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예산 심사 기법은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예산 총괄은 153,283,208천원입니다. 전년도 기정 예산에 비하여 10,414,782천원 감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6,347,704천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 4,066,778천원이 감 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206,48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을 비교를 하면 전년도에는 1,952,85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보다 253,615천원이 더 많이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 예산 편성기준은 일반회계의 1%이상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9억입니다. 세외수입이 176억, 지방교부세가 630억, 지방양여금 192억, 조정보조금 19억, 보조금 444억 비율 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 예산이 411억 그래서 26%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예산이 996억입니다. 그래서 65%인데 약간 사업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채무 상환에 29억 예비비에서 9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 예비비 23억이고 기타 경비에서 7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산 내용별로 편성분포는 비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기타는 국.도비 반환이라든지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본 내용 설명 드리면서 그 내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내력입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인건비로 약 186억이 나갑니다. 전체예산에 12% 그 다음에 물건비가 182억 11.9% 이전경비 262억 자본 지출이 793억 그래서 51%정도 잡혀 있습니다. 융자 및 출자가 77,800만원 보조재원이 22억 내부거래가 53억 예비비 및 기타가 24억으로 되어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내력은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도 참고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을 판단할 때 또 할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이라 해 가지고 세입내력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예산액 143,3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17,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줄었는가 그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세는 그럴 수밖에 없지 올해부터 보호해 주니까 3년 5년 10년 넘는 것 얼마씩 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물어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이 23,179만원인데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에서 12,600이 감되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5억으로 순세계 잉여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45억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비비로 얼마가 잡혔느냐 75억 잡혔습니다. 그러면 추곡수매 대금으로 약 25억 정도 삭감하고 그러면 50억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예비비로 집행 13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37억 정도 남지 않느냐 예비비에서도 37억이 남고 기타 우리 집행잔액이 예년에 보면 6～70억 그러기 때문에 적어 100억 정도 여유가 있는 자금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이 금년에 1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1,000만원 작년도보다 감되게 잡혀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도 14,600만원 적게 잡혔는데 감 표시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교부세도 630억인데 지금 65억 정도 지금 더 잡혀있고 그 밑에 지방 양여금은 669,100만원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보전금이 작년 60,800만원이 증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정도 예산 설명시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고 넘어 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체크된 것입니다. 국고 보조도 284억인데 111억이 무려 적게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 보조금 21억이 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관계는 설명 드리고.

3회 추경까지 합쳐서

본 예산만 년수로 2001년도 본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세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삭감한 내력하고 보는 시각이 같아 가지고 중복되는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관리 출연금에서 장학재단 출연금이 내년도 1억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총 장학재단 교섭 운영관계를 한번 물어보고 넘어갈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공통여비 풀 일반수용비가 지금 작년도하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1,200 똑같고요 풀 급양비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기정예산보다 250만원이 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기관공통 풀여비는 지금 작년도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13페이지에 미 부담 보조금 27,300이 예산 편성지침 실링 100%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억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7,3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변호사 수임료 보수에서 4,200만원인데 작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2,200만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서 참고적으로 26,000만원이 올라가 있고요. 청사 신축비 대여상환금으로 그 다음에 천변도로 확장사업비로 8억 그래서 106,000만원.

천변도로 더 한다고.

예 8억이 올라 왔어요. 그 다음 예비비에서 아까 말씀 드린데로 작년보다 25,300만원이 더 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있는 제3회 동시 지방선거비로 해서 32,700만원이 금년에 별도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고창군 자원봉사 운영에 850만원 민주평통자문에 1,500만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1,200만원,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 관심사항이어서 적었습니다.

