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2002년도 재무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12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총 8억5.735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3억3,394만7천원 보다 4억7,659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작년도에 청사정비기금 사업비가 4억2,8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5,700만원이 감소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총 3억2,900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2,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이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인상이 된 것이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서 작년도 보다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인건비 관련 설명은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운전기사 도에서 매년 체육대회를 함으로서 부부간에 참석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풀여비로서 가고 해서 2만원씩 부인 보상금으로서 92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이반장 지방세 교부수당 1,200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는 매년하는 지방세 우수읍면 시상금이 계상되고, 체납세 징수 포상금 500만원, 탈루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250만원 이래서 전년도 보다 27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것은 읍면에 장려상에 20만원 한 개면 증이 되고, 탈루 은닉세원 포상금에 25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40만원은 체납자조회 휴대용 단말기를 금년도 추경예산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560만원 확보를 했는데 도비보조가 420만원 오게 됨으로서 금년도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세외수입 전산화추진 이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2,000만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전산화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보다 627만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이 됩니다. 다음 125페이지 재료비는 청사관리 및 농약 비료 등 구입비로 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일용인부임으로서는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인건비 일당이 인상됨으로써 28만9천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로서는 보일러 배관 작업을 지금 현재 청자 지은지 오래되고 이래서 보일러가 노후되고 배관이 터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층에 우선 노후배관 교체에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군청 화장실 1층은 금년도 예산으로 고쳤습니다만, 2층,3층,4층 화장실 출입문 그다음에 배선공사, 전기공사, 텍스공사 이래서 한층에 1,500만원씩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청청사 천정텍스 및 형광등 교체 이것도 위에 전기공사를 함으로써 같이 1층, 3층, 복도, 2층 3층 회의실, 발간실 여기에 5,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 126페이지 전기배선 공사 전기배선 공사도 현재 전기용량이 늘어남으로써 전선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재발생 우려가 됨으로써 전선을 갈고자 합니다. 3,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작년도 수준 보다 5,73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청사물품 교체 구입비 비품비가 1,500만원, 120기동대 고소형 크레인 차량구입이 4,100만원, 잔디깎기 기계구입이 180만원, 읍면에 자동인증기 구입하는데 750만원이 소요됩니다. 126페이지 출연금으로서는 공공청사 정비 공제회비가 98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에 지방채 읍면 청사정비 차입에 따른 차입금이자, 차입금원금해서 총 이자가 936만원, 원금이 1억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12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보다 1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체납세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일이 많은데 뒷장에 123페이지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포상금은 3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줄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체납세 징수를 목표대로 달성하려고 하면 작년에 하는 것만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만원을 줄였습니까, 오히려 체납세는 더 늘어나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기 잘내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형편이라면 우리 전 공무원들을 가동해 가지고 한번이라도 더 들여다 보고 더 독려를 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군으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잔디깎기 기계구입에 문화공보과에 승용잔디깎기 기계가 1,100만원짜리 올라와 있는데 이것 180만원짜리는 예취기도 아니고 잔디깎기 기계가 잔디만 전문적으로 깎는 기계가 180만원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500만원 했습니다만, 전체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100만원 깎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희망을 안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군재정 운용상 불가피한 사항이고, 이 잔디깎기 기계는 우리가 소규모 작은 것입니다. 인력으로 1인이 잔디깎는 그런 작은 기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공통으로 씨링이 2억200만원 증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지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손을 댔고, 사회복지과하고 재무과 과 늘어난 것만큼 배분을 불가피하게 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123페이지

군청기사

도청에서 기사에게 전에는 우리 기사들만 갔는데 부인들에게까지 올해부터 가니까

운전기사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금 해가지고 300명 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300만원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데

300만원 증액된 것은 뭐 해가지고 증액된 것입니까?

이반장 지방세고지서 교부수당 여기서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교부수당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예) 원래 얼마였는데 증액이 되었습니까?

