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7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교통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21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넘어갑니다. 422페이지, 423페이지 봐주십시오. 424페이지, 425페이지 봐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건물 번호판 제작과 도로명판제작은 저번에 한번 잠깐 설명했죠. 우리 농촌에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그해서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기관이 기장읍입니다. 기장읍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2003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여건이 경남도나 저런 읍·면 지역에는 군지역은 다 비슷합니다.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기장읍과 다음에 예산이 남으면 장안읍을, 읍·면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것이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측량검수 보조인부임 이것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도로명판 때문에 측량검사 한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법이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도가 있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측량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을 나가면 보통 측량을 한 조를 구성하면 3인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를, 측량 오는 것마다 다 측량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측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서 저희들이 측량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강훈위원
이게 60일이나 필요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2명을 해서...
강훈위원
60일이면 두 달 동안이라는 개념인데 60일이나 그렇게 필요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이 개발사업도 많고 해서 상당히 비중이 많습니다.
강훈위원
내가 보기에는 재검사하는 것은 한번도. 글쎄 내가 따라다니면서 본 것은 아니지만 좀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강훈위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건물번호판제작은 도로명판제작이나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도로명판제작은 도로에다가 도로의 명칭을 지주를 세워서 설치하는 것이고 건물 번호판은 건물에 무슨 도로 몇 번지 건물에 붙이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주도 가서 봤는데 건물 번호판은 1개에 6,700원 이렇게 비쌉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전부 견학도 하고 했는데 대충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한 것 없죠?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부터 하면 1,700가지고 안되잖아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왜 이렇게 금액을 맞췄느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비가 내년에 얼마 안되거든요. 시내 중심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우리는 후차 순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비와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도로명판 제작은 간판이란 말입니까? 뭡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간판과 같습니다. 지주에 무슨 도로, 도로명을 붙입니다. 시장 같으면 시장로, 경주나 이런 데 관광지 가보면 거의 다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30만원이라는 게 일반적인 간판을 보면 30만원 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른 카달로그 같은 게 있습니까? 30만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제작하는 업체라든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작은 한번도 안 했는데 그런 자료를 얻어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한 것을 도로명판 제작해서 부착한 것을 보고 왔느냐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다른 지역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이 뒤에 하는 반면 저희들이 많은 지역을 견학해서 좀 우수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거든요. 쭉 돌아보니까 제작한 것을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데이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이라는 예산편성 한 근거를 자료수집 해 놓은 것을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임야대장 발급용지 A4 1만 9,000원 8박스 12호하면 한 달에 8박스 쓴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 박스가 몇 매입니까? 토지임야 발급용지 한 달에 8박스라는데.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2,000매입니다.
강훈위원
한 박스 2,000매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10권으로 되어있습니다.
강훈위원
토지대장이 2,000매면 8박스 이팔은 십육, 1만 6,000매가 필요하다는 이야긴데 맞는 내용입니까? 그렇게 1만 6,000매가 들어가는 게 맞는 내용이냐고 묻습니다. 한 달에 1만 6,000매 좀 많죠. 대답하십시오.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실제 발급되는 것은 저희들 나가는 것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강훈위원
안 되는 줄 아는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평균해서, 너무 과한 숫자 아닌가 하나만 지적해서 물어봅니다. 됐습니다. 답 안 해도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참고로 밑에도 A4 용지가 10박스 또 있습니다. 지적도 건물대장 발급용지 해서 똑 같은 A4용지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맞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거기 8박스 들고 여기 10박스 한 달에 18박스가 든다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지적도, 건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쭉 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18박스면 몇 매입니까?
강훈위원
그 밑에도 50박스 이것은 뭡니까? 1만 8,000원짜리 출력용지 그 다음 개별공시결정통지문 5만원짜리 이것은 몇 매입니까? 45박스, 좀 과다한 숫자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나가는 필지 수가 있기 때문에 7만필지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지 수에 개별 통지할 때 이때까지는 개별통지문 보면 한 매로 다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3매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5박스 했습니다. 내년에는 3면이기 때문에...
