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도시산림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 다른 것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만, 일반수용비 화왕산 주차권과 입장권을 인쇄를 내년에 해야 됩니다. 주차권 4만매, 입장권 10만매 정도 해서 일반수용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약간 줄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06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7페이지 옥외광고종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똑 같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영산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금년 닦고 있는 도로에서 영산시장쪽에서 구계진입로까지 300m 중에 내년도 200m 정도 할 소도읍사업 계속할 계획입니다. 도비 예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2002년도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거기에 따른 29억5천만원에 따른 군비부담 1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아래쪽에 시설부대비 따라가는 것이라서 생략드리고 208페이지 관광문화유적지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란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고암과 영산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이 굉장히 요즘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랍니다만, 일단 2억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취락지구 개발계획지구 수립용역입니다. 옥야와 십이리를 내년도에 1억을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것은 보건소 옆에 내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이 일부 변경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화왕산 군립공원 콘크리트 포장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저쪽의 옥천주차장에서 신선골 올라가는 200m 입구쪽만 할 수 없이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입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를 전 읍면에 7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까 합니다. 다음 화왕산 군립공원 기설등산로 유지보수 이것은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를 매년 정비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보수비입니다. 다음 군립공원 매표소 및 화장실 보수입니다. 2개소가 있는데 매표소쪽은 괜찮은데 산림욕장쪽하고 위쪽에 정상에 있는 화장실에 중점적으로 보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산약수터 주차장설치입니다. 5천만원, 창녕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만옥정과 우회도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녕도시계획도로 창녕중학교에서 시장통에 있는 LG마트간에 거리가 약 500m 됩니다만, 이중에 내년에 한 100m 정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남지도시계획도로 상남동과 제일교회간에 약 110m, 8m폭의 도로입니다. 다음 시가지정비사업 2억원 이것은 보도블록 설치가 되겠습니다. 주로 고암, 도천, 영산, 창녕 이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견 도 경계 정비사업비입니다. 대견에 금년에 취락지구정비사업을 계획하고 그 지역에 도 경계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비는 착수 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계속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사업비에 일부 투자하고, 다음 푸른 경남사업비로 투자해서 조경도 해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남지시외버스주차장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남지시외버스주차장에 기존 도로쪽에 정비가 안되고 험합니다. 이래서 이쪽을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전반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279페이지 여비도 일부 감이 돼서 추경때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0만원 오른 것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료비도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 51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난이 수정예산으로 바뀌어져가지고 초소근무자 10명 읍면초소가 10군데 있습니다. 150일인데 이것이 추경때 부득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5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경때 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봄에 하는 것은 되는데 가을하고 내년 11월, 12월 할 인건비는 별도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다음 읍면 기동 읍면별로 한 사람씩 해서 14명입니다. 이것도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 기동이 금년도에 10명입니다만, 내년도에 10명 더 붙여서 20명으로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산불진화 하는데 출동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모자랍니다만, 이래라도 조치가 돼야 됩니다. 환경의 변화, 여건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인부임이 56명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4개월 분밖에 안됩니다. 2만5천원씩 해서 56명해서 120일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많이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요원이 약 80명 공공근로요원을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요원이 13명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러면 56명을 확보를 해서 하면 69명밖에 안됩니다. 공공근로 80명에서 일반인 56명하면 한 11명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반인도 산불감시원도 그만큼 줄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역일수가 약 4개월 분밖에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다음 279페이지 밑에 설명드린대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는 그것으로 끝내고 산록변 풀베기 작업 이것은 연례적으로 매년 하는 도로가 산에 풀베는 그런 것입니다. 