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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만관 의원 발언

제100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박만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준

손유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읍면소관) 가. 산성면·군위읍·소보면·효령면 소관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읍면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성면·군위읍·소보면·효령면소관, 부계면·우보면·의흥면·고로면소관으로 읍면소관 진행과 관련하여 산성면이 오늘 행사 준비관계로 산성면·군위읍·소보면·효령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성면장부터 차례로 해당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이충식산성면장

산성면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산성면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성면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6억8,8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 직원 봉급과 처우개선비, 상여금으로 2억7,2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089만5천원,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각종 수당으로 5,2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부서운영비 등 각종 복사기 또는 행정장비수리비 등을 해서 일반수용비로 1,50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과 숙직실 연료비로 594만2천원을 편성하고 방범 경보기라든지 에어콘·온풍기 시설장비유지비로 1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직원 관외출장여비를 작년 수준인 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직원 월액여비 1,728만원, 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작년 수준으로 480만원, 직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읍면 행정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 수준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로 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비로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해서 복리후생비로 9,979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통리 이장수당과 반장수당으로 작년 수준과 같이 2,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참전 용사 격전지 시찰비와 진도군 의심면 자매결연 방문에 따른 보상금으로 작년과 같이 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 하단에 재해보상금 각종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급식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분야 체납자 지방세 징수를 위한 여비로 60만원 편성하고 세무담당 직원 수행활동비 2명에 대해서 192만원을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업무용 지프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로 2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팩스 모사전송기가 노후돼서 내년에 새로 160만원을 편성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80만원,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 공과금 1,416만2천원, 수도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체 2,15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면사무소 청사를 8년 전에 도색을 했고, 사무실에 기름난방 스토브를 피우기 때문에 실내 천정이 굉장히 낡았고, 외부도색이 많이 낡았습니다. 8년 됐기 때문에 내년에 청사 도색을 하고 천장을 교체해야 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양수기와 일반 창고지붕이 스레트로 돼 있습니다. 스레트가 노후돼서 비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넬로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꼭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대회에 대한 출전경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59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경운기 1대 운영하는 유류대, 수리대 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군도의 연도변 제초작업을 하는데 장비유지비로 예취기, 휘발유 유지비로 58만2천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는 내년에 산성면의 특수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성면의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넓은 도로 공안지에 백일홍 꽃나무를 250주 심을 계획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일홍 꽃나무가 조성돼서 주민들로부터 환경과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지방도, 군도 19㎞에 대해서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38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행락철 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인부 2명을 30일간 사역하기 위해서 14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로 행여걸인구호비를 작년 수준으로 30만원 편성했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사항으로 노인회 분회 운영비 100만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500만원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면 경로잔치 행사를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위해서 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불우한 집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작년 수준으로 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작년 수준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에 대해서 올해와 같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인 급식을 수매장마다 1년간 농사지은 농민들에게 정담을 나누면서 막걸리와 약간의 안주를 준비해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성면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부터 봄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퇴근시간 지나서 밤 10시까지 하루에 2명씩 산불비상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로 작년 수준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성면의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성면에 오늘 노인회관 준공식이 있기 때문에 질의는 예산서를 보고 하고 산성면장은 가시도록 하십시오.
종백

이종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 수 없어요, 5분만 하면 되는데...
유준

손유준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이소.
종백

이종백위원

면장님, 바쁜데 미안합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606페이지에. 면장님, 이 돈 가지고 면에서 일 하겠습니까, 2,000만원 있는데. 매년 2,000만원 올라 오는데 내가 벌써 4년째인데, 앞으로 한 5,000만원쯤 숙원사업비 올려달라고, 면장이 좀 재량권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지 이거를 이래서 어예 됩니까?
충식

이충식산성면장

예, 관계부서에 좀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 많이 증액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면장추진비를 보면 480만원인데 이거 안 됩니다. 우리면 같은데 예를들어 보면은 면에 빚이 많이 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추진비 이것 가지고 됩니까?
충식