강훈위원
3면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지침이 바뀌어서 3면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한 박스에 240매짜리가 10권인가 그렇죠.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A4용지를 말씀하십니까? 그건 200매짜리가 10권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엄청난 양인데?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다른 부분에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루에 18박스면 1,300장을 써야 되는데 A4용지만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물론 필요한데 양이 적으면 아껴 쓰고 많으면 헤프게 쓰고 그럴 것이다...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인데 개발부담금서식이 작년에도 똑같은 것을 500매 20종을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개별부담금 1년에 몇 건이나 취급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발부담금은 아마 내년부터 없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500매 20종을 인쇄했는데 작년에 한 것만 해도 1/10도 안 썼을 것인데 개발부담금 몇 건 나오는데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이야 많은 양이 아닌데 당신들 하는 예산반영 시키는 자세가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각종 용지 같은 것도 그렇고 실제 운용을 안 해보고 자꾸 그렇게 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서식과 그 밑에 소유권 정리 신청서 이것은 ...
동익
손동익위원
전부 같은 서식 인쇄 관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426페이지, 427페이지 봐주십시오.
강훈위원
427페이지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토지관리 정보체계 프로그램 4,500만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오라클하고 그 다음에...
강훈위원
NT서버구입은 뭡니까? 2,500만원.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 장비를 구입이 되어야 나중에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 직접 발급이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시행사업이고 이 예산은 시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느냐고 해서 그래서 시에 전부 의견을 받아서.
강훈위원
과장님에게 물을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전산화시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돈은 몇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것만 봐도 4,500만원, 2,500만원이면 7,000만원이면 세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렇게 전산화시킴으로써 인력을 감축시켜야 안됩니까? 7,000만원 나오면 적어도 두 사람 감축시켜도 여유가 있는 계산인데 자꾸 기계화시키고 전산화시키면서 인력은 매일 부족하다고 공익요원 달라고 하고 뭐 달라고 하고 사람 증원시켜야 된다고 하고 내가 정 과장에게 물을 입장은 아닌데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의견제시만 해 보십시오.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발급하는 요원들이 전부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산화해서 인력이 남는다면 공익요원을 받지 않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428페이지, 429페이지 봐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보면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8회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도시계획 공고를 합니까? 해야 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기존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현실과 안 맞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변경할 때마다 전부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확보한 것을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올해도 8회 했죠.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그리고 이것이 신문공고를 하게 되면 2개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3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내년이면 오히려 모자랄지도 모를 형편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금년에 8회 했으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본다면 늘어나도록 만들어야지 똑같이 만듭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일단 최대한 이렇게 해 놓고 꼭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토지관리 정보체계 장비구입 PC구입 300만원, NT서버구입2,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최소한 들어가는 것이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NT서버 2대, PC 1대, 오라클 1대, 칼라프린터 1대, 플로터 1대, 디지타이저 되어있는데 나머지 우리 군에서 같이 중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빼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 지금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와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드웨어 구입에 따른...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저도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을 전산파트와 협의하고 전산파트에서 만약...
동익
손동익위원
PC도 다른 데는 1백 몇 십 만원인데 여기는 왜 300만원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 용도에 맞는 PC를 사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120만원 140만원 하면 충분한데.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시와 협의를 다 했습니다. 금액은.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을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네요.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430페이지, 431페이지 봐주십시오.
강훈위원
431페이지까지 합니까?
김만선위원장
예.
강훈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 431페이지요. 아직 안 갔네요. 미안합니다. 조금 있다가 묻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432페이지, 433페이지.
강훈위원
433페이지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 212만원, 12월, 2,543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운수업체 보조금은 추진배경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체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강훈위원
환원시켜 준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정부차원에서 전체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
강훈위원
택시만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해당되는 것이 화물차량입니다. 화물차량이 1톤부터 해서 전부 해당되는데 월 보조 지급액이 1톤 차량일 경우는 한 달에 2만 1,700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상한선을 다 정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주행세에서 그것을...
강훈위원
유류사용한 데 대한 마진을 돌려주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그것은 이제...
