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02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 (동구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세입을 76억5,81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324만9천원이고 국비보조가 42억6,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25억4,566만2천원입니다. 차입금이 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총세출 89억7,057만8천원이 됩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가 1억428만원이고 사업예산은 85억4,974만8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이 원리금 합쳐서 3억1,6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저희들이 금년에 대지조성사업 잉여금 19억5천만원중 14억5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고 거기에는 남은 5억이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577만4천원이 되겠고 학술용역비로 2억, 예비비로 2억6,598만6천원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총액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로 5,155만원, 일반운영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지적측량수수료라든지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마는 신문공고료나 이런 것은 전부 법적경비입니다. 도시계획실시 인가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재료비로 잡아진 것은 2,738만5천원입니다. 재료비 대부분이 꽃구입이라든지 양묘장설치나 이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비 1억, 실지 내년부터 학1동지구, 나머지 서남동 지구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수해야 되기 때에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가 84억435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20만원 잡혀있는데 휴대용 무전기는 지금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게 되고 송수신 주파수가 바뀌기 때문에 산불감시용 무전기를 불가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관정 개발은 양묘종을 설치하고 거기에 양묘장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관정개발을 200만원 계상했고 너릿재에 시비를 건립해왔습니다. 거기에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7개 시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4개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과 이자가 3억1,65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은 일반운영비가 2577만 4천원이고 소태동 예술인촌 택지개발, 일종의 택지개발입니다. 그래서 소태동 예술인촌 택지개발 용역비로 4,500만원, 그리고 시립갱생원밑에 용산동에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5만7천평 정도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억6,598만6천원이 비축되어 있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2군데 사업이 광주시가 도시기본정비나 이런 것이 전부 끝나야 됩니다. 아마 계획은 내년 6월말까지 용역이 끝나서 기본계획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작업용역을 했다가 바로 작업을 실시하고 예비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2억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시비 공원조성에 대해서 2,100만원입니까?

2,100만원입니다.

동구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긴축 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7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실지 저희들이 보면 조각거리, 동구를 예술의 도시나 예향의 도시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공원이라는 테마공원을 많은 돈을 일시에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기 위해서 추진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예산이 풍부하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편성도 긴축재정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 당위성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술이라는 것이 꼭 그림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예술이라고 할 수 없고 엊그제 임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도심공동화가 나고 있고 이런 현상이라면 어떤 물리적인 인구만 끌어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문화공간이나 예술공간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도심공동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그런 공원이나 문화공간이 매우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으면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술회관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전부 교외로 빠져나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시비공원이라는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함양하고 아까 말한 문화공간도 창출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보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물론 문화, 예술, 정서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에 구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열악한 재정에서 더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예술, 문화, 정서, 이런 차원의 이유로 7개나 건립을 해야 하는냐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요. 좋습니다! 그 정도 설명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 251페이지 월드컵대비 조경재료해서 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월드컵대비 조경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경을 할 때는 어느 위치에다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월드컵대비 조경재료비로 7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만은 전국체전으로 천안에 다녀왔었어요. 천안에 가보니까 가로등에 꽃걸이를 만들어서 화분을 놓고 배치를 했는데 아주 시내가 아름답고 도시 경관을 크게 창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 거기서와 같이 하려면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품 하나하나를 별도로 주문했습니다. 특허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할려고 보니까 하나에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하고 화분은 화분대로 가령 5천원이면 5천원, 화분걸이는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에 3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남로의 가로등이라든지 시내중심지 80개를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재료비만 700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구상입니까? 계획이 섰습니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계획이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럴 의향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말을 해주세요. 꽃을 가로등에다 걸 것인지,

걸려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 예산이 700만원이다. 금남로에 몇 개라고 했어요?

금남로에 80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80개? 개당 단가 가격이 7만5천원?