원래 900만원이였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증액을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이경위원입니다. 과장님 1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발굴 포상금 해가지고 250만원인입니까?

100분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건이나 은닉재산을 발굴했습니까?

우리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보통 한해 1억 정도 추징을 합니다. 추징금액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100분의 5씩 담당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은닉시켜 버리고 그 기간안에 세금을 못받았을 때는

이것은 탈루한 것을 찾아가지고 부과를 한 금액입니다.

때는 공무원들에게 책임전가를 안시킵니까?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 하면 공무원이

하기 전에 받아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법인이나 비업무용재산 이런데 숨겨져 있는 것 이런 것을 세무조사 차원에서 찾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전기배선공사 해가지고 3,500만원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화재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이 전선을 교체해야 된다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군청청사 같은 경우에 보험가입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으면 화재나면 화재보험에서 돈 많이 나올 것인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청을 처음에는 3층으로 지었습니다. 3층 지을 때 전기배선을 거기에 전압에 맞추어서 했는데 뒤에 4층으로 증축을 했고, 또 옛날에는 컴퓨터나 에어콘을 전부 가동을 안하다가 하니까 전기용량을 작다고 보고 전선을 깔았는데 지금 전체 사무기기도 컴퓨터로 활용을 하고 이래서 전기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기존 배선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배선에 비해서 전기가 상당히 과부하 되어가지고 한번씩 차단이 잘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교체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설명을 못들어서 질의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해가지고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2,400만원, 이것은 상환이자를 이자 나온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서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 할 때 기채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채에 대한 1년 이자가 2,4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밑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 해가지고 읍면청사 정비해 가지고 나오고 죽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소관은 사실 청사정비하는 이것만 재무과 소관이고 다른 기채는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창녕읍 시가지 우회도로는 올해 원금을 3억 갚아야 됩니다. 원금 3억 갚고 이자를 2,400만원 갚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사정비기금에서 지은 것은 창녕, 고암, 계성 부곡면에 대해서 원금을 갚는 것이 창녕읍에 3,000만원, 고암에 2,200만원, 계성에 3,000만원, 부곡에 2,200만원 원금을 갚고 그에 따른 이자도 창녕읍에 180만원, 고암에 178만원, 계성에 360만원, 부곡에 198만원 갚습니다. 갚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정비기금은 2005년도까지 갚으면 다 갚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이 3억1,200만원 원금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 1억400만원, 2003년도에 1억400만원, 2004년도에 7,400만원, 2005년도에 3,000만원 갚으면 전액이 다 갚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서 연리 3%로 차입한 금액입니다.

보면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해 가지고 청사정비 해가지고

그것은 원금 아닙니까? 밑에는 원금이고 위에는 이자고 그렇습니다. 위에는 차입금 이자가 1,026만원 이것은 청사정비하고 창녕 남지 하수도 정비하고 같이 합산한 금액이고 밑에 1어670만원 하는 것은 청사가 1억400만원이고 창녕 남지 하수도 정비 270만원 합해서 1억670만원이 됩니다.

창녕읍이나 고암이나 계성, 부곡면에 청사정비 내용은 어떤 것을 정비하려고

청사 지을 때

청사정비기금에서 연리 3%로 아주 싸게 융자를 받아서 지은 것이고

예산서에 보면 상환금 이렇게 해놓아야 될 것인데 청사정비해 가지고 나오니까 나는 수리비인줄 알고

앞에 차입금원금 차입금이자로 목에 보면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창녕읍에는 우리가 3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고암에 2억2,000만원, 계성에 3억, 부곡에 2억2,000만원 해가지고 10년 동안 하니까 1년에 창녕 같으면 3억에 1/10씩 상환을 하는데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청사상환금 이렇게 해놓고 정비는 빼버려야 돼지, 알겠습니다.