강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일정하지는 않겠네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맞습니다.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인상분이 우리 세입에 잡힙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다 잡힌다고 봐야 됩니다. 인상분이 주행세가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강훈위원
유류 사용한 만큼 마진을 돌려준다는 것이네요. 일정하지는 않네요. 남을 수도 있고.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강훈위원
우리 지역에도 2,540만원인가...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305대 정도 있습니다. 화물차량이 해당되는 차량이.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5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봐주십시오. 519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주차장 437페이지, 441페이지.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작년에 입찰해서 1억 7,500만원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1억 7,500만원 주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현상유지됩니까? 내가 물으면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자기는 적자를 봤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작년에 얼마였는데 이렇게 1억 7,50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작년에 1억 7,500만원으로 낙찰했기 때문에...
강훈위원
아니 재작년에?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그 전에는 수입이 사실상 위탁관리업체인 주차관리공단에 돈을 주고 나면 한 5,000만원 1년에 한 그 정도밖에...
강훈위원
5,000만원 수입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입찰을 언제 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18일에 보는 것으로 공고 다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에 했던 사람이 적자를 봤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안 올라갈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금액은 8,000만원이 채 안되거든요..
영환
최영환위원
잡수입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4만원씩 한 달에 100건이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3건, 4건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다 받아들이면 이것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은 항상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한 40％, 50％밖에 안 걷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외지를 나갔다가 불법 주·정차했다가 해당 구청에서 통지서 날라 온 것 보면 차량압류까지도 하거든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저희도 다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압류하더라도 자기들이 차량 운행하는 데는 금방 지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그 해 걷어지는 것은 한 40％ 내지 50％밖에 안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0％, 50％ 나온다면 하루에 몇 건을 적발해서 하루에 세 건밖에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지금도 시장통 앞에 가보면 당장이라도 50건 잡으라면 50건 잡을 수 있습니다.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하여튼 단속은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세출부분 445페이지, 446페이지, 447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446페이지 봅시다. 교통지도 단속관련 소모품구입해서 21명인데 한 달에 21명이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 인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고 치고 21명 아니라 한 두 사람이라도 소모품인데 한번 구입하면 1년 정도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여기 곱하기 12해서 252만원이나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그런데 배터리교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주차도우미 별 효과도 없다는데 계속 써야 합니까? 해마다 가방사주고 모자 사주고하면서.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 인원은 부산시에서 일자리 하나 더 찾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운영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가방, 모자, 바인더, 필기구 전부 55명을 쓴다는 말인가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20명해서 4,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5개월분, 그런데 모자를 55개 잘못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0명 분 하면 되겠네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모자는 봄, 가을, 겨울해서 2개로 하면서 40개하고 가방은 20개만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구, 바인더도 20개만 하겠습니다. 해서 인수인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선진주차문화추진기획단 무슨 말입니까? 밑에 주차문화추진기획단 수당, 교통대책안전위원회 수당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하다보니까, 올해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하는데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군 위치로 비춰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 해서 문제점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훈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획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세 개를 다 나눠서 하라고 하거든요. 파트마다 일련의 영역이 있다보니까...
강훈위원
하라고 하는데 물론 좋은데 예산에 얹어놨지만 하나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주면 안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최대한 편성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강훈위원
예산 주면 다 집행하지...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강훈위원
하나만 하면 되겠는데.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세 개를 다 해 놨는데 필요에 따라서 안 할 수 는 없는 그런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이런 게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해 놓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448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4,800만원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지출한 세출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4,450만원이고 또 국내여비니, 시책업무추진비, 교통문제 때문에 이게 약 800만원이죠. 1, 2단계 선진질서주차도우미를 4,500만원 약 1억을 투자하는 대신에 주·정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은 4,800만원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4,800만원 과태료 징수를 설사 한다손 치더라도 얼마만큼 1억 투자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1억을 투자하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보려고 하든지 다른 효과가 비례해서 나타나야 하는데 1억을 투자해서 도우미를 활용하고 뭣을 한다고 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개선해 나가겠느냐는 겁니다. 1억을 투자하면 1억을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야죠.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내년에는 경기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선을 다 해서 하겠다고 하는 대답이상의 좋은 것은 없고 그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만 형식에 치우친 그런 소극적인 근무태도는 버리고 되도록 이면 건설적이고 뭔가 대안이 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기획단인데 3개를 하나로 줄이든지 여기에 또 간담회해서 120만원, 225만원, 75만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는데...
