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 제105회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와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불용예산 정리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결과, 일반회계가 74억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577억원이 감소되어 총규모는 503억원이 감소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요역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재원은 주민세 등 지방세가 10억2천4백만원, 이자수입 및 증지판매수입등 세외수입이 17억6천9백만원, 지방교부세 40억9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6억9천1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22억3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도비 보조금이 23억7천8백만원이 감소하여 전체 7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불용액을 삭감 정리한 결과 19억5천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죽변 냉동·냉장시설 14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1억8천2백만원 등 보조사업이 32억8천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덕인도로 확포장 2억원, 무월지구 배수로 정비 1억원 등 자체사업이 4억4천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74억원이 증가한 1,594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등이 20억6천4백만원이 증가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및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지원금 647억원중 597억원이 미착금 되어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77억원이 감소된 31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회계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1,594억원으로서 일반 행정비에 338억2천4백만원, 사회개발비에 588억5천1백만원, 경제개발비에 564억 1천2백만원, 민방위비에 7억2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5억8천7백만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에 293억3천2백만원, 사업예산에 1,155억7천4백만원, 채무상환에 11억9천4백만원, 예비비등에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313억원으로서 상수도사업 49억3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73억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 8억2천만원, 토지 구획정리사업 8억1천8백만원, 주택사업 1억7천4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161억7천6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억5천만원, 치수사업 7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한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90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1,594억원 특별회계 313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불용액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양여금 변경내시 등으로 수정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02년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안) 2,022억원 1천만원보다 38억원이 증가한 2,060억 1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38억원이 증가한 173억4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0억3천6백만원이 감소된 143억8천7백만원, 국비보조금이 2천5백만원이 증가한 208억8천3백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6백만원이 증가한 116억4천1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은 2002년 당초(안) 1,275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한 1,31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이 6천5백만원 증가한 322억6백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1억5천9백만원이 감소한 679억9천만원, 자체 사업이 38억5천5백만원이 증가한 259억4백만원, 예비비등은 3천9백만원이 증가된 47억3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장별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행정비가 2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264억6천1백만원, 사회개발비는 44억6천1백만원이 증가한 552억1천2백만원, 경제개발비는 10억7백만원이 감소한 469억1천9백만원, 민방위비는 2천만원이 증가한 6억3천5백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4천만원이 증가한 22억2천2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6억6백만원의 도비가 증가하여 14억8천9백만원, 운암·아산서원 등 문화재보존관리 사업비가 3억1천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비가 당초보다 10억3천6백만원이 감소한 78억4천4백만원 등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수정 계상하였으며 한국해양 연구원 사유지 부지 매입비 2억9천만원등을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유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