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윤영락 의원 발언
박효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도시과, 의회사무과, 읍·면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6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2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쪽,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0쪽, 211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08쪽 시설비에 빈집철거 및 보상 10동 금년도에는 우리관내에서 몇동을 철거했는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21동을 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1동이면은 소요예산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년예산은 900만원가지고 21동을 했는데요. 이게 전부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일반장비는 군청장비가지고 하는데 주로 폐기물 수수료인데 일단 10동을 잡았습니다만 폐기물 수수료를 각 읍면장들이 우주환경에다 얘기해가지고 저가로해서 21동은 처리했는데 폐기물수수료가 제일 문제입니다. 계획은 10동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흉물스러운 건물들은 철거를 하는게 맞겠구요. 기왕 나왔으니까 거진3리에 조합골 올라가다가 먼저 철거를 하는걸로 얘기가 1차적으로 됐던 부분요. 비탈밑에 다쓰러져가는 집 하나 있잖아요. 주저앉기 일보직전에 이무헌씨 사촌인가 동생인가 하는 이웃에서 그 얘기가 다시 또 나오거든요. 이무헌씨는 철거하라고 자기동생한테 연락했다고 얘기는하던데 그게 뒤쪽에 있어서 안보여서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죠.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08쪽 시설비에 마을기반정비사업 구성리 3억 8,000만원 이게 구체적으로 뭘하는 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패키지사업하는데 주로 마을 주택개량도 해야되고 그다음에 하수도사업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정화시설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마을정화시설입니다. 도로포장도하고 콘크리트 포장도하고 하수도 오수관, 하수관 정비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흥기
최흥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몇톤짜리가 들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게다 30톤에서 50톤정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것도 NPR공법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직 공법은 안 정했습니다.
연수
김연수건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간이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안내려오고 쉽게 얘기하면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마을안길 포장사업이라든가 하수도, 가로등.....
흥기
최흥기위원
아직사업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연수
김연수건축담당주사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간이오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양여금으로 추후에 내려올 사항이고.....
흥기
최흥기위원
3억 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도에서나 이게 양여금으로 내려올때에는 목적이 있을게 아닙니까, 그안에 뭘뭘해라 하는게.....
연수
김연수건축담당주사
정해져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게 대략 뭐냐이거지.
연수
김연수건축담당주사
마을안길 포장하고 하수도사업, 가로등설치 이런사업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211쪽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기금으로 사업 전체를 보조해주는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상수도 특별회계쪽으로 특별회계 돈이 없어가지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노후관 교체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주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000년도에도 줬잖아요. 2억인가를.....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2000년도 국비보조가 있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분담금으로해서 준게 있습니다. 송죽가는 도로 관이설하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이거 4억을 안주면 상수도 거기서는 운영이 안돼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노후관교체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4억가지고 뭘할건데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주로 노후관 교체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은 다음은 215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216쪽 버스대기소 이게 7번국도상에만 하고 있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아마 추경에도 서가지고 7번국도는 다 끝났구요. 이것은 46번국도하고 7번국도 4차선 확장 구간은 저희들이 유예를 할려고 합니다. 4차선 나고나면은 새로하고 그러니까 시급한데.....
근우
강근우위원
대진시내권쪽에는 안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이건 확정된건 아닙니다만 읍면에 시급한대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내권은 해야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대진5리 같은 경우 그것좀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초도에 면사무소앞에 나가서 거기하고 두군데가 필요한데 시내권이 되면은 한번.....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16쪽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이게 사업계획 대상지가 어디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의 개념이 뭡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마을도로포장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강원도에 도지사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마을 비포장된 도로 이것을 도비 30%, 군비 70%해가지고 일제 조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게 많은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각 읍면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우선시급한대를 이렇게 계획을.....
흥기
최흥기위원
농로이런걸 뺀나머지 순수한.....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비포장된 도로,
흥기
최흥기위원
개념을 그렇게 가지면 되겠습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받은게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조사받았으면 사업대상지를 부기를 달아주면 우리가 더 정확하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묶어서 했는데 아직 사업선정은 각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선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1개읍면에 특정하게 집중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5개읍면에 배분을 적정하게 해서 시급한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두 번째는 21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원 했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성격을 띱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군수님 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군수님거라기 보다는 일단 군에서 어디 지정을 한게 아니라 그때그때 불시에 시급한데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민원해결차원에서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이거 읍면에서 가져가는게 주인이겠네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건 사실은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마음대로 쓰는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있습니다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흥기
최흥기위원
이거 군수님이 통제할거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물론 결심은 군수님이 하시는건데.....
