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동우 의원 발언
철래
김철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실과소장께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먼저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리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와 본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설명 부록에 실음
철래
김철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광혜원택지매각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광혜원택지 매각은 전체 6필지 매각을 예상해서 3억 6,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 6,000만원으로 4억을 증액을 상정한 것은 최근 5년간의 광혜원택지 매각 추이를 볼 때 2001년도 10월 현재까지 매각된 광혜원택지가 2001년도에는 9필지였고 IMF이전 수준으로 매각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존에 올렸던 6필지에 8필지 정도를 더 추가해서 14필지정도로 매각을 예상해가지고 증액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구광혜원면 청사매각은?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광혜원청사 매각은 저희가 전체 청사부지중에 전체 청사부지 2,527평방미터중에 99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18일 4억 3,600만원에 정보통신부에 분할매각하였고 나머지 부분으로서 현재 1,53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2001년 8월 1일자로 1차적으로 감정평가하여 11억 7,400만원으로 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매각 차원의 일환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할 예정으로 당초에 수정예산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에 이것이 계상을 안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저희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던 이유는 다른 잡종재산 매각하고 복합되어 있던 부분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복합이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광혜원택지라든지 다른 잡종재산 매각과 관계돼서 명확하게 내년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예산은 5,000만원만 요구를 했는데 이미 광혜원 청사 매각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11억 4,000만원이 감정가가 이미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입을 당연히 잡았어야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그리고 또한가지 이유는 지난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상정하였던 성석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성석분뇨처리장하고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계획이었는데 성석분뇨처리장에 경계를 다시 분할측량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것하고 같이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고 경계분할측량한 문제가 얼마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석분뇨처리장하고 광혜원 청사를 내년도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서두를 계획으로 이번에 올리게 돼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성석분뇨처리장은 본예산에 잡종재산에 포함이 된 것 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어느정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성석분뇨처리장에 감정가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분할측량하고 나서 감정가가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5,000만원정도.
은섭
송은섭위원
엊그저께 나왔으니까 수정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현재 심사를 하니까 오늘 현재 총계원칙에 의해서 또 감정이 안된 부분입니다.이미 성석분뇨처리장은 의회에서 처분해도 좋다는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왔어야지요 수정예산 다시한번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이 감정가가 나온 다음에도 되지 않았던 부분은 거기에 농조에서 관리하는 물탱크가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분할측량을 다시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부득불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다시해서 아직 분할측량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놓은 다음에도 분할측량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정확한 액수를 잡지 못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미 본군 의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해줬어요 해줬다면은 2002년도 세입예산에 당연히 본예산에 잡았어야 된다. 광혜원 면청사말고도 그렇고요 본예산에 없어요, 성석분뇨처리장 문제도 없고 광혜원 면청사 매각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수정예산에 나타냈어야지요 공유재산매각수입 본예산에 보면은 20필지를 예상을 해서 매각수입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지요, 당초에는 여기 안들어가니까 수정예산이니까 이것은 넣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최종 감정이 정리되는대로.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스럽네요 감정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것이 잡종재산 매각을 20필지를 한 것은 감정이 된 것을 한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거든요 20필지를 매각할거고 거기에서 들어옵니다 매각신청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행정행위는 그때서부터 감정을 해가지고서 나타내는 것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 예상이다 수입을 당연히 넣었어야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농조건이 분리를 해서 완전히 분리해 나가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측에 받을 적에는 그러한 사유를 말씀하셨느냐 아니거든요 단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기억을 하는데 잡종재산이 잡종으로 돼있거든요 잡종지를 대지로 지상물을 철거를 하면서 대지를 할 경우에는 더 우리 군에 매각수입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했더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 감정에서는 대지나 잡종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속기록에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부의장님 양해해주신다면은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재산매각수입은 통례로 매각이 된 뒤에 거의 예산을 세입에 올렸습니다. 