7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이 되겠습니까? 조성이 된다고 할 때는 이 예산을 인정하고요,

조성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짚고 갑시다. 만약에 월드컵에 대비해서 국비로 특별지원비가 내려온다고 예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내려오더라도 월드컵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대치하고 예산을 다른 운영비나 사업비로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국비 내려오는 것을 봐가지고 충분히 월드컵에 대비할 수 있고 그런 정도 나온다고 하면 국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써야 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만일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으면 보태서 다른데 쓰고...

행정을 봐서 조정을 해야죠.

그렇게 합시다.

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대지조성 사업을 하셔 가지고 많은 수익을 넘겨 좋은 결과 때문에 예술인 촌건립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술인 촌 건립이 어제 답변 내용하고 지역도 다르고 과장님께서 시찰도 하셨으니까 지역이 정확하게 소태동인지 어제는 운림동쪽 이야기로 들었고 지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소태동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현재 기본구상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예술인 촌을 위치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소태골입니다. 소태골 안에 신진자동차학원이 있는데 그 위에 현재 자연녹지로 지금 당장에 활용가능한 토지가 약 만평정도입니다. 그 지점에서 작품활동하고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김흥남 화백이라든지 조규정씨라고 공예작가입니다. 그런 분들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원동장을 할 때 그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기가 조용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남교통택시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창작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걸 정비해서 그 지역을 창작공간으로 조성해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건의를 지원 동장을 하면서 받았고 도시개발과장으로 와있는 동안에도 김흥남 화백이 두 번 오셨더라구요. 우리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예술인들이 마음놓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군데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장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고 최근에 들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관계가 대두되면서 동산골이 있습니다. 동산골을 제2의 후보지로 일단 건교부에 해제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고 그런 관계로 예술인 촌을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먼저 설문조사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상당히 호의적이고 해야 된다고 하는....

예술인들이라고 한다면 설문 대상했던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여러 분야입니다.

저는 무등산 주변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예술인 촌의 개발계획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좋은 방향을 설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태동이 갖는 의미하고 무등산 운림온천지구라든지 집단시설지구라든지 무등산자락에 문화예술인 촌을 계획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무등산일대의 개발에 대해서 환경적 차원에서 보전이 되어 있지만 개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태동이 갖는 의미하고 무등산 일대가 갖는 의미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과장님 답변에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기본계획용역을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어느 지역이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거거든요.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도 동산골 그 쪽 지역이 지금 의재 허백련 선생 연진회라든지 의재선생 기념관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쪽 계곡에서 의재선생 제자들이 현재도 개산선생이라든지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지적 여건도 좋고, 거기를 검토하고 실제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가운데로 구거가 있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양쪽에 전답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주위가 어지러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문화예술인 촌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잘 가꾸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하필이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이 되어서 이미 건교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 답지 않은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이게 전국적인 관심을 가질려면 광주전남 예술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예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광주문화예술 도시하고 맞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관심을 가지리라고 보거든요. 이상이고 해당 지역구 위원님이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비이면 사업비로서는 100% 선 건가요?

지금 100% 가아니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13억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84억4천만원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2002년도에, 나머지 52억이 2003년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업기간이 예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각 지역마다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니까 늦어도 2005년까지는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세입예산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3,283만7천원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시보조금 3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고드리면 20미터 미만의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지난해보다 291만8천원이 감액된 1억8,405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축물대장 등본발급과 건축물 및 광고물허가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1,538만원이 증액된 3,8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미터 이상으로 도로 사용료로 징수액에 대한 시교부금으로 600만원이 증가된 2,640만원이 편성되어 경상적세외수입 총액은 지난해보다 1,846만2천이 증가된 2억4,88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및 과태료 등의 잡수입으로 지난해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과 과년도 수입으로 1백만원이 감소된 8,400만원이 계상됨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 총액은 작년보다 3,900만원이 증가된 1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시에서 보조내시된 350만원이 편성되어 세입총계로 작년보다 4,846만2천원이 증액된 4억3,63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건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과 옥외광고물관리를 위한 특수장비 임차 등으로 작년대비 282만3천원이 절감된 2,53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여비는 2002년 월드컵과 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가꾸고자 불법광고물단속과 더불어 광고물관리행정의 선진지를 시찰하기 위하여 1,343만원이 계상되고 업무추진비로는 예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시의 보조금사업으로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한 3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2002년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남광주 4거리에서 산수 5거리까지 1.6키로미터에 걸쳐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벽보부착 방지판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여 1,5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738만원이 절감된 6,0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벽보부착 방지판이라고 하는게 어디에 부착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시범가로가 산수오거리에서부터 남광주사거리까지 가 시범가로입니다. 전주에 한해서만 벽보부착을 합니다.