흥기
최흥기위원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또 서있는데요. 과장님 잘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예산승인되면은 하여튼 내년12월달까지는 잘가지고 계시라구요.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버스대기소 신축이 나왔는데 신축도 좋지만 먼저 김계장님이랑 같이 고질적인 민원해결 송암리하고 문암, 야촌 들어가는 입구 그걸 어떻게 검토한 결과좀.....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그것은 버스이용객에 해당하는 버스대기소 개념하고 틀린거고 그것은 국도유지를 건의해서 주로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다가 시도를 아직 못했는데요. 계속 국도유지관리사무실하고 조정중에 있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김계장이 잘모르고 건설행정계장도 먼저 갔다오고 저도한번 보수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걸어다니면 되겠는데 왜그러냐하면 대기차선은 서야되는데 도로구조를 또 바꿔야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도유지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느정도 70%까지 접근이 됐습니다. 땅도 그냥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걸로 조사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조사를 안나왔는데요.
태겸
송태겸위원
나오라고 그래야죠. 오늘아침에도 문암갔다 오다보니까 아주머니들이 두분이 고기다라 이고 거기까지 올라가는게 바람쌩쌩불고 죽겠다고 그래요. 그걸 감안해가지고 접촉해서 빨리 답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18쪽에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군인아파트주변 환경정비,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이게 어디 선정된겁니까? 사업장을 부기에 명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빨리알아볼텐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군인아파트 정비사업은 군인아파트를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건데 이것도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군뿐이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받은겁니다. 이것도 군인부대와 협의해서 가장 시급한대를 저희들이 해줘야하는 부분입니다. 선정은 어디어디를 한다고 확정된건 아닙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이게 어디어디한다는게 사업장이 선정됐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정주권이 죽왕이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1개면에 5년동안 계획인데 금년에 3억을 마무리 못했어요. 그래서 3억은 죽왕에 하고 그다음에 그나머지는 토성하고 죽왕하고 이렇게해서.....
흥기
최흥기위원
하는건 맞는데 죽왕하고 토성하고 왔다갔다 끝나면 그리로 가고 하는건 다아는데 사업장이 어디어디인지 9억가지고 뭘하는건지 사업장 선정이 됐냐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위원이 있어요. 읍면에 농어촌 정비위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확정해서 하게되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명년도 사업하는데 계획이 안서면 되나 이거예요. 예산무조건 따놓고 보는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이 있어요. 무엇무엇하고 얼마해서 하는게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해야되겠다해서 받아가지고 하는겁니다.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사업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되는거 아니예요. 9억을 쓰는데,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217쪽에 마을도로 유지관리 5,000만원인데 이게 포괄사업비입니까?
승규
김승규도시개발담당주사
이것은 마을도로 파이고 보수가 요하는데를 위주로해서 아스콘덧씌우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선정은 안되고 전체 조사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236쪽 경지정리사업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데 늘 우리가 경지정리를 한뒤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몽리자들이 그지역의 모든 문제점들은 몽리자들이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라든가 문제점들을 늘 이의제기를 하고 하면은 우리 기술직쪽에서는 설계에 의해서 그런정도면은 해소가 다된다 아니면 높낮이라든가 유형간의 크기라든가 우리가 늘 나가서 부딪쳐보면 경지정리 끝나고도 다음에도 보수를 해줘야되고 그다음에도 최소한 몇 년씩 우리가 몽리자들한테 나가서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해결해줘야하는 그런일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물론 내년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일찍 서두르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체 사업이 끝났는데 사업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사람들이 와서 나름대로 재각각 주장하는 것 같아도 들어볼 의견들이 다 있고 끝난뒤에 현장 여름장마철이나 그럴때가보면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하는걸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몽리자들의 의견을 물론 거기 책임자가 있고 협의회에서 다 나오겠지만 가능하면 몇 번씩 수정이 되는한이 있더라도 바로바로 수용을 해서 일이되도록 그걸로 딱 끝나가지고 우리가 주장하는대로 밀고 나갈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해도 되는데 여러번 수정을 해주거든요. 결국은 몇 년차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 실지 예산낭비입니다.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38쪽에 양수장비 정비 했는데 우리 양수기가 몇 대정도 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254대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54대중에 금년에 산게 몇대나돼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172대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나머지는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기존에 있던게 82대구요.