이충식산성면장

예, 어렵지만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이런 것도 많이 요구하이소, 많이.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이종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의 애로사항을 질의해서 고맙습니다. 산성면장님, 행사 준비 때문에 가시지요.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군위읍장 김윤진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군위읍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군위읍 예산은 작년보다 7,884만7천원이 줄어든 13억2,24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서는 인건비가 작년보다 985만9천원이 줄어든 4억9,489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급은 26명에서 2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436페이지 수당은 작년보다 539만2천원이 줄어든 1억851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4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작년보다 6만원이 줄어든 3,281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은 33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작년보다 576만원이 줄어든 3,16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43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금 6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504만원이 줄어든 3,56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작년보다 1,131만8천원이 줄어든 1억8,155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부임 699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6,12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4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5참전용사 적전지 시찰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에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 및 건설개발 프린트기 및 총무담당 팩스 구입에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2,000만원을 일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장비구입비로 6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43페이지 국내여비로 지방체납세징수 추진여비로 240만원, 세무담당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8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444페이지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로 1호차 운영비로 23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난로 구입에 4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9,361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시설비로 청사2층 보수, 농촌가로등 설치, 소방창고 창문설치 해서 1,832만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48페이지 환경미화원 일반 일용인부임으로 5,05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792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취기 수리비와 휘발유 구입비로 116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로 연도변 제초작업 인부와 행락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1,032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45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걸인 구호비 3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3페이지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 강사수당으로 480만원, 재료비로 지역주민 사회참여확대 교육 자재구입으로 28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 분회 운영비 17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경로잔치 행사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경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시설비로 임도차단기 보수비로 70만원,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위읍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환

장지환소보면장

소보면장 장지환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3페이지입니다. 소보면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7억9,796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695만5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돼서 8억1,492만3천원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 증된 내용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게 있어 가지고 좀 올렸고, 당초에 군에서 잡혔는 것이 읍면에서 잡혀서 예산이 조금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3억2,230만9천원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수당도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243만2천원이 올랐고, 그 다음 46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작년도보다 45만원이 더 감 되었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작년수준과 같고 국내여비 중에서 144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비라든지 그외 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리반장 수당도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와 같이 4,579만원이 편성됐고, 6·25참전용사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시책사업으로써 이거는 작년도에 눈이 오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니까 급식비라든지 이런 재해보상비를 이번에 신설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469페이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체납세 징수관계, 기타추진업무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가 작년보다 6,297만원이 감된 이유는 차량이 두 대 있었는데 한 대가 민간이양으로 넘어 가서 차량 한 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15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사회보조 위탁하는 것 군민체육대회인데 금년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읍면에서 활용해 보니 좀 적어서 올해는 조금 올려서 4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작년보다가 조금 줄어진 이유는 환경미화원과 여러 가지, 민간위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1,782만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일반경상비 중에서 임차료는 저희들 면에는 타 면에도 있지마는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이 있어서 쓰레기장을 수시로 복토도 하고 모래도 실어서 덮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기물도 실어 내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조금 증되어서 76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각 면 공히 같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도변 제초작업 관계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행여걸인 구호비입니다. 이것도 30만원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면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군에서 편성해서 운영하였는데 복지회관이 금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전기료가 부담이 많아서 월 20만원 정도 해서 24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노인회 운영비 관계 여기에 6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잔치 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는 자원봉사 활동여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지원금을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483페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추곡수매에 금년도에도 100만원 가지고 아침에 술도 좀 사 드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하기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급량비, 이건 산불예방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보면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한영수효령면장