차입 제목이 청사정비기금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이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억2,664만원이 증가된 132억6,7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 경상예산에 기타직보수로서 청소년상담실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88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보다 1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담실 근무자 호봉기준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2,482만4천원, 여비에 2,340만원, 업무추진비에 5,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336만원이 감된 2,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319만5천원이 되겠고, 전년도에 비해 100만5천원이 증된 내용은 충혼탑 환경정비 인부임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6,8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2억1,077만원이 감된 주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 나오므로 해서 전년도 보다 금액이 증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 보다 2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 183페이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4억9,718만2천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도와 같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년도 보다 3,668만8천원이 증된 2억7,8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 시각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개최가 새로 개최됩니다. 중증장애인 1일나들이 행사지원, 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 경로당 난방 연료비 추가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 경로당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에 신규로 상단이 되겠습니다. 4군친선 게이트볼대회가 4군이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녕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 개최지원에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어버이 날 및 어린이 날 기념행사가 작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예산이 조금 행사규모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200만원이 증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협의회 시군 자매결연 지원에 150만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3,668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30만원이 증된 1억7,740만원이 되겠고 정액단체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한국지체장애인 운영비와 한국시각장애인 운영비가 인근 시군 보다 평균적으로 지원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되었고, 시각장애인이 130만원, 그다음에 하단에서 두 번째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43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242만원이 감된 1,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여비로서 청소년상담 공무원 여비를 별도로 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전년도 보다 2,851만3천원이 감된 1억5,83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7억1,681만6천원이 증된 73억1,7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증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이 과목에 계상을 하게 되어서 이 과목이 증된 결과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 전체 11,700명에 대해서 기준 교통수당은 전액 전원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는 도비가 15%, 군비를 85%로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수정예산에서는 도비 보조율이 변경됨으로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전년도 보다 5,827만8천원이 감된 2억1,316만9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714만6천원이 증된 2,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된 요인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는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지원이 민간경상보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이 되므로 인해서 714만6천원 증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청소년상담실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 해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2,890만8천원,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6억4,00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증된 주 요인이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지원 1개소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2년마다 순회하기 때문에 올해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은 10개 시군만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서 여기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 193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하고 업무상 착오로 인해서 이중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증된 요인으로 되어 있고,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민산경상보조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까지는 경로당 운영비를 국도 군비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부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만 따로 지원하는 그런 부기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656만6천원이 증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증감 부분에서는 많이 증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모두 감됨으로 인해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로 자활근로사업참여자에 대해서 올해 신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도록 하기 때문에 보험금으로서 4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보다 4억951만원이 감된 8억7,051만3천원을 계상했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8억2,351만3천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에 1,0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는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억4,160을 계상했습니다. 납골묘 설치 지원에 1억2,96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4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이방 옥천 마을회관 신축에 9,800만원, 남지 월상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 마근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창녕 환곡 경로당 신축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신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00만4천원이 감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 캠코드 구입으로 100만원을 올해 신규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했고, 청소년상담실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먼저 시설비입니다.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를 2개소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1억,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1억, 범죄없는마을 표지석 제작에 70만원, 군립공설납골당 설치 지역지원 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관상새단지 육성지원에 2,000만원, 경로당신축 사업에 5개소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공설납골당 건립 설치지역 주민 지원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조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2,48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올해 신규로 전출금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추경에도 우리가 부담하는 전출금은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조성을 국비에서 80%, 도에서 16%, 군에서 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금전출금으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조례에 정해진대로 2,000만원을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전체적으로 1,823만8천원이 증된 1억1,0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전년도 보다 2,107만8천원이 증된 1억73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혜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소년소녀가정 제수비 지원을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없으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수비로서 지원하는 것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아동위원은 당초 33명에서 31명으로 2명이 줌으로 해서 20만원이 감된 3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서 전년도 보다 2억7,983만7천원이 증된 9억118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 요인이 생겼으며, 특히 2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2억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만5세아무상교육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습니다. 88명입니다 현재,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아동에 대해서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 말하자면 학교를 다니기 전 1년 미만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각종 어린이집에 가는 애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상으로 지원할 그래서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전년도 보다 2,329만4천원이 증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에서 창녕어린이집 개보수에 순수 