흥기
최흥기위원
수리비가 이정도가지고 돼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금년에 산거 같은경우는 새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래서 66만원이면 부속대가 돼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예. 이게 재료비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금년에도 일기예보 보면은 명년에도 한해가 6월달까지 기상청에서 보도하기를 5월말까지 한해가 온다고 아우성인데 여기 한해대책에 대한 이게 급하면 예비비로 쓰는건가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산이 없으면 천상 예비비로 써야될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에서 조금만 알뜰히 했으면 이런데다 더 많이 예산을 세워줄수 있었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실지로 양수장비 정비는 필요없는걸 더 쓰는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남더라도 조금 더 세워주면 되는데 일단 장비를 작년에 새로샀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이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알뜰히 쓰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한해대책에 대한 부대비는 없네요. 재료비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보수인부임은 있는데,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부대비는 없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한해대책 하느라고 금년처럼 밤잠을 안자고 낮잠잘 때 논바닥에 다니는 부대비는 안세워준다는거 다른 풀보조에서 여비에서 뽑아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없으면은 풀여비에서라도 기획실에 풀여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래도 항목이 있는것하고 없는것하고 다르지 나중에 한해가 안와서 안쓰면 모를까,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대구획정리 관계말입니다. 우리 고성군만 하더라도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현재까지 대구획정리가 끝난데가 네군데가 끝났잖아요. 네군데끝나고 금년에 송천지구하는데 지금 연차별 경지정리한 년도수를 보니까 가장 경지정리를 빨리한데가 댐뜰지역이 74년도 그렇게 됐는데 경지정리를 늦게한데가 대구획정리가 더 빨리됐거든요. 댐뜰지구가 경지정리가 빨리됐으면서도 현재로서는 농사짓기가 가장 불편한 지역이 댐뜰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가장 습해가 많고 물데기도 힘들고 물도 잘 빴지도 않고 그런데 작년에 그 지역에서 건의한 것을 보면은 82ha 삼포1리지역, 인정리지역, 오호리지역 전체다 82ha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고성군에서 금년에 1순위로 올라갔다니까 다행이겠습니다만 지금 5개마을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성이 대단하고 과장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도에서 어떻게 고성군이 내년도 대구획정리에 우선순위가 정할수 있겠금 과장님이 앞장서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예정지는 인정지구하고 내년에 가을착수에 죽정지구, 죽정지구도 침수가 되어가지고 두군데를 넣었는데 아마 한군데는 잘되면 한군데밖에 안되고 두군데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지금 추세가 대구획 물량이 점점 농경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순위는 인정지구, 죽정지구 그렇게 순위가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먼저 댐뜰지역에 62ha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금 인정지구만 들어가 있어요. 삼포지구까지 다 넣어야되는데 하게되면.....
태겸
송태겸위원
거기가 한단지내에 있는데 하게되면 양쪽을 다해야되지 않아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역 경지정리 대두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03쪽 치수 및 재해대책부터 315쪽 일반도로관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307쪽에 일반운영비에 제설장비 유류대 하면은 우리가 일반지역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설작업해주는 장비대주는 유류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청장비가 나가서 하는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일반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장비를 임차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일반장비가 많이 빌려서 쓰는데 유류대만큼은 지원을 해줘야되지 않겠나 그런 유류대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지역업체들이 지원해주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지원해주는데 유류대만큼은 지원해줘야되지 않겠나 이게 그전에 안섰는데 임차해서 쓸려면은 돈이 많이 들고해서 유류대만큼은 지원을 해주고 제설작업에 읍면장들이 지역에 있는 장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305페이지에 보면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했는데 소하천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농어촌 하수도했는데 조그만 도랑을 얘기하는건데.....
근우
강근우위원
위에는 소하천정비사업해서 2개소가 있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양여금 사업비가 있고 농특세 사업으로 하는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농특세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농어촌 하수도가 뭐라구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농특세요.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다가 소하천이라고 표시한건 뭐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게다 소하천사업비입니다. 이게 다 소하천사업인데 재원자체가 양여금 사업이 있고,
박효동위원장
농어촌 하수도라고 했거든요.