왜 물어보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답변하시기에 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게 유흥업소광고물 아닙니까? 유흥업소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답변을 했고 일부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벽보부착방지판이 물론 다른 불법광고물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필요한 것인지 저로서는 의문이 가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에서 별도로 불법광고물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한해서 벽보판을 2월이나 3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232개소에서 동구관내가 25개소에서 50개로 설치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골치 아팠던 불법...

일부 나이트는 해소가 되겠지요. 일부 불법광고물은 전주나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만 비엔날레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전주라고 하는 것이 한두개도 아니고 시범지역에 이것을 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있는 시범가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이를테면 주요 관광지 들어가는 가로라든지 그랬을 때 더 깨끗하게 하고 거기를 시범가로로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있을지 몰라도 그 엄청난 전주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일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로 75개소를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겠느냐,

큰 의미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시범 가로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에 1차적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동구관내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으로 시범을 지정해둔 것입니다.

그럼 전주가 있으면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것을 다 합니까? 예를 들어 키가 있다든지....

3단으로 할 예정입니다. 둘레서 저희들이 1미터 20...

시범가로가 어디라구요?

남광주역에서 산수 5거리까지입니다.

375개소라고 하는 것은 전주 숫자를 말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먼저 60페이지 61페이지 연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억262만7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19억8,933만1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308만4천원과 세출예산은 51억1,6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은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 수요가 감소됐으며 세출부분은 재정형편상 도로개설 등 자체사업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은 특히나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이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하천 등 사용료수입 3억5,5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2억8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등 일반부담금 2억8천만원, 도로점용변상금 등 잡수입, 3,600만원, 도로점용료 과년도 수입으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8,933만1천원으로 경상예산 6억8,346만8천원과 사업예산 9억8,240만원 예비비 1억9,676만3천원, 지방채상환금 1억5,37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 및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1억1,648만원이 감었으며 지방채상환은 1억3,600만원이 증대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는 건설관리 경상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로 5,300만원과 노후된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58만원과 총 5,6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7페이지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계림동 구례식당 주변 등 2개소 도로개설 자체사업으로 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비는 2억8천만원, 도로소파보수 및 덧씌우기공사 및 시설물관리비 3천만원, 교량, 천변확장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4천만원 등 시설비 총 3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리정보시스템 부담금 2,64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억9,352만4천원은 저희 정규직과 준설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기본급수당 인부임으로 원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6개항목에 7,3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마찬가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및 소파보수비 4,040만원과 하수도 불통지역, CCTV촬영 960만원 등 총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재난관리 보조사업비와 예비비입니다. 보조사업은 소태천과 내지천, 동산천 환경성 검토를 위한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예비비입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9,600만원, 재난관리기금 4,730만원이 총 1억4,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290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하수관거비 환특융자금 상환으로 차입금이자 4,810만원과 차입금원금 1억560만원 등 총 1억5,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 4회 불입상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예산은 우리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서 예산이 이렇게 짜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영하고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저희들 예산때는 재난과 재해기금모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자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총액 3년 평균치로 해서 1000분의 8하고 1000분의 2하고 해서 기금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는 약 2억4천만원이 미 조성되어 있고 재난은 이번까지 해서 저희들이 100% 완료를 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도불통지역 CCTV촬영 재해긴급입안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적립되어서 얼마를 적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적정기금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번 예산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적립이 된 금액이 얼마인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촬영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하수시설 설비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97%에 신설과 개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래되다 보면 하수도 관망에 의해서 흄관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수도 단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주요노선에 개통이 어려운데는 CCTV촬영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설치해 가지고 이쪽 촬영을 찍게되면 거기에 대한 준설물이 얼마만큼 들어 있다,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우리가 준설을 해야 합니다. 일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구간 구간에 30미터라든지 50미터구간에 맨홀이 있습니다 만은 이런 것을 일일이 사람이 못 들어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CCTV촬영을 하고 아까 재해와 재난관계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해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억4천정도가 모금이 덜 되어 있고 재난관계는 2,600만원인가 100% 완료를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얼마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적립금 관계는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액의 총 3년간 평균으로...

