문제점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김영구위원입니다. 어쨌든군의시설이기때문에지금스쿼시하고소극장의입장료나사용료를징수할근거는어디에있습니까?

징수할근거는조례에되어있습니다.

지금그징수조례에그게돼있어요?

양평군문화·체육센터조례에보시면스쿼시시설의사용료가돼있습니다.

얼마아주명문화가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지금그것에대해서예상가상된금액이5,000여만원이라는얘기지요,이번에?

예.

그래서현재는다른잣대를갖다가댈수없으니까이예상되는얼마정도인원이이용할것이다.그때는이5,070만원징수되는사용료를가지고총1억1,000여만원의운영비는일단지원하고이정도는세입으로들어올것이다라는예상만했습니다.

예.

지금그래서위원님들말씀은1년간위탁했을때과연그잣대가나올것이냐?이게불투명하다이거지요. 2년으로일단계약은해놓고1년후에봐서5,070만원이것외에도보니까자판기가핑핑돌아가서뭐자판기하나에얼마씩나오고이런다면덜예산,그러니까세입이많이되든지출이적게되든똑같은상황이니까!그런걸해보시겠다는데과연1년후에이런사업이란건1년운영가지고는잣대가안나옵니다. 이스쿼시같은경우붐이일어가지고무슨스쿼시스타가나온다든가아니면운이좀맞아서팍붐이일어서된다면모르지만이지금이런스포츠가그렇게확붐이일어나서되는정도는아니고계속해서어느정도자리를잡아야이게제대로운영이된다고보는데1년위탁한것결과로잣대를만들겠다.이게좀문제가있지않느냐?뭐한6,000만원씩괜히생돈,예상대로만된다그래도1년에6,000만원씩지원을해줘야되는데그게좀과다하지않느냐이런생각들이시란말이에요. 그런데잣대를과연이렇게만들수있는게그게의심스러워.1년후에정확히재계약할수있는쉬운말로그러니까돈에대한것을정확히뺄자신이있습니까?회계사가한다고해서그게정확할겁니까,양심에맡기는수밖에없는데.일련의예로우리용문산이중장부만들어가지고쑥빼먹던식으로할려면얼마든지할수있는거라이거지요. 그런감독체계는어떻게되느냐이거예요. 4명운영요원,우선4명그사람들이또관리·감독하는사람들이아니잖아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문화체육센터시설사용료기준은저희조례에정해있습니다. 지금스쿼시...

아니사용료는됐다치자이거예요.

그런데인건비는인건비와운영비는저희가정확하게산출을했습니다. 인건비예를들어서운영...

아니지금물어보는것은1년뒤에잣대를지금은가상되는잣대고진짜잣대가나오니까그때다시이런조건이나이런것을다시다다른조건을세워서재계약해야되겠다이얘기아니에요?

예.

1년동안에정확히나오지도않을뿐더라물론정확히나온다치더라도그감시·감독을어떻게할거냐이거지요.그얼마들어오는걸누가하느냐이거예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사용료자판기에서나오는수익금뿐이없거든요,지금이요.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루에예를들어서소극장을3명이이용했는데위탁저기수탁자가두단체가이용했다이랬을때사실있을경우도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직원이매일가서붙어있을수는없습니다,그것은요. 그렇지만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저희가저거를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 쉽게말해서납세고지서식스타일같은경우에사용자,수탁자서로양쪽에서...

용문은표안만들어서떼어먹었습니까,그사람들이? 지금물어보는건누가감독을정확히해서잣대를만들것이냐?

감독은저희가철저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