강근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한다고 하면은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이 우리 거진하고 간성 읍단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또 읍단위내에 양여금사업이 하수도사업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수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하게되면은 농촌지역에 5개읍면 농촌지역에 전체적으로 하수도정비사업 그런 개념으로 봐야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하천 사업으로 별도로 따로 지정되서 봐야되는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소하천 사업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소하천사업으로 한다고 하게되면은 5개읍면에 농어촌의 하수도정비도 다 포함되는거 아니예요. 마을에서 하수도정비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소하천쪽으로 다 흘러나올거 아니예요. 소하천만 잘해놓으면 뭘해요. 하수도정비가 안됐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하수도사업비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하수도 사업비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건 다 소하천 사업비인데 위에것 소하천사업비는.....
박효동위원장
이게 마을앞에 구거 이런 농촌부락에는 하수겸 농수겸 이게 다 같이 쓰는 그런 사업비 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52개소 소하천 고시한게 있습니다. 고시한 하천에서만 그런데 이 재원자체가 하나는 양여금 사업비로 나오는거고 그밑에것은 농특세 재원으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달을 때 부기를 정확히 달아주세요.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갖고 사업용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부기를 달아주면은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면은 바로 넘어가잖아요.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308페이지 강우량기 설치 3개소인데 이게 측우기식으로 그렇게 하는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강우량기가 건설도시과에 보면은 전자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게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에도 되어있고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당일것만 누적되서 강우측정기가 되어 있는데 강우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이 누계하고 당일것하고 그래서 중앙하고 도하고 재해대책본부에 되어 있는거고 우리가 3개소는 지금 우리과에 있고 군수님실에 하나 있고 그리고 거진에 3개소지구를 할려고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읍면에 다 있으면 좋겠고, 의장님실에도 있으면 좋은데 게재하는 것은 돈이 100만원이면은 되는데 프로그램 바꾸는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1,500만원정도 중앙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07쪽에 재해위험지구 1억 섰는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10억내지 20억정도 되어야지만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가지고 군비 1억밖에 안섰는데 주로 거진하고 아야진지구가 많은데 거진은 이번에 수해복구해가지고 1억 이상 책정됐어요. 대진에도 반영이 되고 이것은 아야진지구좀 할려고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사업장별로 금액을 조사된게 없어요. 대략 1억정도면 될거다 이런 얘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1억가지고는 안돼죠. 안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군재정이 없으니까 우선 1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많이 했는데 최소한도 1억정도의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에 1억이 섰다라고 하면은 뭐가 갔을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래서 과장님이 이 금액을 심의받고자 계시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건수별 사업장위치별 어디어디인지 알수 있나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된게 있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예산가지고 왈가왈부할려는게 아니라 재해위험지구라면 해줘야죠. 개인이 할게 있고 관에서 해줄게 있고 그러면 4년동안에 재해위험지구가 계속 올라온다구요.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그전에 예산을 다뤘는지는 모르겠으나 ‘98년부터 계속 올라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산불도 났고 수해도 났고 계속적으로 났는데 수십억의 수해복구비를 타오면서도 이런 수해지역이 계속 나타난다구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삼년동안에 수해지구가 계속났으면 그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사람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은 이것부터 했어야지 하천하나 못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그러나 어느데는 4년동안에 비만오면 읍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밤잠을 못자고 비닐을 깔고 사진을 찍어가면서도 안해주는데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건 어째서 그런거예요. 제일먼저 비만왔다하면 읍사무소 직원들이 고정배치가 돼서 사진을 찍고 앉아서 밤새도록 우비를 쓰고 비를맞아가며 있는데는 안해주고 지금 1억을 주고 사업을 어디다하는지도 모르고 1억을 세워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이건 재해침수지역하고 재해위험지구는 산사태나고.....
흥기
최흥기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게 아니거든요. 예산 4년동안 것을 볼까요. 재해위험지구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재해위험지구는 지구가 없을때까지는 계속있을걸로 봐요. 천재지변으로 난것하고 산사태 난 것 해줘야 하니까 그건 계속 있다라고 봐야지 예산만 많으면 다 틀어막아줘서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할 때는 많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군비재원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수해가 났다 이거예요. 각 읍면으로 각 팀별로 조사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만큼 위험지구라고 판단되는지구는 수해복구지역에 위험지구로 다 올려서 지금쯤은 어느정도 90%정도는 했어야지 4년동안에,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리죠. 이것은 수해가 안난데 위험한데를 하는거고 수해복구는 수해가 난데를 수해복구하는거기 때문에 안난걸가지고 수해복구를 할수 없어서 그건 그래서 수해복구 개념하고 틀리고 일단 재해위험한 지구를 사전에.....