도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6,539만8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만원, 자산취득비에 금년도 보다 509만원이 증된 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에 주로 냉난방 물품을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이 각 층별로 별도로 냉방이라든지 온방시설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실 사용에 따른 냉난방에 따른 연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에어콘이라든지 온냉방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417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5,285만2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2억1,000만원, 잡수입에 122만5천원, 그래서 종합 총 2억6,407만7천원 해서 세외수입이 되겠고, 이면 418페이지 세출은 사회개발비 융자금 사업으로서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에 5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30만원,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전년도 보다 2억2,480만5천원 증된 2억3,0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없던 군비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함으로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대부분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전에는 군에 보조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돈이 바로 국가의료보호심사평가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지원하던 국비라든지 도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40억64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된 내용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37억8,209만5천원이 감된 2억4,5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된 요인은 세입이 줄고 우리 쪽에서 그로 인해서 세출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42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6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430페이지 세출부분에서는 전체 금액을 민간융자금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군립공설납골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비 5억6,202만3천원, 군비 14억6,396만7천원 해서 20억2,600만원으로 총 사업비를 계획하고 2000년까지 2,600만원, 2001년도에 국비 5억6,202만3천원, 군비 6억원 해서 11억6,202만3천원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이 이월됨으로 해서 2003년 이후에 8억3,79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총 30억으로 예상을 하고 국비 2억4,705만4천원, 군비 27억5,294만6천원으로 총사업비를 계획을 했습니다. 2002년도까지 5억의 사업비와 2001년도에 추가사업비 부지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2001년도에 1억953만5천원, 2002년도에 국비지원 2억4,705만4천원, 군비 6억345만9천원 해서 8억5,051만3천원으로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03년 후에 군비 15억3,995만2천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조서까지 보고를 드리고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기정예산은 132억6,794만7천원 보다 3,844만2천원이 감된 132억2,9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사회복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상담실에 도비와 군비의 부담율의 변경으로 인해서 모두 변경사항을 수정해 놓은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국내여비 상단까지가 도비와 군비 부담율의 변경으로 증감이 생겨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48만6천원이 감된 75억4,1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앞에 기정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교통수당이 당초 부담비율을 도비 15%에서 도비가 1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88%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부담율 변동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도비 지원이 감됨으로 해서 따라서 50%인 군비도 감된 전체적으로 2,410만6천원이 감된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기정 보다 1,16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 증된 요인은 상담실 운영 세 번째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지원이 기정 보다 주로 증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연금부담금은 기정보다 100만원이 증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증된 주된 요인은 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퇴직부담금이 100만원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된 요인이 이중 계상된 요인은 수정예산에서 감시키거나 반영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을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실시함으로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에 국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군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식당운영비는 이중 계상됨으로 해서 여기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지원은 도비 군비로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추가 도비 내시가 됨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음광전환기 설치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내시됨으로 해서 군비 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캠코드 구입은 도 군비 부담 부분 변경에 의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도서구입비는 도비가 증액 지원됨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영산 월령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당초 2001년 당초예산안에 도비 1억으로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보다도 월령 보건진료소가 포함이 되고, 남녀 경로당이 포함된 마을회관 겸용 복지회관으로 건립함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추가 예산이 연말에 확보됨으로 해서 사실상 연내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1억에 대한 명시이월을 하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사업비 도비 2,000만원과 군비 4,140원 6,800만원도 함께 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려고 하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181페이지에 공동묘지정비 이것은 읍면마다 다 공동묘지 한두개씩 이렇게 해줍니까, 안그러면 어떤데 해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순수한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경로당 연료비가 25만원 주는 데가 있고, 또 이것은 얼마씩 주는 것인지 모르겠고, 총 금액만 3,000만원 나와 있고, 운영비도 보니까 틀리고, 전부 묶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면 우리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계수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국비 도비 얼마인데 경로당 수는 얼마인데 얼마준다. 또 무식한 말로 평수가 얼마 이하까지는 얼마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여기 있고 넘어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간추려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로연금 이것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자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인지, 안그러면 연금이 13억1,6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수당도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간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꼭 시기가 안좋다.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차라리 놔두었다가 선거 마치고 나서 소급해 가지고 주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하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 도한테 완전 꼬이는 것은 도비 삭감이 되면 우리도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는 국비 도비를 받아 가지고 군비 조금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도비 준다는 것 깎아 버리고 이러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역시 경로당 운영비가 171개가 있고, 뒤에 195페이지에 가면 경로당 운영비 또 47개소가 나와 있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보면 노인회 활동비 지원하는 이것은 창녕군 노인회 지회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안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가 있을 것이고 이래서 너무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경로당을 딴데는 보니 남지하고 창녕하고 어디 경로당 회관 짓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98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사업 이래 가지고 7,000만원씩 5개 묶어 놓은 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잘 보이면 한 개씩 주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군수가 줄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시를 안하고 해놓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동묘지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공동묘지정비 인부임은 우리 공동묘지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된 공동묘지에 대해서 인부임이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다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묘지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설치에관한조례라 해가지고 그 정비를 해가지고 공동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됩니다. 73년도에 읍면 재산이 군으로 이관될 적에 공동묘지도 전부다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군수로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져야 되고 이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됐습니다. 군에서 관리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공동묘지를