2001년도 효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8억5,8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2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7억5,959만9천원, 사회개발비가 9,507만1천원, 경제개발비가 4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4억3,434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2,419만7천원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여비 중에 읍면 직원 관외여비가 210만원, 월액여비가 2,160만원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각종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정원가산, 시책추진, 기타업무추진비가 3,205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1억2,695만4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리반장 수당, 6·25참전 용사 격전지 시찰비가 5,365만원입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가 300만원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중에 부과1관리비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관내여비가 120만원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명입니다. 192만원입니다. 회계관리비 중에 차량유지비가 업무차량, 청소차량 두 대에 867만7천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0만원입니다. 이거는 숙직실에 텔레비전을 한 15년 정도 써서 화면이 안 나옵니다. 이것도 새로 사도록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49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4,69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건물도색에 250만원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 중에 교육및문화비로써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쓰레기소각장 연료비입니다. 36만4천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중 연도변 제초작업 및 행락쓰레기 수거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58만2천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707만5천원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걸인 구호비가 30만원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중에 노인회 분회 운영비가 110만5천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경로잔치 행사비가 200만원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중에 자원봉사자 활동경비 지원이 50만원입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으로 410만원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이 7,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발비 예산입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추곡수매 민간 급식비가 300만원입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량비가 12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효령면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위원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군위읍을 위시한 4개 읍면에 예산은 공히 비슷하지 싶습니다.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 강사수당에 없는 예산이 한 4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꽃꽂이 이래 나와 있는데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위 지역에는 군위읍 내에도 그런 시설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계 석굴암 온천에 가면 무료로 해 줍니다, 스포츠댄스, 일주일에 세 번씩. 그 사람들이 군민을 위해서 무료 스포츠댄스,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군위읍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이거는 군위읍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팔공산에도 한다는 말은 저도 듣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은 군위읍에서도 거기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자체에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그런데 읍장님, 이거 군위읍에서 군위읍에 다니는 거, 군위군에 다니는 거 교통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갈 수 있고, 스포츠댄스 같은 거. 그런데 굳이 우리 군에서 앞으로 또 스포츠센타가 생깁니다. 거기에 모든 시설이 육성되어서 시설이 들어 갑니다. 들어 가는데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442페이지에 보면은 없던 예산이 2,000만원이 올해 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데 운영하는 자치센터입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올해 아직 세부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군위읍이 기능전환 하면은 자치센터로 개소가 됩니다. 되면은 세부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건 안 돼 있습니다만 스포츠댄스다, 서예교실이다, 취미생활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복지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계획이 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이런 예산은 말입니다. 그렇게 바쁜 예산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말씀대로 스포츠센타가 내년까지 개관이 되고 부계에 또 이런 스포츠센타가 있으니 이 자치센터 운영은 법적으로 아직 타 시군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굳이 우리 군에만 미리 이래 앞서갈 필요도 없도 또 예산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 세워 놨는데 이런 건 너무 급한 예산이 아니겠나라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도 군위는 1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좀 잘못되는 거 아니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읍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관

박만관위원

예. 박만관입니다. 읍장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의 예산을 보니까 군위읍은 눈에 드러나게 예산이 면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데 50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새마을단체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이거는 각 면에 동일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일개 면보다가 읍이 수가 배 가까이 많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이게 예산지침에 이거는 그대로 내려 오니까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까, 융통성은 없습니까, 이거는?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이거는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만관

박만관위원

수가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100명이 되든지 50명이 되든지?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하나의 단체로서 역할이지 인원에 대한 역할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자체에 있어서는 지침서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겁니까, 더 배정할 수는 없는지 있는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정액단체는 더 줄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를 보니까 8개 읍면이 거의 동일하게 238만원 이래 돼 있는데 소보나 효령이나 차량구입 연도는 비슷합니까, 군위는 구입한 지가 몇 년째 됩니까, 대략 아시겠습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지금 각 읍면에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업무용차?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업무용차.
만관

박만관위원

그거 군위읍에는 구입하지가 대략 몇 년째 됩니까?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한 5년 정도.
만관

박만관위원

소보면장님은?
지환

장지환소보면장

한 6년 됐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효령면장님은?
영수

한영수효령면장

5년.
만관

박만관위원

5년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연도가 비슷하고 오래 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드는 걸로 이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박만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위원장님.
유준