왜그랬느냐 하면 팔릴지 안팔릴지 몰라서 편찬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규모만 커지지 사실은 팔리지 않으면 예산의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된다면은 공유재산매각은 전부 다 본위원이 그 질의를 하려고 했던건데요 6건을 14건으로 한 것은 세입규모만 늘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실예산은 안되는 것이다 지금 담당 얘기가 맞는데 그렇다고 할 적에는 매각후에 세입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광혜원택지 매각이나 광혜원 면청사 매각도 계속 증축이 되어왔던건데 그러면 세입을 잡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것도 아니지요 매각 후에 할거를 뭐하러 넣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본위원의 견해는 세입이다. 세출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목표입니다. 여러분중에서 군민의 공복인데 군민의 공복에 대한 책임을 주는 것이다.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14필지를 승인했는데 14필지를 팔도록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업 목표다 이것은 어떻게 팔은 것만 군에서 예산담당 얘기대로 답변하실 적에는 판것만가지고 예산 세울적에는 이렇게하기 쉬운 것이 어디있어요, 그것도 답변이 안되시는 것이고 어떻든 예산은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구광혜원청사를 나타내고 광혜원택지 매각을 8필지를 더 증액을 할바에는 수정예산을 재편성해다구 이런 얘기예요, 광혜원, 성석분뇨처리장은 이미 군의회에서 파십시오 하고서 승인을 해준거다 이거지요 당연히 넣으셨어야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택지매각을 14필지나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목표를 잡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 10월까지 매각한 것은 9필지였고 현재에도 3필지가 매수신청으로 감정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어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그리고 성석분뇨처리장문제는 당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승인받을 당시에는 아까 재산관리담당이 말씀한 농조분할 측량문제를 예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담당 매각 후에 예산에 반영한다는 그 답변을 다시한번 해봅시다. 그 답변이 맞는 것이고?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꼭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통례로 그런 식으로 많이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물론 성석리 분뇨처리장 부지는 매각하도록 승인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한다거나 매입자를 찾아서 매각을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데.
은섭
송은섭위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냐 그것을 실무자로서?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입장에서는 지금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5억 재산매각수입을 잡는 이유는 아마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리라 다 아시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요, 15억도 사실은 구 광혜원청사도 내년중에 매각이 될것이냐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광혜원택지매각은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지금 광혜원 면사무소에서 구암리간 도시계획도로를 넓히고 확장함으로서 많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문의를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고 있는데 15억을 잡아도 사실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일반재원에서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저희가 편성할 때 여유를 최대한도 15억을 남겨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득불 성석분뇨처리부지는 하나라도 더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하기 위해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 견해는 성석분뇨처리장은 아마 매각이 용이할 것이다 또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볼 적에는 공유재산매각을 해서 공유재산취득해야 하는 기본원칙에는 벗어난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지적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15억이란 가용재원이 세입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 15억이라는 것이 이미 왜 증액을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15억이라는 재원이 꼭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군비가 2002년 운영에, 답변하신대로 한다면은 이 관계가 축협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보충질문한다고 하면 지금 축협관계 때문에 15억을 재원을 잡았다 만의하나 그것이 매각이 안된다고 하면 추진하는 사업을 안할 것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매입 재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잡게된 것은 아까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기본적인 원칙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재원을 가지고 다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을 재 매각원으로 잡은 것이고 광혜원택지 매각이라든지 광혜원 면청사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 어려움이 많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광혜원면 일대 건설경기가 살아나는 것이라든지 주공아파트 건축으로 도로 확장등,
수동
장수동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상인데 예상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도로여건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10필지가 팔릴지 20필지가 팔릴지는 예상하는 금액이고 우리 본예산에 구 광혜원 면청사를 잡지 않은 것은 특별히 빼놨다가 수정예산에 잡았다는 말이지요 본예산에 특별히 안잡았다는 문제는 예산담당 말씀도 계셨는데 전에 지난번에 다시한번 진천읍사무소 질적에도 그것을 팔아서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안들어가요 그렇게 했다가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재원가지고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을 일부러 빼놨다가 별도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이문제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해 놓은 뒤에 불거졌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예산 제출하기 전에 구면사무소 예산 세입은 본예산에 작성할 적에 미리 잡았어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동