평통은 예산이 적어 다른데 3,000, 4,000하는데 고창만 적어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 위탁교육비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원래 기본법에 보면은 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에 미달했을 때는 지원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어요. 그 다음에 모범 선행군민 표창에 따른 상패제작에 200만원 지역개발 유공자 300만원 1건당 10만원짜리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통제 및 각종 합동사무 노트북이 350만원 계상 되었고요. 전동타자기 구입 150만원 산업종합 정보시스템 서버구입 4,000만원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따른 노후 컴퓨터 10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14,2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TV탐지 시스템 운용 서버구입 3,000만원 신규로 올라와 있고요. 전자결재 자료 보관용 외장형 하드구입으로 3,500만원, 그 다음에 5층 회의실 음향시설 2,5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리에서 화생방 장비 방독면 구입 17,100만원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조금씩 올라오는데 원전과 협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별도로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고지서 고지용 자동봉합기가 20만원 올라왔습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으로 4,100만원인데 작년보다 38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청사진 관리시스템구입 1,550만원 다음 세계고인돌 문화재 축제비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억 작년도에 5,000만원 했습니다 1억이 올라왔고요. 고창 향교 담장 보수로 3,000만원, 김기서 강학당 화장실 및 담장 보수 3,000만원 전북 육상협회 6,000만원, 궁도대회 3,000만원, 농어민 문화센타 시설비도 48,000만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씨름장 지붕공사 3,000만원 전번 우리 2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으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선도위원회 보조해서 300만원 되어있고 그 다음에 범죄예방 고창지부 협의회 보조로 해서 1,200만원 청소년수련관 테랍 덮게 2,500만원 올라왔고요 청소년 수련관 조경비로 2억 전번 추경 때 삭감해 버린 것입니다. 구시포 오폐수 정화실 시설 신축 오폐수 시설로 4,000만원 연결 관로로 1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전 위원님 계시어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런 사업비는 원전 지원 사업비에서 좀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인돌 공원 조경사업 설계비로 53,500만원 올라왔습니다. 편익시설지구 사전 환경성 검토 이것 7,000만원, 그 다음 고인돌 공원 편익시설 편입토지구입 토지매입비로 80,900만원, 그때 전번에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가 적절치 않아 의회에서 현장조사시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설묘지조성화 사업으로 해서 48,500만원 공설 납골당 부족 분 36,000만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하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에 한번 내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비로 해서 읍ㆍ면당 3,000만원씩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십시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주민 지원기금 조성으로 8억이 올라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작년에 10억인데 타이핑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 황토쌀 판촉 행사비로 6,000만원 관계도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산서 참조하시어 가지고 그 밑에는 읍ㆍ면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심의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북 신용보증재단 설비기금 출연용으로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출연금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양성 특별사방사항으로 3억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가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했지만 집고 넘어 가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밑에 농정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115,800만원인데 이 관계도 잘 판단해 볼 예산내용별로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도로사리부설 채석 골재구입으로 2억이 내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조하시어요. 그 밑에 예산서 참고 한 것도 174,100만원짜리 이것도 읍ㆍ면에 관련사업입니다. 총괄로만 써놓았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주거환경정비로 24,000만원 28세대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어요. 200동 그 다음에 예산서 참조인데 27억 이것도 읍ㆍ면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읍ㆍ면 소규모 편익사업도 풀 사업비입니다 7억 올라와 있고요. 읍ㆍ면 당 5,000만원씩 그 다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4억 이것도 풀 사업입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자본적 보조인데 이것도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예산서에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예산결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폐수 종합처리 14,000만원 나온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구시포가 아니라 구시포 해수욕장 비지정관광지 동호하고 구시포 하고 두 가지 들어 있는 것이요. 원전사업비 그것으로는 규약이 틀린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2002년도 도 예산안 중에서 세입은 삭감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21건 1,091,71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실과별로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105쪽에 있는 여비 공무원 배낭여행이 전년도보다 1,500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것 1,500을 삭감시켰습니다. 113페이지에 기관공통 풀여비로 서 있는 2,200만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섰기 때문에 과다하다 판단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건에 6,600만원 삭감했는데요. 민원전용 휴대폰 충전기 구입을 해서 민원실에다 비치한다고 했는데 과잉 서비스 아니겠느냐 하나 갖다 설치해 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직원사용용 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서버구축 4,000만원은 예산이 두 가지가 같이 서서 프로그램하고 같이 구입되어야 하는데 이 예산만 섰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본청 5층 회의실 음향시설 2,500만원 서 있는데 현재 시설로서도 음향이 약간 안 좋습니다마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고 해서 2,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정과 소관입니다. 