. 복잡해서 안되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오, 그 정도로 답변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를 171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 171개소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여튼 작년부터 171개소로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은 경로당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171개로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변경을 안하고 계속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1개소 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234개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71개소가 운영비 책정이 되고, 그다음 47개소에는 올해 도에서 도비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95페이지 경로당운영비 47개소, 이것이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해서 47개소를 하고, 또 나머지 우리 64개소 에 대해서

245개소 나오고

여기 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에는 43개소인데 64개소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71개소, 47개소, 64개소 해서 282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경로당운영비, 도비 군비 지원 운영비 그래도 모자라니까 나머지 부분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운영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자체사업에도 있고 국도비 지원 사업에도 있고, 도비 지원 사업에도 있고 그래서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도 안맞죠? 19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240개소고, 185페이지

아니 제가 운영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난방비가 240개소고, 185페이지에 난방비 지원이 64개소 같으면 304개소가 되고, 경로당운영비 171개소에 64개소 하면 235개소 밖에 안되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 주는데가 엄청나게 틀리고 하나도 안맞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안되고

185페이지 말이죠? 추가지원 그 말씀이죠?

추가지원 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해가지고 64개소 안나옵니까?(예) 64개소하고 194페이지 난방비 지원 240개소

지원 244개소 하면 (장내소란)

연료비 194페이지에 240개소,

저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에 말입니다. 지금 193페이지에 17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에 47개소, 그다음에 185페이지 64개소 그러면 모두다 282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234개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이 매년 연중에 추경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실제 경로당 수 보다는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추가 지원 235개소 이것은 현재 234개소하고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경로당에 실제로 난방연료비가 매년 부족해 가지고 올해도 난방연료비 추가 해가지고 예산을 경로당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추가 난방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전체 연료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 위에 있는 64개소는,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연료비 주는 것하고 운영비 주는 것하고 숫자가 다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연료비는 현재 있는 숫자로 지원을 해주고

추가지원은 모자라니까 더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64개소 하고 240개 하면 3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담당자나 과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노인들 나이가 들면 어린이가 된다고 뭐 주는 것을 좋아하고 얻어먹다가 끊이는 것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데 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을 보면 우리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보면 계획된 대로 안주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달에는 한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한 10만원 나간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 없으면 9만원 정도 주고 이렇게 주고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집행도 안했고 예산도 그렇게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19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기 능력을 향상 지원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후견기관으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정해서 거기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지원,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기술 경영지도 등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에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다음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누구에게 줍니까?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한테 줍니다.