장수동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질의했을 적에 예산은 팔린 후에 세입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상반된 얘기입니다. 예산은 팔릴 것을 예상해서 예산 잡아서 예선편성하는 것이지 팔린 후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전에 한 얘기가 다시 짚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좋으신 얘기를, 먼저 광혜원청사는 두번이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매가 안돼서 저희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바람에 작년도 본예산 심의시 많은 질책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억원은 꼭 파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지만 안팔릴 때를 대비해서 일반재원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아까드렸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수정예산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 것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재무과에 잡은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본예산때는 광혜원 청사를 잡았어야 되는데 안잡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상태이고 아까 예산담당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팔려야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런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잘 알았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세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세출예산심사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경영유통과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채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박을 1개 품목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미안한데 덕산수박의 확장된 ha가 몇ha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넓힐 면적?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아직 들어온 것이 없어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5ha이상을 지금 덕산에서 작목반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죽하고 있데요 하고 있는데 아직 저기가 안들어왔다고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지금 작목반에서는 받아놓고 있는 것은 15ha정도 들어올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식 공문으로 해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 확보가 돼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것에 대한 예산은 124페이지 수정예산에 있는 지역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작목 육성해서 2억 1,582만원중에서 그것 중에서 수박도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수박, 장미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이 돈중에서 수박을 몇ha를 하겠다 이렇게 뭐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0ha정도가 나가고 5ha정도를 지원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수박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청을 받고있는 중이고 하고 있지만 이미 벌써 공사를 시작해서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짓고있는데 만약에 충분히 15ha를 지원을 못하면 수정예산에도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그 사항은 도에 추경예산에 요청을 하고 거기서도 어려우면 군 예산에 반영을 그러나 15ha를 전체를 다해주겠다 이런 사항은 예산에 15ha를 우리가 잠정한 것이 15.4ha인데 거기에 15.4ha를 하려면 9억 2,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조를 하게 되면 약 한 3억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품목으로 30억, 40억하는 데를 소외를 시키고 전부 투자만 해놓고서 하나 경제성도 없고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군비나 도비, 국비가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순수한 단일 품목으로 우리 군민의 소득에 기여하는데에다가 이런 데에 소외를 시키면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도비는 기정에서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이런 데에 그 사람들 육성하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 군에도 전혀 손해볼 것도 없는거고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소득되는 것이 점점 과장님 쌀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장려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군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콩이나 뭐를 장려를 많이하셨겠지만 직간접적으로 단일품목으로 이렇게 소외를 시키면 본위원은 안된다고 보니까 군비로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량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작목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신청을 잠정적으로 파악한 것이 다하려고 하면 약 28억정도 뭐가 많이 들어왔느냐 하면 수박하고 장미하고 묘목 양액시설, 고추육묘용 자동하우스 들어온 것이 약 28억정도 그래서 전체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진천읍청사 부대공간 확충해서 15억 계상하셨는데 참고에 보면은 활용계획이 지하 1층에는 군민 체력증진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현재 문화체육회관인가요 그것을 짓고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이장단 집무실은 진천읍만 해주면 타면의 대책이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하 1층 군민체력증진실이 현재 농촌문화체육센터하고 중복된다고 뜻을 해석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물구조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기초예산 시설을 무상으로 무료로 갖추어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탁구대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운동시설만 무상으로 개방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고 4층 이장단 집무실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천읍청사에 청사설계 내용중에 2층 로비 공간옆으로 이장단 집무실을 좁은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데다가 공간이 협소하다고 이장단에서 요청이 있고 그래서 현재 축협 또는 4층에 15평정도로 칸막이 시설 위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장단들의 집무실이나 기초적인 회의실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진천읍청사에 이장단 집무실로 했던 것이 적어서 사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민원실이라든지 대회의실 부대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경영유통과 126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이 감사패는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이예요 일반인이예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산불을 진화하는 것은 민간인이라면 대부분 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유공자를 선정을 어떻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년도같은 경우에도 일개 공장같은 데에서 책임자가 전직원을 같이 와가지고 완전히 진화될때까지 밤까지도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감사패를 드리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13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타실과는 교통비가 다 1,200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문화체육과에는 2,000원으로 계상돼있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청이 아니고 저쪽 초평 청소년수련소입니다. 