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날씨도 추워졌는데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예산안 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수정 편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69억 8,700만원보다 21억 1,300만원이 늘어난 1,291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1,113억 3,500만원보다 17억 4,500만원이 늘어난 1,130억 8,100만원, 특별회계 는 3억 6,700만원이 늘어난 16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은 3억 6,700만원이 늘어난 5억 4,500만원이고 이하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지방세는 45억 2,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500만원이 늘어난 98억 1,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9억 1,800만원이 늘어난 468억 5,900만원,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억 100만원이 늘어난 33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경상예산은 1억 8,400만원이 늘어난 300억 6,200만원, 사업예산이 19억 1,400만원이 늘어난 793억 6,100만원, 채무상환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3억 5,300만원이 줄어든 3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2,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4억 6,600만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이 3억 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기정예산 12억 4,9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2억 4,8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 255억 5,600만원보다 1억원이 늘어난 256억 6,1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2억 7,400만원이 늘어난 52억 1,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비는 7,700만원이 늘어난 144억 7,800만원이고 사회보장비는 5,400만원이 늘어난 7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비는 5,000만원이 늘어난 76억 5,100만원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5억 5,700만원이 늘어난 81억 3,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4억 5,100만원이 늘어난 6억 3,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5억 3,000만원이 늘어난 400억 7,300만원이며 교통관리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3억 5,300만원이 줄어든 13억 4,800만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2억 6,700만원으로 이중 국비 4억 6,600만원, 도비 3억 3,5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4억 6,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수공사에 1억 2,500만원 늘어났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1,300만원 줄어들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비에 3,000만원이 줄어들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이 2억 800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1억 6,200만원·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에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장치 공급에 2,900만원·목재파쇄기 구입지원에 5,000만원·의령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4억원·의령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축사환경 개선제 공급이 2억 500만원 줄었고 노인교통수당에 5,500만원 늘어났으며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에 1,400만원·수출농업단지 시설봉완에 9,600만원·기타사업비에 3억 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8억 3,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면 행정종합정보망 백업장비 구입에 8,000만원, 윈도우용 지방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300만원, 전국 궁도대회 지원에 2,0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1,200만원, 하천등급 표시판정비 및 제작에 2,800만원, 하천제방 정비사업이 3,900만원, 의령쌀 고품질 양질미 생산시범단지 지원에 2억원, 기타 경상사업비가 4억 3,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3억 5,3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조성입니다. 세입은 3억 6,7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은 진료비에 3억 7,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8,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2,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의 매각,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각 재산은 부림면 신반리 375-5번지 면적 26㎡로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으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며 취득재산은 낙서면 전화리 228-2번지외 4필지 면적 14,562㎡와 건물 7동 1,183.17㎡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심사 주요내용을 보면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부림면 신반리 375-5번지 지목 잡종지 면적 26㎡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매입한 자투리 땅으로서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0월 23일 용도 폐지되어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서 타탕한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낙서면 전화리 228-2번지 학교용지 9,147㎡와 건물 7동 1,183.17㎡는 폐교된 구 낙서초등학교 건물과 부지로서 매입하여 낙서 면민의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등 면민 공설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 여겨집니다만, 추후 매입 시에는 지역주민의 정성어린 성금과 국도비 등 보조금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을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였습니다. 부림면 여배리 251-1번지외 3필지 전 5,415㎡는 95년 12월부터 99년 7월까지 본군 관내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매립한 부지로서 쓰레기매립장 설치당시 소유자가 군에서 매수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매도하지 않았으며 2000년 6월 현재의 소유자가 개인이 필요로 하여 취득한 재산을 본인이 바라는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하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토지 매입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고, 또한 매입을 한다면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 4필지에 대한 잔여 면적을 포함하여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토론과정에서 전정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되어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매각 재산은 당초계획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취득재산은 낙서면 전화리 228-2번지외 부지와 건물은 취득하고 부림면 여배리 부림 쓰레기매립장 부지 251-1번지외 3필지 5,415㎡ 매입계획을 삭제하는 것이 수정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관리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