의원님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업비가 아주 작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자나무 및 보호수 병해충 방제, 마을마다 있는 정자나무에 병해충 방제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호응을 좋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푸른 창녕 가꾸기사업장 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녹지정비단장, 감독관 감독인부임입니다. 한 사람 씁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고암 감리 산림욕장 한 군데하고 자하곡 산림욕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약 3개월 반정도 되는 인부임을 써서 최소한이라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지 등 사후관리인부임입니다. 너무 작습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업비를 충당하든지 읍면에 조금 더 내려주어야 될, 14개 읍면 5명에 5일해서 솔직하게 붙이지도 못합니다. 그밑에 280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이것은 전부 많이 깎였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산불등짐펌프 구입, 진화안전장비세트, 개인진화장비 이런 것 꼭 필요한 사업비들인데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82페이지 산림병해충 속효성 방제 이것은 오리나무 잎벌레라든지 진딧물 처리하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기초조사 이것은 전부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인데 단지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이것은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고 옳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입니다.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14개 읍면에 아주 작은 돈입니다. 작은 돈이나마 불 피우고 할 때 고루 나누어 줄려고 저희들 그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경 및 가로수 유지관리, 무궁화 식재비 이것은 녹지정비단 지난해 운영하고 있는 군 자체적으로 도로변에 나무 같은 것 심고 지줏대 뜯어내고 비료 주고 가로수 심고 하는 인부임에 저희들 한 30명해서 300일 필요한데 이 예산이 1/3밖에 안됩니다. 10명 정도밖에 쓸 수 있는 예산이 군 예산이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 보조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얹혔습니다만, 내년에 문제점이 헬기가 지금까지 의령과 창녕 두 군데서 썼습니다만. 내년에는 김해가 자기들 예산확보해서 단독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작년에 김해, 함안 같이 하던 함안이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쪽으로 들어옵니다. 예산은 좀 줄게 되겠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에 보름씩 여기에 있고, 의령 가고 했는데 여기 10일, 함안 10일, 의령 10일 되고 그러다 보면 불 나는 시기가 함안 헬기가 체재할 때 함안에 불이나면 우리쪽에 못 오게 되는 이런 걱정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 해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국비입니다. 전액, 다음 산촌종합개발사업 영산 구계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비 국도비에 따른 군비입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육림사업 이것은 전액 국도비에 따른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사업 284페이지 신설 2.5㎞ 이것은 이방면 성산리에 임도를 하고 있는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구조개량사업 15㎞는 저희 관내 임도가 총 107㎞ 설치해서 그 중에 32㎞가 군도로 넘어가고 남은 것은 75㎞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15㎞를 구조개량하고 내년도에 15㎞ 구조개량 합니다. 구조개량 하면 거의 도로가 완전해집니다. 도로가 아주 임도가 좋아집니다. 내년도 15㎞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예년과 같이 임도변에 풀베는 정도로 약간 사리 부설하는 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성산면 냉천에 있는 보호수를 외과수술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수 주변정비 이것은 1개소인데 아직 장소를 지정을 안했습니다.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00만 그루 나무심기 이것은 도비에 따른 군비인데 포괄적으로 해놓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주로 도 경계부분, 군 경계부분 그리고 큰 도로변에 있는 마을공한지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로수 상록화사업비 이것은 도로변에 주로 심어져 있는 해송 보완작업입니다. 키가 작고 결주 주분 보완작업입니다. 꽃동산 조성은 6개소인데 읍면에 전부 보고를 받아서 적이하게 조정해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입면녹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담쟁이넝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가에 험하게 생긴 옹벽같은데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푸르게 만드는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쟁이 넝쿨이 지금 겨울에 떨어지는 낙엽담쟁이입니다만, 우리 군에서 가을에 보완해서 우리나라 새로 개발된 상록담쟁이 넝쿨이 있어서 보완해서 사철 푸르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덕근린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총 50억 소요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20억이 책정되는 도비 10억, 군비 10억 20억을 책정해서 도내 합천과 함안이 금년도에 실시했고, 내년도에 창녕, 하동, 고성 3군데 중에 저희군에 한 군데, 아주 도지사님이 현장에 보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 가져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1개소 이것은 길곡 중길에 신재기씨한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20%, 융자 40%, 보조사업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영림계획이 매년 10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나면 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100㏊분입니다. 밤나무 갱신조림사업입니다. 도비에 따른 군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관내 해당 없으면 추경때 삭감을 시키려고 해당이 없으면 절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샴푸,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마을정자나무 주변쉼터 설치입니다. 