다 줍니까?(예) 그러면 각 부락별로 읍면별로 이삼명씩 한달에 3만원인가 얼마씩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락별로 그렇게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65세이상 노인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만 나가요?(예)

그 다음에 교통수당 도비와 군비 부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와, 노인교통수당은 도내 각시군별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서로 달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웃 시군간 노인들의 위화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내에 일괄적으로 65세이상 전노인에게 지급을 하자 이래서 도에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내시는 15%를 도비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도비 부담율이 13%로 낮아짐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 그다음에 198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5군데 묶어 놓은 것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까?

아직까지 어떤 그런데 앞으로 지금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읍면별로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또는 타당성 이런 것을 앞으로 신청을 받은 후에 실제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확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아 낳아 키울 때 강생이 키우듯이 키웠는데 만5세아 이것은 아무리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키워준다 이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만 낳아 놓으면 전부다 국가에서 다 키워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것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죠? 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따라서 할 수 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전체적으로는 취학전

지원되는 것은 결국 영세아동들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달에 500만원이나 천만원 수입이 되는 이런 사람들도 다 준다는 것입니까?

국가적인 시책이

아 낳는데 바로 보상해 주는 것이 낫지, 됐습니다.

취학전 1년 아동들에게 국가에서 일종의 의무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시 뽑아서 설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십시오. 안되면 깎아 버리면 안됩니까?

답변하십시오.

성낙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이방 옥천 마을회관 신축과 남지 월상, 남지 마근, 창녕 환곡 경로당신축사업은 올 예산에 처음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나오는 이방 옥천, 남지 월상, 남지 마근, 창녕 환곡 경로당 신축은 9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되었다가 도가 50% 지원하는 마을당 1억씩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98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하게 되었다가 IMF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4건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태까지 사실상 전액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지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급 지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떤 완급이나 타당성없이 읍면별로 불공평하게 신축사업이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원 기준에 맞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개소를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는 이 부분 사업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면 정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방침에 의해서 그런 좋은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지역마다 시급히 경로당 신축할 지역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5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산서에 실어놓으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얘기고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월령 복지회관은 월령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월령은 어떤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영산이지만 남지쪽에 가깝고, 또 월령 4개 마을이 나름대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역만 영산에서도 조금 외진 영산에서 보면 떨어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왕에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또 월령이라는 마을 자체가 회관이 있고, 남자경로당, 여자경로당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한데 모아서 한 시설로 건립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에 편리하고 복지를 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1억 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마을회관이 위치해 있는 부지 자체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지가 현재 위치로서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추가되고, 또 건축비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여태까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 사업이 2001년도 월령 복지회관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비가 2,000만원 추가 지원되고,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도 순수 도비만 바라볼 수 있겠느냐 어차피 군민들에 대한 복지시책인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라도 부담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도의원이 어디인지 주려고 한 자리에서 우리 군비를 보태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그런 계획이 복지회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원래 우리 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했다는 소리라도 듣지만 지금 보태주는 것은 도의원이 갖다 준데 부족한 것 주는 것은 도의원 인사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다 가져와서 하도록 놔두지 이런 뜻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회관문제를 제가 거론한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가 해가지고 1억씩 읍면에 돌아가는 그 사업이죠? 그 사업이라도 회관은 좀 곤란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관 짓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라면 회관을 지향하고 다른 사업쪽에 찾아서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현재 김종규 도의원을 여기서 거론을 했는데 참말로 군에서 필요하고 하면 그런 계획이 우리 군비를 처음부터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벌여야 될 사업입니다. 벌여야 되고 이제 방금 조정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쪽은 김종규가 전부다 한 것이지 복지회관 짓고 다 한 것이지 나중에서 군에서 했다는 소리가 안나옵니다. 그 지역에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큰 사업이고 그래도 1억몇천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큰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앞서서 주어야 좋지 않았겠느냐, 지금 와서 지금 부지도 못하고 못짓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군은 놀고 도의원은 참말로 필요한 곳에 건물 지어 주고 복지회관 지어주니까 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은 뭐 했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참 김종규가 예산 가져와서 지어주고 복지회관하고 진료소하고 한데 묶어 놓으니까 참 좋다 종규 욕봤다 이런 소리 안듣겠습니까? 도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이것 우리 군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군에서 예산 지원해 놓고 군에서 앞서서 여기에 진료소까지 이렇게 묶어 두니까 얼마나 좋느냐 우리 지방사람 그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정예산 37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지원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93페이지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 사업은 현재 단체에 맡겨서 합니까,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193페이지 당초예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교통비 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9년도에 당초예산 확보한 것이 7억 얼마인가 되어 있었는데 4월달인가 언젠가 간담회시 김진백 군수께서 하신 말씀이 벤츠타고 다니는 사람도 줄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니까 경로연금 대상자만 주는 것이 맞다 이래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노인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간담회시 그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태까지 주는 것을 안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군에서 결국 삭감을 시키고 현재 99년도부터 올해까지 경로연금 대상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시기에 준다는 것이 본래의 군에서 이야기하는 취지하고 지금 주자는 취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문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리고 경로당 신축비가 실장님 경로당신축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는 안되는 것입니까?