1000분의 8이나 1000분의 2나 비율은 아는데 동구에서 적립할 수 있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는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이 4,7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올해 4,700만원 세우면 적립기금이 완전하겠다, 하는...

이 기금은 재해가 가사 10억을 마련해라, 재난을 5억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도가 된다면 중앙에서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목표는 이렇게 계속해서 모금만 해 나가지 한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행자부 재난관리지침으로 인해서 시는 얼마, 구는 얼마,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데 무한정하고 있으라는 얘긴가요?

지방세액의 0.8%, 0.2%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이 된 때가 2-3년 됐나요?

상당히 됐습니다.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한지는 2-3년밖에 안됐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CCTV안에 오래되면 이물질이 많이 끼어서 막히는 경우를 얘기하는가요?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관계는 춘계와 추계로 해서 2차례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 요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만은 수시 빗물받이가 막힌다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아까 얘기하다시피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한해서는 어차피 CCTV촬영을 해가지고 준설물이 많이 쌓였다 하면 저희가 그런 데는 기계로 해서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문형래입니다. 2002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9,095만5천원이 증액된 27억6,58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차량등록 증지수입이 전년도보다 2,644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2억1천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6,476만원이 증액된 2억2,4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1억2,494만6천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7억6천만원등 전년도 보다 1억4079만4천원이 감액된 9억2,8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견인료 수입은 10억3,680만원 등 전년도 보다 3억3,573만5천원이 증액된 10억4,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4억2,901만4천원 등 전년도 보다 474만3천원이 증액된 4억8,47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7,675만7천원이 증액된 12억4,18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2,515만3천원이 감액된 1억2,166만6천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3,469만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716만7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피복비가 314만4천원, 급양비가 1,00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436만3천원입니다. 여비는 전년도 보다 680만원이 감액된 2,45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4만원이 감액된 1,31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교통표지판 설치와 노면 표지 정비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견인대행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억3,480만원이 증액된 10억3,6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주정차 단속 확대실시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 20대와 무전기 5대가 소요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565만원이 증액된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긴축 전략예산을 바탕으로 필수 항목만을 반영하였으니 이 점 최대한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위반 단속 인원은 몇 분이 근무하시죠?

작년에 12명에서 현재 7명으로 줄었고, 또 사무 보면서 단속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 실과 현장부서 근무자, 동 직원등으로 해서 58명에 대해서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증표 발급까지 다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권한을 갖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증표발급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카메라 20대와 무전기 5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월드컵과 비엔날레를 개최하기 때문에 질서확립차원에서 많이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은 12명밖에 안 됩니까?

복장은 단속 필수요원 교통과 직원만 해 입히기 위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교통과 직원만 하면 7명이라고 했잖아요!

7명인데 교통과 다른 직원들과 시간만 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명이 제복 입고 있습니까?

입고 다닙니다.

입고 다녀요?

요즈음 동복으로 해서 잠바를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입고 다닙니다.

잠바하나가 제복입니까?

바지까지 통일해야 하는데...