김만선위원장
448페이지, 44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직까지 질의가 끝이 안 났잖아요. 448페이지, 449페이지하고 안 있습니까. 질의가 끝이 안 났으니까 안 넘어가고 있죠. 주·정차위반관리시스템 무전기 3대 구입했는데 앞에 각종행사 교통통제용 무전기 임차료 이것은 빌리는 것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8대 정도 가지고 있고 3개정도 구입하면 11대 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빌리는 것은 빌리고 사는 것은 사고 이럽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행사할 때 사실상 그것을 다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할 때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한 대 50만원 됩니다. 구입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시안게임은 며칠 북적거릴는지 모르겠지만 월드컵이야 영향이...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예, 없고 내년에는 차성문화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훈위원
조금 전에 질문을 했는데 선진주차문화추진기획단간담회 이것은 한 사람당 5만원씩입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5천원 하기는 그렇고 편성지침에 2만원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것도 정액 분입니까? 왜 목을 203으로 넣어 놨습니까? 도우미 피복비는 40명 맞아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20명이 봄, 가을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사역일수가 150일인데.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이 행사 있을 때마다 사역을 했지,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산출근거를 인원이 20명 같으면 도우미 피복 40명을 잡을 게 아니고, 하복, 동복이라고 표를 해야 안 헷갈리지 아무 표시도 없이 40명이라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시설비 주·정차금지구역도색 및 차선설치 6천만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 부분은 이때까지 한 것은 기장시가지 주변으로만 많이 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시가지 말고 따로 주·정차금지구역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시내거든요. 이 돈은 될 수 있으면 주차선은 많이 그어줘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인건비 포함됐어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다 포함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래도 6천만원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올해도 4천만원 넘게 했거든요.
정택
이정택위원
해마다 이렇게 몇 천 만원씩 필요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차선은 해 놓으면 차 많이 대는데는 1년 되면 지워지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1년 되면 지워지는 건 맞는데 6천 만원이면 다른 지역에 특별히 할 곳이 없지 않아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다른 곳에도 차선이 미흡하고 한데는 긋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기장시가지 말고는 주차 도색 할 때가 어딨어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유원지 쪽에도 내년에는 깨끗하게....
정택
이정택위원
주차장 있는 유원지가 어디 있는데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서부천 위탁수수료 이것은 어째 계산을 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71면이 있습니다. 그 돈을 시의 돈을 가져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1면 부분은 시에다 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주차장은 출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놀고 있거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1,6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느냐는 그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주차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지역마다 금액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조금 상승된 부분을 추가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월 단위로 얼마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주차지역마다. 그래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 안 하고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 비율대로 하면 금액이...
영환
최영환위원
위탁 수수료 비율대로 하면 안 되지.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요.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처음 서부천을 기장중학교 옆에 있는 천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다른데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불편해도 이용률이 다소 높았는데 지금은 불법 주·정차단속을 전혀 안 하는 상태고,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가보면 거의 다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새마을공원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이것도 활용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현재의 1,600만원은 연중 다 관리를 해도 1,600만원 안 나온다, 그런데 어째서 산출근거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하루종일 가서 확인을 해서 365일 계산을 해도 1,600만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안 나오면 종전과 같이 3대 7의 비율로 자기들이 관리를 했을 때 70%를 가져갔을 때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계산대로 하면 1,600만원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1,6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느냐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세요.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시하고 조정을 다시 해보든지 해서 최소한 적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산용지 구입이 수입은 100건이거든요. 작년도에도 전산용지 구입을 130만원 4박스, 5종류, 한 종류에 6만 5천원 했습니다. 이게 몇 매나 됩니까, 작년도 용지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쓴 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실제 끊는 것은 그래 안 많습니다. 계도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도 계획을 100건 잡았는데,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2,4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금년에 수입은 그렇게 안 잡았습니까?