땅 문제가

지어주는 것은 시설비로서 그렇게 예산아 안되느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경로당 신축 이것을 자본이전으로 해놓으니까 동네에서 하다 보면 원칙은 자본이전은 동네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짓고 그에 대한 결과만 군에 보고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본래대로 안하고 설계가 변경되고 또 노인네들이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니까 공사하는 업자는 손해를 보니까 안에 문이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문이 5만원짜리로 바뀌고 하는 이런 문제가 경로당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예 군에서 입찰을 펴가지고 아예 설계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7페이지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이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는 도비가 30%,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내시가 도비가 20%, 군비를 8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요인의 하나며, 두 번째는 사업비 자체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청소년 또래상담 공부라든지 청소년 고충고민해결 연극,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육 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사업비 자체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프로그램 지원이 상담실 지원이 있고 또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으니까 청소년상담실 운영 프로그램 지원이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되어서

도비 부담율에 따라서 도비가 증가되므로 해서

기정 180만원 420만원 같으면 약 4대6이 되는 셈인데 수정예산에 330만원, 1,000만원이 더 불어나거든요. 도비 늘어나는 것은 한 150만원 더 불어났는데 군비는 900만원 더 불어납니다.

당초 부담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담비율 자체가 반반이 아니고 2대8이다 보니까 도비는 조금 늘어나는데 군비는 많이 불어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내용이야 어쨌던 간에 도비 지원에 대한 부담율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이죠?(예)

도비는 지난해 예산과 같은데 지난해에는 도비 30%, 군비 70%였는데 올해 예산은 같은데 도비 예산은 20%, 군비 80%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바꾸어 말하면 물론 해야 되는데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500만원만 있어도 될 사업을 도에서 100만원 줄테니까 90% 부담하라고 하면 무조건 부담해야 되는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어느 A라는 사업을 1년에 500만원만 하면 충분한 사업인데 도에서 100만원 부담하고 군에서는 90% 부담하라고 하면 100만원에 1,000만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안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프로그램비가 적어 가지고

더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은 됐습니다.