그래서 진천에서 초평까지 가는데 1,000원씩 나온답니다 차비가, 그래서 왕복 2,000원 차비인데 지침에 보면은 기본 외에 더 나오는 것은 실비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 계상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청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더 계상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55페이지 군수님 봉급이 연봉으로 바뀌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착오로 적게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 연봉으로 바뀌어서 다시왔나 군수님 봉급을 그래, 알았습니다. 자유총연맹 전액 보조한건데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빠진 것입니까 먼저?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과목정정을 하셨다고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위원님들 계속하시고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두가지 물으시고 또 보시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10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어디소관입니까, 공예품 관광상품 보조라는 것, 진천군 공예품 관광상품 경진대회 7회하는 것인데 어디서하는 것입니까 7회째하는 것인데 101페이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진천군 공예인모임 한올회 거기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여기서 공예품을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좋은 것을 매각도 하고 이렇게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단체가 많이 참석하나요 개인들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10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기금 600만원을 감을 한 것은 조례에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감을 하신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경영유통과 질의를 드려볼께요 124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정에 1억 1,100만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다시 증액시킨 금액이 워낙 많습니다. 뭐를 어떻게 더 특화육성시킬 것인지 뭐를?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화사업에 대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는 도비가 더 내려와가지고 수정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고, 사업은 수박, 장미, 고추 그것이 잠정적으로 우리한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들어온 사항이 약 28억정도가 신청이 됐다고.
수동
장수동위원
기정에 이렇게들어와 있는데?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 사업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기정에서 들어온 액수보다 더 증액이 된 금액을 가지고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이 늘어서 요구한 것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신청된 액수보다 훨씬 적습니다. 28억정도가 들어왔는데 예산은 2억 1,500만원 이것밖에 안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앞으로도 계속?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해야될 사업입니다.
정광섭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가지고서 어느정도 군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여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17페이지에 진천특산품 홍보비 이것은 5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작목 홍보물 이것은 저희들 쌀 하락관계로 홍보물에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쌀 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씩 만드는데 내년은 500g씩 만들어서.
동우
이동우위원
쌀을 홍보하는 것 특산품이라는 것이 쌀을 홍보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어제도 한화마트 가보니까 아침햇쌀 무슨쌀 무슨쌀해서 이월 생거진천쌀 이렇게해가지고 진천쌀만 가지수가 네가지인가 되던데요 조정해서 정말 아침햇쌀이 가장 많이 받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생거진천쌀이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도정공장에 계신분들이 자기 포장을 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포장재가 약간 틀립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이천 임금님쌀이 제일 비싸더군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쌀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60%정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118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먼저 평산리하고 어디하고 이렇게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안능하고 지암리하고 성대 그래서 도비가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에.
동우
이동우위원
지금 농업용수 개발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은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뭄이 들었을 때에 관정이나 하상굴착이나, 도에 사업비가 지시가,
동우
이동우위원
내년도 사업이니까 아직 지정은 안됐겠네요 어디에 할 것인지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리고 먼저 대통령께서 오셨을 적에 얘기했던 일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은탄리 경지정리사업?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먼저먼 1차 조사에 의해서 내년도 가을이면 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착수가 될 것으로?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동우
이동우위원
그러면 물이 해결이 돼야 될텐데?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용수를 먼저하고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우
이동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좀 신청을 해주세요 약속한 군수님도 언제 한번 약속한건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종석
김종석위원
자치행정과 71페이지요 민간협력서울사무소 임대료 인상분이 1,000만원 계상됐는데 1차 임대기간이 지났습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금년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0만원을 더 요구가 들어와서 수정예산에.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도 전세로 들어가있는 것 아닌가요 전세인데 돈 1,000만원을 달라고?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재무과 9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가 91페이지에 있고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도 있는데 따로따로 계획을 세운 것은 인부가 파트가 다릅니까?