성호
정성호교통지적과장
수입이 그 해에 다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수입은 체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4, 50% 저희들이 받는다고 보고 세입은 그래 잡아놨습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질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35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 537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36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사무용품 복사용지 A4 1만 9,000원, 34명 4박스 이게 무슨 말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B4, B5는 소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게 A4...
동익
손동익위원
똑같은 복사용진데 인원수가 뭐 하러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략 1인당 1년에 4박스 정도 사용이 된다.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근거가 맞게 된 거요? 한 박스에 1만 9,000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한 박스에 몇 장입니까? 2천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천매짜립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8천매를 사용한다는 거죠. 소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소장님은 몇 장 쓰겠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도 좀 씁니다.
김만선위원장
542페이지, 543페이지 봐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구강보건패널제작 이것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패널을 매년 몇 개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사 때 전시하고 하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개에 10만원 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544페이지, 545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46페이지, 547페이지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 필름 구입이 360통 92만 2,000원인데, 한 달에 필름이 15통이나 들일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건강진단에 필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 말고, 일반사진 필름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모든 교육 때 교육실적 확보를 위해서 카메라는 항상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방문보건이나.
동익
손동익위원
카메라 누가 들고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문보건 간호사들이나 방역 같은 거 혹시 민원이라도 생기면....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보건소에 사진 찍은 거 스크랩 해놓은 거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김만선위원장
546페이지, 547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48페이지, 549페이지.
강훈위원
소장님 잘 모르실 거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차량선박비 갤로퍼 경윤데 364,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금액 그대로죠?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예.
강훈위원
실질적으로 이 양이 소모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유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중형특수방역차가 몇 CC짜립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2,400CC.
강훈위원
그런데 경유가 이렇게 들면 상당히 많은 킬로를 뛰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과장님 견해만 말씀을 하세요. 양이 많은 거 같지 않아요?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갤로퍼는 하루에 만원 정도 되는데 방역차는 사실 방역 철에는...
강훈위원
사실 양이 많이 잡혀 있죠,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피복비에 보건소 전체 직원이 아까 33명이라고 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원이 33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생복을 30명 2회로 한다고는 좋은데 전부 위생복을 다 입어야 됩니까, 일반 행정요원도 위생복을 다 입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재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뭐 한다고 30명 해 놨습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위생복을 며칠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34벌 구입을 했습니다. 숫자는....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확한 인원에 4회면 4회 해야지.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실제 해보니까 겨울 거 하니까 돈은 3만원 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550페이지, 551페이지 봐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방역약품 봅시다. 자율방역단에 약품지원은 어떤 약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연막 분무 겸용약을 구입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위에는 살균제, 락스 있고 종류들이 있는데, 자율방역단에 약품 지원하는 것은 어떤 종류이냐, 이걸 3만원씩 125리터라고 하면 1리터에 3만원이라는 것 같은데 이걸 125리터를 우리 자연마을을 치면 125개 마을이라고 했을 때 3리터를 준다는 얘긴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3리터를 준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약품이 되는데 자율방역단에서 그렇게 3리터를 소화해 낼 수 있느냐, 그만큼 많이 친다고 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마을마다 사실은 소요량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방역을 원하는 마을에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할까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리터 약품에 물을 얼마나 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00리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한드럼인데 한드럼을 칠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자율방역단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도 조금 진하게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지도를 충실히 하고 약품은 절대 잘못 쓰이는 법이 없도록 강력 지도하면서 같이 방역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대 헛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지원을 요청하는 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주 있습니다.
강훈위원
주로 여름철밖에 없지 않아요? 내가 아는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살고 있는 장안지역에 보건소에서 약을 수령한 마을이 몇 군뎁니까, 금년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강훈위원
전부 전달해 줬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배분해 준 명세서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 읍·면별로.
강훈위원
읍·면에 줬다. 그러면 읍·면에서 나누어줬다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읍·면에서 배분한 근거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올려줄 수 있겠어요? 월요일까지 가능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몇 개 마을밖에 안 나간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예산을 조정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배부방식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강훈위원
자율방식으로 가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김만선위원장
552페이지, 553페이지 봐 주세요.