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 예산인데 이게 2년 거치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알아보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 한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비서실 비디오 구입이 1건 올라왔는데 꼭 이것 필요하겠느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8건에 73,932천원 삭감했습니다. 주민계도용 보급 건인데요. 이게 지난번 새전북신문에서도 났었고, 현재 파악에 의하면 14개 시ㆍ군중에 6개 시ㆍ군만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와 가지고 그중에서도 부안은 전액 삭감되고 해서 리장한테 들어가는 신문인데 이제는 그만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모양성 제전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많기 때문에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서 증액된 돈을 삭감시켰습니다. 세계고인돌축제 문화축제지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섰기 때문에 1억 삭감시켰습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농어민문화센타에 48,000만원 시설비가 섰는데 사업량은 4건입니다마는 2002년도 나누어드린 2002년도 안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은 들어있는데 2002년도 집행하는 것은 안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에 없는 것이 들어있어서 48,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대비도 따라서 삭감시켰습니다. 고창 체육진흥기금 조성도 마찬가지로 5,000만원이었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 증액되어서 증액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조경시설 공사가 2억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삭감한 내력이고 조경 자체 청소년으로 나왔습니다. 청소년하고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공설운동장 쪽에 조경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3건 8,500만원 삭감입니다. 여성전용 노인당 신축 상하 건인데요. 원전 사업비로 가능할텐데 상하만 주어야 되느냐 조금 형평이 문제가 있다. 그 중에 군비 2,50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노인복지기금 조성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살리고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고창군 여성 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건축물 개ㆍ보수 사업으로 2,250만원 올라왔는데 시급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건에 2,238만원입니다. 노인 건강체조 경연대회 보조금이 1,788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기성으로 보아서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해리 통합보건지소 내부공사 450만원 있는데 신축 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설계 잘못으로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 검토한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과에 20건 176,52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각 실과별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2건으로서 6,8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금으로서 고창 황토쌀 판촉행사비 지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서 전북신용보증 재단 설립기금 출연금입니다 4,8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총5건으로서 360,423천원을 삭감시켰으며,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산림조합 운영비 예산액 960만원 중 군비 보조금 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한 사방사업 1개소에 대한 14,82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모양성 특별 사방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계획이 미 수립된 상태에서 예산반영이 시기 상조로 보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섬유질 사료 지원대금 2,4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조합비로서 콘포싸이레지 제조용 비닐지원 1,68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건으로 4,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심원면 바다어장 진입도로 포장 3개소에 대한 4,4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심원면에만 진입로 포장이 많이 있으므로 다른 면과 형평성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1건에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고수면 평지 배수로 공사 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타면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시 재검토되는 사업지구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5건으로서 14억 삭감시켰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거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14,000만원입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읍ㆍ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서 면당 5,000만원씩 14개면 7억을 삭감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군수님 재량사업비 2억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군수님 재량사업으로서 1억 중 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선운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 내 도로 확ㆍ포장사업 3건입니다. 야영장 및 산새도 외 2개소 지역으로서 공원 계획의 도로망이 아닌 사업지구로서 12,1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총 6건 3,16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재료비로서 향토음식보급 재료구입비 2,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또 재료비로서 기타 작물시험 재배비 75만원 양하 시험재배 재료구입비 2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산업재산권 진단 과제 학술용역비 1,400만원과 연구개발비 복분자 산업권 특허출원비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이전으로서 복분자 연작 장애지 토양개량사업 석회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 960만원을 복분자 사업비에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96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 검토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에서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53,283,208천원입니다.