1개소당 2천만원씩 해서 옳게 나무도 보완도 하고 쉼터도 옳게 하고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니까 말씀이 계셔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려고 내년도 시범적으로 1개 읍면에 한 군데는 못하고 약 반만 옳게 투자해서 완전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과 읍면별 장소가 지정되면 최대한 주민들 여론과 읍면 여론을 수렴해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으면 군에서 하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으면 읍면에서 시행하고 그때가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시설물 보완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 감리와 자하곡쪽에 시설물 보완하는 것이 있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이식사업입니다. 국도5호선변 창녕읍과 대합 십이리 사이에 있는 가로수이식사업입니다. 이 이식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했던 것보다 많이 줄여서 많이 올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에 돈을 받아서 집행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약 2억원 넘게 올 것으로 봅니다. 그 돈을 예산에 얹어가지고 이것은 이대로 집행하면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꽃나무 식재, 영산과 부곡 인교간에 이것은 기 금년도에 예산으로 흙을 도로가에 포터로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꽃나무를 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로 묘포장에서 확보하고 있는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고암 계팔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용 차량탑제 분무기 구입 이 3대는 장마와 도천, 대지에 갈 물량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사업비 관리기기 구입비입니다. 녹지정비단에 운영하려면 고지절단기, 높은데 있는 가지 절단하는 기계, 기계톱, 예취기, 자동 전정기등 구입해야만 일이 옳게 됩니다. 다음 28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사방지 추비사업 1헥타인데 1헥타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66만9천원인데 그 중에 우리 군비를 6만원 부담하는 이것이 저희들에 도에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댐 설치인데 총 사업비가 1개소 설치하는데 1억6,470만원4천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 군비는 86% 1,482만3천원 부담합니다. 다음 사방댐 준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700만원 들어가는 중에 우리 군비가 63만원 부담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에 납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입니다. 창녕읍에 지금 핵심탕에서 올라가는 거기에서부터 자하곡 들어가는 도로공사를 기채를 15억 들여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전부 마감합니다. 이자도 하고 원금까지 내년에 전부 마감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이자 8% 할당이 됩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시산림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아까 중간부분에 시가지 정비사업 보도블록 교체사업이라 했는데 2억이 보도블록교체사업은 도시계획 되어 있는 읍면만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읍면에도 보도블록 교체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정비사업으로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만약 보도블록 교체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것은 도시산림과 소관이 아니라서.

앞으로는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에 얹어서 조치를 해나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잘 안가서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계획재정비용역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 용역을 주어야 되는 법적 의무 용역사항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별도로 4천만원이 듭니다. 이것가지고 많이 모자랍니다. 이것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못한다 하고 한 군데밖에 못할 사업비다 하고 예산파트하고 절충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안그래도 도에 회의 가서 다른 지역은 단독으로 하는데 여기에 두 개 하는 것을 한 군데 더 보태주면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도에 국장하고 과장들이 자기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창녕에 불이 나면 다른 지역보다 도 헬기를 우선적으로 보내주겠다. 밀양하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군 경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밀양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헬기를 단독으로 임차해서 아주 큰 것을 임차해서 그 쪽에도 부탁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는 밀양쪽에 불이 나고 우리지역은 불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지고 잇는 헬기로 밀양쪽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금년에 도와주었으니까 내년도는 밀양쪽에서 우리 쪽에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고 서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명덕근린공원 조성사업등 여러가지로 도비를 가져와서 많이 수고 했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보면 배롱나무 식재 묘포장 이식이 있고, 하단부에 자동전정기가 있는데 자동전정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배롱나무 이식하면 왜 이식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배롱나무가 있는 묘포장을 저희들이 산 적이 있습니다. 나무만 사가지고 지금 배롱나무 금년에 심고 내년에 일부 남아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뽑아다가 우리 도로변에 심겠다 하는 그 물량입니다. 자동전정기는 사람이 손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모터를 달아서 끊어나가는 것입니다. 능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도 과수원에 전정을 해보는데 자동전정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것 보다 주로 이런데 씁니다. 도로가에 키가 똑같이 고르게 할 때 그럴

그리고 과장님 우리 성산면 후천에서부터 대산까지 가로수 나무 이팝나무라 했습니까? 그 식재를 해주어서 고맙고, 그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도로가 완전히 산 기분입니다. 더 보기 좋아졌고 제 욕심 같으면 거리가 떨어져서 이번에 고암에 배롱나무 이식했는데 그 중간에 이런 나무 심어주시면 더 좋지 싶은데 부탁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부의장님이 저희들 보다 오히려 앞서가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팝은 봄에 피는 꽃이고 배롱나무는 여름, 가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포기씩 넣어가지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