지금 제복이 동복의 경우에 15만원, 하복이 13만원, 모자 5천원인데 12명분입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있는 인원들이 평상시에 제복을 입고 하느냐 그런데 제가 제복을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동복으로 구분되어 있고 7명이 근무한다는데 12명의 제복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7명이 벌과금을 부과하는 단속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7명만 하느냐 아니면 교통과를 포함해서 12명이냐 아니면 동별로 해서 최대한 확대하기로 한 50명에 대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주정차 단속만 한 인원이 7명이고 아침단속과 저녁단속은 교통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직원들이 몇 명인데요?

총 32명입니다. 등록계 7명 있고 여직원이 9명, 나머지 직원은 아침단속과 저녁단속을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통과도 한다면 교통과 32명하고 단속요원 7명이 포함된 39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정차 단속요원까지 해서 32명입니다. 그런데 여직원과 민원담당 근무자, 내근 근무자 등은 사무를 보기 때문에 옷을 안입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제복을 착용하고 주정차 불법 단속을 하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인원이 7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계 여직원을 제외한 남직원만 해서 12명입니다.

그러면 여직원은 단속 안합니까?

네. 여직원은 내근, 사무만 보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 대행사업비로 세워져있는 8대가 우리 구청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8대인데 이것을 축소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축소를 시킬려고 도시 공사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6대로 보낼려고 했는데 내년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만 유지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6대로 줄이기로 회시 공문이 왔습니다.

구청부담이 많이 되니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줄였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부담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견인차를 살때는 도시공사 예산으로 도시공사 명의로 사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8대하고 6대부담은 틀리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대수에 따라서 다른 줄 알고요?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줄이는 것이 꼭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단속차량이 줄어듬으로써 견인할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까?

8대에서 6대로 줄여서 꼭 필요한 지역만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는 지역만 단속하기 위해서 6대로 줄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정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의회사무국 소관 전반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 9억6,230만원보다 7,150만원이 증액된 10억3,390만원으로 총예산 729억5천만원의 1.4%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요인으로는 기본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자연상승분, 의원상해부담금, 의원 업무추진비가 각각 증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예산안 내용을 의사운영과 의회비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을 살펴보면 인건비 4억2,310만원, 경상적 경비 2억8,460만원, 자체사업비 3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작년 대비 5,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 활동부문인 의회비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을 포함으로 3억2,290만원으로 작년 대비 1,2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이 삭감되어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목으로는 의회연보 제작이 495만원, 의정활동 기록 물품이 204만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4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의원 국외연수 방문 수행으로 170만원 2명으로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정례회 속기록 보조로 2명, 50일간 세웠습니다. 200만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자산 취득비입니다. 디지털 녹음기 2대에 68만원과 모사전송기 1대 100만원 등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의회비입니다. 국내 여비로 해서 1,552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해외여비로 해서 공식 행사 참석으로 34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으로 공통업무추진비인데 예결위원회 운영 12명에 100만원씩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이 편성이 안되었고 차이가 난 부분은 공통경비에 대해서 작년에는 90%수준으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다 세운 것으로 압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매년마다 3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페이지에 있는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치라고 계상해 놓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삭감할 뜻은 없습니까?

삭감하는 것도 어차피 의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지 않는 것이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것은 뭐 안쓰게 되면 그대로 남는 돈이지만 1,250만원중에서 250만원만 세워놓고 만일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에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애시려면 완전히 없애시고 이 앞번에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고 김유빈 의원님의 경우처럼 그런 일에 예비비로 쓰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알겠으나 예상해서 이렇게 해 놓은 자체는 기분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 유사시에.... 비치는 해 놓아야지요.

74페이지 의원국외연수, 이것은 두 사람만 별도로 가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갈 때 수행하는 의사과 직원들입니다.

올해에도 갔습니까?

다녀왔죠. 중국에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수를 6명분으로 한 것은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전반기는 해외 여행가기가 어렵고 해서 후반기에 가시게 될지 몰라서 6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