흥기
최흥기위원
1억을 깎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개념자체를 지금 명기를 했으면은 사업부서에서 부기를 달아줘야 우리가 따지지 않지, 내일이라도 현장가보고 위험지구가 맞느냐 1억 세워주겠다 이건 막연하게 1억 매년 3억, 2억 어디까지 줘야되느냐 이말이예요. 거진지구 한지구 몇다시몇 얼마, 위치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보고라도 예산심의 해주면 될거 아니예요. 위험한 지구라면은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315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서에 없는건데 과장님 한가지만 여쭐일이 있는데 명파천 구교를 그냥 저렇게 방치할겁니까, 치워볼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게 옛날 국도인데 그래서 강릉국도유지하고 저희들이 인수받은 사실도 없고 그래서 노선이 변경됐습니다만 철거를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협의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흉물로 보기싫다는 사람이 있고.....
근우
강근우위원
벌써부터 얘기한건데 그게 안되는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관광지로 역사성으로 놔두는게 좋지않겠느냐 일부 그런사람이 있는데,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관광지가 아니고 전쟁산물로 그걸 놔두자는 사람이 있고 철거하자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외국 독일같은데 가봐도 옛날.....
근우
강근우위원
그게 무슨 전쟁산물이예요. 멀쩡하게 다니다가 큰다리놓고서 그거 부셔버린건데 그게 무슨 전쟁기념이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강릉국도유지하고 우리군의 재산이 아니고 강릉국도유지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그렇게 협의하시고 두 번째 김종우 계장한테 얘기를 해야하나 명파 전방안에 검문소안에 전기를 명파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전기를 넣어달라고 하는건데 공문이 내려왔다고 먼저 리장 김남술씨가 군인들은 사용을 하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군에서는 협의가 안됐는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사용을 군부협의한 것은 저희들이 보낸겁니다.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군부대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협의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관계는 농정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공문온 것을 농정과에다 저희들이 이첩을 시켜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군부대하고는 승낙을 받아놨으니까 농어촌전기로 끌어가는 것은 전기사업자체는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할 때 끌어가겠금 조치를 해줘라 그래서 농정과로 넘긴 상태입니다. 거기서 협의를 보내야 되는데 안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냈어요. 군부대에다가,
근우
강근우위원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명파에 김남술씨가 리장할때도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한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군에 전기를 쓰겠금 협의가 됐는데 고성군에서 협의를 안해서 전기를 못쓰고 있다 이거에요. 금년같은 한해를 하면서도 그래서 그랬다는거죠.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전기사업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전기사업이 군부대 전기에서 바로끌어가는게 아니고 전주대를 끌어가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기사업 관계는 농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농정과에서 현내면 주민들이 전기를 못쓰니까 협의를 좀 해라 하니까 신경을 안쓰드라구요. 그래서 군부협의를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군부대 작업선로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주로 관정 파는데 전기를 넣어야되기 때문에 전기를 끌을려고 하다보니까 가까운거기서 해야되는데 그래서 군부하고 협의를해서 군부에서 승낙해주겠다 해서 받아났어요. 그런데 김남술인가 명파주민들이 그러면 수용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게되면은 할수 있는 것은 전기공사 이런 것은 할수 있는데 그분들이 포기해서 안해준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군에서 안해줬지 자기네들이 포기한게 아니다 이거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전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야되거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전기사업자하고 신청해가지고 하면 되는거예요.
근우
강근우위원
예산심의하는데 죄송한데요. 그 문제를 명파 김남술씨로서는 전번에 군수님이랑 들어가니까 성질을 막내고 난리를 쳤는데 윤영락 위원도 봤는데 자기들은 다 할수 있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협의를 안해준다, 고성군에서 모든 일을 처리안해준다 이랬는데 결론은 과장님 얘기하는 식이면은 그러니까 동네에서 한전에다 다시 재신청을 해야된다 이 얘기아니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이게 한전에다 하는건 아니고 군부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전기사업자.....
근우
강근우위원
전기사업자에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해야지, 관정은 군의 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해야되는겁니다. 그래서 그걸 싫다 그래서 양수기를 사달라고 그래서 양수기를 사줬어요. 김남술 그사람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고 그러네요.