강훈위원
552페이지 물어봅시다. 법정전염병예방 간호사 인부임 3만 3,000원 했는데 이 3만 3,000원 받고 간호사가 일하러 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주로 독감하고 일본뇌염하고 민원이 상당히 몰립니다. 접종 인력이 부족합니다.
강훈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3만 3,000원 받고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옵니까? 전문자격증 소지자밖에 못 쓸 것 아닙니까? 간호보조요원은 못 쓸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554페이지, 555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시약대 있죠. 각종 보건증 검사, 채용신체검사, 에이즈검사 시약대 2,000명 700명 등등 나왔는데 여기에 부담하는 것은 650원 2,000원 7,000원 나왔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보건소에서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검사에 들어가는 약값입니다. 보건증 검사하는데 돈이 이 정도 필요하고 에이즈검사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약가가 한 9,000원 정도 저희들이 든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약값은 환자들이 부담 안하고 군에서 부담한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저희가...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 건강 검진할 때 환자들에게 돈 안 받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험수가에 의거해서 검사 보험수가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돈 가지고는 안됩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세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나옵니까? 일반건강진단 1,200원, 일반건강진단은 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반 건강진단은 간 기능검사, 간염검사, 모든 항목을 합해서 그런 검사를 하는데 약대가...
동익
손동익위원
정밀검사 하는 게 일반건강진단에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보건소에서도 갑상선기능검사를 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어째서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국가시책으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갑상선 기능검사를 각 구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훈위원
그러면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장비는 의뢰를 해서라도 사실 저희들이 갑상선 기능검사를 장비만 하더라도 몇 억이 들어가는데 너무 관내에 일반적으로 갑상선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보건소사업의 하나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강훈위원
지침이 내려와도 할 수 없는 걸 예산으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를 들면 고밀도검사나 각종 암검사 다 저희들...
강훈위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의뢰를 한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사업으로 해서 영세민들...
강훈위원
의뢰를 해서 보내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돈을 지원한단 말입니까? 환자를 전문의에게 보내면서 예산을 우리가 대납을 해 준단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강훈위원
보건소에서 지불한단 말이죠.
김만선위원장
554페이지, 555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56페이지, 557페이지 봐주세요. 없으면 558페이지는 국비, 시비, 군비 이렇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560페이지, 561페이지 봐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시설비 한번 봅시다. 유아놀이방 시설설치비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방접종 보관냉장실설치비가 3,5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한방진료실과 저희들 예방접종실과 모자보건실을 현실에 맞게 편리하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 한방진료실을 예방접종실로 쓰기 위해서 유아놀이방을 설치하는데 사실 예방접종을 하면 기본적으로 30분은 저희들 소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서는 애기를 데리고 와서 부모들이 30분이나 지키고 있게 하려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애기들이 30분 동안 쉴 수 있고, 그 동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찰을 누가 하는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간호사, 의사들이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런 놀이방을 만들어서 부모님도 편히 대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가실 수 있도록...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인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인력을 그렇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실을 현 한방진료실로 옮겨서 거기 의사하고 항상 상주할 수 있도록 예진실도 바로 거기에 마련하도록 어쨌든 절대 접종사고는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고 사실 기존 소아과에서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소아과병원 어디에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존 소아과라면 이렇게 애기들 관찰할 수 있는...
영환
최영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소아과에 가면 어린이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는데 거기를 의사가 가서 간호사가 가서 관찰할 만큼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기들이, 안 그렇습니까? 의사가 자기 진료하는데도 바쁜데 거기 와서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만약의 경우에 소장님 말씀대로 유아놀이방시설을 만든다면 제대로 만든다면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은 예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러 온다든지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기다리는 애에게 그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동안에 놀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는데 소장님 말씀은 관찰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이 따라야 되는데, 인력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 관찰은 아니고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니까 접종 후 30분이 중요하다고, 그 동안에 갑작스러운...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접종이나 예진을 받기 위해서 오는 애들에게 잠깐 놀이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관찰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강훈위원
밑에 하나 물어봅시다. 예방접종 약품보관 냉장실설치, 냉장실이 안 되어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태까지는 냉장고를...