손유준위원장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아까 이종백위원의 질의사항인데 442페이지에 2,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시설비로써 1억얼마로 돼 있을 건데요.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올해 예산에.
종구

최종구위원

거기 시설하는 거고, 이거는 순수하게 운영비잖아요, 그죠?
윤진

김윤진군위읍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알았어요.
유준

손유준위원장

최종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성면·군위읍·소보면·효령면 소관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부계면·우보면·의흥면·고로면 소관

10시41분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계면장, 우보면장, 의흥면장, 고로면장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해당 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부계면장

부계면장 정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부터 부계면 소관입니다. 저희 부계면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7억7,492만3천원으로 금년예산 7억1,729만9천원보다 5,76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부분은 거의가 인건비로 공무원 기본급 직급별 적용기준이 예산편성지침상 금년에 비해 넓게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인건비로 기본급과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여비는 2,26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517페이지는 2,947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복리후생비는 1억1,262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518페이지 일반보상금 2,611만원은 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그 다음에 6·25참전용사 격전지 시찰비입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 300만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재무행정은 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19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 회계관리 운영비 867만7천원은 차량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510만원으로 업무용 카메라, 인증기, 숙직실 TV, 모사전송기 구입비입니다. 그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 재산관리 운영비는 3,418만3천원으로 청사관리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450만원으로 대율1리와 동·남산에 신규주택지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가로등 설치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24페이지 체육진흥 민간이전 400만원,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525페이지 청소관리 인건비는 2,317만2천원입니다. 금년보다 1,836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환경미화원 1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1,836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5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10만원으로 금년보다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왜 줄었냐 하면 청소차 운전원이 있었는데 없어져 가지고 급량비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공원녹지관리 1,160만3천원은 일반운영비 58만2천원, 그 다음 재료비 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042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530페이지 생활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30만원은 행여걸인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가정복지 8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 이 내용은 노인회 분회 운영비 100만원, 노인대학 운영 50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잔치 행사보조 200만원 도합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여성복지 일반보상금 50만원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경비입니다. 533페이지 지역사회개발 민간이전 41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 사회단체는 새마을단체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렇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 시설비는 7,000만원으로 주민편익사업비가 2,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535페이지 양정관리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추곡수매 때에 민간인 급식비입니다. 마지막으로 536페이지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공무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계면 소관 예산 전액을 계상해 주시면 보다 값지고 보람있게 예산을 집행하겠으며, 주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계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우보면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위원장님,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자기 면에 있는 것만 설명합시다. 다른 건 다 공통이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용희

박용희우보면장

지금 예산서가 저희 면의 것 가지고는 모릅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그대로 진행합시다.
용희

박용희우보면장

우보면장 박용희입니다. 2002년도 우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9페이지입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8억1,123만1천원으로 금년도보다 5,8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해서 3억8,389만9천원입니다. 54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1,834만8천원, 급량비 50만원, 연료비 256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84만원 해서 2,325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해서 2,226만원 이거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543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금년과 같은 2,953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1억1,4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해서 금년과 같은 3,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 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92만원 해서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차량선박비입니다. 금년과 같은 867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547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경상예산이 3,44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4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예산으로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50페이지입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로 여기도 경상예산인데 일용인부임, 이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552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5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570만9천원입니다. 이거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552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쓰레기매립장 폐수 양수장비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91만8천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62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54페이지 사회보장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교육 강사수당 240만원, 지역주민 사회참여 확대교육 자재구입비로 144만원 이거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행여걸인 구호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56페이지 가정복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노인회 분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경로잔치 행사비 등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 예산에 경상예산으로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경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58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로 새마을단체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410만원을 계상해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 경제개발비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로 300만원, 또 산림자원개발에 산불방지대책 급식비 120만원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우보면장, 수고했습니다. 의흥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의흥면장