근우
강근우위원
나는 모르니까 저기서는 고성군에서 해줘야할게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김종우계장 농정과하고 협의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종우
김종우기반조성담당주사
전기사업자체를 신청하는 것은 거기서 해줘야하거든요. 농어촌 전기가설해주고 하는것은요.
근우
강근우위원
과장님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과장님은 김남술씨쪽에서 전방에서 쓰는 전기를 거기서 신청해서 관리사업자가 하라고 그러고, 지금 김종우 계장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러고,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신청을 하면은 농정과에서 농어촌 그걸로해서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 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지, 내집 전기불 들어오는 것을 전기신청을 해야지 들어오지,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관계는 김남술씨하고 별도로 만나서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양반 개인감정가지고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나가시면 그런식으로 얘기하는데 해달라는거 다해줘도 하여튼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군부에 협의를 받아났어요.
근우
강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왜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것을 우리군으로서는 이렇게까지 해줬으니까 군부협의까지 해줬으니까 당신들이 할문제인데 왜 안하고 고성군을 원망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 경위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금년에 가뭄이 되어가지고 각지역에 많은 관정들을 파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관정 관리를 우리군에서 하는건지 아니면 몽리자가 관리를 하는건지 많은 관정이 파져있다면은 집수거를 포함해서 보장내지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관정수리비 같은 것은 예산이 안서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정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관정이 우리가 이번에 400여공을 파고해서 877공이 계획이 잡혀있는데 기본원칙은 몽리자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일차로 거기서 다 성실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스라임이 찹니다 자꾸만 물을 뽑으면은 모래 이런게 자꾸만 들어와서 적취되면 관정이 안되고 그래서 스라임 제거를 써딩해가지고 그걸 해줘야하는데 실지 원칙은 몽리자가 하는게 맞습니다. 자기들 농사짓고 파줬으면 됐지 자기네들이 하는게 맞지 전기료도 군에서 내는게 아니고 몽리자들이 다네요. 그래서 써딩하고 폐공, 전기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하기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군수가 지원해서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양수장비 그것은 있는데 관정 써딩사업비가 책정이 안됐는데 이것도 앞으로 써딩을 해줘야 하는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건데 장마가 질 때 관정관리를 잘해야 갑작스럽게 가뭄이 되게되면은 관정이 제대로 가동이 되어가지고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걸 그냥 방치해놓는다고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래가 밑에 차가지고 엄청많이 차게되면은 써딩기도 모래가 다 안빨아올라오드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써딩하는 기를 군비로 책정해놨다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하고 또 관정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좋은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추경이라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14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노선 1km 10억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장 명칭을 부기로 못다는겁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천진에서 금화정 가는 천금선하고 가진에서 쓰레기장하다 말은 가공선 그다음에 대마선 그위에 고봉선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이것은 신규입니다. 새로해서 입찰보는거고 농어촌도로 고봉선, 농어촌도로 어탑선, 농어촌도로 인재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될때까지 투자되는거고 그밑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노선은 그렇게 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앞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위치를 부기상에 달아주시고 사업별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심의하는데 10억예산이 투자되는데 대충 어디어디, 포괄적으로 10억 3개노선 이건 눈감고 심의하는건지 어디다 뭘 심의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사업부서만큼은 10억하면 어디어디해서 몇억 몇억해서 10억이다 이렇게 되어야 어디가서 의원들도 바깥에 나가서 고봉선이 됐는지, 청간선이 됐는지 알수가 없어요. 심의해놓고서도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십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점이 농어촌도로가 총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설계가 나오기전까지는 어디에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업비가 약간 유동적일수 있습니다. 왔다갔다 할수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데로 최소한 노선정도는 어디어디 하겠다하는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데로.....
흥기
최흥기위원
그건 과장님 입장의 생각이고 안떼어먹고 그렇게 투자하면 될거아니냐 이건 행정적인 논리고 심의하는쪽에서는 최소한 알아야 심의를 할거아니냐 이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천진·봉포 개발계획 편입용지보상 3억에 대한 것은 어디어디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지금 천진·봉포 주로 면사무소앞인데 그게 단위농협땅 보상이 못나간게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다 딲았던데.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길은 다 되어있는데 나중에도 도로에 들어간 것은 보상을 해줘야됩니다. 단위농협이라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를 해놨습니다만 국민학교에도 땅이 들어가는게 있어요. 철도부지는 보상줘야되는데 등등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5억을 요구했는데 3억밖에 안섰는데 그 보상을 말끔하게 할려고 그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주다가 남으면은 반환하는겁니까? 감정한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감정안되어 있죠, 예산이 없는데 감정을 할수 있습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딱 떨어지게 3억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5억정도 소요되는걸로 했는데요. 경동대들어가는 것은 다줬습니다. 개인 것은 다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것 그다음에 단위농협, 그다음에 곁들여서 복지회관 들어가는 길들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해서 줄려고 했는데 3억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흥기
최흥기위원
들어오면 군유지로 편입되는거예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그렇죠.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시설비인데 3억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왜 부대비가 안서있어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보상비니까 사업은 아니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보상비도 다른 것은 다 보상비가 서있는데 왜 그건 안서있어요.