덕진
조덕진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세 세정관리와 관련해서 지방세 과세자료라든지 체납액 정리에 쓰는 전산인력 인부임이 있고, 92페이지 인부임경우에는 재산관리하고 관련해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냥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로 해서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138페이지에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현장 사양리, 중리 환경정리사업으로 4,000만원을 과장님께서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비가 많이 투자됐습니다. 투자돼서 상당히 성과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보기에는 우리 군비를 투자한 것만큼 소득이 덜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작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진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드라마속에 진천홍보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마는 명년도 내년도에는 더욱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작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먼저 군정질문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부 제시하면서 거기다 넘버를 붙여가지고 경기도를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많이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얼른 상의하셔서 넘버도 바꿀수 있게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차는 경기 차입니다. 그것을 이전을 못해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넘버를 해서 촬영할 때는 충북 넘버를 붙이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지금현재 그렇게 시정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넘버가 두가지라 촬영시에는 저희 넘버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버스에도 우리 진천군 특산물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진천마크밖에 안나오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진천군 특산물은 구판장에 비치해놨고 거기에서 방영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버스에도 해서 새것을 붙이면 안될까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심벌마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진천에 전국적으로 나가는데 농산물 선전에 아주 진천에 부수입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심벌마크해서 진천군만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쌀관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미단지같은 것은 매회 나가고 특산물 그와같이 쌀같은 것은 구판장에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특산물인 장미단지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수박같은 것 사과같은 것?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수박, 사과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정광섭위원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수박같은 것 거기에 버스에 붙여놓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특산물하면 3대특산물만 갖고하지 수박하면 아직 저희들 진천군에 특산물중에는 여름철에 촬영할 적에는 그런 대사를 넣어서 수박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소득을 갖고 따져야지 장미, 관상어같은 것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움이 전혀 안돼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의회사무과장 51페이지요, TV구입이 3대가 있는데 대체구입입니까?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대체를 부기를 하셔야지요 의회는 자꾸만 얘기만 하면 예산 그냥 주는줄 알고 있는데,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대체구입을 꼭 하시라고요?
준호
박준호의회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72페이지, 자치행정과요 생거진천아카데미하고 우리 문화강좌하고 통합을 하시는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예산을 그렇게하셨는데 그 밑에 생거진천아카데미 개최에 따른 책자 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속기료를 보면은 이제까지 10회를 문화강좌를 하시던 것을 월 2회씩해서 운영을 문화강좌쪽으로 무게를 두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월2회를 하도록 돼있는데 가능합니까 이것이 월1회라도?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상산아카데미는 월 4회로 돼있는데 지금 월 2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월 2회가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부담이 되고요?
동우
이동우위원
상산아카데미는 4회하던 것을 2회만한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문화강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시는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문화강좌는 연 6회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상산아카데미는 월 2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하는데 월 1회만 하더라도 월 2회한다고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횟수가 많으면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동우
이동우위원
유명한 강의하는 분을 데려다 월 1회씩하면?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통합해서 월 2회하는 것으로.
은섭
송은섭위원
견해는 그렇고요 속기료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강의를 하는 강의를 일반직원은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속기료를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책자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맨위에 군민의 질 삶을 향상을 하기 위한 문화강좌 개최에 따른 속기료하고 책자발간하고 예산 요구가 돼야 되는데 이 밑에는 생거진천상산아카데미 개최에 따른 책자발간하고 속기료가 요청이 됐있잖아요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부기가 잘못됐다면은?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명칭을 두가지를 금년도까지는 두가지를 했는데요 가칭 생거진천아카데미 개최에 따른 책자발간 두가지를 합쳐서 책자발간을 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본위원이 상당히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통일을 해야 됩니다. 예산항목을 예산부기를?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원래 명칭은 생거진천 아카데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 괄호해놓고 생거진천 아카데미로 부기를 해놨고요 그래서 생거진천 아카데미에서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생거진천 아카데미는 그것을 개최할 때 그 내용을 책으로 발간할.
은섭
송은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나 생거진천 아카데미는 상당히 좋으네요 명칭도 이렇게 통일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간에 심의과정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본 특위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필요한 것은 유류대와 자동차에 관한 것을 이렇게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했는데 답변하실 적에는 자동차세를 지원해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적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계상을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답변을 그렇게 안드리고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린건데 보험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보험료를 제외시키고 보험료를 말씀드렸지 유류대 자동차세는 풀보조에서 해줬고 그 이외에는 보험료관계는 나중에 법적관계.