강훈위원
냉장고를 쓰면 냉장고 큰 것 하나 더 사면되는데 3,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접종약품을 보관하는데 냉장고는 사실 부적절합니다.
강훈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태까지는 우리가 대단위 접종이 없어서 보관하는데 그 동안에는 사고가 없었는데 올해 사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장실 이것은 사실 보건소에 설치되어야 될 시설로써 타 구 보건소의 감사원 지적사항도...
강훈위원
타 구 보건소는 다 되어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임 한과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장군보건소가 제일 잘 되어있다던데, 동래보건소를 가도 자기 앉을 자리도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기장군은 어느 지역보다 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설계하면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원칙은 냉장고가 아니라 냉장실에 보관해야 되는데 이번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냉장고에 일부 약품이 얼어붙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관리자 관리를 잘못 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냉장고 자체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금년에 냉장고 한 대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사면, 차라리 금년에 사지 말고 같이 하든지 하지 뭐 하려고.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냉장고가 아니라 냉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보건소 지을 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하나 더 물읍시다. 질문을 두 번 달아 물어서 미안합니다. 당뇨환자 헤모글로빈 AIC측정기가 맞습니까? AIC측정기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이 당뇨환자들 치료가 잘 되고 있나 안되고 있나를 성분이 헤모글로빈 A1C입니다.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존 혈당측정이 아니고...
강훈위원
AI가 아니고 A1이라고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게 당뇨환자 치료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치료가 잘 되고 있나를 현재의 혈당보다는 그 동안 치료가 잘 되고있으면 치료를 권장을 하고...
강훈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 치료가 잘 되고 있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건소에 담당의사선생님이 안과의사도 가 있고 내과의사고 있고 의사가 전문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안 있는 것 같던데 전문의가 아니면 분석이 가능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수치는...
강훈위원
수치만 나오기 때문에 의사 기본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사나 환자도...
강훈위원
환자도 보면 가능하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이건 실제로 당뇨수치가 3개월, 지금 하면 오늘 것은 나오지만 이것은 3개월 전까지 수치가 나옵니다.
강훈위원
이 기계를 하면 3개월 전까지.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말하자면 한 달 전 것도 수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는 나빴다가 지금은 고쳐졌다는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강훈위원
참 좋은 이야기인데 당뇨환자를 몇 년째 관리하고 있는데 큰 병원에 가도 이런 기계가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장비를 너무 많이 갖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기계치고는 상당히 값이 싼 편입니다.
강훈위원
그렇네요. 값은 얼마 안 하네요. 돈 150만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효율적인 가치가 있고 이게 휴대용입니다. 현재 저희 소에서 헤모글로빈 A1C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측정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강훈위원
내가 보건소를 이용하다가 이용을 안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가니까 열흘만에 의사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 내 소견을 대화의 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꿨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의 과장이 계시다가 또 현재는 공중보건의가 계시다가 사람이 아예 자리를 비우고 쉽게 말해서 환자가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서 거기를 포기하고 딴 데로 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기계만 있으면 뭐 하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방문보건용으로 나가서 환자에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뇨환자를 바로 봤을 때 이 검사를 하고 나면 이 분이 지난 과거동안 당뇨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사실 두 대를 올렸는데...
강훈위원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 가면 최소한 6개월은 한 의사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한 달도 안되어서 바뀌고, 그 다음에 서울 출장 가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의가 올라와서 자리 지키고 보건지소는 비워버리고 그러니까 보건지소에는 하루에 환자가 3명도 채 안되죠. 3명됩니까? 요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위원
자리를 비우는데 최소한 의사가 앉으면 6개월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예산만 많이 가지고 가서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최신식 갖다놓고 담당하는 전문의사가 제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환자가 안 간단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몇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산물품취득비 방문차량구입비가 시비 400, 군비 400,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기존 방문보건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차를...
동익
손동익위원
800만원짜리 차면 조그마한 소형차인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한 대 있는데 구입하면 차가 모자라서 그럽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시에서 돈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라리...