존경하는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면 전체 예산액은 7억8,846만2천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7억9,495만4천원보다 649만2천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이를 관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가 6억9,268만원으로 2001년보다 3,60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교육및문화비는 400만원으로 2001년도 3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100만원은 군민체육대회 경비에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보건및생활개선비 653만원2천원으로 2001년도 5,174만1천원보다 4,520만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것은 폐기물 수집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삭감액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액은 895만원으로 2001년도 730만원보다 165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115만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등 250만원의 증액과 경로잔치 행사 예산 200만원의 증액으로 총 565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01년도 예산 중 여성기술교육예산 4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로는 165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7,4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농수산개발 역시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20만원으로 역시 전년과 동일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의 인건비가 3억8,851만9천원으로 작년도보다 2,30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 인상액입니다. 56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892만3천원으로 2001년도 2,410만5천원보다 48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226만원으로 2001년도 70만원보다 1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6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980만원으로 2001년도 3,124만원보다 144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570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1억1,507만8천원으로 2001년도 1억1,267만1천원보다 240만7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571페이지 이주및재해보상금은 3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572페이지 재무행정비에 여비 1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192만원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회계관리에 일반운영비,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만원으로 작년도 예산 867만7천원보다 629만7천원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쓰레기수거 청소차량 차량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4,089만원입니다마는 작년도 예산 3,889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1,500만원으로 작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가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하고 복지회관 건물도색비 1,000만원과 사무실 창문교체, 의흥면 사무실은 당초에 건설할 때 돼 있던 노후된 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창문교체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민간이전 4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0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576페이지 공원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8만2천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재료비 595만원으로 작년예산 545만원보다 5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578페이지 사회보장비에 일반보상금 3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579페이지 민간이전 615만원으로 금년도 추가로 계상했으며, 이 경비는 노인회 분회 운영비 115만원과 노인대학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5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581페이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민간이전 41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7,00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농수산개발비에 일반보상금 100만원 역시 작년과 동일합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20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흥면에 대한 2002년도 예산 요구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고로면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택

서소택고로면장

고로면장 서소택입니다. 2002년도 고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새해예산의 총 규모는 6억8,84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로 기본급 등 각종 수당인 인건비가 3억3,6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수용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2,31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읍면직원 관외 및 월액여비가 2,0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15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 읍면행정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 등 2,785만원이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1억1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일반보상금인 리반장 수당, 6·25참전 용사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794만원과 자체사업인 재해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경상경비 체납세 징수여비, 업무수행활동 추진비 252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인 차량유지비로 86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2,0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사업예산인 시설비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사회개발비인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622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 관리비 58만2천원과 작업인부임 90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3페이지 사회보장비인 행여걸인 구호비가 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인 노인대학운영과 경로잔치 행사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10만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경제개발비로 추곡수매 민간인 급식비 100만원과 629페이지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유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깊은 관심과 배려로 2002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로면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고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면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백