정광섭위원
보험은 다 들었어요.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보험료를 군에서 지원해줄 경우 나중에 사고책임에.
철래
김철래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셨지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면도로 책정이 된 도로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농어촌도로 해당사항인데요 농어촌도로법상 군도는 도로법상 적용이 되는 것이고 면도는 농어촌도로법상 면도, 이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있습니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
지정이 돼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농정과 엊그저께인가 농정과 심의할 적에 장두앞에 문백면 장두앞에 장머리라고 합니다. 장두앞에서 미호천 개울쪽으로 일직선으로 쭉 도로가 난 것이 있어요 도로가 아니라 농업용도로이지요 말하자면 그것이 경지정리할 적에 내는 도로인데 그것을 경작원도로라고 합니까 무슨 도로라고 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동우
이동우위원
그것을 해주십사하고 그랬더니 그것은 거기 현장 가보고 오시더니 면도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빠지고 이래서 농사짓는데 굉장히 농민들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면도로 잡혔다고 하면 현지답사시켜서 가능하다면은 포장를 해주십사하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포장계획도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덕산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셨어요 덕산 삼거리 신호등관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신호등문제는.
정광섭위원
도시계획법의 도로관계?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러니까 석장리 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광섭위원
덕산 삼거리 파출소 앞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파출소 앞에는 위원님하고 현지답사하는 것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소관인데요 113페이지 자산물품취득해서 지하수 휴대용 공내촬영기를 감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하실 때에 부의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에 이 기계가 사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정광섭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이 기계가 있어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정광섭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상수도사업소에 있으니까 그것은 활용하는 방법을.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인데요 100페이지 정기시장에 화장실 보수예산이 요청이 됐는데 본예산에 정기시장이 화장실 신축 및 보수예산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신축 및 보수비로 해서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것을 신축비하고 보수비를 분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보수비만 300만원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신축비에 8,000만원 든다는 이런 얘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107페이지요 보훈회관 위탁 유지관리비가 155만원 증액요청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담당
사회담당
이종하 사회담당 이종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유지비가 419만 9,920원이었는데요 이것이 공유재산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착오로 265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에?
담당
사회담당
이종하 예.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124페이지 경영유통과소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 신선농산물이라면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이라면 과일이라든지 장미, 파프리카해서 이것은 해외로 수출하는 농산물 그것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출연금을 제단법인 세계화랑태권도 무도아카데미 출연금을 이것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조례를 제정코자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된 관계로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이 우리 군에서 세계화랑태권 무도아카데미를 유치를 하는데 군수이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이라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은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군정을 펴는데 좀 더 우리가 재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서 상산초등학교 라이트시설을 하신다는 것이 있었지요 본예산에 도에서 공문에 의하면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국민체육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전체 소요액의 군비를 지방비를 50%만 확보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온 것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을 하면 전국에서 신청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누락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성하고 그래서 저희들 군비로 우선 투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어느 계층에서 어떻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철래 위원께서 군정질문을 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그러한 계획이나 모든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서 군정을 그냥 땜질식으로 군정하시지 말고 좀 더 계획성있는 군정이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월, 덕산 공부방에 인터넷 사용료를 계상하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했습니까?
정광섭위원
있습니다. 146페이지.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세계태권도 문화축제를 정말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2001년도에 진천군정에 하나의 획을 그은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그런데 과연 전체 9억 3,500만원이 총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국비와 도비 없이 문광부에서는 관광의 해 세계 10대축제에 들어가가지고 권역별로 나뉘어서 중부권에서는 세계태권도 문화축제가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보조가 된 과연 이래가지고서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방문의 해 축제, 관광축제 두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문화관광축제 두가지로 지정돼있는데 지금현재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은 관광축제분야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방문의 해가 금년도까지입니다 원칙은, 금년도까지인데 한해 1년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도 아시안게임, 월드컵이니해서 거기에 대한 1년 연기에 된 데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은 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루어질 것이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군비를 투자를 하지만 조세를 좀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곧 군수께서 군민한테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9억 3,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1억을 받고 9억을 써서하는 행사를 하겠다 과연 군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운영신 그것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하나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도록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53페이지에 업무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저희 업무용 지프가 있는데 92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차량이 노후화 돼서 계속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고칠 것을 보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용차량을 구입하려고.