생략 하실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산내용만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 경비 편성 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0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작년보다 2,938천원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복사용지대 300만원 필기구등 사무용품 80만원 다음 부서 기본업무 수행특식비 160만원 했습니다. 업무노트 2003년도 업무노트가 되겠습니다. 1,500부해서 1,500만원, 규제 개혁위원회 수당에 135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서 기본업무수행여비 864만원,국외 여비로서 해외 선진국가 자료수집 등 해외 여비 2,500만원, 배낭 여행에 올해 50만원씩 주었습니다마는 동남아 쪽은 50만원이지만 유럽에 갈 적에는 100만원 정도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절반 부담하는 것으로 30명 3,000만원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기획감사실장이 300만원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과 부서운영비로서 360만원 노후 FAX 교체비로 130만원 출연금으로 장학재단 출연금이 1억입니다. 매년 1억씩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 국제화 출연에 5,000만원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135,500원이 줄어든 2,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군정시책 유인 900만원 자치광장 구독에 270만원 프린터 소모품에 120만원 의회 협력 심사분석 급량비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로서는 어느 실과소 간에 평균10% 상향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930만원에서 80만원 늘어난 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감사계 수용비로서 15만원 줄어든 560만원으로 했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 유인 180만원 공직윤리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20만원 급량비는 감사 준비로서 200만원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역시 46만원이 불어난 768만원으로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총 6,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풀이 우리군의 풀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유인에 840만원 추경 360만원 2회 추경 300만원 3회 추경 계상 안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예산운용 토너 구입하는데 520만원 넣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풀수용비 1,200만원 풀 급량비 2,000만원 풀 성격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총계는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풀 2,200만원 포함해서 3,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약 620만원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는 풀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도 합동사무가 420만원 113페이지 여비 하단 풀로 해서 2,200만원 했습니다. 이 풀 여비는 금년에도 그러했습니다마는 서울 갈 때만 하고 일체 통제하도록 예산에 계상 안되었을 경우 특별한 과에서 갈 때만 이 돈을 군수님 결심하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0만원은 부군수 실링 3,3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역 현안 추진사업 2,000만원 교부세 및 지방재정 600만원은 군수님의 13,200만원 실링 중에서 부군수와 쓸 수 있도록 200만원과 기획예산계와 제가 쓸 수 있도록 600만원해서 실링 내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000만원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17,300만원은 군에서 쓸 수 있는 한계가 17,300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법규 법무통계 계로서 변호사 수임료 4,200만원 14,957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현재 소송진행중인 사항이 16건으로 되어있고 수임료 역시 민사는 300만원 형사는 500만원입니다. 물론 주로 민사입니다마는 민사에서 승소했을 경우는 승소 사례금을 주기 때문에 평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250만원 계상했는데 수임료 인상되었기 때문에 350만원 계상해서 420만원을 했고, 고문 변호사는 월 150만원 180만원입니다마는 작년에도 본 예산 적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수임료를 확보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수임료는 다른데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에 관보와 추록대가 1,250만원 법령집 추록대가 1,580만원 통계 연보 발간에 880만원 통계로 본 고창발전상을 만드는 860만원 통계 연보 우송료 우리가 통계 연보를 발간 후에 각 기관 단체에 송부하기 때문에 우표료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법무통계계는 금년과 똑같이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서는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에 따라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소송사건 수행 우수공무원 포상은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는 그에 따라서 포상금을 1인당 20만원씩 주고있습니다 만은 명년에 있을 경우에는 50만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돈입니다.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으로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실치는 마치고 118페이지 지방채 관계입니다. 청사신축 대여금이자 상환 3,400만원 본청, 아산, 성내, 흥덕 차입금이자 상환입니다. 천변도로 확ㆍ포장도 현재 8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5,600만원을 우선 이자만 상환했고, 119페이지 청사 26,000만원에 대해서 시기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에 의무상환 내역입니다. 26,000만원이고 천변도로 원금이 8억이 남았는데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명년도에 상환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상환할 경우는 앞장에 있는 5,600만원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약 7%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국고 보조금 반환 1억과 도비 보조금 5,000만원은 금년도에 쓴 잔액에 대해서 명년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세워놓고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1%가 약간 상회한 220,647만원 명년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고 읍ㆍ면 예산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읍ㆍ면에는 사업비 성격을 실과소에서 요구하도록 해서 편성했고 읍ㆍ면 시설 장비 유지비라든지 면사무소 직접 관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읍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고창읍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공공요금과 일반 수용비 일ㆍ숙직 수당인데 고창읍만 일ㆍ숙직 수당을 주고 기타 면은 안주는 것으로 일직수당만 주고 숙직 수당은 읍ㆍ면은 안줍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읍ㆍ면은 예산서로 대처하고 읍ㆍ면 예산 약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지역개발 유공자는 누구보고 지역개발 유공자라고 해요?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추천한 앞으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추천이 있을 때 표창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유공자라는 것 무조건 과에서 추천하는 것인가?