박효동위원장
땅만 보상해주는거지,
흥기
최흥기위원
재무과는 땅사도 다 부대비가 있던데,
박효동위원장
사업을 할경우에는 부대비가 들어가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부대비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흥기
최흥기위원
다른사업비에 부대비가 들어가 있는건 아는데 돈 내주라 다니면서 왔다갔다하면서 건설도시과는 다른데 부대비가 많이 남아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남는다기 보다도,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395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13쪽부터 14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쪽부터 31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35쪽부터 36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쪽부터 41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재무과 예산심의하다보니까 차량구입이 건설용 설계, 감독, 한해, 제설용으로 건설업무용 차를 산다고 하는데 건설과 예산심의를 하는 것 보니까 운영비가 하나도 안서있어요. 그렇다고해서 재무과에도 안서있고 차는 사놓고,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차는 전체 기본경비가 한군데 묶여 있기 때문에 사기만 하면은 기본경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기본경비가 들어가 있으면 건설과로 분리해서 주나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운행일지 끊어가지고 나가면서 다 기름넣어가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해당실과도 다 그렇고, 건설과 차는 재무과에서 풀로 운영하는거예요.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있는 자체도 재무과에 관련직원이 없으면은 배차 받아가지고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타이틀로 건설과 차로 다줬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험금, 기타 재료비, 관리비, 기름대를 건설과로 추경때 그쪽으로 줄수 없나요. 실장님,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특수 환경하고 몇가지만 풀관리 안하는 차량이 별도 있어요. 그다음에는 나머지 예산자료온 측면에서 풀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 차량은 특수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이기 때문에 풀로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통제하고.....
흥기
최흥기위원
거기다가 측량장비 다하지 어떤건 마이크까지 시설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측량장비까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렇더라도 그걸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잘운영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왜그러냐면은 기사도 안주잖아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기사는 우리가 풀 운영하기 때문에 특수하게 손님을 모신다고 하면은 운전기사를 거기다 배치해 나가고 그렇죠.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배치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바쁘니까 그냥 내차끌고 가는데 요즘 승용차들이 오지에 못들어가잖아요. 대우있는 차들만 들어가지 승용차가 가시나무 덩굴에 막들어갑니까, 기스나니까 걸어서 현장을 갈려면은 한나절이 걸리는데 골짜기 들어갔다 나올려면 말이죠, 그러니까 앞대우 있는 차를 대우있는 차를 아예 눈도오고 수해도 나고 하천도 막 건너다니는 차를 사주시라니까 반 승용차겸 짚차식으로.....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거기에 서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담당과장 입장으로서 봐서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재무과장이 차량 배차내고 할려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차라는게 재무과장이 관장하게 되면은 명분은 건설과 차량이라도 다른데 바쁜데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또 못써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과에다 해놓으면은 건설과에서 기사도 면허증이 있으니까 보험료만 해주면은 저희들이 측량차를 작업차로 현장을 다 다닐수 있게, 실제는 우리 건설도시과 직원들 보면은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나가보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다 자가용차를 타고 또 도에서 손님이나 오게되면은 다 개인차량가지고 다니는 그런게 있습니다.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실장님 전용으로 배치를 해서 기동성있게 해줄수 있도록.....
박효동위원장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예산이 5억 4,000만원 섰는데 이게 신규 대구획정리나 또는 일반경지정리를 근간에 이삼년전에 했던 근간에 한 경리정리에다가 기계화 경작로를 투입을 하다보니까 한 10여년전부터 경지정리가 이미 다된 경지정리한 지구에 농로포장의 포장율이 저조하다하는 농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분분해요. 그래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를 배분을 해가지고 기존 경지정리된 지역에 우선순위로 시급한데가 있으면 단 몇군데라도 배분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다음에 천진2리에 가로등이 지난봄에 강풍으로 넘어져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불편이 되어가지고 민원실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되는가봐요. 그쪽 가로등 담당쪽에다가 얘기를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있어요. 간이상수도 정비는 상수도계에서 안하고 어느쪽에서 하죠.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상수도계에서 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간이상수도 업무를 전부 상수도계에서 합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으로 이어지는 그것도 보고 이쪽도 따로 같이 상수도로 보고요.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예.