193페이지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동 불편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상당히 식사를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순수한 봉사정신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봉사차원에서 봉사원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전달하고 이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과연 이 사람들이 해 줄 수 있을른지 내년에 가서 다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한데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어떤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전달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봉사해 주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사는 봉사로서 끝내야 되지 이 사업금이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군에서 특수시랙으로 한다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신문이나 한번씩 보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도시락 만들어 가지고 배달한다 이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군의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물론 국비 지원받아서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 군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는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좋은 말로 군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군의원들도 적극 찬성해서 한다고 하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잘못하면 이것 말고도 자체내에서 봉사하는 단체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노인교통비 이것은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완전 180도 달라지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노인교통수당 문제는 정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노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중간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인들의 의견을, 그런데 당초에 원래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하다가 그것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전액 군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을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들 거의다가 이런 많은 국비를 지원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니까 자체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려운 사람 위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경로연금을 받는 사람 그 노인이 가장 어렵다고 보고 주어왔습니다. 주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중간에도 시군의 재정능력이나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에서는 전액을 자체적으로 주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군과 같이 경로연금 대상자에게만 준다든지 또는 차등 지원을 한다든지 또 가깝게는 이웃 도간에도 경북과 인근하고 있는 청도라든지 달성군에서는 또 우리 도와 다르게 전액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여러 가지 도내 뿐만 아니고 타도까지 인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내 노인분들께서 굉장한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예산사정이 어쨌던 간에 노인들은 다른데 다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이런 것이 계속 제가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단위에서 도내 일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내 전체 2002년도에는 예산에

2002년도에는 각 시군마다 전 65세이상 노인에게 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다 줍니까?

전 시군이

지사가 바뀌면 도비 지원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95년도까지는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로 계속 지원이 되어왔는데 96년도부터 도비만 15%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96년 97년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전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65세이상 노인을 다 준다고 그럴 때 예산이 하나도 안된데가 밀양하고 함안인가 두 군데 있었고요, 99년에도 두 개 있었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만 주는데가 김해인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경로우대자만 주는데가 8군데인가 9군데 있었고 전액 다 주는데가 8개인가 9개인가 그래서 20개 시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전부터 이렇게 한 것입니다. 15%가 당장 올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96년 97년도 결국 그때도 15% 도비 보조가 있어 가지고 다 주는데가 있었고 안주는 데가 있었다고, 노인교통비 문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전 시군에서 도비 13% 군비 87%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전 시군이 동일합니다.

옛날에는 15% 지원을 해주어도 다 준다 안준다 했는데 12% 주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되니까 만약에 도비를 50%씩 지원해 주면 몰라도, 확실히 20개 시군이 다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기가 나아지니까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제 어렵더라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주는 것이 안맞다 해가지고 줄인 것이고, 물론 지원금액이 적어지니까, 그런데 그전에 99년도에 15%를 지원받았고 96년 97년도에도 도비 15%를 지원받고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로당 건축비를 자본보조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하는 과정에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주된 이유가 사실상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하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소유권을 갖다가 땅은 마을로 되어 있고, 건물은 시설주로 했을 때 군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한 건물에서 땅 주인과 건물주인이 틀리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사업집행에 어려움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가급적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소유문제로 어떤 규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공사비 5,000만원 중에서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비는 본래 동네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건축비에 설계비 빼버리고 뭐 빼고 하고 하니까 시설물 자체가 부실한데가 생기고, 중간에 계속 설계변경이 되고 하니까 노인네들은 이것도 좀 더 해달라 안되면 보일러도 이쪽으로 놔달라 하니까 업자들은 안놔줄 수 없고, 업자는 또 손해보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안의 내용물 자체가 본래 보다 나빠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보니까 그런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경로당 노인분들 이런 문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왜 안해주냐 아우성이고 우리가 하면 더 잘지을 수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아우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께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예산서 질의내용은 많습니다만, 앞에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실제 사업을 해나가는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7,300만원이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전년도에 사업이 적은데도 그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배로 증가가 되었는데 11억 얼마 증가되었는데 11억3천 얼마 아닙니까? 전체 사업예산만 이렇게 되었을 때 내년도에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점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에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