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우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조정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사간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서3동 주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서3동 출신 오인준 의원입니다. 만산을 곱게 물들였던 단풍잎도 차가운 삭풍에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본 의원은 인생에 있어서 꽃이라 할 수 있는 2, 3십대 젊은 시절을 나라를 지키는 일에 온 정열과 젊음을 다 바치고 귀향한 후에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나의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이곳에 뿌리 내리고 열심히 일하며 지역사회에 자그마한 봉사라도 하면서 사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지도 어언 강산이 세 번 변하는 3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정말 인생무상, 제행무상이란 말이 실감나는 듯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를 위한 마지막 봉사다 생각하고 의회에 들어온지도 3년반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렇다할 보람을 느낄만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 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자나깨나 30만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마음으로부터의 존경심과 아울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06회 제3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느낀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 금정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입니다. 이 계획은 원래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할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료 2년을 앞두고 IMF체제 이후 가용재원 축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개최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와 21세기 지식 정보산업이 사회를 주도하면서 현실성 있는 계획 변동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존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하여 2000년도를 기준 년도로 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12월27일 본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에 "21세기 구정발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이 기획단이 제시한 "당면현안사항 6개 과제와 장기전략사업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제가 금정발전 10개년 계획과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차 년도인 200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동 금사지역 생활권 경기침체에 대한 대책입니다. 서·금지역 경제의 원천은 금사공단의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금사 준공업지역 내 입주해 있던 대형업체들이 부도 또는 동남아 등 외지로 떠남에 따라 현재 잔류 또는 새로 입주한 소형 업체들은 실제 소규모 영세사업체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자금을 지원해주며 관내 기업제품 판매촉진 등 기업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금사 준공업지역 내 주종 업종이었던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 산업과 맞먹을 수 있는 대형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삼성자동차 부품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시다가 삼성자동차의 부도로 인하여 유치계획이 무산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다른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별다른 계획은 없었는지? 또 차후에라도 유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내 상업지역 확대와 택지확보 문제입니다. 먼저 서금지역 내 상업지역은 추가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동동에서 서4동 부산은행으로 연결되는 상수도길 따라 소규모 주상복합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전반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여타지역과 같이 상업지역을 지정함으로서 상권형성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택지확보 문제입니다. 서금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택지난 완화를 위해 서동 우회도로 밑 녹지지역 즉 금정여고 뒷편에서 서곡초등학교 입구 도로 안쪽 부분 서동 산 78-5번지 일원 약 1만여평과 금사중학교 뒷편 저지대 농지와 일부 녹지 약 2만여평 등 3만여평의 녹지지역을 풀고 택지화한다면 심각한 용지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되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금지역 교통난 해소대책 입니다. 서금지역 교통난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밀집지역에 도로는 협소하여 출퇴근시간에는 교통마비 상태이며 특히 동서간을 연결하는 서동-부곡동간 도로는 매일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실정이라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서동 우회도로를 만들고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산복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부곡시영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었고 또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한 보증회사가 대신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진척사항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므로 시공업체를 바꾸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하루빨리 공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사동과 부곡3동간 계획도로의 조기착공입니다. 서동, 금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사동 동일벨트 앞 사거리에서 구월산 동북쪽을 따라 부곡동 중앙로와 연결되는 이 도로는 도록폭 20m 총 길이 3,500m에 사업비 167억원으로서 93년에 도로계획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동안 IMF와 월드컵경기 아시안게임 준비 등의 사업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회기 때 우리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조기개설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부산시에 건의 한적 있는데 2002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친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8.15해방과 더불어 정부수립기까지 좌.우익 갈등으로 대혼란을 겪었고 6.25전쟁을 통하여 서양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3공화국을 거쳐 5.6공시절 많은 갈등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젊은 세대들에 의한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여 왔으며 문민정부와 현 국민의 정부로 이어지면서 민주화운동이 결실을 맺고 사회의 안정과 더불어 국민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급 기업체에서는 이 "친절서비스가 돈버는 경쟁력"이라 하면서 "친절학습"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친절문화는 기업체가 상품을 잘 팔기 위한 수단만은 아닙니다. 친절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심성이 착해지고 사회 범죄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절문화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무원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사회는 오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의식 등 경직된 생활을 해오다 보니 변화가 그리 쉽지 않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관공서에서 "친절"이 몸에 베일 때까지 반복 교육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친절공무원보다 불친절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2001년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16개 구군 중 하위권인 15위를 했다는 통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30만 구민들은 그 동안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오늘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곤 구청장님! 