은섭
송은섭위원
대체구입이지요?
국현
성국현보건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대체를 해주셔야지만 질의가 안들어가지요?
정광섭위원
예. 기종도 명기해야 돼요, 봉고냐 지프냐 승용이냐 기종을 해줘야지 2,000만원만 딱 계상해놓으시면?
은섭
송은섭위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들도 상당히 피로합니다.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요 158페이지 새해영농교육 급식이 있는데 250만원만 필요하다고 해서 70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3,100명 계획이었다가 4,00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00명분에 해당하는 액수로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당초에 3,100명에 250만원이지요 200에서 900명 사업된다고 4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이런 산출기초가 돼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900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당초보다.
은섭
송은섭위원
3,100명이 250만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4,000명이 된다고 해서 450만원이 어떻게 증액이 됐느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90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900명 늘어나는데 어떻게 450만원이 더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이 문제는 예산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교육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본관에서 회의실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다른 장소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읍면 회의실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읍면에서 식비를 급량비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 같에요. 그래서 읍면에서 왔는데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먼저 당초 예산올렸을 때 전부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지시를 했던 사항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3,100명에 대한 것은 5,100명이 됐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듯이 3,100명이 250만원 갖고서 하시는 각 식비를 900명이 올랐다고 해서?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인원이 2,500명입니다. 당초에 그리고 지방비로 할 인원이 인원을 처음에 250만원 세웠다가 3,100명 총계 3,100명을 그래서 4,000명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지방비로 군비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전체 4,000명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000명 급식비로 2,000만원.
은섭
송은섭위원
국비가 있다면서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프러스 지방비 프러스해서 전체가 그런데 국비분이 2,500명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국비가 부기가 됐어야 된다 국비가 전체 군비 아닙니까 이것은?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군비만 갖고.
수동
장수동위원
국비가 들어가면 국비를 기재를 해줬어야지요?
철래
김철래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하세요.
은섭
송은섭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900명에서 5,000원씩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볼 적에는 이 부기만 가지고 따지자 이런 얘기지요 자꾸만 본예산 뒤에 수정예산에 볼 적에 이해가 안간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군비로 500명 국비가 2,600명 그래서 3,100명인데 그 총계가 그래서 4,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부족분 900명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부기를 말하자면 여기에 900명에 5,000원씩 이렇게해서 400맞지요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소장께서는 기술선도 벤처농업을 육성하시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작두콩관계를 세계농업기술센터상을 탔습니다 우수상을, 거기에서 벤처농업 육성을 위해서 신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액 자부담이 없이?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소관인데요 208페이지에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 융자금 상환인데 문백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문백농공단지가 조성도 안됐는데 이것이 입주업체한테 상환을 받아가지고서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입주업체 분담금 받아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지방체 차입을 54억을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우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20억 추가로 받기로 됐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지원받기 위해서 상환을 해야 된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방체를 54억 받았는데 국비를 20억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지방체가 사실상은 34억만 필요한건데 사업을 우선하기 위해서 올해 지방체를 54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20억을 받으면 그만큼 바로 상환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자부담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76페이지 자율방범대 대원 운영비 이것이 기재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율방범대 차량유지비 및 자동차세 그동안 유류대는 지원할 수 있지만 자동차세는 개인차량이란 말이지요 우리 군에서 자동차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범대 차량 유류대만 지급해주고 자동차세는 여기에 삭제를 해야 되겠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자율방범대 차량은 차량등록을 원했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운영비 전체를 해달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알았습니다. 유류대로.
수동
장수동위원
유류대로 명칭을 바꾸고 자동차세라고 하는 내용을 부기에서 삭제해주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한 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