동익
손동익위원
시에서 주니까 할 말 없고, 한방실 주변 공사 저쪽에서 신천 쪽에서 오는 거기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새로 이번에 지은 것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조경공사 필요합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입구하고 그 옆에 보건소 사이에 조금 주위에 너무 그래서 조경을 좀 하려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사 후에 나무도 다 파고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예진실 설치는 또 뭡니까? 어디 예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애기들 접종하러 온 환자들을 꼭 의사가 보고 접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애가 접종을 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놓기 전에 한번보고 놓은 다음에 대기시켜 놓고 관찰하고 접종해서 접종사고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예진실을 하면 어디다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을 지금 접종실로 옮기면 기존에 좀 넓으니까 벽을 하나 만들고 거기 예진 의사실을...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한다 이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한방진료실로 지었는데 그걸 물리치료실로 이용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은 어디 하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을 저희들이 햇빛 잘 드는 낮 병동에 저희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만약에 물리치료실을 한다면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 있어야 안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은 장애아 물리치료사가 같이 할 수 있다, 자기가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러다가 민원이 많아지면 그때는 한 명 더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소장님 물리치료사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장애아들에게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리치료실을 만들고 장비를 구입한다면 일반 다른 환자들에게도 물리치료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현재 장애아동을 시간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우리 소에 오시는 분들을 물리치료를 해 줄 수 있다고 물리치료사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소장님 웬만하면 기장군보건소라고 하지 말고 종합병원이라고 한번 이름을 바꾸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물리치료실은 조그마한 의원에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소장님 분명히 말하지만 예진실 애들에게 오면 예방접종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의사가 그것을 사전에 관찰해야 된다고 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저도 손자 데리고 많이 다녀보기도 하고 주사 맞히러 가보는데 예방접종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혈압만 재보면 혈압 안 높으면 열없으면 예방접종 해 주는 것이고, 열이 높으면 예방접종 못한다고 돌려보내는데 특별히 예진실 만들어서 그럴 게 뭐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누가 예진실에 앉아서 할 사람은 또 어디 있고 그렇게 인원이 많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뭐 때문에 자꾸 일을 벌리려고 쓸데없는 돈 자꾸 들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예방접종 할 때 의사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체온만 재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열 높으면 예방접종 못합니다하고 돌려보내는데 예진실이 필요하고 의사가 거기 상주를 해야 되고 그런 소리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 로비 거기서 얼마든지 그게 되지.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물리치료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아들 10명 미만 있는 것 그 애들에게 적당한 하루종일 봐주는 그런 일 정도를 해 오고 있는데 뭐 때문에 특별하게 물리치료실을 만들어서...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장애아들이 얼마 안되니까 우리가 기계를 사다놓으면 일반인도 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물리치료실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지금 물리치료사는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영환
최영환위원
물리치료사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분이 여기 영구적으로 있으라는 법도 없고 가버리고 나면 물리치료사는 전문인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간다고 하면, 안 그래요. 그런 번잡한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주민들에게...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 예산액이 작년 예산보다 얼마나 더 증액되었는지 압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냉장실하고 물리치료실...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대충 봐도 아마 한 3, 4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묻는 김에 이것 하나 더 물읍시다. 치과용광중합기 이래서 장안, 학교 이것은 뭡니까? 이해가 안가는 치과용광중합기 해서 괄호안에 장안, 학교이래 놨는데 한 대 130만원해 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광중합기가 현재 두 대가 있는데 두 대가 구강보건실하고 치과실에 있는데 저희들 사실 광중합기가 필요한 치과는 구강보건학교와 장안에 장안 치과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치료를 할 때는 저희 소에서 빌려가서 또 치료를 하고 보내주고 하는 사실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안에 내용에 장안이라고 하고 학교라고 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수요가 사실 두 대 있으면 대청초등학교에도 한 대 하고 장안치과실에도 한 대 하고 할텐데 수요는 두 댄데 한 대로...
영환
최영환위원
한 대가 130만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장안과 학교라고 해놔서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효
권용효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은 이번에 꼭 해서 하면 좋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은 세입을 계산해 봐도 충분히 사업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요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