이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타 시도처럼 전문 "친절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제106회 정례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개인적으로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조례안 등을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곡의 기슭마다 오색단풍으로 아름다움을 뽐내던 금정산을 바라보노라면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 아쉬운 듯 옷가지 접어두고 오는 봄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새로운 한해가 펼쳐진다는 기쁨으로 충만한 기대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해주신 오인준 위원님의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신 내용은 우리구의 21세기 비젼을 제시한 금정구 중장기발전계획과 구정기획단이 추진하는 15개 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의 조율 문제 그리고 또한 중장기발전계획 1차연도인 올해의 실적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난 94년도에 수립한 금정구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국내외적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천년 우리구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속의 으뜸으로 발돋움하고자 수정계획이 필요하여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10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에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고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고자 우리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 계획과 각 부서의 미래청사진을 모아 도로 문화관광 등 9개 분야에 173개 사업을 구상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1차년도 대상 사업인 45개 사업가운데 유물전시관 건립 두구동 동래여고간 도로건설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노포동 나들목 건설 그리고 또한 노포동과 시 경계간 도로확장 공사 등은 국시비 사업 8개 사업의 성과가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정기획단이 추진한 과제와 중장기발전계획은 21세기 우리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금정 건설을 만들고자 하는 큰 틀의 기획인 만큼 사업 계획단계에서 부터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부산시 상위 계획등 각종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수립하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는 단위사업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구정기획단의 활동을 활성화 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이신 서동 금사지역 생활권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동과 금사 지역 경제의 원천은 금사공단의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금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삼성자동차 부품 공장을 적극 유치하기로 하고 96년 2월 금사공단 협의회를 구성 활동한 바 있으며 삼성자동차 2차 협력 업체인 한일전자 각계 업체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삼성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유치 계획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후 금사준공업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진단으로 부산대학교 상과 대학의 중소기업 지원단과 금정구청이 함께 하여 지난 99년 11월26일부터 2000년 9월말까지 금사공단내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업체에 통보하여 경영에 참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금지역 공단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하여 2000년 4월 도시고속도로 온천램프를 설치하고 2001년 1월 회동철마간 도로개통 등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0월과 금년 4월에는 소규모 첨단단지 및 부산시에서 건립 계획 중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고자 금사동 148-1번지 옛 삼화방직주식회사 부지 외에 2개소 18개 필지를 후보지로 선정 추천하였으나 소유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금 지역 기업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기업의 역외 이전을 가급적 억제토록 하고 유망한 업종은 적극 유치토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는 현재 추진중인 기업체 자금 지원, 공공근로 인력 지원, 기업 애로 현장 지원반 운영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 관내 기업과 대학과의 산학간 협의체 구성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금사공단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서금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질문하신 서금지역 내 회동동에서 서4동 부산은행을 연결하는 도로편에 상업지역 확대와 금정여고 및 금사중학교 뒷편의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여 용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산시에 역세권 주변 7개소와 서.금사지역 등 6개소를 상업지역 변경을 위하여 9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는 부산대역 주변 7만8970평방미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나 아쉽게도 서.금사지역과 기타 역세권 주변 등은 아직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년 6월에 부산시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한 바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여고 및 금사중학교 뒷편의 자연녹지 지역은 금사여중 금정전자공고등 학교가 대부분이며 또한 륜산측으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적되어 있고 륜산의 양호한 편으로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네 번째 서금지역 교통난 해소와 관련하여 부곡 시영아파트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의 조속한 재개 여부 촉구와 금사동에서 부곡3동간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 시영아파트와 부곡3동간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 5월27일에 착공하여 부곡시영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시공회사의 부도 발생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1년 8월21일 주민들이 소송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주민들의 공사 방해는 현재는 없는 상태이며 시공사 부도로 인하여 보증회사의 시공 보증을 통제하여 지난 10월8일부터 공사가 재개 된 바 있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을 거의 완료하고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사동에서 부곡3동간 도시계획도로의 조기착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회에서 이 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부산시에 제출하는 등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사동에서 부곡3동간 도시계획도로는 약 16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우리 금정구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도로폭이 20미터이하이므로 부산광역시 조례상 우리구에서 사업비를 확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우리구 예산 형편상으로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사업추진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시비 또는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여 매년 예산편성시 시 주관부서에 사업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도 2002년 사업시행을 위하여 3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였으나 월드컵과 아시안경기 준비 등으로 인한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02년도 사업착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 지속적으로 부산시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와 예산부서에 본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구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외부 전문 친절강사를 초빙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획기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시의 전화친절도 평가 결과가 부진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친절교육과 친절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매 분기마다 전화친절도 자체 점검과 동시에 개인별 부서별로 친절도를 평가하여 전화친절 자율 실천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으며 주민설문조사 실시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행정 시책에 반영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친절보다는 각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친절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근무환경개선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친절 공무원 표창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과 긍지로 여길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주민들이 공무원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직무계획과 감찰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인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저희 700여 공무원들은 구민에게 보람되는 일을 미리 알아서 찾아가는 선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취임 초에 밝혔듯이 아직도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어떠한 길이 나아가 구민을 위한 참다운 길인가를 찾아 으뜸 금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고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