이종백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위원

행정서열은 고로가 제일 늦습니다만 가나다 순서로 하면은 고로가 제일 앞선 걸로 알고 고로면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타 읍면에 보면은 예산이 다 늘어났는데 유독 우리 고로만은 예산이 금년보다 적습니다. 이건 골짝이라 해서 조금 냉소적인 게 아니겠나 이렇게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전체 예산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로에는 우리나라에서 역사의 발상지인 인각사가 있습니다. 허허벌판에 화장실도 넘어지려 하고 아직 식목이 안 돼 있습니다. 타 면에 보면은 식목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이라든지. 그래서 오늘 예산담당도 여기 계시고 예결위원장한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면에 계수조정할 때 인각사 주변에 식목이 될 수 있도록 인부임 예산을, 나무는 기증할 사람 많습니다. 잣나무, 벗나무, 단풍나무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인부임이 없습니다. 인각사는 은해사 말사로써 자체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절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발상지이고 유명한 사찰이고 보물도 앞으로 다섯 개가 더 지정이 되고 하는데, 어떤 절에는 보니 축대도 쌓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경하는 나무는 식목일 전후해서 예산계장하고 분명히 좀 알아 들으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 면장님은 특별히 지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5참전에 대해서 부계면장이 제일 미리 말씀하셨는데 6·25사변 때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2만명이 죽은 데가 중부전선의 화산전투입니다. 다부동전투가 15,000명, 백마고지가 18번 왔다갔다 해서 8,800명입니다. 6·25사변 격전지를 견학하는데 8개 읍면이 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산에 한번 오시면 탱크도 열 두대가 부서져 가지고 흉터가 도로 앞에 있고, 6·25사변 때 45일간 전투를 했습니다. 결국은 한국군 육사단이 해산진까지 올라가서 그 당시 압록강 물을 떠 가지고 이승만박사한테 받쳤는 그 비가 육사단입니다. 거기가 무너졌으면 대구도 바로 함락이 되는 지역입니다. 8개 읍면장님께서 멀리 가지 말고 내년부터 100만원씩 쓰는 돈 고로에 좀 쓰도록 면장님께서 유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이종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박만관위원입니다. 부계면장님 523페이지에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군에서 부계면을 관광지로 알고 있고 이래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지난도 예산 심의할 때 현재 있는 가로등도 격등제를 하자 하면서 시군에서 야단스럽게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까지 거의 가로등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가로등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부계면장

박만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전국적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계면의 가로등은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엄쳐 가지고 286등 있습니다. 그러나 부계는 다른 데 하고 틀려 가지고 새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율1리 같으면 원무당 같은 데는 객지에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5, 6호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고 그 외에도 남산리라든지 실지 신규로 집을 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계곡에 들어가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여름에나 겨울에나 사람이 많이 오는데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범죄의 위험성도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10등 정도라도 위원님께서 할애해 주시면 부계면에 우선 급한 데가 대율1,2리하고 동산1,2리, 남산리 해 가지고 10등 정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급합니다. 급하게 올렸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가로등 전기료라든지 비용이 1년에 몇억원씩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에 부계면의 총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타 면에는 감액됐는 데도 몇 개 면이 있고, 부계면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내년도에 늘어나는 증액예산은 없지요?
기수

정기수부계면장

예.
만관

박만관위원

그러나 현재 금년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몇 % 증액이 돼서...
기수

정기수부계면장

아까도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은 기본급에 있어서 4,431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인원은 예산편성상 작년에도 14명, 올해도 14명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4,400만원 불었냐 하면은 그렇다고 공무원 월급이 올랐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 기본급이나 인건비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할 때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은 몇호봉 기준한다, 6급은 몇호봉 기준해 가지고 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작년같은 경우는 5급, 6급, 7급 주고 있습니다마는 1인당 단가가 상당히 적게 돼 있습니다. 예를 보면 작년엔 5급이 137만300원 돼 있는데...
만관

박만관위원

면장님, 상세한 거 보다도 몇 %나 증액이 됐나 그것만 참고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내년예산이 금년보다 몇 % 증액이 됐습니까, 참고로.
기수

정기수부계면장

한 17% 정도, 이게 2억5,900만원에서 4,400만원 불었으면 20%는 안 되고 한 17% 정도, 확실하게는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흥면장님, 신호기 전멸기가 말입니다. 타 면에는 5개, 6개, 몇개 안 되는데 의흥은 지금 25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멸등이 내년에 연간 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25개 전부다 100% 가동되고 있습니까, 지금?
효가

김효가의흥면장

현재 전부 가동 다 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고장난 데가 없지요?
효가

김효가의흥면장

없습니다. 고장난 데는 수시로 출장 다니다가 또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지정된 업체로 인해서 수리가 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만관

박만관위원

예, 하도 숫자가 많아 가지고, 의흥은 물론 범위가 넓지만 숫자가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장

박만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고로면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읍면장님과 동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해당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7일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11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