박효동위원장
예를들어서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을 하게되면은 사업이 완료된다음에 상수도계 쪽으로 이관 시킵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예.
박효동위원장
업무의 일관성이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데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쪽에서 예산이 따로따로 섰기 때문에.....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개념적립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것 수도시설을 해서 경영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세를 군수가 받아서 이용하는 시설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들어가있고 그다음에 간이급수세는 수도법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마을단위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사전예산 설명할때하고 지금 예산서하고 금액상에 예산설명서에 편성된 금액이 상당히 틀려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계장님하고 별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먼저 미수금 4,500만원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주하
정주하건설도시과장
미수금 4,500만원은 회계연도 전년도 사용료를 못받은 금액입니다. 그건 그래서 전년도 예산 부과가 된거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넘어간.....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전전년도는 3,300만원이고 이게 늘어나네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2002년도에 금년도 체납액이 이월이 되면은 내년도에 더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것을 금년에 3,300만원정도 수금을 하겠다 하는 뜻이고 내년도 4,500만원은 아무래도 체납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증가해서 받겠다 하는 그런 예산편성차원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우리가 총 체납액은 4,500만원입니까?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지금현재 체납액은 4,500만원이 넘습니다. 한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12월달이 지나면은 1개월이지나면은 한 3,000만원정도가 자연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가 이월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중에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은 고질체납은 없어요.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저희쪽에서 고질체납이라고 본다면은 거주지를 이전해가지고 그것을 추적해서 받아야되는 그런세대가 있고 고액체납세대는 좀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고액체납세대가 한 육칠세대 되는데 그세대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동결을 하고 이삼개월 밀리면은 저희가 가서 단수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조금씩 완불은 안됩니다만 조금씩해서 다달이 저희가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게 체납이 우리 행정에서 할탓이더라구요. 이사람들이 야박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하면은 체납액이 좀 줄고 조금 편의상 지역의 어떤 완화시켜주면은 체납액이 늘고 이런 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운
이병운상수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2쪽 지방의회운영부터 82쪽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4쪽,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쪽, 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77쪽에 내년도 4대의회 개원에 따라서 일단은 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났습니다. 나머지 집기하고는 관계없이 개원식에 따른 경비만 일단,
박효동위원장
78쪽, 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0쪽,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8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원님들 내년도에 책상은 그냥그대로 사용하시는걸로 하고 의자는 내년에 바꾸는걸로 하구요. 그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의원님실에 있는 원탁과 T테이블, 쇼파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났습니다. 책상은 우선 그걸로 그대로 쓰시는걸로 하구요. 의자가 일부는 뒤에 쳐져가지고 못쓸정도가 되었어요.
박효동위원장
우리 기초생활다지기 질서운동 우리 고성군의회하고 천진1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생활기초질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청소도구를 지원해줄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 안들어갔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그것은 정리추경에 들어갔죠. 100만원, 그다음에 의원님들 금년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님들 1인당 8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전체 총액이 2,8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3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내년에 해외여비가 1회에 한해가지고 의장님 부의장님 180만원, 의원님들 13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구요.
박효동위원장
이게 매년 이렇게 세우는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매년 이렇게 세울수 있습니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특수한 경우에는 30%이상 추가할수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해외여비도 의장하고 의원들하고 차별을 두나,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그것은 원래 국내여비도 차등이 있어요. 규정상에,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의장은 가서 호텔에서 자고 의원들은 모텔에가서 잔다는 말인가,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다소 그런 모순성은 있지만,
흥기
최흥기위원
같이가서 호텔에서 잔다는 것은 부조리아니예요.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37쪽부터 390쪽까지 답변은 해당읍면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37쪽부터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간성하고 거진이 공설운동장 유지비가 100만원씩 있거든요. 100만원가지고 유지비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는지요.
재철
황재철간성읍장
간성읍장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구요. 저희는 수성문화제때 풀깎고 나무베는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지간히 카바가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