군정 발전에 도움이 있는 자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큰것이 공무원연금부담금 143,3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38,000만원, 일용근로자 퇴직보상금 32,000만원, 151페이지는 인사업무 필요한 자산물품취득비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25,000만원.

쭉 넘어 갑시다.

152페이지 민원실 일반 운영비입니다. 157페이지 민원인 전용FAX 민원인 전용 휴대폰 충전기 하나 사 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는 전산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161페이지는 공공요금 운영비라고요. 162페이지 초고속국가망 일반 전용회선료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공공요금입니다. 166페이지가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14,000만원인데 행정 정보화 사업 저희가 내년까지 추진을 해야 하는 행정 정보화 사업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시스템 데이터 관리용 데이터 구입 4,500만원짜리가 있고, 읍ㆍ면 분 전자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분 3,618만원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여기는 좀 의원님들 마무리지어 주십사

30대 가지면 충분히 돌아갑니까?

저희가 30대가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102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32대를 이번에 사야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어요. 상당히 공무원들로부터 저희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꼭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대요?

132대입니다. 직원들이 전자결재도 못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저희들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 175페이지는 일반운용비 중에서도 도ㆍ군간에 초고속국가망 도비가 좀 나옵니다. 이것은 175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5층 음향시설을 교체를 해야겠어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음향이 2,500만원 요구를 하고 또 동리 국악당 구내 배선 교체 공사하고 3가지 관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5층 음향시설이 안 좋아 가지고 각종 행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상단 도 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회의실 시설 회의실을 손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177페이지 중간을 보아주십시오. 그래야 같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 군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담금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7,000만원하고 176페이지 상단 2,000만원하고는 같이 써 주어야 할 돈입니다. 다름아니라 이 사업비가 무엇인가면 177페이지 사업비는 도 군간에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도에다 저희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도와 군간도 회의를 영상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회의를 하기 위한 시설비가 7,000만원이 시설하기 위해서 우리 5층 회의실에다 2,000만원정도 들여서 시설해야 할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7,000만원과 2,000만원을 같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것이 어느 한 개 군만 안 서드라도 전체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치단체 부담 7,000만원과 2,000만원이 계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층에다 이 시설하면 큰 회의 같은 것 어디서 한대요?

앞에만 시설하기 때문에 운영은 회의실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 같아요?

예. 같아요. 187페이지 민방위의 날 운영비 강사수당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넘어가 가지고요. 방독면 구입 이것은 우리 원전에서 안 갈아주요?.

일부 다 충당을 못해요.

1,000개 산다고했구만.

예.

면 단위 몇 개나 배당되어요.

이것 저희들 그래요 우선 공음, 상하, 심원 그쪽 우선 주고요.

사고나면 똑같이 도망가야 하니까.

그래도 우리 계획은 부근 면을 우선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것 빨리빨리 사서 우리 군민들한테 다 보급되게 해 주어요 불안하니까.

민방위 관계는 원전에서 지원 하나도 없습니까?

없어요 상하로 가기 때문에 원전에서 직접 지원해주니까? 189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재정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금년도 본예산보다 1,700만원이 많은 78,885천원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용 중 금액 많은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등기 우편료로 금년과 비슷한 1,170만원 했고 윈도우용지 지방세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 1,98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유지보수비로서 계상 해가지고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50만원 많은 3,000만원 요구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402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군 세입증대에 민간포상금으로 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도 년 중에 발생이 없으면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시ㆍ군ㆍ구 종합 행정시스템 연계용 소켓구입비로 770만원 요구했습니다. 실과소 하고 읍ㆍ면 지방세 관련 전산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77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지방세고지서 봉인용 자동봉압기구입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청봉투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청봉투를 할 때 풀로 전부 붙여야 되고, 또 청봉투를 제작할려면 연간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좋은 장점은 개인별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안에 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300만원 많은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결산용으로 해 가지고 금년보다 80만원이 많은 205만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금년보다 4,600이 많은 27,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4,600만원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청사 여름에는 냉ㆍ난방비 겨울에는 온방기 그런 관계가 있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넘어가서 설명하여 주십시요.

21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본청 청사옥상 지붕 보수로 해서 500만원 올렸고 관사 현관 출입문 교체로 해서 300만원 읍ㆍ면 청사가 전기 승압 및 용량 증설하기 위해서 1개 읍ㆍ면당 3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름철에 냉방기를 쓰면 컴퓨터가 작동 않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흥덕면사무소 신축부지입니다. 금년도에 흥덕면사무소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작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토지 매입할 때 2년 거치 3년 분활 상환으로 해서 22,9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사항에서 금년 7,300만원 매입비를 주고 나머지 잔액 15,600만원 내년에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제2청사 신축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제2청사 신축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사를 신축 할 때는 주민 여론이라든가 의회 의원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청사 실시 설계부터 충분한 협의 거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금년보다 1,500이 적은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당직실 에어컨구입비로 120만원 기사대기실 에어컨구입비 70만원 민방위 창고 서고, 기계실제습기 구입비로 200만원 노후된 복사기 교체,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기술센타, 선운사, 판소리 박물관, 고창읍 민원실, 해리 성내에 대해서 9대 구입하는데 3,600만원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비디오 구입비 40만원 요구했습니다. 218페이지 일반비는 2,6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지방세 징수 관련 여비로서 금년보다 260만원이 많은 768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전산 개발비로서 800만원 인건비가 금년보다 131,400만원이 많은 1,252,900만원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 급여비가 금년보다 11.5%가 인상되기 때문에 추가되겠습니다. 239페이지 기타 업무 추진비는 금년보다 2,000만원이 적은 115,700만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 242페이지 부동산 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금년보다 2,700만원이 많은 11,500만원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48페이지는 전산개발비로 7,452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 가지고, 지적도면을 전산입력하는 사항인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50%, 도비 20%, 군비 30% 해서 내년도는 74,500만원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는 2003년하고 2004년에 걸쳐서 14,100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49,8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 사업을 하고 나머지 행정 장비는 군수에서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3,500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